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 동향>
《기간제》
○ 법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취지·요건 달라 … 법조윤리협의회, 기간제 변호사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패소 (매일노동뉴스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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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명 이하 사업장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재판장 마은혁)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변호사 오아무개씨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신뢰에 기초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취지·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시 4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며 “오씨에게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후 기간제 직원들이 스스로 퇴직을 원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비롯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점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갱신기대권의 특별한 유형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단절된 사다리 피라미드’ 노동자 쥐어짜는 쿠팡의 혁신
3·9·12개월 재계약, 2년 지나면 정규직 ‘선별’ … “쿠팡사태 해결 위해 정부·국회 개입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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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쿠팡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갑질과 경영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간제법 우회하는 쿠팡, 입법적 개선 필요”
노동자들은 쿠팡이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등 선도적 서비스를 개발하며 유통업계를 장악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물류혁신이 노동자 착취를 기반으로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은 “빠른 배송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배송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4만~5만명으로 추정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와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직 노동자는 3개월·9개월·12개월로 계약을 연장하고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성과에 따라 선별 전환이 이뤄지고, 재계약이 ‘불발’되면 3개월간 쿠팡물류센터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매일 합격 여부를 통보받는 일용직은 다시 불러 주지 않을까 봐, 계약직은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봐 더 많이, 더 빠르게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구조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사내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뽑아 쓰고 재계약을 거치도록 만드는 ‘단절된 사다리 피라미드’ 구조는 쿠팡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기제”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우회·악용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시·지속업무에도 단기직·계약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간제교사노조 네 번째 설립신고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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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세 번이나 반려했다”며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조합원은 현재 130여명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가입 대상을 제한한 개정 전 교원노조법에 막혀 번번이 노조설립이 좌절됐다.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잇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과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중앙노동위원회, 미합의 쟁점 29개 조항 중재 결정 (오마이뉴스 2021. 7. 14.)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13년 만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휴가(연가, 병가 등)·출장 등의 유고 시 보건수업 결손 방지와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해 보건 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을 직접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보건교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고성군,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1억9200만원 확보…삼익아파트 등 13곳 19명 채용 (프레시안 2021. 7.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11457128242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태백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오는 19일까지 간호사 면허소지자 (프레시안 2021. 7. 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31649564695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교총, 연일 집권여당 추진 교육정책에 날선 목소리 내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 학습권 침해며 인권침해..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교사 자격체계 무너뜨리는 법' 주장 (프레시안 2021. 7. 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51408508110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간접고용》
○ 정규직 전환 3년, 예탁결제원 자회사 다시 고용불안
건물 매각 탓 갈 곳 없어져, 자회사 “고용승계” 약속 … 용역업체로 ‘땜질’ 특수경비 문제, 결국 터져 (매일노동뉴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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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정규직 전환한 한국예탁결제원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건물매각으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예탁결제원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므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의 여의도사옥과 일산센터 가운데 일산센터를 597억원에 매각하면서 이곳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일반경비를 담당하던 자회사 노동자 25명과 특수경비 용역업체 노동자 14명의 고용이 불투명해졌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도 특수경비 용역업체를 따로 두는 것은 2018년 정규직 전환 당시 잉태한 문제다. 당시 예탁결제원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09명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면서 경비노동자 50명 가운데 36명만 자회사 일반경비 노동자로 편제했다.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 14명이 반발해 갈등을 겪었는데 뒤에 모두 일반경비 노동자로 자회사에 편제했다.
공대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실태 개선 위해 노력” (매일노동뉴스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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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36일 동안 파업·노숙농성을 했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20명이 서울 마포구 LG마포빌딩으로 첫 출근을 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마포빌딩 노동자들과 힘을 모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LG트윈타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20명(주간조 11명·야간조 9명)은 마포빌딩 청소노동자 16명과 함께 일한다. 마포빌딩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은 LG트윈타워 해고노동자가 고용승계 투쟁과정에서 확보한 노동조건을 적용받게 됐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는 지난해 12월 LG그룹 100% 출자 자회사인 원청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맺은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100일을 훌쩍 넘긴 고용승계 투쟁으로 해고노동자는 원·하청과 월 만근수당 7만5천원 추가 지급, 만 65세 정년 이후 만 69세까지 촉탁직 고용 보장에 합의했다.
“국제경쟁력 갖춘 자회사 모델 노동단체와 논의 중” … 현장 노동계 “개별 조합원에 자회사안 설득 중” 얘기도 (매일노동뉴스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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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 직접고용을 합의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론을 핑계로 슬그머니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과정을 묻자 “해외 선진 공항과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회사 모델’ 등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노동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상황 및 국민여론 악화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를 댔다. 사실상 직접고용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관련 절차를 마칠 때까지 보안경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현 인천국제공항보안)에 편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직접고용 절차가 지연했다. 이후 논의는 발을 떼지 못했고 올해 2월 취임한 김경욱 공사 사장은 “여론 부담”을 핑계로 직접고용 논의를 아예 미뤄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검토안을 슬그머니 내민 것이다.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던 공사가 또다시 자회사행으로 입장을 바꿀 경우 노동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천902명의 직접고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 9천785명 중 직접고용이 완료된 인원은 2%(233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중노위 판정문 보니] “노동조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단체교섭 의무 부담하라”
132쪽 판정문에 현장조사·당사자 심문진술 담아 (매일노동뉴스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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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송달됐다. 지난달 2일 열렸던 CJ대한통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서다. 모두 132쪽인데, 일반적으로 노동위 판정문이 50쪽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분량이다. 판정문 대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할애했다. 중노위가 두 차례 실시한 현장조사와 당사자 심문 진술을 세세하게 담았다. 중노위가 이번 판정을 내리기까지 택배기사의 노무 과정과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수행 행태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흔적이 역력하다.
“원청 사업주가 실질 지배하는 노동조건 교섭해야”
이번 사건에서 중노위는 택배기사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은 CJ대한통운이 갖고 있다고 봤다. 택배기사 업무가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수행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필수적인 노무이고,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전국적인 택배서비스 물류 운송사업 체계에 편입돼야만 택배운송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교섭의제 중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등은 CJ대한통운이 단독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실시, 수수료 인상 등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가 함께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3개 교섭 의제는 대리점주도 비록 제한적이나마 일정 정도 지배·결정권이 갖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 같은 원청사업주가 노동의 이익은 모두 가져가면서 정작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 사건 판정은 원청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같은 개별 노동관계법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도 아니고 단지 원청 사업주가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에 대해 교섭자리에 나와 교섭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교섭의 장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3개월 계약 반복하다 2년 앞두자 해고한 도공서비스
기간제 노동자 288명 부당해고 주장 … 도공 정규직 전환 논란시 채용, 1년10개월 고용 뒤 일괄사직서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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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로 일하다 최근 계약 만료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열린노조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서비스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을 막으려 고용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1천500명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채용한 노동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법인을 등록한 2019년 5월9일 이후 차례로 자회사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됐다. 이들은 당초 도로공사 용역업체에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던 노동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업무를 이탈했던 노동자 1천500명 가운데 일부가 자회사 소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간제 노동자 약 800명과 단기계약을 맺었다.
