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여객 노사, 유족 보상·노조활동 보장·고소고발 취하 합의 (2014.07.21.) - 매일노동뉴스
사측의 부당해고와 회유에 괴로워하던 신성여객 해고노동자 진기승씨의 자살로 촉발된 전북지역 버스업계 노사갈등이 신성여객 노사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20일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전날 전주시의 중재로 신성여객측과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날 오전 신성여객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 진기승씨의 장례는 22일 치러진다. 지난달 2일 숨진 지 51일 만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는 진기승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조합원·전주시민에게 입장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유족도 보상한다.
회사는 서로 다른 노조 활동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성여객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외에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조합원들이 있다.
회사는 또 진기승씨가 자살을 시도한 4월30일부터 발생한 일체의 행위와 손해에 대해 노조 또는 간부·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성여객은 이달 9일 전주지법에 '공공운수노조 외 19명'을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노조와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진기승씨 부당해고 관련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23일 업무에 복귀한 뒤 사측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취하한다. 경비실 유리 등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기물파손은 원상복구하고, 노사화합과 상생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인 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신성여객 사태는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버스 자본들이 지역 토호세력들과 카르텔을 형성해 지자체 보조금 타내기에만 열중하는 현실을 드러냈다"며 "신성여객 노사합의를 계기로 버스 사업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주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들어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남상훈 전북버스지부장과 함께 진기승씨 명예회복과 버스노동탄압 분쇄를 내걸고 이달 3일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노조·연맹은 진기승씨의 장례를 22일 치르기로 하고 장례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지는 미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세 번째 죽음] “행복한 꿈을 잠시 꾼 것만 해도…”
광안센터 정아무개씨 19일 모텔서 숨진 채 발견 (2014.07.21.)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가 또 목숨을 버렸다. 지난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한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비극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광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정아무개(45)씨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같은날 새벽 동료와 센터 사장에게 “한때나마 타 센터 직원들과 행복한 꿈을 잠시 꾼 것만 해도 추억거리가 되네…”, “이제 나는 내 갈 길로 가련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동료와 사장이 경찰에 고인을 찾아 달라고 신고했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지부는 “고인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노조활동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처지와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노조는 “고인이 유서에서 ‘내 신변에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관여 안 했으면 한다’고 했고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등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유가족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인이 안치된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유가족을 만났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7월 지회에 가입해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같은해 10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의원을 사퇴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지부 관계자는 “고인은 노조활동을 중단했지만 올해 두 달간 이어진 지회의 서울 노숙투쟁을 안타까워하며 동료들과 마음을 나눠 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정부 감독 '대응 매뉴얼' 작성 의혹
은수미 "노동부, 삼성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 (2014.07.21.) - 프레시안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대응 매뉴얼 문건을 작성, 위법 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이 사업장 감독 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서류준비', '점검 당일 준비 사항', '점검시 유의 사항', '점검 마무리'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이 문건에서는 우선 "점검 준비단계에서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정도 미리 예정할 것(근로감독관의 실적)"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즉, "최저임금 미고지, 취업 규칙 게시 의무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인력 미실시,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등"의, "시정 조치 정도의 위반 행위 제공"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유도"하라는 식의 '내부 지시'다. 감독관에게 실적을 제공, 더 큰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라는 뜻이다.
