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계약해지된 하청노동자들 전시관 앞서 천막농성 … 사장실 농성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 3일 오전 공공비정규직노조 킨텍스분회 조합원들이 상복을 입고 킨텍스 사장실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공공비정규직노조 킨텍스분회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제전시장 킨텍스 사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3일 오전 이대희 공공비정규직노조 킨텍스분회장과 고용계약이 해지된 노조원 2명이 상복을 입고 임창열 사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은 농성 두 시간만에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킨텍스는 지난달 1일 100% 출자한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했다. 킨텍스는 기존 하청업체와 안내·주차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3명이 자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다. 킨텍스 사측은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분회는 “임창렬 사장은 경제부총리 시절 직접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표해 한국사회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인력감축으로 비정규직을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97~98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민선 2기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분회는 지난달 13일부터 킨텍스 제1전시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최근 계약해지된 노조원과 분회 간부들에 대해 회사 시설물 접근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차동수 분회 사무장은 “한 달동안 사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연좌농성을 벌인 것”이라며 “해고자들이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노동자는 개·돼지인가] 김포공항에 드리운 '비정규직 지옥도'
청소노동자 일상적 성희롱·인권유린 '충격' … 공공비정규직노조 "관리자 횡포 방지대책" 요구
▲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강서지회 소속 김포공항 미화원과 카트관리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정부지침 위반과 노조탄압 등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파업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포공항에서 5년째 청소일을 하는 최금순(가명·55)씨는 관리자들에게 이유 없는 폭언과 막말을 들을 때가 적지 않다. 얼마 전 일이다. 잠시 쉬는 틈에 유산균 음료 한 병을 마셨다. 그러자 멀리서 관리자가 오더니 “야, 넌 뭘 그렇게 처먹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화병이 나서 한동안 잠을 못 이뤘다”고 토로했다. 그는 “관리자가 '돈 많이 받으려면 공부 잘해서 대학을 나왔어야지'라고 하는데 말문이 막혀 버렸다”며 “자식들 생각에 참고 일하긴 하지만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8년 동안 김포공항 국내선을 청소한 김선숙(가명·57)씨는 “씨X” 혹은 “야” 같은 말은 기본이라고 귀띔했다. 김씨는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일했다”며 “김포공항은 비정규직의 지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지회장 손경희)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 횡포와 성희롱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일상적 성희롱 발언에다 성추행까지=지회가 이날 공개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지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출신인 용역업체 관리자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성 미화원의 가슴을 멍이 들도록 주물렀다. 피해 여성은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올해 3월 지회가 결성되고 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관리자는 해고됐다.
문제는 관리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식이나 봄·가을 야유회 때마다 관리자들에 의해 노골적인 성희롱이 자행됐다. 또 다른 관리자는 “오늘 남아서 술접대를 해라”거나 “아들이 둘이면 부부관계는 두 번만 했느냐”는 식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했다. 청소노동자들을 앞에 두고서 “이것들 다 치워 버려” “안 보이는 데로 던져 버리겠다” 같은 폭언도 일삼았다.
조합원 A씨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더러 왜 참고 있었냐고 묻는데, 우리는 1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청소부”라며 “쫓겨나면 생계가 막막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올해 3월3일 지회가 결성되자 김포공항 청소·카트관리 노동자 140여명 중 120여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김포공항에서 4년간 일한 손경희 지회장은 “관리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을 때마다 치욕스러웠다”며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섰다”고 호소했다.
◇30년 일해도 최저임금=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와 성희롱 방지대책이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30년 넘게 근무한 직원도 똑같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용역을 입찰할 때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직종별 인부노임을 적용해야 한다. 청소미화 업무는 올해 기준으로 일당 6만5천674원(시급 8천209원)으로 명시돼 있다. 상여금은 400%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최저임금에 맞춘 시급 6천30원과 상여금 175%만 지급한다. 인건비 상여금은 400%로 설계돼 있지만 미화원 근로계약서에는 180%로 기재돼 있다. 게다가 실제 지급되는 상여금은 5%를 뺀 175%에 불과하다.
김포공항 청소·카트관리 노동자들은 샤워실과 휴게공간도 요구했다. 조합원 B씨는 “땀에 푹 절은 몸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며 “샤워실은커녕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휴게공간은 청소도구가 쌓여 있는 화장실 맨 끝 칸과 다리를 펴기도 어려운 골방 같은 공간이다.
지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회는 “공사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라”며 “무응답과 대화 거부로 일관하지 말고 공사가 나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항공사 퇴직 낙하산 간부, 노래방서 멍 들도록 성추행…죽고 싶었다”(경향신문 - 2016.08.12.)
