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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물리적 충돌 … 회사, 사내하청 대상 채용공고 강행 (2012.12.17.)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비정규직과 회사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강행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주간 6시간·야간 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사측이 파업 중인 비정규직이 근무하던 생산라인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비정규직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수십 명이 다쳤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해 울산·아산·전주 7개 공장에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대량불량이 발생했다"며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 3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3일 열린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2016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놓아 비정규직의 반발을 샀다. 지회는 "회사 입맛에 맞는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굴레에 묶어두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특히 노사가 충돌한 14일 울산·전주·아산공장에 "정규직 생산근로자 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회사가 제시한 지원자격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등학교·전문대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이수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이다. 현대차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이번 채용에서는 420여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신규채용 공고를 내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회사가 사내에 부착한 채용공고문을 모두 철거하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노조, 윤도근 원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사측 "오해 풀겠다" (2012.12.17.) -매일노동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윤도근)이 파업불참 각서를 강요하고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연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조(위원장 양국석)는 지난 13일 윤도근 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은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정부기관인데, 중소기업청이 있는 대전으로 서울 여의도 사옥 이전을 추진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1월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사옥 이전을 보고한 뒤 이 같은 계획을 5월 직원총회에서 처음 밝혔다. 최근에는 사옥 이전일을 내년 1월4일로 확정해 통보했다. 노사는 올해 10월부터 교섭을 벌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사측은 조정이 중지된 지난 12일부터 조합원들을 불러 파업 돌입시 직장폐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로 기관의 업무수행 차질시 비상근무체제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각서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신분을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비정규 노동자는 "원장이 '계약직이 자기 지위도 모르고 날뛰며 노조를 하면 재계약할 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정규직 전환을 원하면 노조방침을 따르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며 비정규직 신분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진흥원 직원 104명 중 29명(34%)이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들이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해 파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노조와 협의해 정부 지원을 받는 지방이전기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시점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데다 모든 절차를 끝낸 상황이어서 더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사측이 노조탄압에 이어 조정이 종료된 다음날 공고문을 내고 노조 설립이전으로 지원사항을 환원시키는 내용을 발표해 교섭내용을 무력화했다"며 "사측이 모든 것을 강행해 놓고 내년 1월4일 강제이전하라는 것은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사측이 노조를 인정해 함께 살 수 있는 지방이전 방식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정주여건 보장과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 일자리 절반 최저임금 못 받아 (2012.12.17.) -매일노동뉴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30만원을 덜 받는다. 늙었다고 임금도 차별하는데,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공공 및 민간 분야 노인집중 일자리에 취업한 65세 이상 노인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월 평균 51만~1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 반면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43시간)보다 길었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5.8%나 됐다.
정부 통계로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600만명에 이르며, 이는 비정규직 규모와 비슷하다.
매년 전환계획 수립해 도의회 보고 의무화 … 관련예산 반영 (2012.12.17.) -매일노동뉴스
경기도의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예산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정규직 조례안을 재적의원 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경기도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의원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겼다. 비정규 노동자가 계약종료 처분에 불복할시 소명기회도 주어진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과 건설본부 등 소속기관, 의회 사무처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405명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부당해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보장해 권리향상을 명문화했다"며 "산하단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채용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4개 업체 6명 적발로 생색 (2012.12.14.) -울산저널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4개 업체 6명의 노동자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지난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일 경우 과거에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만 고용의무가 생기던 것이 이젠 기관과 상관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지청은 북구의 자동차부품사 2개와 화학업체 1곳 등 3곳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받아 사용했다.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도 파견이 금지된 연구직에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울산에서 적발된 6명의 노동자는 모두 2년 미만 근무자였다.
앞서 노동부 차원의 집중 근로감독 결과 롯데백화점 등 3곳에서 전국 216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해 사용한 것을 적발해 조치했다.
노동단체들은 노동부의 이번 적발이 광범위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수준이라며 더 강력한 감독을 요구했다.
실제 불법파견이 드러나도 법대로 직접 고용되기 보다는 단기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오히려 고용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다.