또한 문건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및 불법 파견 등으로 적발되어 감독관이 이를 적발 보고서에 명기한 경우, 일단 확인 서명을 거부한 후 별도로 대응", "위법 사항 적발 보고서에 위법 사항을 적은 후 수검자의 확인 및 서명을 요구하는데, 위법사항 기록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 시간, 취업 규칙 개정 등과 같이 여파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라는 식의 '행동 요령'도 담겨 있다. 회의실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다과 및 음료를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하라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은 의원은 "짜고치기 고스톱이 아닌 이상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아귀에 놀아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 문건은 삼성이 국가의 근로감독권 행사를 무력화 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왜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각종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지, 왜 위장도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실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삼성전자서비스 및 소속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여러 차례의 시정 조치를 받았지만, 단 한 건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이같은 '편법 매뉴얼'이 실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감독행정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우리 문건과 서식 달라…작성 배포한 문건 아냐"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은 의원이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매뉴얼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작성한 적도, 배포하지도 않은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문건의 제목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시 대응 요령'인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모든 문건에서 협력사를 지칭할 때 '협력사'또는 'GPA'로 표기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은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당사에서 작성하는 문건의 형식과 전혀 다르다"며 "당사가 작성하는 최소한의 양식인 제목과 내용의 줄간 사이, 문단간 띄어 쓰기가 다르고, '◇'나 '■'와 같은 부호 등은 당사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 여부 안행부 질의
서울시·노사 공동대책회의서 결정 … “서울시 지침에 대한 안행부 답변서 받고 교섭 재개” (2014.07.22.)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임금·단체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질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21일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주재하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이 전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계약 수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들어 노조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하면서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노사갈등이 길어지자 서울시는 5월 "물가상승률과 동종유사업무 임금 수준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찬배 위원장은 "그동안 사측은 서울시 공무직 임금인상 지침(2.84%)을 들어 계약금액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5월 지침이 서울시의 최종 지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질의서에 대한 안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주께 임금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임금 4%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노사, 이번엔 '식음료 아웃소싱' 갈등
9월부터 풀무원으로 업무위탁 … 노조 반발 (2014.07.22.)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70일간 장기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무주덕유산리조트 노사가 식음료 파트 아웃소싱으로 대립하고 있다.
21일 한국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달 20일 노조에 "리조트의 모든 식음료 부문을 외주화하겠다"며 "풀무원 ECMD와 MOU를 체결했다"고 통보했다. 리조트측은 식음료 부문이 3년 연속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도 8천800만원의 영업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같은 일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바뀐다니 어느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290여명의 직원 중 70여명이 식음료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연진 노조 부위원장은 "풀무원측이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는 아웃소싱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식음료 아웃소싱이 이후 스포츠나 객실 부문 아웃소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와 전북본부는 22일 오후 전북 무주군청 앞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식음료매장 아웃소싱 철회 투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80년 설립된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호텔·콘도미니엄·유스호스텔·스키장·골프장을 운영하는 종합레저업체다. 최대 주주인 부영주택이 리조트 지분의 74.5%를 보유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2011년 경영난에 봉착한 대한전선으로부터 리조트를 인수한 뒤 노사갈등이 증가했다.
실제로 부영주택이 인수하기 전인 2011년 410여명이었던 전체 직원은 지난 3년간 100여명이 줄어 290여명만 남아 있다. 정 부위원장은 "수십억원의 적자였던 회사가 부영주택이 인수한 이후 2012년 5억원, 지난해는 9억원의 흑자로 전환됐다"며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인건비를 무리하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 집회 … “회사 태도 변화 없으면 전면파업 검토” (2014.07.23.)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1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동맹파업 사전대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2013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261만원)의 57%(148만원) 수준의 생활임금 요구에 회사측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회사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매출이 늘어나는 여름휴가철과 추석연휴에 전면파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한 차례도 교섭 재개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오가지 않아 쟁의행위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2천500여명이 근무를 거부하는 전면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노조가 지난 1월 0.5시간 계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보름 동안 쟁의행위를 진행한 이래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석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 문구를 담은 노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역지부의 공연도 이어졌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10년 가까이 100만원도 못 받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일했다”며 “매장에서 일해야 될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인부천본부 연수지부 홍아무개 조합원은 “100만원을 받으면서 대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라며 “높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시민사회 “부산시, 노후전동차 전면 교체해야”
“올해만 사고 4차례 ‘사고철 오명’ 언제까지”... 서병수 부산시장 공약이행 촉구 (2014.07.23.) - 민중의소리
노조 “부산도시철도 노후화 심각수준”
20년 이상 운행 전동차 83% 달해
부산지하철노조는 23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기자회견을 갖고 “올 들어 네 번째 사고가 발생할 만큼 부산도시철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참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360량 가운데 20년 이상 운행한 전동차가 300량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대 중 1대는 25년 이상 운행한 전동차일 만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조는 “낡은 통신망으로 인해 통신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사고 발생시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라며 “지난 6월 동래역 화재사고 통신장애 사태처럼 노후 설비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만성적 안전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는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안내방송이 없고, 역사 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에 시달린다”면서 “수천 명이 동시에 타고 내리는 1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노조는 “지하철역의 근무직원 조차 2~3명인데다, 시설을 점검하고 전동차를 정비하는 직원들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사고 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불가능과 대형사고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노조·시민사회 “서 시장 공약 이행나서라” 압박
부산시 “내외부 전문가 대책회의 중”
노조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거기간 중 노후 전동차 즉시 교체 등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라도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는 “탁상공론과 예산타령 속에 부산도시철도가 세월호 사태에 버금갈 위험의 극단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노후전동차·시설 전면교체 ▲2인승무제 실시 ▲안전인력 확보 ▲부산시-노조-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안전대책위 구성 등을 강력 요구했다.