경기지노위 결정 뒤집어 … "긴박한 경영상 이유 없어"(매일노동뉴스 - 2016.08.11.)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기술먹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단행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우아무개(39)씨를 포함해 하이디스 이천공장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된 노동자 1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초심의 기각결정을 유지했다. 하이디스는 지난해 3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천공장을 폐쇄하면서 266명의 생산·판매·지적재산권 관리직 266명을 희망퇴직시켰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9명은 정리해고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하고 12명의 시설관리직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시설관리직 15명은 올해 1월 말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우씨 등은 “회사가 매년 평균 500억원 이상의 기술특허료 수입이 예상되는 등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단협상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시설관리직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했고, 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중앙노동위는 시설관리직을 정리해고할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정승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중노위 심문과정에서 시설관리 업무 외주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리해고된 79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장폐쇄가 위장폐업이라는 점과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노동자들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체불임금 발생, 노동자 농성 돌입
청산절차 밟는 천일기업 27억원 체불 … "부실경영·원청 단가 후려치기로 폐업"(매일노동뉴스 - 2016.08.18.)
지난달 말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중공업 협력사 ㈜천일기업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주민)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260명의 7월분 임금 7억원과 퇴직금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천일기업은 1999년에 설립해 2004년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로 등록한 이후 주로 해양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천일기업은 지난달 18일 직원들에게 폐업과 청산 사실을 통보했고, 그달 말에는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등록을 자진철회했다.
박순 천일기업 대표는 7월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기다려 달라"거나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임금지급일인 이날까지 체불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비대위는 "노동자 260명과 가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으면서 박순 대표 일가족은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박 대표는 2년 전 회사 돈 25억원을 빌려 거제시 사등면 아파트건설에 투자했다가 2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자신의 아들을 회사 총무로 앉혀 놓고 올해 1월부터 월급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천일기업이 부실화된 데에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얼마 전 박순 대표가 삼성중공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려 한다는 자필 확인서를 써 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가(기성금) 삭감 금액'이 50억원에 '수정 추가 미처리분'이 91억원으로 총 141억원이나 됐다"고 말했다.
문주민 위원장은 "결국 천일기업 대표의 부실·비리경영과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불법적인 기성금 삭감, 하청업체 관리부실로 발생한 업체 폐업, 임금체불 피해를 하청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은 체불임금 27억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추행 책임자 처벌하랬더니]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파업하면 일터 잃을 것" 압박
가정마다 공문 보내 "징계·직장폐쇄" 언급 … "공항공사 대화 불참하면 26일부터 전면파업"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관리자들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경고파업을 벌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가정에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지앤지가 협박성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8월10일자 2면 ‘김포공항에 드리운 비정규직 지옥도’ 참조>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2일 3시간 경고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달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활동 안 하는 게 유리?=15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지회장 손경희)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조합원들 집으로 '호소문'을 발송했다. 말이 호소문이지 내용은 노동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주다. ‘지앤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로 시작하는 호소문에서 지앤지는 “지금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과업내용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소중한 일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파업이나 태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해 경고 후 징계조치는 물론 정도에 따라 직장폐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노조활동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평가를 잘 받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했다. 회사는 “조합비로 연간 32만원을 낸다고 할 때 (노조 요구대로) 회사로부터 연간 100만원을 더 받는다면 68만원이 이익인데 SLA(Service Level Agreement) 평가를 잘 받으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휴가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뉘앙스다.
노조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요구에 대해 회사는 “(시중노임단가 지급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지침이다 보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며 “발주처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실정이고 우리 기업 이윤에서 더 양보할 예산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경희 지회장은 “우리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대우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강압적인 노예생활을 하며 인센티브를 받느니 정당한 노조활동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휴게공간 마련” 시정지시=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 9일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열악한 휴게공간 문제를 제기하자 임시휴게실로 사용했던 장소를 '물품창고'라며 철거하겠다고 공고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라”며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시정결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8월31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2)에 따르면 사업주는 환경미화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춰야 한다. 회사는 14일 시정지시서를 미화원 대기실에 부착했다.
정치권에서도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부지침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용역업체 배짱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며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용역업체 간부로 내려오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항피아’가 문제의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와 성추행을 일삼은 관리자 처벌·낙하산 인사 근절을 요구하며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관리자 만행과 낙하산 인사 문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에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원청인 공항공사”라며 “공항공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지회는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08배 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화장실 옆 휴게공간 개선 요구하자 용역업체 철거 강행 … 원청업체인 한국공항공사가 나서야
▲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성추행·인권유린 중단과 낙하산 인사 척결을 요구하는 '108배'를 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지회장 손경희)는 16일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에 대한 성추행과 인권유린 원인은 전적으로 한국공항공사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며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 인사 척결을 요구하기 위해 108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소노동자들의 108배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진행됐다.
