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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임금문제, 왜 문제인가?
현재 한국사회의 고용과 임금 상황은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 2000년대 들어 어느 나라나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유별나다. 우선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실업자와 반실업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고용률이 59% 정도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보다 7-10% 낮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많다. 실업률은 2010년 약 12% 정도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2010년 3분기에 약 17%에 달한다.
자영업자는 2010년에 적정 수치를 훨씬 초과한 612만 명이며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하면 757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로 2008년 OECD국가들의 평균인 15.8%의 약 두 배이다.
임금 근로자들의 사정은 어떨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비정규직이 2011년 8월에 86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1751만 명의 49.2%에 달한다. 서유럽국가들의 20-30% 수준, 일본의 3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처우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정규직 임금은 2011년 8월 현재 평균 월 약 239만원, 비정규직은 월 135만 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6.4%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취업자들의 근속기간도 매우 짧다. 정규직이 2011년에 평균 77.3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3.6개월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용현실이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정규직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쏟아 붓고 있다. 치열한 입시나 취업 경쟁은 그 결과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고용문제 악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정리해고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 경쟁 격화, 공장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감소도 다른 이유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데에는 각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재벌 등 대자본가들이 특히 문제이다. 그들은 고용정책을 지나치게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종속시켰다.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을 자르고 필요하면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메우려 한다.
그 결과 대기업 종사자는 1999년의 214만 명에서 2010년에 165만 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대기업들이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도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대기업에는 정규직 가운데서도 주로 고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에 828만 명에서 1,175만 명으로 347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87.7%로 고용의 거의 전체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착취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계단체들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규직 해고가 쉽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이다.
노동계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노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주들과의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용인하고 있다. 자기네 일자리와 임금만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도 다를 것이 없다. 김대중 정권이 1998년 2월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부도의 사태였으니 그렇다고 하자. 그래도 급한 불만 끄고 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대량해고를 가능한 한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했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만 비정규직은 19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사회갈등이 본격화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1월에 비정규직법을 제정했다.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한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사내하청, 용역, 파견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바꿔 법망을 피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기업에서도 직군분리라는 편법으로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허점투성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은 말뿐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노사분쟁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불법이 분명한 사내하청이 만연하는데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또 몇 차례 고용정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내용이 빈약하며 미봉책에 불과하여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로 들어와 김대중 정권 이후 역대의 어느 정부에서도 고용문제와 관련한 제대로 된 계획도 실천의지도 발견할 수 없다. 야당들도 계획만 거창하지 별로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
그러면 고용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본 대로 현재의 고용문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자본과 조직노동, 역대정부, 정치권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대자본가들에게 가장 책임이 있으나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다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느 한편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국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선 고용률이 59% 정도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보다 7-10% 낮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많다. 실업률은 2010년 약 12% 정도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2010년 3분기에 약 17%에 달한다.
자영업자는 2010년에 적정 수치를 훨씬 초과한 612만 명이며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하면 757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로 2008년 OECD국가들의 평균인 15.8%의 약 두 배이다.
임금 근로자들의 사정은 어떨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비정규직이 2011년 8월에 86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1751만 명의 49.2%에 달한다. 서유럽국가들의 20-30% 수준, 일본의 3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처우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정규직 임금은 2011년 8월 현재 평균 월 약 239만원, 비정규직은 월 135만 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6.4%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취업자들의 근속기간도 매우 짧다. 정규직이 2011년에 평균 77.3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3.6개월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용현실이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정규직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쏟아 붓고 있다. 치열한 입시나 취업 경쟁은 그 결과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고용문제 악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정리해고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 경쟁 격화, 공장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감소도 다른 이유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데에는 각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재벌 등 대자본가들이 특히 문제이다. 그들은 고용정책을 지나치게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종속시켰다.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을 자르고 필요하면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메우려 한다.
그 결과 대기업 종사자는 1999년의 214만 명에서 2010년에 165만 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대기업들이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도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대기업에는 정규직 가운데서도 주로 고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에 828만 명에서 1,175만 명으로 347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87.7%로 고용의 거의 전체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착취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계단체들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규직 해고가 쉽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이다.
노동계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노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주들과의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용인하고 있다. 자기네 일자리와 임금만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도 다를 것이 없다. 김대중 정권이 1998년 2월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부도의 사태였으니 그렇다고 하자. 그래도 급한 불만 끄고 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대량해고를 가능한 한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했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만 비정규직은 19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사회갈등이 본격화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1월에 비정규직법을 제정했다.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한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사내하청, 용역, 파견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바꿔 법망을 피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기업에서도 직군분리라는 편법으로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허점투성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은 말뿐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노사분쟁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불법이 분명한 사내하청이 만연하는데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또 몇 차례 고용정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내용이 빈약하며 미봉책에 불과하여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로 들어와 김대중 정권 이후 역대의 어느 정부에서도 고용문제와 관련한 제대로 된 계획도 실천의지도 발견할 수 없다. 야당들도 계획만 거창하지 별로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
그러면 고용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본 대로 현재의 고용문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자본과 조직노동, 역대정부, 정치권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대자본가들에게 가장 책임이 있으나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다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느 한편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국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orev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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