○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7천명 자회사 전환, 왜?
노동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무마 목적” 비판 …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이행” 긍정평가도 (매일노동뉴스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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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당진·인천·포항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7천여명을 공장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내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명령을 이행의 일환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순천공장 사내하청은
당진공장 계열사 지사로”
7일 현대제철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당진·인천·포항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계열사는 현대제철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당진공장 계열사는 현대ITC로 사명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법파견 소송 포기와 부제소 동의자에 한해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자회사 같은 꼴”
“환영, 원청과 차별 줄여야
노동계 안 평가는 엇갈린다. 불법파견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행위라는 비판과 계열사 전환 자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집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네 건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 “정부, 현금수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62일째 금감원 앞 농성 … 청와대에 제도개선 촉구 민원 접수 (매일노동뉴스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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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위원장 안성진)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입찰제 폐지와 용역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현금수송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저입찰제와 업체 간 무한경쟁으로 현금수송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며 “최저입찰제를 폐지하고 은행도 적정 용역단가를 적용해 협력업체와 상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은행이 현금수송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은 정부”라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최저입찰제로 인한 현금수송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로 62일째다.
○ 7년 소송 끝 대법원, 현대위아 ‘불법파견’ 확정
협력업체 노동자 원청에 파견돼 지휘·명령받아 … 공동작업 없어도 원청 계획·일정 연동해 작업 진행 (매일노동뉴스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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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현대위아에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직접적인 공동작업이 없더라도 원청 생산 계획·일정과 연동해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도 파견 징표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강아무개씨 등 노동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위아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총은 “현대위아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사측과 접촉 마라” 지침 … 현대제철ITC 관리자급 채용 공고 시행 (매일노동뉴스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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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 7천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는 “사측과 개별적인 만남 및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조합원에 전달했다.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투쟁 결의문을 통해 “현대제철의 어떠한 꼼수에도 응하지 않고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이 불법파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판단에서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자 161명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3심에서도 노동자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서 집단으로 제기한 나머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 개별 용역계약 맺어 5명 미만된 사업장 “실태조사해야”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부에 촉구 …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조사하자” (매일노동뉴스 2021. 7. 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82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꾸며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과 공동고발 4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 100곳을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노동부에 고발했다. 60개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가려졌는데, 2곳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곳이었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서 사용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나 프리랜서로 위장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가짜 5명 미만 사업장과 가짜 프리랜서를 조사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에 이어 가짜 3.3 공동고발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 [정규직노조 설득하고 나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수탁업체가 반대’
“계약기간 내 전환 불가” 입장 … 노조 “직접고용 지연돼선 안 돼” (매일노동뉴스 2021. 7. 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02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법과 처우 등을 논의할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에 난색을 표하던 정규직노조가 입장을 바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단이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한국코퍼레이션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한국코퍼레이션은 5월 재단과 위탁계약을 1년 연장했다. 최근 계약연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계약기간 내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력손실과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재단 관계자는 “설득을 통해 일반직(정규직) 노조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쪽 의사를 물었는데 뜻밖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노동부와 서울시에 관련 사안에 대해 6월 말 질의했지만 아직 답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단이 업체측 요구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계약 연장시 ‘정규직 전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는데, 부속합의서 요구는 이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독소조항 요구를 재단이 단호히 거절하고, 이를 핑계로 정규직 전환 시기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재단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 비정규직 소송 시작되자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노조 "꼼수" 비판
현대제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노조 “ 직접고용·금전적 부담 경감 위한 속임수” (오마이뉴스 2021. 7. 12.)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향후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오전 10시 현대제철 협력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현대제철은 자신들이 100% 출자한 자회사 현대ITC(Innovation Tech Company)를 설립할 것이며, 1차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할 방침 등을 알렸다.
다만 당일까지 채용범위, 임금수준, 노동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 입사 지원 시 부재소동의서 및 소송취하서를 작성해야 입사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 현대제철 당진·순천 사내하청 노동자, 원청에 교섭 요구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안 공개 이후 커지는 “직접고용” 목소리 (매일노동뉴스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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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서는 불법파견 논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네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749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고 회사에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달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에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 공문과 함께 보낸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요구안에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시정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해결방안 조합과 논의 등이 담겼다. 덧붙여 “자회사 채용 중단 후 지회와 협의”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역시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백신휴가 정규직은 이틀, 간접고용 노동자는 하루
LG헬로비전 설치·수리 노동자 “동일한 휴가 달라” (매일노동뉴스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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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상품을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백신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LG헬로비전은 본사와 콜센터 전문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게는 접종 횟수에 따라 이틀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지만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접종 1회당 하루의 휴가를 받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노조 딜라이브지부 조합원, 사회운동단체 플랫폼C 회원들이 함께했다.
LG헬로비전측은 “백신접종휴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고객접점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상담사 정규직 전환 문제, 실마리 안 보인다
김용익 이사장 “노조 파업 때문에 원점으로” … 노조 “공단의 불성실 교섭 때문”
(매일노동뉴스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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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5일 성명을 내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파업책임을 지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부는 지난 1일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한 문 위원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지부의 직접고용 요구나 이에 반발하는 공단 직원들 모두 일리가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자회사 전환 방식을 자처한 부산지하철노조 사례를 들었다.
○ [불법파견 시정하랬더니] 고양시 매년 재계약 ‘임기제 공무원’ 제시
노조 “고용불안·임금저하 우려” … 지자체 첫 불법파견 적발 불명예(매일노동뉴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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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지난 5월 고양시에 덕양구청에서 노점단속을 하는 용역노동자 7명(현장직 6명·사무직 1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매년 다른 용역업체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단속과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소속도 매년 바뀌었다. 고용불안을 우려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했고, 고양시와 ㅎ용역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파견법 위반 소지는 넘쳐 났다. 구청 공무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용역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방법·작업순서를 지시했다. 용역노동자들은 본래 계약된 업무와 무관한 창고 정리, 재난복구작업을 구청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 조퇴·휴게시간이 필요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기도 했다. 노점단속업무는 파견법이 규정하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고양지청이 불법파견으로 본 이유다.
