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2천100명 퇴출 … 노동계·야당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2014.07.28.)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국회가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은수미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과 증권사에서 단행된 구조조정 규모는 2천1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진행된 구조조정과 은행부문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이 경영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데다, 노사 간 협약까지 어겨 가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ING생명이다. ING생명은 지난해 2천억원의 이익을 거뒀음에도 인건비 추가 감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30% 규모다. 특히 지난해 말 ING생명을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당시 노조 ING생명보험지부와 고용안정협약까지 체결했는데도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을 빌린 구조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HMC투자증권의 경우 직원 면담 과정에서 “버텨 봐야 험한 꼴만 당한다”, “왕따 시키면 못 버틴다”고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신투자증권 등 여러 금융사들이 지점 폐쇄 같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금융권 구조조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사모펀드의 금융회사 인수는 안 된다고 국회와 노동계가 반대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는 만큼 개별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 플랜트건설 기능공 하루 일당 4천200원 오른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용자단체와 임단협 체결 (2014.07.28.) - 매일노동뉴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지부장 신성남)와 지역 플랜트건설 사용자단체가 임금을 정액 인상하고 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는 최근 (사)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와 201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지부는 2002년부터 매년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회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
지부는 올해 5월 말부터 협의회 소속 사업장과 교섭 위임업체 등 지역플랜트 건설사 104곳과 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달 중순까지 16차례 교섭을 한 끝에 10여개 직종별로 하루 일당을 정액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종별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정률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해 왔다. 올해는 전반적인 건설업 불경기를 감안해 직종별로 임금인상 폭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하루 일당 14만5천원 정도를 받는 배관 기능공의 경우 하루 일당이 지금보다 4천200원 오른다. 이들을 보조하는 조력공은 3천500원이다. 다음달 6일부터 인상된 임금이 지급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합의도 도출됐다. 양측은 어린이날 등 1년에 7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던 법정 휴가에 한글날을 추가했다. 배우자나 자녀 사망시 주어지던 청원휴가(3일)도 하루 늘어난다. 지부는 잠정합의 체결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잠정합의안은 81.7%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부는 25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협의회와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신성남 지부장은 “지역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년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나름의 성과”라며 “보충교섭을 통해 플랜트 퍼지(purge) 관련 작업을 임금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우수등급 받으로 예산 제대로 안 써” … 서울 전봇대 1천75개 위험 상태 (2014.07.29.) -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가 최근 발생한 전봇대 전복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경영평가를 위해 설비·유지·보수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창천동 연세대 인근에 세워져 있던 높이 14미터의 전봇대가 도로로 쓰려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택시 두 대가 전봇대에 깔리면서 차에 타고 있던 이아무개(4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기가 끊기면서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가구 500여곳에 정전이 일어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외부 차량 충돌과 잦은 비에 의한 지반침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의 의견은 다르다. 노조는 한전이 전봇대 노후설비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 도시안전실이 2012년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해 3월 현재 서울시 전체 전봇대 35만6천479개 중 1천75개가 기울기·휨·부식 등 위험 상태로 분류됐다.
노조는 한전의 잘못된 예산집행 방식을 문제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매년 일정 비율로 책정돼 있는 설비·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한전이 전봇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합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정부는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봇대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대기업을 위한 선심성 예산만 쓰고 있다”며 “한전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영평가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초의 체육지도자노조로 지난 20일 설립 … "축구인 권익보호가 축구를 발전시키는 힘" (2014.07.29.) - 매일노동뉴스
초·중·고교 축구부 감독과 코치들이 주축이 된 한국축구인노조(위원장 이회택)가 28일 한국노총 연합노련에 가입했다.
노조와 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가입인준식을 열였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회택 위원장은 한국 축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신화적 존재"라며 "한국노총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축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한국 축구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회택 위원장은 "자라나는 어린 축구선수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려면 지도자들이 안정돼야 한다"며 "후배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해야겠다는 뜻에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축구인들은 평생 축구만 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 잘 모른다"며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체육지도자노조인 한국축구인노조는 이달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나 산하기관에서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축구인이나 축구협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조는 축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 축구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학부모가 낸 회비로 월급을 받다 보니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3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성적에 따라 그만둘 때도 있고, 괘씸죄로 해고되기도 한다. 부당하게 해고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축구인노조가 탄생한 배경이다.
