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비정규노동동향(2018. 01. 01~2018. 01. 28)
# 간접고용
○ [노조 가입하니 수수료 줄이고 노동강도 높이겠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갑질 부당노동행위 논란 (매일노동뉴스 2018. 01. 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97
지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협력업체 ㄱ대표는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노조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인) 재개통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단체협약에) 기록된 상품의 포인트만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부 설명에 의하면 단협에는 포인트가 쌓이는 특정 상품이 명시돼 있다. 포인트가 일정 정도 쌓여야 추가 수수료가 지급된다. 단협에 명시되지 않는 상품 수수료는 관례적으로 협력업체 노사가 결정해 왔다. 결국 조합원에게 단협에 기록된 상품만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은 임금을 비조합원보다 덜 주겠다는 뜻이 된다. 간담회에서 ㄱ대표는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ㄱ대표는 “앞으로 TPS(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같은 3종 결합상품) 개통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겠다”며 “시간 정확하게 지켜 달라”고 말했다. 단협에는 업무할당 시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회사는 업무를 배정할 때 작업 소요시간과 작업 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업무량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대개 인터넷 설치는 1시간 단위로, TPS 개통은 2시간 단위로 업무시간을 주는데, 단협에 관련 조항이 없으니 1시간 안에 일을 마치라는 요구다.
○ 한국공항공사 임시자회사 출근 첫날 노동자 불만 속출 (매일노동뉴스 2018. 01. 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26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임시회사 KAC공항서비스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2일 첫 출근을 했다. 기대감을 보이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환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임시회사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전종남 전국시설노조 김포공항지부장은 “전환 대상자인지 궁금해 물었더니 공사 관리자가 그제서야 용역업체 토목·조경팀 46명 전원이 임시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알려 줬다”며 “구두로 전환 소식을 들었지만 공식 공문을 받지 못해 찝찝하다”고 말했다. 손경희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장은 “전환 대상자가 580여명이라고 어렴풋하게 들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모든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하청업체 “밥그릇 빼앗겨” (국민일보 2018. 01. 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78242&code=11151400&cp=du
○ 경비노동자 94명 ‘전원 해고’…“대리주차 거부하다 미운털”(한겨레 2018. 01. 0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6532.html#csidx931f79a26bf4198bf77708194fbf55f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규직 경비노동자 94명을 모두 해고하는 대신, 2월 이후 경비 업무를 맡게 될 용역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용역 전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용역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전환 추진의 일차적 배경은 주차관리 업무 등을 놓고 경비노동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빚어온 ‘노사갈등’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가 자동차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면 경비노동자가 대신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난을 해결해왔다. 경비노동자는 휴게시간에 밥을 먹거나 잠을 자다가도 주민이 요청하면 밖에 나가 주차를 해야 했다. 경비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주차관리 업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준법투쟁을 하는 등 노사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귀찮게 여긴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한테 경비 업무를 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묵은 노사갈등에 더해, 올해부터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자 결국 ‘용역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고문을 통해 “경비 업무 중 주차관리와 택배,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를 경비원한테 강제할 수 없고, 최저임금 상승과 일부 직원의 근태불량 등의 이유로 용역 전환 안건이 가결됐다”고 알렸다.
○ 최저임금 상승 안타까운 역설…광주 아파트경비원 실직 잇따라(연합뉴스 2018. 01. 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8/0200000000AKR20180108069900054.HTML?input=1179m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협상 '난항'…양대 노조 이견 표출(연합뉴스 2018. 01. 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5/0200000000AKR20180105124800030.HTML?input=1179m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 고용’ 합의…“급여 본사수준”(한겨레 2018. 01. 1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7357.html#csidx56663b1a60a97d1871d3bda9a381a85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고용부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지 113일 만이다.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교섭에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과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했다.
노사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 등과 함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 한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기존 33%에서 5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본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그 대신 협력업체는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지분 참여를 취소하고, 이 업체의 등기이사도 맡지 않기로 했다.
제빵기사의 급여는 3년 이내에,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곧바로 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의 사명도 노조의 요구에 따라 바뀔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 중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18. 01. 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69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전환 심의위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직종 대부분이 전환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에서 사측 인사가 절반인 상황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정규직 전환결정을 하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제외와 해고뿐인 심의위를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당사자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꾸려 직접고용 학교비정규 노동자 8만2천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전환 심의위가 마무리되는 시기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비정규 노동자가 전환제외로 결정되고 있다”며 “전환 심의위를 노사 동수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노동 3권 보장해 바로잡자"(매일노동뉴스 2018. 01. 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26
○ 서럽고 또 서럽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오마이뉴스 2018. 01. 16.)