8월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5개 업체에서 123명의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을 적발햇지만 이 가운데 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는 직접고용 단기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단체는 “1만 명 가까운 현대차의 불법파견에는 어떤 실질적 조치도 내놓지 못하는 노동부가 법 집행 의지라도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노위 첫 차별판정 '코레일 성과급 차별' 성과급 지급까지 5년 넘게 걸려 (2012.12.18.) -매일노동뉴스
“갑자기 웬 돈인가 했죠. 소송을 넣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인 이수영(30·가명)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보너스’를 받았다. 5년 전에 받았어야 할 성과급을 이제야 받은 것이다. 이씨는 17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기업을 상대로 5년이나 소송을 해야 할 줄 몰랐다”며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라면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갈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이씨를 비롯한 코레일 계약직(기간제) 역무원 9명은 지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 “코레일이 2006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같은해 10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했으므로 차별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판정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첫 차별시정 판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판정을 이끌어 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당시 경기지노위 위원장직무대리)은 “당시 노동부는 임시적·시혜적으로 주는 성과급은 차별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며 “성과급 차별을 인정한 첫 판정이 나온 이후 유사 판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성과급 차별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파기환송)·고등법원(확정)을 거쳐 올해 7월에야 마무리됐다. 성과급이 지급되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중노위에 12건, 지노위에 58건의 차별사건이 접수돼 있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접수된 차별사건이 적다고 해서 사업장 내 차별이 적다는 뜻은 아니다”며 “노동위에서 차별을 인정받더라도 사용자가 불복하면 수년이 걸리는 법정소송을 견뎌 가면서 사건을 접수할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차별시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만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대안은 신청자격을 노동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 "내년 정규직 전환 0명" 밝혔다가 지부 반발로 '100명'으로 후퇴 (2012.12.18.)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가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제도 후퇴를 요구하는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부는 17일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무기계약직 복지증진을 위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달 중순 보충교섭에 돌입한 후 16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달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순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사측 요구안건을 설명하며 지부에 “내년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고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알려 왔다. 지부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그동안 KB국민은행 노사가 시중은행 사업장 중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노사는 2005년 대졸 신입 정규직원의 20%와 50명 중 많은 수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에는 '정규직원의 40%와 100명 중 많은 수'로 전환기준을 두 배 늘렸다. 특히 노사는 올해 합의기준을 뛰어넘는 30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은행권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올해 정규직 전환자수가 문서상 합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정규직 전환고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또 지부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시간외수당 3시간 연장 △변동성과급 1.5배 인상 △정규직 전환자의 기존 근무경력 인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측은 기존합의에 따라 10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부는 그동안의 전례를 감안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한 정규직 전환자수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관련 판례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사측이 전환자 경력인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임금·부당대우’ 반발해 파업돌입 21일, 본관 철야 농성 8일 째 (2012.12.17.) -민중의소리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21일 째 파업 중인 동의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접수했다. 동의대 청소노동자 40여 명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대학 측의 ‘성희롱’, ‘차별대우’ 등에 맞서 지난달 27일부터 일손을 놓았고, 지난 10일부터는 본관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청소 노동자들이 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대학당국의 외면으로 사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오후 4시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이번 파업은 저임금 문제 이외에도, 학교 관리자의 불법적 반인권행위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동의대 청소노동자들은 토, 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근무며 연월차 휴가를 여름과 겨울 휴가로 강제 대체하는 등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직원에 의한 성희롱, 미화 업무이외에 개인적 심부름, 욕설 등 언어폭력, 온갖 잡무지시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화원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동의대 청소업무를 맡은 3개 용역업체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45명의 조합원들은 학교 측의 부당한 대우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라며 “비정규직도 사람대접을 해달라”라고 추운날씨에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측이 외주 용역의 일이라고 사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저임금 문제나 부당한 지시 등은 직접 업무를 담당해온 대학당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문제”라며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미화원들이 청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급 15% 인상,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한 노조요구안에 대해 학교 측은 “과도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청소 노동자를 고용한 용역업체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컨테이너 설치만 3번째... 얼마나 시간강사 무시하는지 보여줘” (2012.12.17.) -뉴스민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노조)는 영남대 본관 앞에서 파업 투쟁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두 10차례 학교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학교는 등록금 인하로 인한 재정 감소를 이유로 강의료 동결을 고수하며, 강좌당 교재연구비 3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학교가 제시한 교재연구비 3만원을 시간당 강의료로 환산하면 시간당 660원이 오르는 셈이 된다.
노조는 660원 인상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금 삭감안이라며 11월 5일부터 두 차례 연장 끝에 11월 30일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85%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지난 4일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정상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3일 학교는 660원 인상안에서 1,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또한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17일 성적입력거부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직원의 정년은 3년씩 늘려주는 영남대학교가 전체예산의 1.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영남대 교육의 46%를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모욕이자 파업 유도 책동”이라고 밝혔다.
