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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재벌정책을 두고 개혁성향의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벌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후보들의 재벌정책이 이번 대선의 주요 경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견 표명을 자제했던 재계가 내부적으로 이 후보의 친재벌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재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적극 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른 바 `재벌대통령'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표적 재벌개혁 주창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8일 “이 후보가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 및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의 단계적 폐지와, 증권 집단소송제 및 상속·증여 과세포괄주의 도입 반대 등 재벌과 일치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 후보는 ‘재벌대통령’ 출현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상속·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 후보를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다음주 초 ‘재벌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공개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도 “이 후보의 정책은 재계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며 “그에게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인사들은 재계출신이거나 재계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5년 전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재벌의 폐해가 꼽히면서 개혁에 나섰는데, 최근 들어 모두들 잊고 있어 이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고 밝히고, “향후 재벌정책은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선진체제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쪽은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 과세포괄주의는 무리한 발상이고, 출자총액제한도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재벌의 황제경영과 무리한 확장을 막는 데 기여한 게 없다고 무용론을 펴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재벌대통령 시비는 이분법적 정치논리”라면서 “이 후보도 재벌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차이는 속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설
대표적 재벌개혁 주창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8일 “이 후보가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 및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의 단계적 폐지와, 증권 집단소송제 및 상속·증여 과세포괄주의 도입 반대 등 재벌과 일치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 후보는 ‘재벌대통령’ 출현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상속·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 후보를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다음주 초 ‘재벌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공개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도 “이 후보의 정책은 재계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며 “그에게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인사들은 재계출신이거나 재계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5년 전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재벌의 폐해가 꼽히면서 개혁에 나섰는데, 최근 들어 모두들 잊고 있어 이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고 밝히고, “향후 재벌정책은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선진체제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쪽은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 과세포괄주의는 무리한 발상이고, 출자총액제한도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재벌의 황제경영과 무리한 확장을 막는 데 기여한 게 없다고 무용론을 펴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재벌대통령 시비는 이분법적 정치논리”라면서 “이 후보도 재벌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차이는 속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