고양시는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첫 임용 5년 이후에는 그런 재계약 가능성도 낮아진다. 고용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 [정규직화 배제된 카트노동자] 업체 변경 과정에서 최소 14명 일터 잃어
카트분회 “공사 고용승계 약속 안 지켜” … “급여는 월 40여만원 줄어” 비판
(매일노동뉴스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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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구조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됐던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일부가 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 우려에 신규업체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카트 노동자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종잇조각이 됐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에 따르면 카트광고·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159명 중 최소 14명의 면접 탈락자가 발생했다. 분회는 조합원 대상으로만 인원을 파악한 터라 더 많은 탈락자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광고업체 전홍, 카트 유지·관리 업무를 전홍에서 수탁한 ACS의 계약 종료에 따라 신규업체를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8일 카트광고업체 ㅅ사가 공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ㅅ사는 계약 직후 ‘경력자 특별채용 공모’를 실시했고 지난 14~15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에게 공사와 신규업체는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분회는 “공사의 묵인 아래 회사는 노동자를 기만하고 거짓말로 일관해 발생한 해고”라며 “코로나19로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공사 정규직 직원은 고용도, 임금도 손해가 없는데 최저시급만 겨우 받는 카트노동자에게는 고용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박대성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만나 “고용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업체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상습체불 논란
일부 노동자 하급심서 불법파견 승소 … “원청이 책임져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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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노동자 중 일부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현대차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윤상섭)에 따르면 현대차의 자회사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ㅅ사 사업주는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4대 보험을 체납했다. ㅅ사 소속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여명이다. 그 외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여명 정도가 일한다.
ㅅ사 소속 노동자 중 2명은 2017년 2월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차와 직접계약하지 않고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현대차와 파견근로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ㅅ사 소속 노동자 30여명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집단 제기했지만 4년째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 대법원 “원청 건설사, 불법 하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책임”
원청 “하도급금 줬다” 항변 … 법원 “체불임금 연대 지급의무 있다”(매일노동뉴스 2021. 7. 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4
원청 건설회사가 불법 하도급한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건설 노동자 A씨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사의 패널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C사에서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일했지만 8·9월 월급 640만원 중 34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44조의2)에 따라 C사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B사는 C사에 A씨의 미지급 임금 또는 하도급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직상 수급인인 B사는 C사에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인천공항 카트노동자의 눈물] “김경욱 사장이 우리를 파괴했다”
“삶은 달걀로 끼니 때우며 일했는데 … 해고 통보 치욕적” (매일노동뉴스 2021. 7. 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11
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인천공항 카트노동자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고용보장 약속을 지켜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를 잃은 20명의 카트노동자에 대한 복직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공항에서 카트 광고를 대행하고 운영하는 스마트인포는 지난 16일 159명의 카트노동자 중 20명에게 면접 탈락을 통보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김화복(58) 분회 사무장은 “신규업체와 김경욱 사장은 노조에 고용보장을 자신 있게 말하더니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기껏해야 최저임금을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를 해고로 내몰았다”고 울먹였다. 김 사무장은 7년차 카트노동자다. 그는 “업체에서 면접은 ‘얼굴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 면접 탈락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장은 면접에서 “일하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대답했고, 하고 싶은 말을 묻기에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며 “지난 7년간 식사시간이 없어 삶은 달걀 2개와 우유 200밀리리터로 끼니를 때우며 일할 만큼 열심히 했다”고 토로했다.
○ ‘고객센터 직영화’ 매일 도보 행진 (매일노동뉴스 2021. 7. 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1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가 21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1인 도보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오토바이 거울에 비쳤다. 행진은 거리 두기 방역지침에 맞춰 매일 진행된다. 이들은 콜센터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열사가 분신 항거한 50년 전과 다름없다며 전태일동상 옆에 선 이유를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행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무기한 전면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국민건강보험 원주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원주시, 23일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 결의대회 원천봉쇄 (매일노동뉴스 2021. 7.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36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에서 “노동자대회 참가자 4천172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천78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39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는 이미 직접고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회를 취소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 4명을 불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양경수 위원장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
○ 서울신보 콜센터 노동자 “노·사·전 협의기구 가동하라”
수탁업체 반대로 협의기구 가동 발목 … 서울교통공사·SH공사도 지지부진
(매일노동뉴스 2021. 7.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41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고용 방침을 내린 지 7개월이 흐른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방법 등을 논의할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재단에 촉구했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민정)는 2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요구한 콜센터 연장계약 부속합의서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과 위탁계약을 1년 연장한 ㈜한국코퍼레이션은 최근 “계약기간 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속합의서에 담자고 재단에 요구했다.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숙련인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직접고용 방침을 내린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정규직 전환 논의에 진척이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6월17일 노·사·전 협의기구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다. SH공사는 신임 사장 취임 뒤로 노·사·전 협의기구 추진을 미뤘다. 19일 예정됐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등을 이유로 27일로 연기됐다.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복직 요구하며 상여 1인 시위 (매일노동뉴스 2021. 7.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42
인천국제공항에 만장과 상여가 들어섰다. 카트운영업체 변경과정에서 해고당한 20명의 카트노동자 복직투쟁을 위해 설치된 상여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는 22일 “1여객터미널에 상여를 설치하고 1인 시위에 돌입한다”며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남발해 온 거짓 고용보장 약속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달 30일 박대성 지부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업체변경 과정에서) 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달 16일 20명의 카트노동자가 신규업체로부터 해고됐다.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 절반도 못 미쳐”
현장노동자 기자간담회서 차별 증언 쏟아져 …“내년 예산에 차별해소 재정 반영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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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9급 공무원대비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72%, 직무급제와 연봉제는 59%, 단일급제는 58%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수 차례 권고했는데,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임금격차 수준은 매우 심각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호소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 수단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 [인권위는 공무직 차별 해소하라는데] 노동부 “일부 임금격차 사례 일반화는 곤란”
민주노총 "정부는 인권위 결정 이행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 7. 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30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노동부는 “일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있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임금 관련 의제는 논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개선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와 관련해 직무 내용과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평균연봉을 단순 비교하거나 공무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 국세청 이제야 콜센터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착수
콜센터업무 심층논의 사무로 분류한 지 1년6개월 만 … “노조 참여한 3자 협의체 구성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48
국세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홈택스 상담업무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지난달에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2월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직접 운영할지 기관별로 심층 논의해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같은해 12월 콜센터업무를 ‘심층 논의’ 사무로 분류했다. 국세청이 1년6개월간 정규직화 논의를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7일 국세청 소속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초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탐당성 검토 관련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현재 1차 회의를 마친 상황이고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연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세법과 관련한 상담은 세무공무원이, 홈택스 이용방법과 관련한 상담은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유플러스아이티·㈜효성ITX 컨소시엄이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홈택스 상담업무 관련 위탁계약을 맺었다. 홈택스 상담 노동자는 160여명이다.