○ 인천공항 2터미널 정규직 전환은 2020년 이후?(오마이뉴스 2018. 01. 17.)
○ 대학들, 최저임금 탓하며 '청소 알바 대체'…해법 없나(뉴시스 2018. 01. 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8_0000206507&cID=10201&pID=10200
올 들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는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종일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31명의 자리를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채우지 않고 있다. 고려대도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들 10명의 자리를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하기로 했고 홍익대도 올해 미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4명이 재계약하지 못했다.
동국대와 숭실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동국대와 숭실대에서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각각 8명, 11명의 자리에 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들이 수천억씩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지난해 시급 인상을 핑계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항의, 투쟁에 나섰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대학들을 방문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1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를, 15일에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연세대를 찾아 대학당국 및 청소노동자들과 면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연세대 청소·경비 근로자 100여명은 다음날인 16일부터 학교 본관 1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 "박사님 그만 나오셔도..." 국책연구기관 해고 한파(한국일보 2018. 01. 23)
http://www.hankookilbo.com/v/c0dd4a52d6204bad9e2d3548a6033cd2
○ tbs교통방송 프리랜서ㆍ파견용역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한국일보 2018. 01. 24.)
http://www.hankookilbo.com/v/51b8e35172804d42a16e53fa00fa3d2b
서울시가 시 산하 tbs교통방송에 프리랜서ㆍ파견용역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2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TBS의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화에 나서겠다”며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PD,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프리랜서와 파견용역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272명이다.
다만 이 가운데 분장, 라디오 취재편집, 음악 등의 업무를 하는 13명은 본인 의사나 업무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검토하기로 했다.
# 특수고용
○ 성희롱에 혼자 속끓이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성희롱 사각지대 벗어난다(매일경제 2018. 01. 10.)
○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요구(뉴스토마토 2018. 01. 10.)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고 합법노조의 염원을 풀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불허했던 관례를 깨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는 3개월 만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본격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
노조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표준계약서 체결 ▲택배상품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집배송 수수료 통일 등으로 구성된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대리점이 택배기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가 빈번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다만, 노조의 요구사항은 업계 입장과 달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택배기사 노동의 대가는 배송 수수료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택배업체는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관계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그들이 소속된 대리점과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택배기사들이 집단파업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앞서 2013년 울산의 택배기사들은 배송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배송을 거부했다. 파국을 맞기 위해 택배기사와 업체(대한통운)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전례가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을 교섭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리운전기사 2명 중 1명은 전직 사장…월수입 126만원(경향신문 2018. 01. 16.)
대리운전기사들의 월 평균 순수입이 1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단 평균 25일을 일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명중 1명은 대리운전을 시작하기 전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시노동센터의 ‘대리운전 종사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의 월 평균 순수입은 126만원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지난해 9월 광주지역 대리운전 기사 324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한달 173만원의 총수입을 올렸지만 프로그램 사용료(4100원)와 보험료(3800원), 이동 비용 등으로 하루 평균 1만7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월 평균 순수입이 200만원 이상 이라는 노동자는 10%에 불과했다.
야간에 일하며 한 달 평균 근로일수가 25일에 달했지만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월급 135만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76%는 최근 3년간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평균 연령은 51세 였으며 10명 중 8명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다. 부업으로 운전을 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대리운전을 시작하기 전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았다. 2명중 1명(49.2)이 ‘사장님’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됐다. 별다른 기술이없는 사무직 노동자 출신도 19.7에 달했다.
○ "특수고용직 폭탄 터진다, 국회 입법 전 행정부 차원 대책 시급"(매일노동뉴스 2018. 01. 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65
○ ‘줄어드는 몫’ 노동의 미래…임금의 미래, 해법은 분배(경향신문 2018. 01. 25)
○ “후려치기 하지말라” 방송·미술업계 갑질 고발 꿈틀댄다(한겨레 2018. 01. 26.)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29550.html#csidx21c1855e65d14eb8068b2d82c683198
# 기간제-단시간
○ 일자리 지키려 ‘뒷돈’까지 바치는 촉탁직 경비원의 비애(경향신문 2018. 01. 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12222025&code=940702
○ 정규직 바람 속 새해 실직자 신세된 기간제근로자들(뉴스1 2018. 01. 03.)
http://news1.kr/articles/?3197274
○ 상여금 100% 깎고 휴게시간 늘리고… 판치는 최저임금 꼼수(한국일보 2018. 01. 07.)
