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유성기업(주)은 즉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충남, 대전충북지부 산하 유성기업지회(아산, 영동)는 2009년 임·단협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하고, 2010년 특별교섭을 진행하여 해결하기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노사는 열두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유성기업(주) 사측은 교섭해태와 불성실한 교섭을 일관하여 유성기업지회는 더 이상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지난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5월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되었고 같은 날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5월18일 저녁8시 직장폐쇄 공고를 부착하였고 용역깡패 30여명이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이 공장밖으로 밀려났다.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조합원들은 회사주변에 용역깡패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고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가 탄 차량1대가 조합원들을 위협하면서 도주하였고 인도로 피한 조합원을 향해 돌진, 그 자리에서 조합원13명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차에 치인 조합원들 중 김00 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윤00 조합원은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졌다. 박00 조합원은 귀가 3/4이 찢어져 회생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연대를 왔던 발레오공조 김모 조합원은 무릎과 허리에 근육이 손상당했으며, 조00 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일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 외에도 이00 조합원 등 9명은 온몸에 타박상 등 경상을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합원을 친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으며, 도주차량을 쫓아갔으나 용역깡패들은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고 경찰에 신고결과 용역깡패들이 버리고 간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안에 주차중이던 현대차 관리자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대차관리자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 문건에서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에 대외비로 작성한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회사는 본 문건에 명시된 시나리오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쟁의발생이 결의되자 곧바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감행하였다.
지난 20여년간 유성기업의 노사는 다른 사업장들과 함께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여 명실상부 신의성실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유성기업(주)의 비상식적인 직장폐쇄 행위는 배후에는 결국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원청사인 현대자동차가 당사의 노사교섭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지난 20여년간의 신의성실로 유지해온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를 하루아침에 파괴하는데 직접적인 주도로 개입한 정황이 본 문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관리자는 얼마 전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해 왔다고 한다.
더욱이 이 문서에는 현대차/기아차 시행전 先시행 노사합의 방지를 위해 “현대차 시행 후 3개월내 시행추진 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TFT 구성 등”의 구체적인 권고까지 명시되어 있음 볼 때 이번 문건은 단순히 유성기업을 뛰어 넘어 원청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노사관계의 전반에까지 현대차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청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성기업(주)은 ▲불법파업 유도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공장출입 봉쇄 ▲공권력 투입 ▲노조파괴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를 현대자동차 담당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품사 육성과 동반성장,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근절 등을 운운하던 현대기아차 그룹의 행동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한 보여주기식 요식 행사였음을 만천하에 들어낸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권력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사문제는 어디까지 노사가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투입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악화로 몰아갈 것이다. 어느 사용자가 정부의 공권력에 의지하지 노조와의 성실교섭에 임하려 하겠는가?
금속노조 완성차3지부는 이번에 드러난 원청사의 하청기업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대기아차그룹에 촉구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성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품사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 즉각 중단하고 ▲유성기업에 개입한 회사측 관리자들의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노조 죽이기에 혈안된 유성기업(주)에 촉구한다. ▲유성기업(주)은 직장폐쇄를 즉시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금속노조와 완성차3지부는 이번 유성기업지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 할 것이며, 강고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 5. 24
현대차지부 / 기아차지부 / 한국지엠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