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기각 … 반올림 오늘 삼성전자 본관 앞 기자회견 (2014.08.25.)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일한 뒤 뇌종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한혜경씨가 2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소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1심에서 다뤄졌던 소송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구체적 공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재판을 서둘러 종결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원고의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정만 갖고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씨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한씨는 서울고법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편 반올림은 지난 21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서울고법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과 이번에 한씨의 산재 불승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업무상질병 사망자 지난해보다 7.2% 증가 … 잇단 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 영향 (2014.08.25.) - 매일노동뉴스
올해 상반기 업무상질병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중독 사망자가 전년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4만3천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1천407명(3.1%) 감소했다.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7%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77명이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6명)가 늘어난 529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7.2%(30명)가 증가한 448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60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은 3.7% 증가한 0.28을 기록했다.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대부분 질환에서 증가했다. 진폐(207명)와 뇌심혈관계질환(168명)은 전년 대비 5.6%, 0.6% 각각 늘어났다. 암과 세균·바이러스 감염, 정신질환 등 기타 사망자(59명)는 25.5% 늘어났다.
특정화학물질 중독(10명)은 100%, 유기용제 중독(4명)도 3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해·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가 줄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22일에도 두 건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인쇄회로기판공장에서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이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같은날 오전 9시56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TV부품 생산공장에서는 염산 200리터가 유출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노동자 200여명이 일하고 있었다. 작업 중이던 최아무개(29)씨 등 내국인 9명과 이집트인 E(38)씨 등 10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구미와 칠곡의 병원으로 후송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노동자대회'서 촉구 … "법 개정으로 무기계약 전환도 막아" (2014.08.25.)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강사 대규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초등스포츠강사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는 2천여명에 달하는 해고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08년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제를 도입했다.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을 얻어 최초 800여명에서 지난해 3천800명으로 확대된 상태다.
그런데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예산 절감을 위해 스포츠강사 인건비 분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인건비를 부담하던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따로 늘리지 않으면서 올해 초 전국적으로 1천여명의 스포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 노조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20% 지원조차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로 인해 2천여명의 스포츠강사가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자격기준 개정을 통해 교원자격증과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을 갖춘 스포츠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아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들을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6년째 임금동결과 단 한 푼의 수당도 없이 묵묵히 일한 스포츠강사들을 정부가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강사 2천명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가로막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특수고용직 노동권 외면한 판결" 비판도 (2014.08.25.) - 프레시안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노조 결성의 단결권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부당 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 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서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 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능교육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회사와 단체 협약을 맺으며 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쳤던 점도 참작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만큼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어 노조를 만들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힘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00일 넘도록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 절규를 사법부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면서 "부디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조물 사이에 쓰러져 발견... 올들어 하청 사망만 9명 (2014.08.25.) - 참세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공장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번 죽음으로 올들어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서 9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23일 오전 8시 50분께 현대중공업 변압기 생산부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T산업 소속 조모 씨(46)가 조선소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인근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1시간여 심폐소생술 끝에 숨졌다.
동료들에 따르면 숨진 조씨는 T사의 팀장급 관리자로 평소 부지런해 업무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6시에 출근했다. 토요일인 이날도 조씨는 오전 6시에 출근한 것이 확인됐다. 조씨는 관리자라서 직접 작업공정에서 일하진 않지만 작업 시작 훨씬 전부터 출근해 도면을 들고 현장을 다니면서 전날 작업한 부분을 체크하고,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해왔다.
숨진 조씨는 일찍 나와 당일 작업 현장을 점검한 뒤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구조물 사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검안에 참여한 동료들에 따르면 조씨의 눈 주위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과 무릎에도 상처가 있었다. 쓰러진 조씨 주변엔 조씨가 들고 갔던 도면도 확인됐다.