김임미 영남대분회장은 “벌써 컨테이너를 세 번째 본관에 설치하고 있다”며 “영남대가 얼마나 시간강사를 무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분회장은 “파업에 반드시 성공하여 원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업선언문을 통해 “비정규교수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파업을 깨뜨리는 배신자가 되느니 차라리 피켓이 되겠다’는 1984년 영국 광산파업 참가자들의 말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기필코 이번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 ▲안정된 연구환경 제공 ▲배우자 건강검진 보장 ▲교책교수, 무늬뿐인 교수제도 도입 즉각 중단 ▲전임교원 100% 충원 ▲시간강사제 철폐,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대다수 공약법안 각론서 여야 입장 엇갈려 (2012.12.21.) -매일노동뉴스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자 한분 한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서 대선후보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계의 표심을 자극했다. 박 당선자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단축을 더해 4가지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각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사내하도급법 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임자임금·교섭창구 단일화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화를 먼저 하고, 뒤에 법안을 손보자고 했다.
◇대선 막판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약속=박 당선자가 대선 막판에 발표한 공약집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늘(늘리고)·지(지키고)·오(올리는)'라는 이름으로 공약집에 담긴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자가 약속한 '늘지오'의 대표적인 공약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정년연장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다.
박 당선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그간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규제방안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차별시정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또 다른 기간제법 개정안도 박 당선자의 개정목록 법안에 들어 있다.
◇논란 뚫고 행동으로 옮길까=박근혜 당선자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노동시장 규제를 외쳤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고용형태공시제를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등 두어 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박 당선자와 문재인 후보 모두 60세 정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년연장과 동시에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반대했다. 정년연장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맞붙었다.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간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쟁점이 되면서 논의 자체를 뒤로 미뤘다. 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용사유 제한과 관련한 한국노총의 질의에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간접고용 문제에서도 야당과 박 당선자의 의견은 엇갈린다. 야당은 특수고용직 문제의 경우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지만 박 당선자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박 당선자가 공약한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은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야당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기준으로 법제화하자"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겨 서야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 축소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폐지나 변동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는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표 노동'이 국회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 "반노동·양극화 정책에는 투쟁" 경고 (2012.12.21.) -매일노동뉴스
노동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정리해고·비정규직·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투쟁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규 노동자 등 근로빈곤층 양산과 사회양극화 심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 철폐·최저임금 인상·실질적인 정년연장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공약 실현과 국정운영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박 당선자의 대선 노동정책을 "일부 개선된 것이 없지 않지만 실현의지가 박약하고 남용된 비정규직 존재 자체를 방치하고 있다"며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과 실업은 어떤 정권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진정 사회통합을 바란다면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들의 호소부터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와 현재의 반노동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침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연임 지부장 “장휘국 교육감, 후퇴없는 고용안정 보장하라” (2012.12.18.) -민중의소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학비노조)가 해고위기에 놓인 방과후 전담인력과 전문상담사 435명 전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실에서 무기한단식농성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학비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도 안돼 정책전환에 나선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을 향해 ‘정리해고 저지’ ‘후퇴없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하고 한연임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광주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방과후 전담인력,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435명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지난 17일에는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방과후학교의 행정과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방과후전담인력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에서 올해 전문인력으로 명칭과 근로조건을 변경해 고용이 확대됐다. 그러나 1년만에 정책실패 논란 속에 늘어났던 고용 규모를 줄이고 근로조건 또한 다시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돌아가려해 갈등이 일고 있다. 방과후 전담인력은 하루 4시간, 하루 2시간 근무한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 학교폭력 등에 대한 학생상담업무를 맡지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상담업무의 연속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속에 131명의 전문상담사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방과후코디→방과후전담인력 근로조건 향상․고용확대→시행 1년만에 과거 회귀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 전담인력의 경우, 초등학교 78개교만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현행 방과후전담인력에서 근로조건이 하락한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전환하고, 고교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이같은 방침을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당 1명이 배치된 전문인력 292명 가운데 78명만 현재 수준의 고용이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 학교 근무자는 근로조건이 하락하거나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방과후 전담인력은 코디네이터에서 근로조건 확대와 고용확대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육청의 정책 후퇴로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광주학비노조는 교육청 방침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되기 전에 해결하겠다며 한연임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학비노조 기자회견에는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고미경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성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광주학비노조 조합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끝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400명을 죽이는 해고 앞에 목숨을 거는 투쟁 말고 방법이 없다는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또한 “행정에 앞서 사람을 우선한다고 하는 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협상을 노동조합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서 십 수년을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 선전포고 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교육감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학비노조는 단 한 사람의 해고라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도 “우리 손으로 뽑아준 진보교육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데 대해서 참담하다. 