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민주노총 하반기 비정규직사업 '고삐 죈다' 10월 집중투쟁 전개해 '대선 이슈화' 나서 (2012.07.16) 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들과 함께 투쟁본부 구성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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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이주노동자 구인명단 제공 중단은 ILO 협약·근기법 위반" 노동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민변 "행정소송·헌법소원 청구하겠다" (2012.07.23)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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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노동자 실질임금, 올 들어 5개월 연속 증가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산업·규모별 임금격차 벌어져 (2012.07.31) 지난해 감소세였던 노동자 실질임금이 올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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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정 … "종속관계 속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 (2012.08.06)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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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공공기관 상반기에 청년인턴 1만1천여명 채용 연간목표 91% 달성 … 고졸인턴은 64% 그쳐 (2012.08.13) 올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실적이 연간 목표의 90%를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1만1천17명의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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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현대차도 법보다 주먹?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 회사 보안팀·용역경비에 납치·폭행 (2012.08.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이 현대차 보안팀 직원과 용역경비에 의해 감금·집단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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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다섯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아파도,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 못 받는 인생, 끝내겠다" ‘노동3권 보장·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직 하반기 공동투쟁 (2012.08.24)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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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서울메트로, 청소용역 '6개월치 임금' 아끼려 꼼수 부리나 서울시 권고로 '연말까지 고용유지' 합의해 놓고도 임금은 안 준다? (2012.09.03)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고용승계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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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교육기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줄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교과부·교육청이 챙겨야" … 현재 각급 학교가 전환대상 결정 (2012.09.10)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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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현대차 비정규직 지난 15일 자택서 목매 숨진 채 발견 (2012.09.17)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회 조합원이 지난 15일 새벽 5시께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ㅅ사 소속인 이아무개(32)씨가 울산 명촌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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