송영대 노조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노조 설립을 고민했지만 주변에서 말리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실제 준비한 건 1년 정도"라며 "노조에 대해 아는 것 없이 축구인의 권익을 위해 뭉치자는 마음으로 노조의 첫발을 뗐으니 한국노총에서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58
우체국위탁택배조합 “계약해지 중단하라” … 다음달 2일 보신각 앞 규탄집회 (2014.07.29.) - 매일노동뉴스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
위탁택배기사 750명이 다음달 1일부로 계약해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진경호)이 “계약해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탁택배조합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위탁택배조합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중간업체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가입해 있다. 위탁택배조합은 위탁업체 대표 두 곳을 상대로 단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협상에 난항을 겪자 다음달 1일부로 조합원 750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동천안우체국은 진경호 위원장에 대한 강제전보를 내린 후 PDA 회수를 통보한 상황이다. 위탁택배조합은 750명 전원이 계약해지될 경우 우편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강희 사무국장은 “위탁택배기사 한 명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750명을 한꺼번에 계약해지하면 우편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며 “업체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해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택배조합은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어 집단해고를 규탄할 방침이다.
협력사-노조 교섭은 진행, 국회 압박에도 꿈쩍 않는 원청 (2014.07.29.) - 미디어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씨앤앰의 하도급업체 직장폐쇄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압박에도 원청이 하도급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가입자들은 가입해지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8일 씨앤앰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입한 희망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씨앤앰 하도급업체 노사는 이번 주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협력사협의회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사실상 원청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가 원청과 직접 협의하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약만료로 74명의 노동자가 사실상 해고되자 지난 8일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입주한 서울파이낸스센터 뒷편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협력사들은 동시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결정했고 이튿날 전격 단행했다. 600여 명의 노동자가 졸지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몰렸다.
▲ 9일 낮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희망연대노동조합 집회. 이날 집회에서는 1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해 씨앤앰과 티브로드 하도급업체의 직장폐쇄를 규탄하고 원청의 교섭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
16,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이 씨앤앰의 대정부 로비 자료를 공개하며 씨앤앰을 압박했으나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내부 접대비 자료에는 케이블SO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국장(방송진흥기획관, 2급)과 이아무개 뉴미디어정책과장이 골프장, 룸살롱 등에서 씨앤앰 장영보 사장 등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원청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하도급업체 노사의 입장이 일치하고, 국회까지 압박에 나섰으나 씨앤앰은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논의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씨앤앰이 노동조합과 국회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애초 씨앤앰 하도급업체들이 임금 20% 삭감을 요구했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을 정리하려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씨앤앰이 국회 중재마저 거부한 것은 협력사와 노동조합을 정리한 뒤 흑자도산을 할 의도라고 분석했다.
▲ 지난 8일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수십 명이 대주주 MBK파트너스 사무실 주변 노숙농성에 돌입한 날, 하도급업체 13곳 이상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뒤편 농성장에 걸린 걸개그림. (사진=미디어스) |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입해지운동’으로 씨앤앰 대주주와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지역의 씨앤앰 가입자들은 오는 31일 서울 삼성동 씨앤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로 가입해지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해지운동은 씨앤앰을 압박하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노동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가입자 권리의 출발점은 현장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이어 “시청자, 시민사회단체, 국회, 노동조합은 그동안 원청 씨앤앰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직장폐쇄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요청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지만 씨앤앰은 노동조합을 깨려고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마무리 단계 … 폐업센터 고용문제도 해결 (2014.07.30.)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기준협약 체결 이후 난항을 겪던 지역센터 교섭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3월 폐업했던 해운대·아산·이천센터도 조만간 재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3월 폐업한 경기도 이천센터가 27일 재개장해 기존 AS 기사들이 모두 복귀했다. 이천센터는 폐업 뒤 한때 인근 용인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사장이 새 업체를 차려 운영했지만,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천센터와 함께 폐업한 아산센터의 경우 새 업체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이천센터 AS 기사들은 새 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인근 천안센터 제휴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이천·아산센터보다 먼저 폐업했던 해운대센터는 부산 구포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인수하기로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별 임금·단체협상이 끝나는 대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지난달 28일 폐업센터와 관련해 신설업체나 인근업체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신설업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합원들이 인근업체 제휴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에 합의했다.