앞서 김포공항 미화 용역업체측은 이날 오전 공항 청사 화장실 주변에 설치된 휴게공간을 모두 철거했다. 지회가 휴게공간 개선을 요구하자, 미화 용역업체는 아예 철거해 버린 것이다. 미화 용역업체는 지정된 휴게공간이 따로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회는 “지정된 휴게공간은 청소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과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경희 지회장은 “쉬는시간 30분 동안 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철거해 버렸다”며 “화장실 옆에 설치한 휴게공간마저 철거한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인간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는 한국공항공사가 대화를 거부하면 이달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판결 완성차서 철강업으로 전방위 확산 … 올해 2월 현대제철 이어 두 번째(매일노동뉴스 - 2016.08.18.)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가 17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들 모두를 포스코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올해 2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에 이어 나온 상급심 판결이다.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논란이 자동차업종에서 철강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고법은 이날 포스코 광양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컨베이어벨트같이 연속공정을 수행하는 자동차업종을 위주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연속공정에서는 특정 작업을 떼어내 도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청노동자들도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최근 철강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내려진 판결은 불법파견 개념을 한층 확대했다. 연속공정뿐만 아니라 불연속적이라도 일정한 흐름을 갖는 공정(연속흐름 공정)에서도 실질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사건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소송 참여자들은 크레인 작업만을 담당했지만 이 작업은 압연·열연 같은 다른 개별공정과 밀접한 연관(흐름)을 갖고 있어 일정한 조업시스템(MES)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작업변경권을 부여했지만 몇몇 외관상 변화로 연속흐름 공정이라는 작업 성질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인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공정 하청노동자들로 소송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아차 고공농성자들 '광고업 방해' 재산 강제집행(경향신문 - 2016.08.18.)
○ 집배노동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해결해야”
집배노조, 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 근로감독 요구 … 실제 초과근무시간 제대로 인정 안 돼
▲ 윤자은 기자
집배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는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인력감축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을 폭로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사시스템 ‘e-사람’을 통해 집배원의 출퇴근시간과 인정 근무시간을 관리한다. 관리자들은 업무량에 따라 집배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내린다. 지시받은 시간만큼만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집배노조는 출퇴근시간과 인정 근무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배원의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집배원 69명에게 미지급된 3년치 초과근무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명령이 내려진 범위 내에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정인력이 계산되지 않는다”며 “집배원 개인에게만 인력부족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근과 퇴근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을 중단하도록 노동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사후 근무시간 인정제도가 있어 근무내역만 입증하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우편지부·별정직우체국지부와 전국우체국노조는 이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서울메트로 안전업무 13명 고용승계 거부 논란(매일노동뉴스- 2016.08.22.)
▲ 윤자은 기자
서울메트로가 안전업무 담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여성연맹 은성PSD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고용을 확대해야 함에도 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을 해고해 또다시 노동자와 시민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된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고 해당 직원들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달 16일 무기계약직 채용 대상자를 발표했다. 154명 채용 예정에 158명이 면접을 봤고 139명이 최종 합격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전동차검수지원·역무지원 분야에서 13명이 탈락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안전업무 비정규 노동자는 전원 고용승계 대상이라고 밝혔으면서도 선별평가로 13명을 해고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메트로가 전적자와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를 탈락시킨 것도 논란이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경정비 탈락자 6명 중 5명이 서울메트로 직원이나 전적자 자녀다. 5명은 경력도 충분하고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민간위탁사에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가 특별채용된 경우 엄격하게 심사해 이중 특혜를 없애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은성PSD는 인력난에 허덕였고 사람을 뽑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인 구직을 독려했다”며 “구의역 김군과 마찬가지로 끼니를 거르고 월 140만원을 받는 일자리가 무슨 특혜냐”고 반문했다. 탈락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 '대화방법 잊은' 한국공항공사, 청소노동자에게 간담회 일방통보
노조 참석 거부 “면피성 대화 우려” … 협력업체 성추행 문제로 여론 악화(매일노동뉴스 - 2016.08.25.)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성추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았던 한국공항공사가 이번에는 노동자들에게 개최 이유도 알리지 않고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반발을 샀다. 노조가 참석을 거부하면서 비조합원들만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와 공공비정규직노조 강서지회(지회장 손경희)에 따르면 성일환 사장은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사에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회 조합원들을 제외한 비조합원 6명만 참석했다. 지회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통보하자 참석을 거부했다.
간담회 전날 청소용역업체는 “24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30분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용역업체는 현장대리인 명의로 게시한 공지에서 “당일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서 당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말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회는 용역업체에 간담회 취지를 문의하고 간담회 장소 변경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공사와 지회) 중간에 끼었다"며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지회 관계자는 “공사 고객서비스팀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공사 사장 비서실에서는 모르는 일정이라고 답했다”며 “파업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인 공지 한 장으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이 그저 면피성으로 그칠까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지회는 간담회 시작 40분 전에 긴급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지회는 공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성희롱 방지대책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6일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여성시회단체들 "한국공항공사는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공항공사는 의견서 '외면'
○ “성추행·모욕에 시달렸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결국 2차 파업 돌입
<기간제. 단시간>
○ [이마트 2013년 노조사찰·불법파견 잊었나] 노동부 판정으로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하루 전 '해고'
성과급도 못 받고 내쫓겨 … “이마트에서 그만 일하고 싶다” 토로 (매일노동뉴스 - 2016.08.02)
▲ 이마트노조가 지난달 12일 서울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단시간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00만원도 못 받았던 직장이었지만 15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이마트 수원점 의류코너에서 일했던 김상희(57)씨의 말이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해고된 뒤 헛헛한 마음에 화가 치밀곤 한다. 2001년 수원점 개점 당시부터 근무했던 그다. 점포 역사를 꿰고 있는 산증인이다. 김씨의 이마트 이력은 화려하다. 도급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2년 가량 일하다 퇴사했다. 그런 다음 아르바이트로 재입사했다. 판매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전문판매사원(SE)으로 6년여를 일했다.
