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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원탁 토론회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지난 10년간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 허용이 또 다시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초기업단위 노조활동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법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모시고 복수노조 허용을 또 다시 유예시킨 현행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주제 :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원탁 토론회
◦ 일시 : 2007년 5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지난 10년간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 허용이 또 다시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초기업단위 노조활동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법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모시고 복수노조 허용을 또 다시 유예시킨 현행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주제 :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원탁 토론회
◦ 일시 : 2007년 5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