각 지역센터 임단협의 경우 협정근로나 근로시간면제자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한국경총이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과 중부·경기남부 등 11개 지역별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쟁점은 센터별 복리후생 수준과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이다. 경기남부 지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을 제외하고는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지회 관계자는 “지역별 교섭이 이달 중순께부터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입률이 저조했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휴대폰 AS 기사들의 노조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경남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이달 들어서만 50여명의 휴대폰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지회는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휴대폰 AS 기사들을 포함해 접수직·콜센터 상담사·자재관리직을 대상으로 조직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후 6시간만에 사고현장 인근서 사체 발견... 소방당국 "안전바 미사용 때문" 추정 (2014.07.30.) - 오마이뉴스
▲ 사고현장임을 알리는 '접근금지' 표시 30일 태안화력내에 건설중인 IGCC 건설현장에서 인부 1명이 작업 중 7~8m 깊이의 냉각수로로 추락해 실종됐다. 실종자는 결국 사고 6시간여만인 낮 2시 42분께 사고현장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고는 SUV차량 뒷쪽 취수관로를 따라 난 좁은 통로에서 작업 중 발생했다. | |
ⓒ 김동이 |
우리나라 최초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건설 중인 석탄가스복합화발전소(IGCC)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IGCC 도급업체인 A산업의 협력업체인 B업체 소속 가아무개(29, 태안)씨는 30일 오전 8시 30분께 IGCC 공사현장에서 배수관로 교량 상부에서 전선관 고정작업을 위해 이동 중 2~3m 아래 냉각수로로 추락했다.
폭 30m, 수심 7~8m의 냉각수로로 떨어진 가씨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가씨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아무개씨는 곧바로 119안전센터에 신고했고, 신고한 지 30여 분만에 119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과 태안소방서 소속 잠수사 네 명이 현장에 투입돼 거센 물살을 뚫고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사고지점 인근 태안화력 7호기 석회석 부두(CWP) 입구를 비롯해 1~4호기 CWP 입구, 그리고 8호기 취수로 중앙부에 대한 수중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다.
실종 4시간여가 흐른 낮 12시 45분께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잠수사와 태안라이프수중 소속 민간 잠수사 등 20여 명과 중앙119구조본부 지원팀 등이 가세해 3차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후 실종 6시간여 만인 낮 2시 42분께 실종자가 추락한 사고지점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태안화력 8호기 CWP에서 실종자 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가씨의 시신은 현재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안치하기 위해 이송 중이다.
경찰·소방당국 "안전바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사"
▲ 구명환이 있었지만... 사고현장에는 냉각수로에 추락을 대비 구명환이 설치돼 있었지만 빠른 물살로 인해 이를 잡지 못했다. | |
ⓒ 김동이 |
가씨의 모친을 비롯한 외삼촌 문씨 등 가족들은 가씨가 실종된 지 1시간여만에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 상황실이 꾸려진 실종현장에 도착했다. 가씨 가족들은 가씨의 사고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색작업을 지켜봐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가씨는 올해 5월 30일에 입사해 불과 입사 두 달도 안 돼 사고사를 당했다. 가씨의 추락현장에는 구명환이 설치돼 있었지만 수영을 전혀하지 못하는 가씨가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구명환을 잡지 못해 불상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발전소 측은 가씨가 안전바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안전바만 걸었어도 사망한 가씨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있다. 가씨도 이들과 같은 복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 김동이 |
가씨가 추락한 사고지점은 태안화력내 IGCC 공사현장 인근 태화1교의 취수관로로 관로 옆으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있는 곳이다. 이 통로를 지날 때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고리를 난간에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태안화력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장상황실에서 수색을 진두지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씨가) 안전바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현장에는 보령노동청 근로감독관까지 출동했다. 보령노동청은 안전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사고대책반을 꾸려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 안전규정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작업 전 안전 회의나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씨 가족들은 위험한 곳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시켰다며 태안화력 측에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태안화력행정동에 설치된 상황실. 시간대별로 상황조치가 실시간 기록되고 있다. | |
ⓒ 김동이 |
IGCC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건설자재를 옮기던 750톤급 대형크레인이 강풍에 전복돼 크레인 운전사와 노동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고, 이로부터 열흘 뒤인 12월 29일에는 12월 19일 전복된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한 노동자가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같은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해 척추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세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태안화력 관계자도 "IGCC 공사현장에서 이상하게 우발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발전소여서 회사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두고 아침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작업전 안전회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가스복합화발전소인 IGCC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번지 기존발전설비 부지내 8만 ㎡를 대상으로 총 공사비 1조3760억 원을 투입, 2011년 11월 착공해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설비용량은 380MW(송전단 300MW)다.