이마트가 노조사찰과 불법파견 사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던 2013년 직접고용됐다. 그 후 주 32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전환돼 최근까지 속옷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했다.
수원점은 지난달 10일부로 김씨를 비롯한 6명의 파트타이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서면점 등에서 14명의 단시간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규정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던 판매도급사원들이다.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이마트에 직접고용된 도급업체 노동자들이다. SE 사원들도 이때 직접고용됐다.
1959년생 노동자들은 정년 55세가 되던 2014년 퇴사해 재입사하면서 단시간 노동자로 전환했다. 그런데 정년 60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던 이마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표방한 정부의 입장도 이마트의 약속도 모두 허언이 됐다. 이마트가 노조사찰과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 3년이 지나자 당시 직접고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본지 7월29일자 2면 ‘수상한 이마트노조 집단탈퇴, 토씨까지 같은 노조탈퇴서 "관리자가 불러 줬다" 증언’ 참조>
이마트는 “점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년을 3년 앞두고 10년 이상 이마트에서 일하다 쫓겨난 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점에서 해고된 박순자(57·가명)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마트에서 나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겠냐”라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나이가 많아 주방일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10일 해고된 이마트 단시간 노동자들을 취재했다.
무기계약 전환 하루 전 해고에 동료 붙잡고 울었다
이마트 수원점 해고노동자의 쓸쓸했던 마지막 퇴근길
김상희씨는 지난달 2일 퇴근길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저릿하다. 사물함에 유니폼과 필기도구를 쇼핑백에 옮겨 담은 뒤 15년 가까이 일하던 수원점을 빠져나왔다. 동료들과 해물찜을 먹으면서 ‘소맥’을 몇 잔 마셨다. “언니 고생 많았어”라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01년 이마트 수원점 도급업체에 입사해 의류매장에서 근무했다. 사무직인 남편 월급으로 두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 이마트 판매사원일을 시작했다. 당시 100만원 미만 월급을 받았는데 이마트에 납품하는 의류업체 3곳에서 김씨 월급을 지급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지위가 형편없던 시절이었다. 이마트 소속 상급자는 직원 탈의실에 신발이 많은 걸 보고 “발목을 잘라 버려야 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전문판매사원(SE)으로 이마트 수원점과 상품판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속옷을 팔았다. SE 사원은 2013년 이마트 사태 당시 신종 불법고용 형태로 논란이 됐던 제도다. 이마트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뒤 월별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를 받았다. 판매보조사원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수입이 200만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2013년 4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이마트에 직접고용됐다. 이마트는 146개 매장 상품진열 도급사원 9천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했다. 10여년 동안 이마트 유니폼을 입고, 이마트 로고가 그려진 명찰을 달고 판매를 했는데, 이마트 소속 직원이 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수원점은 직접고용된 직원들을 데리고 다과회를 열었다. 수원점 관계자는 “이마트 직원이 된 걸 축하하고, 여사님들이 열심히 일하면 60세까지 (이마트에서) 일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SE 사원으로 일할 때 개인사업자처럼 일해서 수입이 들쑥날쑥했는데 직접고용되니까 수입이 안정돼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2014년 이마트는 정년 55세 이상 만 60세 이하 촉탁계약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년 55세가 걸린 김씨는 같은해 6월 퇴사한 뒤 7월 단시간 노동자로 다시 입사했다. 주 32시간 근무하는 김씨는 하루 8시간씩 주 4일을 일했다. 지난해 7월10일 계약을 갱신했는데, 올해 7월10일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수원점 인사파트장은 6월20일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연장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파트타이머로 전환하면서 월급은 줄었지만 60살까지 일할 수는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며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하루 전에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천270원짜리 노동자 잘라서 경영 좋아졌나요?”
이영숙(57)씨는 이마트에서 해고된 후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忍(참을인)’ 수십 개가 쓰여진 서예작품 사진으로 바꿨다. 11년 동안 일한 이마트 수원점에서 상반기 성과급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게 너무 화가 났다. 이씨는 대형마트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아웃소싱 전문업체 지앤지라인을 통해 2005년부터 수원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했다. 동서와 함께 수원점을 찾았는데 이마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관계자가 수원점 한켠에 마련된 지앤지라인 부스에 데려갔다.
2013년 이마트에 직접고용되기까지 소속이 3번 바뀌었다. 지앤지라인에서 CS리소스 그리고 휴멕스를 거쳐 이마트 촉탁직 직원이 됐다. 소속이 이마트로 바뀌었다고 시급이 높아진 것은 아니었다.
이씨는 이마트에 직접고용된 뒤 정년 60세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는 2014년 6월 퇴사한 뒤 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재입사했다.
이씨 증언에 따르면 수원점 관계자는 “해사행위를 하지 않으면 3년째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20일 앞두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주장했다.
수원점은 지난달 10일 해고된 단시간 노동자에게 100만원에 달하는 상반기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과급은 지난달 21일 지급됐는데, 해고자들이 지난달 10일부로 퇴사했다는 이유다. 정년 60세를 3년 앞둔 시점에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성과급까지 받지 못한 것이다.