http://www.hankookilbo.com/v/1107765bb81345179c8479402e73c10b
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2~6일 익명 단체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최저임금 꼼수 신고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 이상 지급 주기를 갖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상여금 갑질’이 전체의 53.6%(3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 갑질’이 21.4%(12건), 실제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이 14.3%(8건)로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30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제보자는 “회사가 하청업체에는 상여금을 720% 줬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100%씩 삭감해 현재는 400%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기존 상여금 500% 중 200%는 시급(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대기업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힌 A씨는 허울뿐인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리는 식으로 계약이 변경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뻔한 계약 변경 사항인데도 대부분 강압적인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근로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기간제교사 노조가 출범했다(민중의 소리 2018. 01. 09.)
9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노조로 전환을 결정하고 지난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자리에는 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가 선출됐다.
앞서 기간제교사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기간제교사들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를 통해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연합회 기간제교사들이 축으로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노조를 통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며 "이것은 단지 기간제교사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만이 아니라, 평등교육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방학 급여 못 받고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차별에 우는 기간제교사(한국일보 2018. 01. 19.)
http://www.hankookilbo.com/v/06795abb3f98424385a420be61fff3d9
○ 인천대 '비학생조교 90명 정규직 전환'(노컷뉴스 2018. 01. 11.)
http://www.nocutnews.co.kr/news/4905298#csidxe905b48a414cdaf97751c1b5f15f605
○ 인천공항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요구 무기한 천막농성(매일노동뉴스 2018. 01. 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00
인천국제공항에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지만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재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공공노련 비정규직사업본부와 공공산업희망노조 인천공항지부는 10일 정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 희망고문을 당하다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된 생명·안전업무 610명을 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공사는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청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달 26일 소방대·야생동물통제·보안검색·보안경비 2천940명을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그 외 직종 7천여명은 별도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규직화 합의 결과 원칙과 기준, 공정한 연구 결과가 무시됐다”며 “공사는 수개월간 희망고문을 일삼다가 한순간에 배제하고 농락한 610명의 직접고용 대상자에게 사과하고 즉시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역주행] 2월 계약만료 앞둔 8만명 해고대란 위기(매일노동뉴스 2018. 01. 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96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다가는 2월 말 계약만료를 맞아 최대 8만명에 이르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규직을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라며 “불안에 떨며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고용만이라도 책임져 달라는 요구”라고 호소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환 심의위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경북·대구·울산시교육청의 전환 심의위는 종료됐다. 3개 교육청은 심의 대상 1만1천595명 가운데 2천176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청도 이달 말 심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전환 제외로 판단되면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심의위를 서둘러 종료하려 한다”며 “전환 심의위가 사실상 해고 심의위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심의위에서 사업 폐지나 한시적 사업을 이유로 전환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종에서는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지역 초단시간 사서 130명과 학습상담원 6명, 전북지역 방과후행정사 169명, 충남·강원지역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이 속속 해고되고 있다.
○ 3개월 계약직까지 등장?…서울 아파트 경비원 실태 첫 전수조사(연합뉴스 2018. 01. 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7/0200000000AKR20180117118000004.HTML?input=1179m
○ 고용불안도 서러운데…비정규직 유급휴가비율 정규직 절반 안돼(연합뉴스 2018. 01. 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7/0200000000AKR20180117151800002.HTML?input=1179m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 속도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7년 8월 기준 조사 때는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 측면에서도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차이를 보였다.2007년 8월에 양측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69.8%,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 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07년 8월 54.2%에서 2017년 8월 59.2%로 5% 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 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헛구호되나(2018. 01. 21. 세계일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규직 대상자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마찰을 빚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각각 해석하면서 쉽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돌려막기’에 급급해하는 양상까지 전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들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대상자 선정 절차만 되풀이할 뿐 쉽게 정규직 전환자를 확정하지 못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들이 잇따라 직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비정규직 청와대 앞 노숙농성…"정규직 전환 책임져라"(뉴스1, 2018. 01. 2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책임지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토막' 우려(매일노동뉴스 2018. 01. 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53
○ 두 번의 호소문이 만들어 낸 아파트 경비원 인력감축 철회(매일노동뉴스 2018. 01. 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76
한 가족의 노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두 명을 해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철회시켰다.24일 권씨는 "최근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감축된 경비원 두 명의 복직을 의결했다"고 알려 왔다. 지난해 12월27일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경비원 순환근무제를 시행한다"며 이달 1일부터 경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본 권씨는 1월4일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경비인력 감축안에 반대한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붙였다. 권씨 생각에 동의한 부모님과 동생들이 함께했다. 다섯 식구가 함께 500가구 우편함에 호소문을 배포했다.