○속초의료원, 환자 쫓아내고 직장폐쇄…제2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150명 중 20명만 남아" (2014.07.30.) - 프레시안
공공 병원인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30일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쫓아내면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속초의료원이 이날 오전 9시부터 31병동, 51병동, 물리치료실을 대상으로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강원도에서 현실화되나?)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입원 환자 150여 명이 있었는데, 의료원 측에서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100명을 퇴원시켰고, 파업 기간 중에 30명을 추가로 퇴원시켜 20여 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조직국장은 "조합원 82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남겨 놓고 45명 정도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었다"며 "그런데도 의료원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서 퇴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노사 합의 파기 철회,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 개선, 체불 임금 해결,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체협약 이행, 공공적 발전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시한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집중 교섭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으나, 업무 복귀 하루를 앞두고 속초의료원 측이 직장 폐쇄에 나섰다.
속초의료원지부는 "노조가 파업 종료를 예고한 상태에서 직장 파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속초의료원을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경영 적자'를 이유로 강원도 내 공공 의료원을 압박해 왔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의료원 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난에 처한 속초의료원에 대해 "건강검진센터 및 장례식장 증축을 통한 수익 창출"을 주문한 바 있다.
협력업체 해고 잇따라 … 노조 “노조 파괴 의도” 반발 (2014.07.31.) -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들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0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양주·연천·포천 지역에서 유선방송 설치·AS 업무를 담당하는 씨앤앰 협력업체인 대경넥스는 이달 31일부로 씨앤앰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새로 계약을 맺은 이앤에스는 기존 직원 42명에 대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을 진행한 결과 희망연대노조 조합원 25명 전부를 불합격 처리하고 비조합원만 합격시켰다.
지난달에도 일산 동구와 서울 마포·노원지역을 담당했던 3개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74명 전부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당시 이들 3개 업체는 “전체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면접기회를 부여했지만, 조합원들이 면접에 응하지 않아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변경시 고용을 승계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과 달리 새 업체 사장들이 “면접을 본 뒤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조합원들이 면접 과정에서 항의를 하고 면접이 중단되는 사태 끝에 조합원들이 불합격 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동두천 지역을 담당하는 이앤에스는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면접을 봤는데도 전부 불합격시켜 조합원들을 대놓고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해고에 대해 ‘조합원들이 면접을 거부해 불합격 처리했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핑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원청 차원에서 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해명을 듣기 위해 이앤에스 김아무개 대표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음달에도 협력업체 3곳의 도급계약이 만료된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라면 다음달에도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숙 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위원장 "근로조건 향상시키겠다"
2대 집행부 취임식 열려 … "근로조건 후퇴 안 되는 선에서 회사와 협조" (2014.07.31.) - 매일노동뉴스
▲ 공공노련 |
김희숙(52·사진)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위원장은 30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2대 노조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제경마직이 마사회에서도 최하위 비정규직이다 보니 노사협의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최소한의 법적기준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PA(Park Assistant)로 불리는 시간제경마직은 전국 31개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 발매와 질서·안내를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마사회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회사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지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까지 감수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합원 제일주의'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대 집행부(위원장 김순지)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김순지 위원장이 정년퇴임하면서 이달 1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조는 지난 18~19일 보궐선거를 실시해 2대 집행부를 꾸렸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여성노조 교육부에 촉구 … “다음달까지 대책 없으면 파업 검토” (2014.07.31.) - 매일노동뉴스
▲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학교비정규 노동자 방학 중 임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가 현대판 보릿고개로 불리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방학 중 임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30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직무별 일급액에 연봉기준일수를 곱해 매달 지급하던 임금지급 방식을 월급제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교육청이 소속 학교비정규직을 전일 근무자·방학 중 비근무자·기간제 근무자로 구분해 매월 실제 일한 근무일수를 감안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급식실 노동자들과 같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된 직종에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임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그나마 지급되는 수당도 비근무 기간인 것을 감안해 소액 지급된다”며 “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아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여름방학을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기존 임금지급 방식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교육부가 월급제 전환에 따른 생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호봉간격 1년 3만원으로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월 13만원 정액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인상(기본급 60%·연 2회)을 요구했다.