이금순(57)씨는 “상반기 성과급은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7월10일까지 일하다 잘린 우리가 왜 배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대우를 떠올렸다. 이마트는 마트직원 생일날 5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단시간 노동자는 4만원을 받기도 했다. 토요일에도 쉬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들은 3개월 동안 유급병가가 가능하지만 단시간 노동자들은 1개월 무급휴직만 가능했다.
이영숙씨는 “2005년부터 일하면서 힘이 많이 들었지만 직장을 옮기는 게 어려워 정년까지만 참자는 마음으로 일했다”며 “업체에서 일할 때도 이마트 직영사원하고 똑같은 일을 했고, 이마트 직원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해고된 지금은 집에 있어 병이 날 거 같지만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금순씨를 비롯한 3명은 "상반기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이마트 2013년 노조사찰·불법파견 사태 잊었나?
최근 들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포함해 이마트 노사갈등이 언론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이마트 전남 순천점과 부산 트레이더스 서면점에서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 조합원 27명이 집단으로 탈퇴했다. 그런데 탈퇴한 조합원들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노조탈퇴서를 제출했다. 점포 관리자가 탈퇴서 문구를 불러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이마트 해운대점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봉아무개 지부장 요청에 따라 진행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실사를 앞두고 이마트 해운대점이 물량 빼기를 한 의혹마저 제기됐다.<본지 8월1일자 5면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조사에 이마트 '물량 빼기' 꼼수?’ 참조>
지난해 10월 이마트 부산 금정점 지원팀장이 전문직 관리자 사원 대상 교육에서 “(이마트노조에) 가입을 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회사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저희 점포라고 (이마트노조) 지부가 설립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노조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2013년 이마트노조 사찰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 허인철 이마트 당시 대표이사가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노사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성훈 이마트노조 사무국장은 “이마트가 불법파견을 저질러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140여명의 노동자들도 해고될 수 있어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20여명의 단시간 노동자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것은 매장 경영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과급이 향후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탄압과 관련해 이마트는 “노조측과 사측 간 입장차이로 (노사갈등이) 불거졌는데 회사 기본 방침은 노사협력”이라고 주장했다.
○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 해고 비정규직 340일 만에 복직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거쳐 노사 합의서 최종 서명.. “포기않고 끝까지 싸운 성과”(민중의 소리 - 2016.08.03)
홈플러스의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2명의 비정규직 계산원이 아시아드점에서 해고됐다. 부당해고라며 이들은 1년 간 농성을 벌였고,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 끝에 지난 2일 사측과 최종 복직에 합의했다. 사진은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 홈플러스 해고노동자들이 지난해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340여 일간 사 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했다.
3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노사는 지난 2일 비정규직 계산원이었던 안수용(41), 김도숙(40) 씨의 복직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두 해고자를 홈플러스 아시아드 C/S(계산원)으로 원직 복직하게 하고, 해고기간 근속 인정 및 임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복직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1일을 기준으로 복직 합의된 안 씨와 김 씨는 근무일정표를 조정해 오는 8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비정규직 계산원이 계약만료 이후 부당해고 투쟁을 벌여 복직하는 사례가 그동안 드물었기 때문이다.
안 씨와 김 씨는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약 연장 거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사 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노조와 시민사회 등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자 부당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아시아드점 앞에 농성장을 차린 두 노동자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려 4번의 계절이 바뀌는 1년 동안 꼬박 농성을 이어왔다.
가정과 일터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계는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제31회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성평등모범조합원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으로 이어졌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잇따라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산지노위가 안 씨와 김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6월 중노위 판정에서도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사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곧바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면서 복직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사는 지난 한 달간 협상 끝에 두 사람의 원직 복직을 합의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번 결정은 부당한 처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해고자와 함께 연대해온 노동, 시민단체의 노력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일로 노사 화합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 폭염 속 16일째 단식, 학교비정규직은 왜 드러누웠나
'강제전보'를 둘러싼 부산교육청과 학비노조 갈등, 그 세 가지 쟁점(오마이뉴스 - 2016.08.05)
▲ 개·돼지 취급하려면 차라리 죽여라며 연와시위 중인 학비노조
교육실무직원(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전보 시행을 두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간 노사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강제전보 논란은 지난 7월 20일 교육청이 9월 1일부로 670명의 과학·교무·전산실무원을 전보하겠다는 공문으로 촉발되었다.(이 중 유예자를 제외하고 최종 476명을 전보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청의 전보 시행은 노사협의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 강제적 전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16일째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충분히 협의했고 전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는 한편 8월 3일 조합원 16명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폭염 속에 16일이나 단식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강경하여 그 해법을 쉽게 찾지 못 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8월 1일과 2일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 지난 7월 25일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비노조 | |
ⓒ 류강현 |
노사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번 '강제전보' 논란의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1. 전보 관련 노사 협의는 진행되었는가?