병원은 조씨가 일단은 급성 심혈관계쪽의 문제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씨가 쓰러질 당시 목격자는 없다. 현재 부인 등 유족들은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조씨를 확인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벌써 올들어서만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 조씨의 죽음은 목격자도 없어 사인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중 사내하청지회 "원청의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반발 (2014.08.26.)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사가 11년 만에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노조 대표자가 속한 하청업체가 교섭 도중 난데없이 폐업을 공고했다. 해당 업체는 사장의 건강이 악화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하청업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원청업체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년 만에 열린 현대중 사내하청 노사 임단협
2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9곳,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2곳이 지난달 11일부터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갔다. 지회가 설립된 2003년 첫 교섭을 벌인 이래 11년 만에 교섭이 재개된 것이다.
이번 교섭은 업체별 개별교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회는 올해 교섭에서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안전한 일터 확보 △성과급·학자금 원청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조건 차별 금지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교섭이 다시 열리기까지 지회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1년 전 지회 간부와 조합원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새로운 하청업체가 들어와도 조합원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후폭풍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교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 지회장이 소속된 하청업체 신화ENG가 지난달 31일 돌연 폐업공고를 했다. 불과 이틀 전까지 교섭장에 나왔던 회사측은 “경영실적 부진과 대표이사의 건강악화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 8월31일부로 폐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과 10년 넘게 도급계약 관계로 일한 업체가 느닷없이 폐업을 공고한 것이다. 특히 신화ENG는 사장 외에 총무와 소장 등 관리자들이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이끌 만한 경영진이 충분하다는 것이 지회의 설명이다. 지회가 노조 무력화를 위한 위장폐업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이유다. 지회 관계자는 "원청인 현대중의 암묵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불거진 위장폐업 논란
지회가 이같이 의심하는 이유는 과거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할 때 현대중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설립 이후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조선업이나 철강업처럼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업종의 노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현실은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김백선 지회 사무장은 “현대중은 예나 지금이나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온갖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하청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현대중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무려 59.5%다. 조선소 안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원청 대기업 노사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청 대기업 노사가 2~3차 협력업체를 배려해야 일자리 격차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노조활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근대적인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부터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사측 임금교섭 입장변화 보여야” … 민주노총, 홈플러스 불매운동 나서 (2014.08.26.) - 매일노동뉴스
▲ 서비스연맹 |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회사와 넉 달간 진행한 임금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25일 노조는 “그간 교섭에서 회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29일부터 31일까지 전체 조합원 2천500여명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시급 10.1%(평균 500원) 인상과 '점오계약제'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시급 200원 인상안을 고수했다. 김국현 노조 선전국장은 “이달 들어 노사가 어렵게 교섭을 재개하면서 노조는 시급 200원 인상보다 더 나은 변화를 회사가 보이기를 요구했다”며 “회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만큼 전면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대목인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갈 경우 매장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금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나쁜 기업 홈플러스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산하노조·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석뿐 아니라 내년 설까지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홈플러스 임금인상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차이가 1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회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불공정거래 중단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2014.08.26.) - 매일노동뉴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25일 불공정거래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파업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과 보라매병원 청소노동자 50여명이 일손을 놓았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4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인 지에스아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1억7천만원 상당의 식대와 근무복 세탁비를 업체에 부담시켰다. 식대와 세탁비는 2011년부터 병원이 지급하고 있었다.
병원측은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195명인데도 지에스아이와는 188명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188명분의 도급비를 주고 195명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지부는 "올해 도급비가 1억8천여만원 인상됐지만 7명에 대한 임금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1인당 도급비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그 여파가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4차례 본교섭과 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는데, 병원 용역업체들은 도급비 추가 인상이 없으면 더 이상 임금인상은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7천920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오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은 불공정거래를 즉각 시정하고, 청소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티브로드 파업 대체인력, 케이블 설치 중 전봇대서 떨어져 숨져
노동부 수시감독 당시 티브로드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죽음" (2014.08.27.)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홀딩스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전봇대에서 떨어져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티브로드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26일 지부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케이블방송을 설치하던 이아무개(56)씨가 지난 19일 작업 도중 전봇대에서 추락해 21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이다. 고인은 비가 오는 날씨에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에 투입됐다가 화를 입었다.