○ [불법파견 시정하랬더니] 고양시 매년 재계약 ‘임기제 공무원’ 제시
노조 “고용불안·임금저하 우려” … 지자체 첫 불법파견 적발 불명예 (매일노동뉴스 2021. 7. 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72
고양시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응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저하를 우려하게 됐다.
13일 공공근로협동안전제일노조(위원장 송은석)는 “지자체 최초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받았던 고양시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양시(덕양구) 관계자는 지난 6일 덕양구청 노점단속을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7명에게 직접고용 방안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통보했다. 올해는 용역계약 해지일까지 기간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담겼다. 노동자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 공무직위 임금협의 “인상 안 돼” 정부 방침에 표류
명절상여금·가족수당 차별 해소가 쟁점 … 결렬 뒤 공무원 인상률 적용할 가능성도(매일노동뉴스 2021. 7. 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41
정부가 내년 공무직 임금인상을 반대하면서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교섭이 결렬되면 공무원에 적용할 예정인 인상률(1.9~2.2%)이 공무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벌어진다.
쟁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인권위 권고를 협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대비 정률로 지급하는 공무원 명절상여금을 공무직에 적용하고, 지급하지 않는 가족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최종제시안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15일 1.9~2.2% 인상률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직의 평균연봉은 2천850만원, 공무원은 5천247만원이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 [일자리 잃은 20명의 카트노동자] “고용문제 없다”던 인천공항공사 약속은 어디로?
카트분회 “공사, 노동자 집단해고 방관 말고 전원 복직시켜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6
인천공항 카트를 운영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하청업체가 바뀌며 20명의 카트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까지 159명의 카트노동자 중 20명이 신규업체인 스마트인포㈜가 진행한 ‘경력직 특별채용’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인포는 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인천공항공사에서 카트를 임대해 운영과 유지보수를 하고 광고를 대행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탈락자에게 (채용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도록 스마트인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고용승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김경욱 공사 사장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면담 자리에서 “카트노동자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부산지하철노조 "자회사 전환 자처? 문성현 위원장 왜곡 마라“
문 위원장 “노조가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 제안” … 노조 “3년간 진척 없다가 중재안 수용했을 뿐”(매일노동뉴스 2021. 7. 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공 원인으로 부산지하철노조를 지목했다. 문 위원장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탁계약 상태였던 청소·경비 노동자 1천여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 방식을 제안해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 방식을 자처했다는 문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믿고 2017년 7월 간접고용 노동자 1천여명의 직접고용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했지만 기대감은 이내 희망고문으로 돌아왔다”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오직 자회사 전환 방식만을 고집했고 3년 동안 14차례의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어떤 진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을 자처한 게 아니라 지지부진한 협의 끝에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직접고용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아픔과 논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의회의 중재로 자회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은 381일간 시청 출근선전전을 비롯해 △8개월간 시청역 농성 △조합원 결의대회 △정규직 노동자와의 공동파업 △청와대 진정 등 수많은 투쟁을 했지만 직접고용은 무산됐다.
○ 서울신보 콜센터 노동자 “노·사·전 협의기구 가동하라”
수탁업체 반대로 협의기구 가동 발목 … 서울교통공사·SH공사도 지지부진
(매일노동뉴스 2021. 7.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41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고용 방침을 내린 지 7개월이 흐른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방법 등을 논의할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재단에 촉구했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민정)는 2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요구한 콜센터 연장계약 부속합의서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과 위탁계약을 1년 연장한 ㈜한국코퍼레이션은 최근 “계약기간 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속합의서에 담자고 재단에 요구했다.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숙련인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단 고객센터 계약연장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고, 정규직 전환 합의시 기간 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며 “위탁업체가 이제 와서 부속합의서에 본계약 단서조항과 배치되는 독소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년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당시에도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계약만료 전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당시 2016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였던 계약을 그해 9월30일까지로 연장하되 ‘2019년 9월30일 이전에 정규직 전환시 협약을 만료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6월30일자로 계약을 끝낸 것이다.
○ 충북 노동자들, 이시종 도지사 퇴진 요구 왜
비정규직운동본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 사수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2021. 7.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6137
○ 노동부,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월간노동법률 2021. 7. 14.)
《특수고용》
○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 퀵서비스·대리운전 추가 …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2025년부터
(매일노동뉴스 2021. 7. 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27
택배노동자와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1일 시행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나열된 12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방과후 학교 강사를 제외한 11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 직종 특수고용직 60만명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 8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내년 1월부터 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 [비정형 노동자 조직화 돌파구 될까] 한국노총 9월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한다
설립 자금 전체 조합원 도움받아 마련 … “연대운동 확장, 노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할 것”
(매일노동뉴스 2021. 7. 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5
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마중물로 가칭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를 9월에 출범시킨다. 공제회 설립을 위한 재정은 전 조직 차원의 모금으로 마련한다.
경제 지원 사업 우선실시, 조직화 거점으로 기능 확대
공제회는 조합원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이 저축할 때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금융산업 노사가 함께 만든 금융산업공익재단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건강검진 시행,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같은 사업도 준비한다. 신규회원은 필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직종별·지역별 모임을 추진해 조직화 발판을 마련한다.
한국노총은 공제회가 비정형 노동자 조직화 계기와 자원을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가 주도하는 공제조합과 달리 노동자들이 설립·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경제조직 성격만이 아니라 노조·협동조합·자조모임 등 다양한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 본부장은 “한국노총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형 노동자를 품는 연대운동과 조직화가 필수적”이라며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공제회 운동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실현과 계급적 연대운동을 확장하고, 노조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27일 시행 생활물류서비스법] 한목소리 내는 배달 플랫폼 노사, 핵심은 사회적 대화
“공제조합·생활물류 쉼터 서둘러야” 제안 (매일노동뉴스 2021. 7. 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27일 시행한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해 부당계약을 방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6년간 사업자와 운송 위탁계약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법적으로 규정됐다는 의미도 있다. 화물차로 물건을 운송하는 택배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만 간략히 명시돼 있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택배서비스와 이륜차를 이용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노사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지난해 10월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대화 포럼에는 노동계에서 서비스연맹·라이더유니온, 사용자쪽에서 우아한형제들을 포함해 1천500개의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했다. 사회적 대화 포럼은 현재 상설협의기구로 전환돼 ‘배달서비스협의회’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배달서비스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수신자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로 보인다. 노사 대화가 노사정 대화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담았다. 4일 <매일노동뉴스>가 법 시행 이후 택배·배달 노동현장·제도 변화 가능성을 살폈다.