홍정순 노조 선전국장은 “결의대회 도중 교육부와 면담이 이뤄졌지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다음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업체 문자로 “물량공급 중단·PDA 반납하라” (2014.07.31.) - 매일노동뉴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중간업체가 위탁택배기사 750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위탁택배기사 전원은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진경호) 조합원으로 전원 계약해지 될 경우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30일 위탁택배조합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지난 29일 조합원 750명 전원에게 31일부로 택배물량 공급 중단·PDA 반납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했다. 위탁택배조합은 위탁업체 21곳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위탁업체 두 곳을 상대로 단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위탁택배조합은 택배물품 한 개당 1천45원의 배달수수료를 요구했다. 반면 위탁업체측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천30원의 배달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탁택배조합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소속된 위탁택배기사의 경우 한 개당 1천45원의 배달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1천45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택배조합은 “택배기사 1명이 월 3천500여건의 물량을 배달할 경우 100여명을 고용한 업체는 1년에 4억2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며 “단가협상 원칙은 업체의 역할 등을 감안해 상식적 수준으로 배달수수료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탁택배조합이 (비조합원과 비교해) 차별단가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조합이) 와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약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고, (조합의 분위기가 단가협상) 계약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탁택배기사 750명이 계약해지가 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현우 위탁택배조합 사무국장은 “서울·경인 지역의 택배 물량 중 50% 가량을 조합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배달 지역을 새로 파악하는데 최소 3달 이상 걸려 750명의 기사가 해고되면 배송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노조 “상담범위 축소는 인력감축 사전단계” vs 서울시 “시정 상담에 집중하자는 것” (2014.08.01.)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종합민원안내를 맡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근 서울시가 외부기관과 연관된 상담데이터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 중순께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상담매뉴얼을 담은 데이터를 삭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갑작스런 생활고, 전화 한 통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로 다산콜센터를 종합상담센터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최근 외부기관 데이터가 삭제됨에 따라 민원인과 상담사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ARS 안내를 통해 기타기관 상담 제한을 알리는 절차가 없다. 시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여전한 상황이다.
노조는 “서울시민이 상담범위가 축소된 것을 모르고 연락할 경우 상담사들이 또 다른 불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끊을 수가 없다”며 “상담사들이 데이터를 따로 엑셀에 옮겨 상담을 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불안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상담사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외부기관 관련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노동량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업무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용역업체를 통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상담범위 축소가 직접고용 관련 고용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윤진영 노조 사무국장은 “서울시 외부기관 관련 상담업무량이 상당했던 만큼 장기적으로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콜센터 이름이 알려지면서 외부기관 안내뿐 아니라 맛집 문의 등 서울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황”이라며 “업무축소가 아니라 설립목적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인력감축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사고 발생... "사고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2014.08.01.) - 오마이뉴스
▲ 해상도크에 올려진 마로라오이호의 모습 7월 31일 오후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마로라오이호를 수리하던 중 20여명 의 사상자가 나왔다. | |
ⓒ 심명남 |
7월 31일 오후 4시 13분께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중대사고'가 터졌다.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등의 사고로 8월 1일 오전까지 사망 1명, 중상 7명, 경상 12명 등 총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자 1명은 목숨이 위태롭다. 향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암모니아는 독가스에 해당된다. 액화 때 -33도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기화로 인해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에 폭발시 질식 및 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여수해양 조선소는 어떤 곳?