고인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두리정보통신이라는 외주업체 소속이다. 지부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티브로드는 외주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지인의 소개로 두리정보통신에서 일하게 된 고인은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산업재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을 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노동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감독 결과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부의 요구로 6월 티브로드와 일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가 지난달 말 지부에 통보됐는데 원청인 티브로드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되는 수준에 그쳤다. 협력업체 중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곳도 있다.
장제현 노조 조직쟁의국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고인은 일당 5만~6만원을 더 벌기 위해 전북 장수군까지 내려갔다가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며 “원청의 무책임과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의료 민영화 저지"
노조 "공공병원이 영리 자회사 앞장서서 만들어" (2014.08.27.) - 프레시안
서울대병원 노조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내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200여 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4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노조측은 잠정 집계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했다.
노조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고 파업을 했지만, 병원 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부득이하게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불법 영리 자회사를 앞장서서 만들고,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들 수천억 원짜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병원 측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사업 철수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화 ▲첨단외래센터 건립 계획 철회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 ▲아랍 칼리파 병원 파견 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병원측이 계약을 통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헬스커넥트의 정관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 환자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정희 파업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병원측이 성의 있는 안을 내고 진심이 담긴 노력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에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기에 그 성격과 정도를 보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의료민영화 중단'과 '가짜 정상화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든 조합원 400여 명(경찰 추산 3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이어 양대노총이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공공기관노조 총파업 진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하청 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병원 측은 의사는 파업과 무관하고, 간호사의 참여율도 낮아 진료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앞서 두 차례의 경고 파업이 병원 로비에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파업의 출정식이 병원 앞 공터에서 진행돼 환자들의 혼란이나 불편은 없었다.
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회련본부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 외면" …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2014.08.28) - 매일노동뉴스
▲ 양우람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당직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전회련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우웅 전회련본부 야간당직분과장 등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학교당직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당직기사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6천시간에 달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다. 학교가 문을 닫는 ‘빨간 날’에는 24시간 학교를 지켜야 한다. 휴식일을 아예 보장하지 않는 탓에 추석 연휴인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 연속근무를 해야 한다.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비율이 70%에 달한다. 회사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그 사이 학교를 지키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금은 한 달 80만원 정도다.
정부도 학교당직기사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의결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개선방안에는 △격일제로 근무형태 변경 △계약조건에 실제 근무시간 명시 △인건비 비중을 총 용역비 대비 80% 이상 등이 포함됐다. 학교당직기사의 인건비 비중은 77%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권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회련본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려면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 계획이 수립되는 9월을 앞두고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회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과 면담을 갖고, 학교당직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속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우웅 분과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보교육감 이름을 걸고 당선된 만큼, 국가권익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관할 학교에 학교당직기사 실태조사를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여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 목표 대비 전환율 116% … 2015년까지 6만5천여명 전환 목표 (2014.08.28) - 매일노동뉴스
최근 1년6개월 사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3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5만43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4만3천6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상회했다. 목표 대비 전환율은 116%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3천98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던 중앙부처들이 4천831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121%의 전환율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4천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자치단체들은 4천32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108%의 전환율을 보였다. 공공기관은 당초 목표치인 8천379명을 초과한 8천710명, 지방공기업은 목표치인 1천463명을 넘어선 1천59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전환율은 각각 104%와 109%였다.
2만5천80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던 교육기관들은 3만97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120%의 전환율을 달성했다.
중앙부처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해양경찰청의 전환율이 0%로 가장 낮았고 법무부는 215%로 가장 높았다. 경찰청(27%)·해양수산부(41%)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이었고, 중소기업청(183%)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해야 한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까지 6만5천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천589명의 26.1%에 해당한다.
○축구인노조 공식 출범 … "축구인 권익보호 위해 노력" (2014.08.29) - 매일노동뉴스
▲ 한국노총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지도자들이 만든 한국축구인노조(위원장 이회택)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이회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갖가지 어려움을 개별적인 노력으로 고쳐 가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축구인노조 설립을 계기로 축구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한다면 축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연합노련의 이대규 위원장은 노조 출범을 축하하면서 "노동운동의 첫발을 내딛는 노조 집행부는 단결력을 무기로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중·고 축구감독과 코치들이 주축이 된 노조는 지난달 설립총회를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날부터 공식활동에 나섰다.