노사 양측은 모두 단체협약으로 노사협의로 전보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교육청은 '수차례 노조와 전보에 대해 협의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학교별 업무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한 업무TF(업무협의)를 마무리 지은 후 전보TF(전보협의)를 하기로 했다. 업무TF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전보 TF를 했다는 말인가? 노사 간 전보협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교육청에 의견수렴과 전보협의를 했다고 한데 대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8월3일까지 해명자료를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한 한 시민사회단체 측 인사는 '교육청에 협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어보니 지나가다 잠깐 만난 것까지 다 협의로 이야기하더니 결국 공식적인 협의는 한 차례도 없었음을 시인했다'고 밝히며 '이런 사실이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거 아닌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 업무TF 후에 전보TF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학비연대회의 공문 | |
ⓒ 이윤경 |
2. 전보를 위한 시스템은 미비한가?
노조는 4대 보험, 퇴직금 등 전보인프라가 미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그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전보를 하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퇴사 처리, 이동 학교에서 입사 처리로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별 제각각인 업무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예시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보험 공단과 협의가 완료되어 퇴사·입사 처리가 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도 잘 연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업무매뉴얼(예시안)도 전보 전에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런 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은 땜질처방에 불과하며 임금, 퇴직금의 업무가 교육청이 아닌 학교로 되어있는 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타 교육청의 사례처럼 교육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퇴직금의 경우 내년에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왜 이리 급하게 전보를 실시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한 반응이다.
한편, 8월 4일에 진행된 업무TF는 이번 전보 강행의 여파로 파행을 겪었고 결국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지 못한 채 교감, 교사, 교육실무직원으로 구성된 TF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종결되었다.
▲ 지난 8월 4일에 진행된 업무TF | |
ⓒ 이기윤 |
3. 교장과 학교 관리자들이 전보에 개입했나?
노조는 교육청이 전보의 대상인 교육실무직원은 배제한 채 학교 관리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전보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현안문제에 대한 교장회 의견'을 폭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휴일 등을 교육실무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이들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까지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무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순환전보 의무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교육청과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에 교원과 전혀 관련 없는 '교육실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기 전보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지난 4월 12일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 관리자들이 전보에 개입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전보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며 학교 관리자들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보 기준안도 학비연대회의와의 협의와 교육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에서는 초등교장회 문건과 교총합의서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해 질의가 있었고,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교육감님도 화를 많이 내셨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초등교장회 문건과 교총합의서는 교장들과 학교 관리자들이 비정규직의 전보에 개입을 했다는 방증이며 이번 강제전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 교육청-학비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초등교장회 문서 | |
ⓒ 이윤경 |
▲ 교육청-교총 간 체결된 교섭·협의 합의서 | |
ⓒ 이윤경 |
이번 '강제전보'를 둘러싼 이 3가지 쟁점은 노사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데다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선 단식자들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도록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과 노조 간 소통라인을 마련하여 양측의 갈등사안을 사전에 조율하고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식농성 16일째인 8월 5일, 부산시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의 갈등 해법이 주목된다.
○ 인턴 멋대로 해고 ‘채용 갑질’ 제동 건 법원(경향신문 - 2016.08.11.)
예술강사 선택권 학교에 주는 매뉴얼 개정 우려 … 문체부 "학교 요구 검토단계"(매일노동뉴스 - 2016.08.17.)
▲ 구태우 기자
21년차 연극배우인 성석주(49)씨는 일주일에 7시간은 연기선생님이 돼 중·고등학생과 노인들을 만난다. 대본 속 ‘누군가’가 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거나 배우의 꿈을 갖게 됐다는 수강생들을 만날 때면 보람을 느낀다는 성씨. 하지만 전업 배우인 그를 괴롭히는 건 다름아닌 생활고다.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작품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일쑤다. 성씨가 찾은 대안은 예술강사다. 그는 2004년부터 중·고등학교와 복지관을 다니며 연기를 가르치고 있다. 1시간을 가르치면 4만원을 받는다. 13년 동안 강의료는 오르지 않았다. 한 달 수입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 조합원인 그가 16일 거리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기로 한 '예술강사 배치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올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사업으로 현재 일자리마저 잃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성씨는 “12년 동안 예술강사로 일하면서 고용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안정감을 느낀 적이 없다”며 “정부가 예술강사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 식 사업운영 중단해야”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예술강사 사업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31일까지 노숙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진흥원이 매년 예술강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예술강사 명단을 확정하고 운영한다. 진흥원이 예술강사의 사실상 사용자인 셈이다. 노조는 현행대로 예술강사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사 1인당 허용 강의시간을 현행 340시간에서 476시간으로 늘리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노조와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진흥원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광중 위원장은 “학교가 강사를 선택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800명의 강사 중 강의를 받은 강사는 250명밖에 안 됐다”며 “강사를 일일이 확인해 수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쉽지 않아 강사는 강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예술강사들이 현행처럼 수업 가능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예술강사 직접 고르면 현장 혼란 불가피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강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예술강사 활동 지침(매뉴얼)'을 운영해 왔다. 노조는 올해 학교에서 예술강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명단을 확보한 뒤 강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현재 예술강사들은 5천2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9천여개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에 파견돼 300만명의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특정 강사들에게 강의 쏠림 현상이 생기거나 예술강사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술강사는 시간당 4만원의 강의료 외 교통비·수당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려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예술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탁상공론 식 사업 운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예술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요구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며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전주공장도 ‘촉탁직 부당해고’ 판정(경향신문 - 2016.08.21.)