○ 진보당,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
대전시민 1만 4121명 서명 받아 청구인 명부 전달... 대전시 60일 내에 의회에 부의해야 (오마이뉴스 2021. 7. 8.)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 이하 대전시당)이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당은 지난 1월 20일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대전시민의 1/100에 해당하는 1만218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전시당은 그 동안 전 당원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이날까지 모두 1만 4121명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훌쩍 넘겼다.
○ 플랫폼·특고 종사자 보호법 공청회 14일 열린다
전문가·노사단체 관계자 4명 진술 … 임이자·장철민 의원안 의견 청취 (매일노동뉴스. 2021. 7. 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39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환노위 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준희 경총 노동정책본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 5인미만·특수고용직·플랫폼…갑질 사각지대에 최대 천만명 (한겨레 2021. 7. 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707.html
직장갑질119는 15일 유튜브 생중계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갑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간접고용(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용역 등으로 노동자를 공급받는 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러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다.
특수고용직들은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받기가 어렵다. 광주의 한 지국에서 정수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ㄹ씨는 지국장의 비리를 본사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 결국 업무대행계약 강제해지 통지서를 받았다. ㄹ씨는 특수고용직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하지 못했다. ㄹ씨는 직장갑질119에 보낸 영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바로 해고 조치를 하는 본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통계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파악한 갑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최소 745만명에서 최대 1007만명(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378만명, 간접고용 노동자 347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229만명, 플랫폼 노동자 53만명)에 달한다.
○ 대법원 복직판결에도 2년 넘게 싸우는 현대차 판매노동자
대리점주 신원보증 요구하며 복직 미뤄,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소송 제기
(매일노동뉴스 2021. 7. 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5
대법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자동차 판매노동자(카마스터) 9명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리점주가 복직을 전제로 전례가 없던 사업자등록과 신원보증을 요구하면서 다시 쟁송으로 이어졌고 카마스터의 실직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카마스터는 특수고용직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판매·수금·채권 관리업무를 한다.
입사할 때 없던 조건 내건 사측
노동자들은 5년째 실직 고통
지난한 송사 끝에 해고 노동자들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대리점주는 계약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원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 지회장을 포함해 카마스터 노동자들이 처음 입사할 때는 없던 절차였다. 노동자들은 “대리점주가 우리의 노동자성을 약화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대리점주를 대법원 구제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약식기소했다. 전주지법은 같은해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죄부 될 수 없다”
민주노총 “플랫폼종사자법 폐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조법 적용하자”
(매일노동뉴스 2021. 7. 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9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동기본권을 배제할 수 있는 고용을 인정하고 이런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이라는 은폐된 고용관계를 확인해 노동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종사자법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노조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책회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중 유일 합법노조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강조 (한겨레 2021. 7. 2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04481.html
《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모의재판] 구의역 김군 사고 원청 벌금 15억원, 하청 대표 징역 2년 실형
중대재해 벌금형 하한·양형특례 도입 가정한 재판 … 사고 구조적 원인·개인 책임 구분한 지혜로운 판결 (매일노동뉴스 2021. 7. 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8
전형적인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재연했다. 2016년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참변을 당한 구의역 김군 사건의 기업 책임 여부를 다룬 모의재판에서다.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관에서 진행한 이번 모의재판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가정해 열렸다.
모의재판부는 원·하청의 이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모의재판부는 원청에 위험의 외주화 책임을 물어 M사에 벌금 15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직후 사퇴한 원청 전 대표 이정철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P사 대표 정은성에게는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P사에는 도급계약에 묶인 구조적 한계를 인정해 벌금 8억원을 부과했다.
“구의역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 물적·인적·관리적 요인은 모두 부실했다. 기업의 맹목적 비용절감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 잘못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관행이 난무했다.” 이날 배우 방중현씨가 연기한 류승혁 검사의 말이다.
○ [구의역 김군은] 한 달 160만원 받고 홀로 작업하다 목숨 잃어
먹지 못한 컵라면 1개 안타까움 더해 … 원·하청 형사재판 실형은 없어
(매일노동뉴스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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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이수진(비례)·최상기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관에서 산재시민법정 1호 구의역 김군 사건과 관련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사건은 2016년 발생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성PSD에 비정규직 스크린도어 정비원으로 취업한 김군은 그해 5월28일 오후 5시55분께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홀로 선로작업을 했다.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그는 수리 도중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식사 대용으로 휴대한 컵라면 1개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런 죽음은 김군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5년 8월에도 은성PSD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똑같은 사망사고를 당했다. 제대로 된 사후대책은 없었다. 당시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역무원이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관리하면서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2인1조인 것을 확인한 뒤 키를 내어주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스크린도어 이상시 은성PSD로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장비도 절반 이상 고장나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사고에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거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은성PSD 대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찍히고 찢기고 멍들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못 받는 가정방문 설치·수리 특수고용직
SK매직·청호나이스·코웨이 3사 첫 공동 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특고 범위 확대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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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생산·렌털업체 SK매직에서 AS기사로 일하는 A(44)씨는 양팔 모두 성한 곳이 없다. 20여년간 AS기사로 일하면서 찍히고 찢기고 멍드는 “티가 잘 안 나는” 사고의 흔적이다. 이 중에도 왼팔 손목 아래에는 꿰맨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다. 10년 전 세탁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모터에 긁히며 찢어져 여러 바늘을 꿰맸다. 당시 특수고용직이었다는 A씨는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했고 하루만 쉬고 바로 다음날부터 일했다”고 말했다.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탓에 생계를 위해서는 아프다고 일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A씨는 일하다 다쳐도 여전히 산재보상을 신청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AS업무를 하다 다치면 ‘개인 부주의’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한 사람이 쉬면 그 업무량이 동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크다”고 전했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나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는 9개 특수고용직종에 속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좁히고 좁힌 중대재해 범위, 논란의 정부 시행령안 내용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과로사 제외되고 철거현장 빠져 … 세부 규정 안내하는 해설서 나올 듯 (매일노동뉴스 2021. 7. 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01
정부가 12일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63명의 목숨을 앗아 간 뇌심혈관계질환은 중대재해 범위에서 빠졌다. 건설 철거현장이나 공연장에서 참사가 일어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벌은 불가능하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9일 발표한 시행령은 15개 조항으로 모법에서 위임한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이다. 모법에서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내놔라”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앞 결의대회(매일노동뉴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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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위험작업시 2인1조 원칙,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 등 그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대책’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구의역 김군과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평택항의 이선호씨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의견청취와 안전·보건관리비용과 수행기간만 명시됐다”며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을 제외했다. 민주노총은 “1년에 500명이 넘는 과로사에 대해선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대중공업 두 달 만에 또 하청노동자 추락사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보건규칙 위반 … 현대중공업지부 “다단계 하청이 만든 재해”(매일노동뉴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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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재해자는 정아무개(44)씨로 이날 새벽 5시30분께 도장 1공장 지붕 위로 올라가 철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수행하다 약 2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재해자는 단기 협력업체 ㅅ사 소속 하청노동자로 현대중공업 건축기획팀에서 일했다.