▲ 7월 31일 오후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마로라오이호를 수리하던 중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터진 여수해양조선소의 모습. | |
ⓒ 심명남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50번지에 위치한 ㈜여수해양은 2010년 8월 27일 설립됐다. 선박수리 전문 업체로 기계·장비수리업, 선박용 기자재 제조 및 수출입업, 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여수산단을 드나드는 많은 외국 선박들도 수리를 맡길 만큼 일대에선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다.
이 업체는 지난해 연 매출 260억 원을 기록했고, 직원수는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250여 명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 도색업무와 선박 내부 청소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도 일한다.
이번 사고는 조선소 해상도크 수리중 발생했다. 사고가 난 선박은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마로라오이호(1100톤)다. 이 선박은 7월 26일 입항해 수리를 마치고 8월 7일 출항 예정이었다. 이날 14개의 암모니아통 중에서 1개통 하단부가 터져 암모니아가 유출됐고, 가스 중독사고로 번졌다.
하지만 암모니아통 하단부가 터진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폭발'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보여지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조선소 관계자, 공사 감독관, 근로자,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국과수는 1일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7월 31일 오후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마로라오이호를 수리도중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현장지휘소가 설치되었다. | |
ⓒ 심명남 |
▲ 7월 31일 오후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마로라오이호를 수리하던 중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현장 지휘본부에 사상자가 기록되어 있다. | |
ⓒ 심명남 |
사고발생 후 기자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1일 7시 30분께. 현장에는 현장지휘소가 차려졌다. 또 폴리스 라인이 쳐진 가운데 소방관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은 방송사 등 언론 취재로 어수선했다.
구조 나선 소방관 2명도 경상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9명의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페인트 도색작업 등을 하던 50~60대 여성이었다. 구조에 나선 소방관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장에서 만난 지휘본부 한 관계자는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은 부상이 가벼워 (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현장지휘본부 상황판에 기록된 사상자들은 여수전남병원(7명), 순천성가롤로병원(3명), 성심병원(3명), 여천전남병원(3명), 전남대병원(3명), 조선대병원(3명)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원인을 두고 엇갈린 진술이 오가고 있다. 여수소방서 측과 여수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관계자 등은 "폭발사고보다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수시 노동계 관계자 L씨는 "폭발이 맞다고 들었다"면서 "배 안에 냉매로 쓰는 암모니아가 있는데 배를 고치면서 라인을 잘못 건드려 폭발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 7월 31일 오후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마로라오이호를 수리하던 중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저녁 늦게까지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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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박달호 여수소방서장은 "1일 국과수 정밀 조사예정이다"면서 "재난현장은 여러 현장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공식적인 브리핑을 지켜봐 달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 문상열 노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계당국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할 말이 없다"면서 "현장에 부서장이 있고 노동자가 사망까지 했고, 부상자들이 많아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사망자 : 진광근(남 60세 여수)
중상자 : 슈라트만(남.미상 필리핀), 김부식(남 54세 김해), 김인수(남 54세 김해), 조예현(남 34세 부산), 조길상(남 53세, 부산), 송정호(남 45세, 부산), 신원미상(남) ...1명 위독
경상자 : 김충명(여 60세 여수), 김범순(여 51세 여수), 고미자(여 59세 부산), 김춘자(여 59세 부산), 김순애(여 62세 여수), 이말순(여 63세 여수), 정인래(여 61세 부산), 김복순(여 57세 부산), 최봉학(남 49세 부산), 김주영(남 32세 부산), 김도순(여 부산), 엘드윈(필리핀 남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