한편 노조 출범식에는 김호 전 대전시티즌 감독·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유대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 급여인상 위한 단체교섭 요구 … “기초연금 후퇴 대책도 논의하자” (2014.08.29)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기자 |
고령노동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단체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중복지급 방안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적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년유니온은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과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도입되면서 노인빈곤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2009년 45%였던 노인빈곤율이 지난해 49.3%까지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도 노인일자리 급여수준은 최근 10년간 월 20만원이고,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다"며 "사회적 교섭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 분야 일자리에서 월 40시간 일하면 20만원을 받는다. 1년 중 9개월간 참여할 수 있다. 김선태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총리에게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기초연금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노년유니온과 같은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수)은 2012년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지난해 1월 청년일자리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고용구조상 가장 취약한 집단인 노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영자' 인터넷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 미루는 노동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감독 결과 발표하라” (2014.08.29)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집전화·IPTV 개통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희망연대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는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신청에 따라 올해 4월부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했다. 광역단위별로 2~3개 센터를 정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노동부는 당초 6월 중순께 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이 지난 이달 현재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터넷 개통기사들이 희한한 고용형태로 일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정규직인데도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반면 개별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4대 보험료까지 내는 노동자도 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근로자영자’로 불리는 이상한 고용형태다.
노조는 "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각 센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회의 참석 금지, 사무실 출입 제한, 사직서 제출과 도급계약서 서명 강요, 4대 보험 일방 해지, 안전장비 자비구입 강요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 센터들은 조합원의 일감을 빼앗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마쳤지만 센터별로 고용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추가로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7년째 일한 홈플러스 노동자 월급 110만원…“총파업으로 우리 권리 찾겠다” (2014.08.29) - 민중의소리
올해로 7년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일하는 이유순(43)씨의 한 달 급여는 110만원 남짓이다. 6년전 남편이 죽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씨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등을 통한 수당이 포함될 때나 가능한 금액이며 정해진 일만 할 경우 월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문일까. 이씨는 투쟁 현장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저에게는 큰딸(16)과 막내아들(13)이 전부예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아이들이 모두 어렸기에 힘들어도 생활은 됐죠. 하지만 내년이면 큰 딸은 고등학생이 되고 아들은 중학생이 되죠. 쪼개고 쪼개서 생활해도 힘든 판에 아이들 교육까지 생각하면 막막해요. 큰딸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조르는데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내년이면 막내도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더 걱정이죠."
이런 상황은 비단 이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이씨와 마찬가지로 적은 급여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은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뭉쳤다. 이씨처럼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주장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는 올해 홈플러스 설립 15년만에 처음으로 노사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상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지난 22일 최종 결렬됐다.
수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에서 노조는 현행 시급 5,450~5750원을 6천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최초의 주장을 양보, 최저임금 인상분(7.1%) 만큼의 인상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현행 5구간 임금체계를 3구간으로 줄이고 시급 평균 200원 인상하는 임금인상안을 고수했던 것으로 노조는 전했다.
이외에도 홈플러스는 일명 '점오 계약제'라고 불리는 30분 단위 계약을 통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업무량이 많아 실제로는 계약 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지만 애초 맺은 근로계약 탓에 연장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단시간 노동를 사용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더라도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150%) 지급을 의무로 두지 않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총파업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 되찾을 것"
이 같은 상황에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3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이번 총파업에는 서울지역 영등포, 금천, 합정, 강동, 월곡, 강서 등 6곳을 포함해 전국 40여개 매장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하는 200원 시급인상은 2015년 최저임금과 고작 12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오로지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한 홈플러스로 인해 임금교섭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7.1%만큼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근속수당 8년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홈플러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사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홈플러스 최고 책임자인 도성환 대표이사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 김기완 위원장은 "이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며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고만 살아왔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총파업 기간인 31일 이후에도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추석 혹은 그 이후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대회ⓒ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