지부는 이 사고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44조와 45조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규칙 44조·45조는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대 부착설비 이상 유무 점검과 재해 예방을 위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혹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부 관계자는 “오전조 작업은 원래 8시에 이뤄지는데 더운 날씨 탓에 새벽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다단계 하청고용의 문제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정확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추락·끼임 산재 막자] 노동부 건설현장·제조사업장 일제 점검
1천800명 투입해 격주 단위로 현장 점검 … “산재예방 경각심 높이는 계기 만들 것” (매일노동뉴스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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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 제조사업장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건설·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다. 지난주 끼임 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충남 공주 한일시멘트는 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3일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1천800명을 투입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82명 중 절반이 넘는 458명(51.9%)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에서는 201명(22.8%)이 산재로 숨졌다. 이 중 236명이 추락, 60명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
○ “현대중 추락사, 규정과 달리 한꺼번에 지붕 뜯었기 때문”
노조·시민단체 주장 … 사측 “그런 규정 없어, 당일 작업 전 안전교육 해” (매일노동뉴스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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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 안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하자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처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고 발생 이유로 ‘빨리빨리 작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지붕 슬레이트 교체작업은 강판을 1개씩 뜯어 내고 1개씩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전체 지붕을 뜯어 낸 뒤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절하지 않으면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부는 “고인은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노동자였다”며 “원청과 단기계약한 업체라는 외피를 썼지만 현대중공업(원청)-1차 하청업체-2차 하청업체-물량팀장·피해노동자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조선소 중대재해의 주범인 단기계약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해 하청노동자 생명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 포항 KT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안전규정 위반 없었나
417킬로 광섬유케이블 운반하며 5밀리 로프로 고정 … 지회 “5월부터 안전조치 요구했으나 묵살돼”(매일노동뉴스 2021.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3
포항 KT 외선설비 운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광섬유케이블(케이블드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원청인 KT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KT 하청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라며 “KT 건물 앞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는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정부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한다. 그런데 50명 이하 사업장 적용은 3년 유예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가운데 81.1%가 50명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 홀로 위험에 처한 노동자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민주노총 15일 토론회 개최… “위험작업시 2인1조 근무, 신호수 배치 의무 빠져” (매일노동뉴스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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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과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의 참사는 2인1조 작업 원칙이 매뉴얼에 적혀 있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발생했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수많은 산재사망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작업에 내몰려 발생한다”며 “평택항 이선호씨 참사에서도 신호수와 작업감독자를 서류상으로만 배치했다”고 말했다.
“과로사로 쓰러져도 택배사는 처벌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규정한다. 시행령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한 점도 논란이다. 근로기준법은 제외됐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과로사를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과로사는 엄연한 산재이자 중대재해”라며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를 처벌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을 축소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포항 KT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책임 통감, 유족에 사과”
회사·유족 합의로 19일 장례 엄수 … 공공운수노조 “원청 책임 계속 물을 것”
(매일노동뉴스 2021. 7. 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2
포항 KT 하청노동자가 외선설비 운반작업 도중 417킬로그램 중량의 광섬유케이블 더미(케이블드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하청업체가 사과·재발방지책 등에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고인 김아무개(57)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하청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지난 17일 합의했다”며 “19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발표했다.
고인은 14일 오전 7시께 5밀리미터 두께의 와이어로프로 묶은 417킬로그램 중량의 케이블드럼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케이블드럼 아래로 들어갔다가 로프가 풀려 떨어진 드럼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KT상용직대구경북지회는 “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중량물작업 안전펜스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작업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다. 케이블드럼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장비도 다른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철제 고리·철제 와이어가 아닌 밧줄과 와이어로프였다.
고인은 KT 협력업체로 통신시설 공사를 맡아 온 대종통신건설(주)과 계약을 맺고 일한 노동자였다. 지난 4월께 동료 추천으로 입사해 일해 왔다.
○ "혁신기업? 과로사 내모는 쿠팡, 방치해도 되는가"
장덕준씨 사망 10개월 지났는데도 대책 방치... 민주당 "중재 더이상 불가, 징벌적 손배 등 준비"(오마이뉴스 2021. 7. 22.)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27살 장덕준씨가 갑작스레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쿠팡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22일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덕준씨 유족들은 고인이 오랫동안 야간 연속근로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연속근로와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쿠팡은 야간 연속근무 6일에 연장근로를 하루에 2시간 30분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중단됐다. 을지로 위원회는 "쿠팡 측 주장에 따라 단순 계산해도 1일 최대 12시간 36분(주간 3시간+야간 6.5시간+야간연장 2.6시간+주간연장 0.5시간), 주당 75시간까지 허용된다"며 "노동부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무려 15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굳어진 계급 구조가 불렀다”
‘법인 직원’과 부설기관 ‘자체 직원’으로 나뉜 노동자 … “대학이 취약노동자 외면하게 해”(매일노동뉴스. 2021. 7.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37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산재 하면 기계, 건설현장, 산업현장을 떠올리는데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은 대학교나 사무직들이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제까지 사각지대였던 영역인 만큼 앞으로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은 진상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노조는 고인 사망 전인 6월 중순 대학 시험기간과 기숙사 퇴소기간이 겹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시기에 안전관리팀장이 이제까지 없었던 청소 검열을 실시한 점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줬다고 보고, 고인이 치운 쓰레기 무게를 추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독립적 기구’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상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인권센터에 관악사 관장 등 고인의 사망 책임자들이 들어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죽음의 실태라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③]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오마이뉴스 2021.07.12.)