다음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다시 공지문이 나붙었다. 경비원 두 명 인력감축으로 '연간 4천499만5천400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권씨는 두 번째 호소문을 만들었다. 그는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와 별개로, 경비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파생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CCTV·화재수신기·인터폰 등 기계로는 메워지지 않는 경비원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설득했다.
권씨가 가족들과 각 가구에 배포하고, 엘리베이터에 붙인 호소문에 "동의한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이 그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권씨 아버지는 한국노총 상근간부인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이다. 권 본부장은 "경비인력 감축이라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주민들의 의사가 인력감축으로 모아진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이마트 주 35시간 도입, 지금 현장은?] "유급 휴게시간 줄고 노동강도 높아져 무료노동 다반사"(매일노동뉴스 2018. 01. 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72
이마트는 올해부터 하루 8시간 전일제근무를 7시간으로 바꿨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단행했다고 홍보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노조 이마트지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부터 기존에 하루 1시간 부여하던 유급 휴게시간을 40분으로 줄였다. 업무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업무 시작 전·후 준비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바꿨다.
전수찬 이마트지부장은 "캐셔의 경우 휴게시간이 되면 정산소를 들른 뒤에야 쉴 수 있는데 전체 휴게시간이 줄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실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준비시간과 마감시간에 해야 할 고정업무는 20분 안에 완료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업무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수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저하가 없다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는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증언대회 발제에서 "노동시간단축 뒤 부족한 인원을 신규채용한다면 주 35시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마트는 그런 계획이 없다"며 "올해는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졌을지 몰라도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때 이마트 노동자들은 월 노동시간 183시간에 근거해 받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 알바 고교생 3명 중 2명,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한국일보 2018. 01. 25.)
http://www.hankookilbo.com/v/72414af67ca04ca4a27040f5a7eb8b86
고교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2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20%에 달하는 등 노동 현장의 청소년부당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67.5%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35.4%)보다 3%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해 최저 시급(6,470원)을 받지 못한 알바생은 19.7%에 달했다. 폭언·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나 휴식 기간 미보장 등 부당 대우를 받은 학생도 14.9%나 됐다.
# 노사관계
○ 기업은행 노사 "무기계약직 3천300명 완전 정규직 전환"(매일노동뉴스 2018. 01. 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19
○ '1억 빚' KTX해고승무원 살린 중재안, 어떻게 나왔나(오마이뉴스 2018. 01. 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6357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투쟁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뻗었다. 종교계 원로들의 중재 덕분에 이들이 사측에 돌려줘야 할 돈의 액수(환수금)가 확 줄어들었다. 원금의 5%만 갚으면 된다.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1·2심에서 이겨 받았던 4년 치 임금을 다시 토해낼 상황에 놓였다. 해고자 한 사람이 사측에 물어내야 할 돈은 8640만 원에 법정지연이자를 합쳐 1억 원에 달했다.
철도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코레일이 KTX 해고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임금 명목으로 준 가지급금을 돌려달라'며 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종교계 원로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토대로 조정을 제시했다(관련 기사 : 1억 빚 떠안은 KTX 해고승무원, 해결책 찾았다).
코레일은 이미 지급된 임금 총액의 5%인 1억4256만 원(1인당 432만 원)을 3월 말까지 환수하고, 해고 승무원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 제소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 조정의 주된 내용이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 대표들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으로 중재를 붙였다.
○ 법원,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금지 결정(오마이뉴스 2018. 01. 23.)
○ 홈플러스, 장기근속 '중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2018. 01. 25.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57206619081328&mediaCodeNo=257&OutLnkChk=Y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최근 장기 근속한 무기계약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원을 오는 7월 1일 부로 선임 직급(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합의안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조 간 임금 단체협상 과정에서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역시 2개로 나뉘어 있다. 이에 당장 정규직 전환 대상은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조 조합원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조에 속한 직원은 총 4000여 명이다. 이중 계산원과 판매·진열 사원 등의 무기계약직은 약 60%인 2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근무기간이 만 12년 이상 된 직원은 약 500~6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홈플러스는 이번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에 재직 중인 모든 장기근속 무기계약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化)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조 외 기존 홈플러스 직원수(2만1000여명) 수를 고려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장기근속자 수가 1000여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산업재해
○ 당정, 산업재해 막기 위해 발주자·원청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제시(민중의소리 2018. 01. 23.)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관련,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를 확대하고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