부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이 같은 부산지하철노조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예산문제를 들어 즉각적인 노후전동차 교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1조 원을 투입하려하는데, 시민안전을 위해 전동차 교체 비용을 투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그만큼 부산시가 시민 안전에 관심 없다는 소리”라며 “노후 차량 교체까지 시민사회가 노조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은 “지하철 사고 소식만 들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까봐 등골이 오싹한다”며 “서울시가 20년 노후 차량 교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시도 달리는 시한폭탄을 막기위해 즉각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계속된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내부와 외부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2018년까지 166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날 경우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예산 문제까지 검토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5월 22일 노조가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후차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인력에 대해서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안전도시 부산의 시스템 구축에 있다면서 모든 재해·재난에 대비해 안전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985년과 1988년 사이 들여온 전동차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15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동 연장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장수가 축복이 되는 복지사회 건설하자" (2014.07.25.) - 매일노동뉴스
▲ 한국노총 |
한국노총 시니어노조(위원장 박헌수)가 24일 출범했다. 50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는 지난 5월8일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두 달여 만에 조합원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시니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산업전선에서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지만 작금의 국가와 사회는 시니어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분연히 일어나 노동운동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확보와 권익신장을 실현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자"고 선언했다.
노조는 자립경제 역량 확대와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령에는 시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에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노조 관계자는 "시니어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중·고령 노동자 관련 제도개선이나 노인권리장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니어노조를 정부와의 대화채널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한국노총회관 6층에 마련된 노조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금속노조·장하나 의원 기자회견서 노동부에 현대제철 관리·감독 촉구 (2014.07.25.) -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사내하청 업체들이 임금 떼먹기와 인력 빼돌리기, 노조 지도부 계약해지 협박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청인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3권 침해와 노조탄압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민구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인 (주)지티에스는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돌려받거나, 현대제철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다른 현장에 투입해 겸직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11년 2월부터 노동자 20여명으로부터 매달 임금 30만~90만원의 현금을 대표가 직접 회수해 갔다. 이런 행위는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인 올해 2월까지 4년간 계속됐다. 회사는 그간 떼인 임금을 돌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이달 말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최근 공고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지티에스는 폐업을 보름 앞둔 이달 중순 갑자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무환경을 차별하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며 "업체 폐업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는 올해 시급을 최저임금인 5천210원에 한참 못 미치는 4천580원을 적용하고 있다. 유령사원을 입사시켜 임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다른 운송장비업체는 주휴일이 아예 없었다. 노조가 만들어진 곳에서 "노조 주동자를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노동계 “파견 확대와 맞물려 간접고용 날개 달아” vs 노동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유도해야” (2014.07.25.) - 매일노동뉴스
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비정규직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된 방안은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인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쪽이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격차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파견을 받는 기업(사용사업주)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보내는 기업(파견사업주)이 비정규직인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차액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임금 중 일부만 지원받는 상황에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파견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들이 적극 나선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파견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용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면 상용형이든 단기모집형이든 파견노동자는 사실상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무분별한 간접고용 관행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보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간접고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를 시행하든가 최소한 규제와 인센티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에 큰 효과가 있다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간제 파견보다는 상용형 파견, 파견보다는 직접고용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