<특수고용>
○ “운전기사 폭행 안했다”던 이해욱 대림 부회장, ‘폭행 있었다’
서울고용청 “이해욱, 운전기사 2명 폭행”,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민중의 소리 - 2016-08-07)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3월 25일 서울 수송동 본사에서 열린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장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대림산업 제공
운전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실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운전기사 폭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해욱(48) 대림산업 부회장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이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로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달 6일 서울고용청 조사에서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검찰은 운전기사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일선(46) 현대BNG스틸 사장에 대한 사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한겨레 - 2016-08-24)
<산업재해>
○ 황산누출 고려아연, 사고발생 한 달 만에 작업 재개
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해제 … 산안법 위반 혐의 계속 조사(매일노동뉴스 - 2016.08.02)
황산누출 사고로 건설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울산 고려아연이 작업을 재개했다.
1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최근 고려아연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노동부는 황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려아연 2공장에 대해 모든 개·보수작업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3공장 작업도 중지시킨 바 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 해제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최고 책임자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 울주군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지난 6월28일 배관업체 하청노동자들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배관연결 부위에서 쏟아진 황산용액을 뒤집어 쓰면서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지부와 고려아연은 사고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지부는 "고려아연이 작업 전 배관에 잔류 황산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회사측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 재조사 결과 지부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아황산가스 취급공정 옆에서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매일노동뉴스 - 2016.08.05)
올해 6월 황산 누출로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공장에서 이번에는 아황산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인 노동자 1명이 호흡곤란을 겪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4일 오전 10시께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비철공장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A씨는 아황산가스를 취급하는 공정 옆에서 철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뒤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측은 “더운 날씨에 일하다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동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 주변 설비가 파손됐는지 조사 중이다.
고려아연에서는 6월28일 2공장 배관 보수 과정에서 황산 용액 1천리터가 누출됐다.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배관연결 부위에서 쏟아진 황산용액을 뒤집어쓰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공장 개·보수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1·3공장의 작업을 중지시켰다. 지금은 작업이 재개된 상태다.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산재 은폐·책임전가 여전 … "노동부 집중감독 필요"(매일노동뉴스 - 2016.08.09.)
▲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산재 은폐·책임전가 문제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연윤정 기자)
지난 10여년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숨져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와 재해노동자를 탄압하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93명이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8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이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환자는 대전공장 164명·금산공장 148명·중앙연구소 18명 등 330명이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67건에 과태료 10억309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사법처리된 건수만 14건이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는 산재 발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가 산재노동자를 '자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공장 내에서 넘어져 손목이 심하게 찢어지는 재해를 입었지만 회사말을 듣고 개인보험으로 치료하다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며 "장애가 남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스스로 자해를 한 뒤 요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산재신청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거나 인사고과에서 하위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산재 문제는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노동자 죽임을 멈추고 노동자도 존엄한 생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 책임전가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 과거 유해물질 노출량 추정해 백혈병 산재 인정
화학공장 염색 노동자 백혈병 산재 사건 … 공단 “2001년부터 3.02피피엠 이상 포름알데히드 노출”
화학공장에서 15년 이상 피혁제품을 염색하는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이아무개(35)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이씨가 유해물질 노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2001년부터 3.02피피엠(ppm)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해 산재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이 과거 유해물질 노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산재 불인정을 내렸던 공단의 산재 판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공단 청주지사는 지난달 21일 화학약품 취급 과정에서 백혈병에 걸린 이아무개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다. 이씨는 2001년 충북지역 화학공장 ㅋ사에 입사해 피혁제품을 염색하는 일을 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국 현지법인 파견근무를 했다. 지난해 1월 청주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확진을 받았고 현재 투병 중이다. 같은해 3월 공단 청주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씨는 방부제를 혼합용기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백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공단 청주지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작업장을 방문해 역학조사를 했다. 공단은 포름알데히드가 28%가량 들어 있는 방부제 20리터를 혼합용기에 붓는 작업 중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봤다. 연간 최소 3.02피피엠에서 최대 4.55피피엠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은 “포름알데히드는 근로자의 질병(백혈병)과 충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작업 횟수가 적더라도 한 번 작업시 순간 노출량이 높은 만큼 (백혈병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노무사는 “과거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고, 노출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학적인 추정기법을 통해 과거 누적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건 등에서 과거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인정한 공단의 소극적 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작업 중 추락사 … 올해만 8번째 사망자 발생(매일노동뉴스 - 2016.08.12.)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노동자가 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만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8번째 사망사고다.
11일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조선소 해양 18안벽에 접안돼 있던 2천836호선에서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A(4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오전 10시30분께 숨을 거뒀다.
노조는 현장조사 결과 A씨가 2천836호선 2번 카고홀드(선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5미터 높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도장2부 협력업체 기린테크 소속이다. 2013년 11월부터 일했다. 이날 사고는 지난달 26일 해양공사2부 경성ENG 소속 노아무개씨(71)가 사망한 지 16일 만에 발생했다. 당시 노씨는 해안 5안벽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숨진 원·하청 노동자는 총 8명이 됐다.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사를 포함하면 10명이다.
