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성명서]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전국 각지 노동기관 및 단체 성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여있다. 이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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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제는 약탈적 근로계약을 끊자! 주민생활지원_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로 전환하자! 이른바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극적인 사건‧사고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1월 분신 자결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故) 이만수 님, 2020년 5월 투신 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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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 보호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마침내’ 완성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 보호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마침내’ 완성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사(2022.7.1.)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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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어제(2022.11.3.) SPC 파리바게뜨 문제로 알려진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2018.1.11.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생문화 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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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아파트경비원_고령자 친화적 상생 일자리로 만들어내자
*** 2022.11.1. 과 2.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한마당은 이태원 참사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 한마당을 축하합니다. 아파트경비원 _ 고령자 친화적 상생 일자리로 만들어내자 이른바 취약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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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보도자료]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은 막지 못한 정부
[논평]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평가 2021.10.27.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은 막지 못한 정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민생회복의 첫 단추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을 밝혀라. ❑ 정규직은 9.4만 명이 감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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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성명]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 정부의 막중한 책임감, 치밀한 제도적 보완, 높은 시민의식이 현장실습생은 물론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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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센터 성명] 경기도의 고용 불안정 보상제 도입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고용 불안정 보상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기도 소속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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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간접고용.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간접고용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가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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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촛불항쟁 약속인 비정규노동 핵심공약 추진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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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 약속인 비정규노동 핵심공약 추진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2/11) 있었던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터무니없이 후퇴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행태를 지켜보면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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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센터 성명]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15)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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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환영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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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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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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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공동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차 본위원회 돌연 취소에 대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 통보한 적 없는 불참, 들러리만 요구하는 정부 지난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7월 중순에 활동기한이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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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보완할 경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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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 사용자위원들의 –4.2% 삭감안 제시에 부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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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5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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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어제(6/26),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결정단위(최저임금의 시급표기, 월급병기)와 최저임금의 단일적용에 불복하여 사용자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였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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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구속이었다. 지난 3~4월,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및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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