○ 한일시멘트 노동자 사망 사고 때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없었다"(경향신문 2021.07.12.)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7121531001
○ "차라리 잘됐다"... '윤석열 주120시간 논란'의 역설
[이슈] '노동' 사라진 대선판... "윤석열 발언은 상징일뿐, 한국 사회는 기업의 시각이 지배한다"
(오마이뉴스 2021. 7. 22.)
《노사관계》
○ 돌봄·공무직 노동자 잇단 대정부 교섭 요구
복지부·행안부에 “전일제 전환, 공무직 차별 해소 위해 대화하자”
(매일노동뉴스 2021. 7. 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2
돌봄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으로 구성된 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이날 정오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공무원과 공무직의 예산편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교섭에 필수적인 기준인건비 비공개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공무직 보수에 피복비와 여비·부상치료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만 임금에 포함된다. 피복비 등은 운영비로 분류돼 있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금교섭을 위해 필요한 자료다. 하지만 지자체와 행안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17개 지역지부가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제 법제화와 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일터 복귀 10일 만에 재파업 … 공공운수노조 “공단, 정규직 전환 방안 안 내고 시간 끌어”
(매일노동뉴스 2021. 7. 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7
지부는 6월21일 정규직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무논의협의회가 열리기 전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을 먼저 조율하기로 공단과 약속했다.
하지만 6월23일과 같은달 29일 각각 진행된 공단과의 대화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지부 관계자는 “사무논의협의회 이틀 전에 공단과 대화하려 했던 것은 공단의 안을 사전에 받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런데 공단은 전환 형태에 대한 논의는 않고 (전환 이후) 채용절차를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고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논의하면 될 사안을 쟁점화시켜 논의를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센터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공식 협의주체로 처음 참여한 6월25일 4차 사무논의협의회도 두 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정규직 노조측은 내부 조합원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주기를 1주에서 2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논의 지연을 우려한 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CJ대한통운, 중노위 판정 불복 “법원 판결 받겠다”
교섭촉구 공문에 “사용자 아냐” 회신 … 노조 쟁의조정 신청 (매일노동뉴스. 2021. 7. 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05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1일 “중노위의 정당한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이 노조에 보낸 공문에는 “당사는 집배점(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 법리 및 노동위 기존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는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 이후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에 교섭촉구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공동사용자라고 판정했는데도 교섭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기초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 노사 교섭은 평행선 코로나19 대응에는 공감대
박홍배 위원장 “교섭 진전 없어 쟁의행위 준비” … 노조 “코로나19 영업이익 저소득층 환원”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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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4월20일 산별중앙교섭 1차 본교섭을 시작하면서 임금 4.3% 인상과 저임금직군 인상률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정규직과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권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 인상률의 두 배인 8.6%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연대임금 1.8% 조성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금융권이 저임금·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노사는 앞선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쪽은 최초 임금인상률 0.4%를 제시해 반발을 샀다. 이후 0.9%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12일과 13일 각각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모바일 투표로 쟁의절차를 결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8월까지 6억원 모금 계획 … “플랫폼 노동자 위한 연대의 힘 보여 달라”
(매일노동뉴스.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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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종잣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보름여 만에 5천만원 넘는 성금이 모였다.
한국노총은 이달 2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다음달까지 전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모금운동으로 설립자금을 준비해 10월에는 공제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준비사업에 들어갈 재원 2억원을 내고, 모금운동으로 6억원을 추가해 공제회를 가동한다.
준비위는 “플랫폼 노동자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를 제거하고, 권익 신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끝내 우리 모두의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점에 있는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에 연대의 힘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 현대중공업 노사 2019년·2020년 임단협 합의
조합원 64.6% 찬성으로 잠정합의안 가결 … 현중지부 “올해 임금협상 준비할 것”
(매일노동뉴스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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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넘게 끌어오던 2019·2020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 조합원의 64.6%(4천335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천215명 중 6천707명이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2019년·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 번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연이어 부결된 바 있다.
지부는 “이번 합의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도 함께 합의한 만큼 향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신뢰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차별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곧바로 2021년 임금협상을 준비해 8월 하기휴가 이후에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월급이 줄었습니다”
자회사 전환후 식대·근속수당 월 14만원 삭감 … 임협 결렬돼 11일째 도로교통공단 로비에서 농성 (매일노동뉴스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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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단 자회사로 설립됐다. 회사가 설립되면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유도원과 시험장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용역회사와 1~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은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급여가 줄었다”고 토로했다. 안효숙 지부장은 “매월 지급되던 식대 10만원과 근속수당 4만원이 사라져 연 168만원 정도 임금이 삭감됐다”며 “처우가 악화돼 용역시절 근무했던 인원의 절반가량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노조를 만든 뒤 매달 업무평가를 통해 7만~12만원의 특별업무수당을 받게 됐다.
지난해부터 사측이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성과급은 5개 등급(S·A·B·C·D등급)으로 차등지급한다. 안 지부장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월급의 60% 정도를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딱 한 번만 지급해 임금이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일반노조, '진주시 공무직 권익보호 조례' 제정 촉구
일반노조 "채용, 차별금지, 권익보호 등 위해" ... 진주시 "사실과 다른 내용"
(오마이뉴스 2021. 7. 5.)
《이슈》
○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
요양보호사·학교비정규직·청년알바·여성노동자 증언 잇따라 (매일노동뉴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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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받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단 한 곳도 보지 못했어요. 최저임금에서 10원도 벗어나지 않게 월급을 받다 보니 최저임금에 목맬 수밖에 없죠.”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앞에 섰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 강사, 예술인들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으로 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으로,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를 기록한다”며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나아질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 아니라 일자리보장제 논의할 때”
30일 정의당 정책토론회 … “정부가 직접고용하면 소비·세수 늘어” (매일노동뉴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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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정의당 노동사회연대본부와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일자리보장제, 불평등·불안정 시대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나왔다.
○ [598명 입사해 509명 퇴사한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 처우개선은 ‘뒷걸음질’
인천항만공사 임금개편안 제안 … “체불임금 소송·진정 취하하면 100만원 줄게”
(매일노동뉴스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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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임금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임금후퇴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를 통해 입수한 ‘인천항보안공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분쟁 해결안’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청원경찰,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 등 네 종류로 나눠져 서로 다른 처우를 받아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려 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한 호봉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된 호봉표는 정규직 특수경비원이 받아온 임금보다 축소된 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시정이 아닌 하향평준화안이라는 지적이 인다.
