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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와 한국 신자유주의의 근원
1997년에 10월 말에 들어와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를 한답시고 금융개방을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금사들이 외채를 과도하게 들여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97년 여름부터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같은 여러 나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의 무역적자로 외환보유고가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은 미리 여기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7년 가을까지도 당시의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하다는 멍청한 소리만 되풀이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도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보나 기아차 등 기업들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빚 투성이라서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외자가 빠져 나가자 대외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모자라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위기에 뒤이어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경제는 거의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시중에 자금줄이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며 결국 한국은 굴욕적인 IMF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외환위기를 정실자본주의 때문이라고 경멸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경유착에 의해 자본주의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한 만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데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관치경제 관행으로 재벌들이 정부만 믿고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 경영보다 정부와의 끈이 더 중요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 노동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적자가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권이 OECD에 가입하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융개방을 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다는 알량한 치적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한국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이용한 IMF와 미국정부의 태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국에게 악의적인 요구를 하여 한국인들을 큰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취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는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IMF 뒤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재무부입니다.
당시 한국의 단기외채는 1,100억 달러 정도로 외환보유고의 3배가량이었으나 GDP의 30% 수준이었고 경상수지 적자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었으므로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를 좀 빌려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12월 3일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같은 형편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것과는 사뭇 비교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얻는 대신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자유화는 물론 제한 없는 금융시장 개방, 정리해고제, 공기업 민영화, 재벌이나 대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외환위기를 넘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외환위기에 왜 금융자유화를 해야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고 고용제도까지 바꾸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두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마음대로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며 수백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30대 재벌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16개가 무너졌습니다. 또 자본이 부실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은행이나 대기업의 주식 70-80%가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어갔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후 10여 년 동안 세계화, 세계화 하며 대외개방만을 살길로 생각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그 회장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할 정도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신자유주의를 앞장서 이끌어가던 세계적인 기업가, 관료, 학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IMF 체제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뜻했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경제 체제를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2012년 2월 12일
한국혁명넷
1997년에 10월 말에 들어와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를 한답시고 금융개방을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금사들이 외채를 과도하게 들여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97년 여름부터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같은 여러 나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의 무역적자로 외환보유고가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은 미리 여기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7년 가을까지도 당시의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하다는 멍청한 소리만 되풀이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도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보나 기아차 등 기업들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빚 투성이라서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외자가 빠져 나가자 대외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모자라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위기에 뒤이어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경제는 거의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시중에 자금줄이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며 결국 한국은 굴욕적인 IMF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외환위기를 정실자본주의 때문이라고 경멸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경유착에 의해 자본주의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한 만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데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관치경제 관행으로 재벌들이 정부만 믿고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 경영보다 정부와의 끈이 더 중요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 노동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적자가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권이 OECD에 가입하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융개방을 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다는 알량한 치적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한국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이용한 IMF와 미국정부의 태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국에게 악의적인 요구를 하여 한국인들을 큰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취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는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IMF 뒤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재무부입니다.
당시 한국의 단기외채는 1,100억 달러 정도로 외환보유고의 3배가량이었으나 GDP의 30% 수준이었고 경상수지 적자도 급속히 축소되고 있었으므로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를 좀 빌려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12월 3일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같은 형편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것과는 사뭇 비교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얻는 대신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자유화는 물론 제한 없는 금융시장 개방, 정리해고제, 공기업 민영화, 재벌이나 대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외환위기를 넘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외환위기에 왜 금융자유화를 해야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고 고용제도까지 바꾸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두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마음대로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며 수백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30대 재벌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16개가 무너졌습니다. 또 자본이 부실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은행이나 대기업의 주식 70-80%가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어갔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후 10여 년 동안 세계화, 세계화 하며 대외개방만을 살길로 생각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그 회장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할 정도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신자유주의를 앞장서 이끌어가던 세계적인 기업가, 관료, 학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IMF 체제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뜻했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경제 체제를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2012년 2월 12일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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