비정규직을 지키겠다는 것이 참다운 진보의 정신”이라며 ‘해고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광주교육청, “교육청은 ‘교육’ 중심·노조는 ‘고용’중심 관점 차이…대화로 풀자”
광주시교육청의 입장도 완강하다. 시교육청 정책기획 담당자는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현재 광주학비노조의 투쟁에 대해서는 “대화과정에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충돌되면서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교육청은 ‘교육’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노조는 ‘고용’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투쟁을 통해서 풀겠지만 교육청은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고’를 전제로 대화하자는 것이며, 노조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두고 대화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학비노조와 교육청은 대화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로, 노조는 천막농성, 점거농성, 단식농성으로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광주지역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부산지역에서도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이 해고위기에 반발해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곳곳에서 특수직군을 중심으로 학비노조의 파업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추운 겨울만 되면 해고싸움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특수직군, 사서 등이 해고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12월 말 1월 사이에 주로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이 해고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조리종사원만 해도 지역별로 100~200여명씩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학생수 감소’가 그 이유라지만, 조리종사원들은 실제로는 학생 200명 당 1명의 인력인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고 방학도 쉬기보다 병원치료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학비노조는 지난 17일 장휘국 교육감실에 들어가 오전, 오후 2차례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강의 46% 담당 … 인건비, 정규교수 대비 2.5% (2012.12.18.) -뉴스민
18일 오전 11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노조)는 경북대 본관 앞에서 파업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을 알렸다.
노조는 지난 4월 27일부터 모두 14차례 학교와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과정에서 학교는 ▲시간강사료 7만원 ▲강의준비금 지급 불가 ▲비정규교수 연구공간 확대 불가 ▲타임오프비, 학술활동지원비 및 복리후생비 현행 동결 ▲비정규교수의 대학기구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성회계에서 정규교수 인건비는 477억이지만 강의의 46%를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인건비는 477억의 2.5%인 12억에 불과한 현실에서 강의준비금마저 착복하려는 대학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측 입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조정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고수되었으며, 대학은 조정을 위한 협상안조차 없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수용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협상의 의지도, 협상의 예의도 없는 대학의 태도는 명백히 노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시간강사 정규직화 등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 공약을 내걸었다”며 “하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공약 실행은 주체들의 단결과 투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면 받고, 빼앗아 가면 빼앗기는 ‘노예적 근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상기할 것”이라며 “경북대분회가 출범한 이후 노조원들의 투쟁 없이 본부 측이 선심 쓰듯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총장 직접 협상 ▲강의준비금 지급 ▲대학기구 참여 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금) 오전 학교와 교섭을 진행한다. 이 교섭에서도 학교가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노조는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 못하겠다" … "돈이 전부인 세상 힘들다" (2012.12.24.) -매일노동뉴스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 21일과 22일 두 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 숨진 노동자들은 수년간 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친 노동조합 활동가였다. "정권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며 노조탄압과 생계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온 이들은 열흘도 남지 않은 2012년을 죽음으로 마무리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 최아무개씨가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 영도조선소 4층 노조사무실 내 높이 1.8미터의 비상용 완강기에 스카프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향년 34세로 생을 마감한 그는 부모님과 부인, 두 명의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2월24일 정리해고된 뒤 1년9개월 만인 올해 11월9일 재고용됐다. 그런데 회사측은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고인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은 회사로부터 15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압박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09일간 고공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조남호 한진중 회장이 1년 안에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진중공업 사태’는 그 뒤로도 계속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 왔다.
고인은 자필유서와 휴대폰 메모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유서에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고 썼다.
고인의 빈소는 부산 영도구 대교동 구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한진중공업지회 등으로 구성된 ‘최○○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는 유족과 협의한 끝에 발인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자 이아무개씨도 지난 22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동 자신의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향년 42세로 세상을 등진 고인은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설립에 참여한 뒤 노조간부로 활동하다 그해 하청업체에서 해고됐다.
이후 7년간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고인은 해고 후유증으로 최근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당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주말이 지나면 입원할 예정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고인은 대선 이후 한진중 노동자의 자결소식에 매우 괴로워했다”며 “노동자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정부와 회사는 무엇을 했나”고 애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