“능력 없는 자회사에 멈춰선 노사 대화”
차별을 좁히기 위한 노사 대화는 도돌이표다. 지부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교섭대표노조로 원·하청 업체와 교섭을 했지만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는 기본급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확고해 대화는 멈춰 섰다.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여력 없는 인천항보안공사는 “모회사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 대교 ‘급여 삭감·쉬운 계약해지’ 추진 논란
눈높이러닝센터장 대상 제도 개편안 발표 … "의견수렴 거쳐, 기존 제도 선택 가능"
(매일노동뉴스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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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가 운영하는 학원 눈높이러닝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들이 일방적인 수수료 제도 개편과 계약해지가 보다 쉬워지는 재계약 심사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과 전국학습지노조(위원장 오수영)는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대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교는 센터 총원(학생수)에 영향을 받는 수수료 개편·재계약 심사제도를 발표했다”며 “쉽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재계약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전국 700여개 러닝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은 대교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급여의 100%를 수수료로 받는다.
대교는 7월부터 시행되는 ‘러닝센터 운영체계’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센터장들의 일자리·처우와 직결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재계약 심사제도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개편된 수수료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반 정도의 센터장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재계약 심사제도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총원이 증가하지 않거나 퇴회 비율이 6.5%를 넘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근무지 환경에 따라 학생 수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ILO “비공식 고용 줄여야 불평등 개선”
2020-21 글로벌 임금보고서에서 “영세 자영업자 많아 최저임금 못 지켜” (매일노동뉴스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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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2020-21 글로벌 임금보고서: 코로나19 시대의 임금과 최저임금’에 따르면, 회원국 187개국 가운데 90%가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제도는 나라마다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나라도 있다. 모든 산업과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최저임금’이 있는가 하면, 산업과 업종 혹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복잡최저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경제(informality)’의 규모가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식 경제화(formalization)’와 더불어 맞춤형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준수 캠페인을 펼치라고 ILO는 권고한다.
○ 관리자에 항의 뒤 ‘군대식 검열’ 받았다
쓰러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임금 깎는다는 말은 협박” 말한 닷새 뒤 검열팀 구성 (매일노동뉴스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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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노동자 이아무개(59)씨가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임금감축안에 고인이 저항한 뒤 청소 검열이 심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일반노조와 유족이 7일 정오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재공동 조사단 구성, 진상규명 필요”
노조와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서울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하고, 이씨의 관리자였던 안전관리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와 협의체를 만들고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청소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은 매년 나왔다. 2019년 8월에도 서울대 2공학관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발견된 지하 1층 남자 휴게실에는 창문과 에어컨이 없었다. 2020년에도 서울대생활협동조합 소속으로 학생식당을 청소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식당 배식시간 이후 청소와 조리도구를 정비하는 시간에 에어컨을 끄고 일해야 했다.
○ [정규직노조 설득하고 나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수탁업체가 반대’
“계약기간 내 전환 불가” 입장 … 노조 “직접고용 지연돼선 안 돼”(매일노동뉴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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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법과 처우 등을 논의할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에 난색을 표하던 정규직노조가 입장을 바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단이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한국코퍼레이션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한국코퍼레이션은 5월 재단과 위탁계약을 1년 연장했다. 최근 계약연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계약기간 내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력손실과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고용보험 가입자 46만명 늘어 고용회복 ‘뚜렷’
노동부 ‘6월 노동시장 동향’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성도 증폭”(매일노동뉴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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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상황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유지지원금 2천억원 등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은 아직 없다. 노동부는 국민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지켜본 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무기계약직은 창고에서 옷 갈아입으라는 중앙보훈병원
직원 오가는 창고 겸용 탈의실 남녀 함께 사용 … 중앙보훈병원지부 “개선 요구에 사측 묵묵부답”(매일노동뉴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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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는 A씨는 14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사한 지 2년이 넘도록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으니 제대로 된 탈의실 필요성을 항상 느낀다”고 말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A씨는 창고 안 로커룸을 탈의실로 쓴다. 소모품 더미 옆에 옷이나 소지품을 보관하는 로커가 5개 놓여 있는 식이다. 성별이 나뉘어 있지 않아 남성인 A씨가 여성이 대부분인 리넨(침구류·환자복 관리) 직군 노동자들과 탈의실을 같이 쓴다. 출퇴근 시간이 겹치면 동시에 쓸 수 없어 서로 탈의실 이용을 양보한다.
“공공기관인 중앙보훈병원, 노동자 인권 무시”
14일 의료노련 보훈병원노조 중앙보훈병원지부(지부장 황규호)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노동자 450여명 중 다수가 창고를 남녀공용 탈의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지원직은 간병·환자이송·리넨·청소 등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절한 탈의시설, 업무상 질병 예방하고 업무능률 향상”
고용노동부가 2019년 펴낸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에는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데 세척(탈의)시설과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탈의시설의 설치기준 첫 번째로 성별 구분을 꼽는다. 일상복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복과 일상복의 탈의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앙보훈병원의 업무지원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시설은 탈의실로 부적합한 것이다. 의료노동자 특성상 환자와 대면하는 일이 잦은데 병원 소모품이 쌓인 창고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환경이 위생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 여진 계속
경총, 이의제기 절차 돌입(매일노동뉴스 2021.07.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4
15일 한국경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간당 9천160원이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0.7%)을 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경총은 “이런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심의에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내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시간당 1만1천원 수준이 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노동자 8천명 도심 기습집회 강행한 이유
[현장] 7.3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여의도 대신 종로 일대서 진행... 경찰, 집회 주최자 수사
(오마이뉴스 2021. 7. 3.)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의 도덕화'라는 강준만에 반박한다"
[특집 인터뷰]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②(프레시안 2021.07.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20956485801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충북 생활임금 조례 상임위 통과…적용 대상은 수정(매일노동뉴스 2021.07.13.)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03380.html
○“인간다운 일터 만들어 주세요”…서울대 곳곳에 청소노동자 추모공간(한겨례 2021.07.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556.html
○ '이대남 대 이대녀' 허구의 프레임이 지워버린 현실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프레시안 2021.07.1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5110546146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이재명 "기득권 저항 맞서 갑을관계 청산할 것"
첫 정책 기자회견서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 표방... 이준석의 '공정 담론' 정면 반박(오마이뉴스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