노조는 “이번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산재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는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노동부는 특별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관계>
○ ['유령노조' 논란 (주)대창] 노조 쟁의행위 중 관리직 대체근로자 산재사망
"비숙련 관리직 무리하게 투입 관리직 중대재해" … 노동부, 안전사고 예방위해 작업중지 명령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는 가운데 사용자측이 대체생산을 위해 투입한 관리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주)대창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대창은 건설현장이나 기계 배관의 소재로 쓰이는 황동봉 등 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8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이 회사 사무직 노동자 이아무개씨(47)가 대체근로 중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씨는 황동봉을 생산하는 압출기에서 작업 중 끼임사고를 당했다.
사고원인을 두고는 노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설비 점검을 하는 중에 이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이씨가 미끄러져 낙상 후 협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사무직을 현장에 배치한 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체근로를 지시한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회는 회사에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해 왔다. 교섭을 거부하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한 뒤에도 '임금교섭은 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은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12일부터 부분파업을 간헐적으로 벌였다.
회사는 일부 부서를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해 생산활동을 이어갔다. 기존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줄이되 신규 직원이 작업현장에 투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채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산업재해 사고 조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생산현장에는 모두 25명의 사무직이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압출기는 평소 8명이 한 팀이 돼 작업을 해야하는 데 이씨는 혼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비숙련 관리직들이 일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사망사고 이후인 6일 오후부터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는 사무직 현장투입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했지만 회사는 생산을 멈추지 않겠다는 욕심만 가진 것 같다"며 "회사는 중대재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창은 조합원 4명이 가입한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시효가 남았다는 이유로 지회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회와 임금·단체협약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회사측의 단체교섭 회피는 지회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인천공항 출근한 사람이 같은 시각 서울 본사 설립총회 참석?] 부당노동행위 논란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근무기록표 조작' 의혹(매일노동뉴스 - 2016.08.11.)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Company union)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항공기 지상조업업체 ㈜샤프에비에이션케이가 위법한 방식으로 회사노조를 지원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는 지난 5월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와 기업노조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위원장 공경현)가 잇따라 설립됐다. 이 중 제2노조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회사노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노조 설립총회 회의록과 설립총회 당일 제2노조 설립 발기인들의 근무기록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노조 설립 발기인 7명은 지난 5월26일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인주빌딩에 모여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노조 규약 제정과 임원선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총회 당일 근무기록이다. 현재 중부노동청에는 두 개의 근무기록표가 제출돼 있다. 하나는 제1노조인 샤프항공지부가 제출한 것인데, 지난달 사내 인트라넷에서 출력한 자료다. 노조 설립총회 장소에 있어야 할 직원 중 일부가 일터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2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제기된 뒤 이달 초 회사측이 중부노동청에 제출한 것이다. 총회 당일 노조 설립 발기인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자료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회사가 제출한 근무기록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회사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활동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회사 관리자가 증거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된다”며 “노조탄압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노동청은 △기업노조 설립 모의 △기업노조 위원장 지명 △기업노조에 금품지원 약속 △직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 독려 등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 현대중, 사내하청 노사관계에 또 개입(경향신문 - 2016.08.09.)
○ [노동자 옥쇄파업 오비맥주, 곪은 살 터지나] 생산직·영업직 파업에 화물·지게차 비정규 노동자들도 동참
"오락가락 배송 정책에 화물기사 거리로 나앉을 판"(매일노동뉴스 - 2016.08.17.)
오비맥주 생산직·영업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오비맥주를 배송하는 화물기사와 상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가 한꺼번에 곪아 터지는 모양새다. 오비맥주양노조공동투쟁위원회(화학노련 오비맥주노조와 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는 회사에 이들 화물기사들과 지게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지게차 노동자들도 "옥쇄파업"=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화학노련 오비맥주노조(이천·광주공장)는 이천공장에서, 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청주공장·영업부문)는 청주공장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출정식 자리에는 오비맥주를 각 유통업체에 배송하는 화물기사 130명도 동참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 오비맥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길)에 따르면 이천공장(50명)·청주공장(80명) 물류를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은 옥쇄파업에 결합하고 있고, 광주공장(30명) 화물기사들은 공장 앞에서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막고 있다.
화물기사들은 오비맥주가 물류운송을 위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운수회사에 속한 지입차주들이다. 화물기사들은 오비맥주의 널뛰기 맥주 화물 운송정책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오비맥주 생산·영업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결합한 이유다.
박영길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비맥주가 물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2014년 맥주 배송차량을 11톤 화물차에서 25톤급 이상 대형차로 바꾸라고 요구했다"며 "빚을 내 대형차량으로 교체했더니 올해 초부터는 5톤 직송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비맥주는 배송과정을 단순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행 공장-물류센터-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배송과정에서 물류센터에 들르는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5톤 차량으로 공장에서 대리점까지 직접운송하도록 하면 운송비와 물류센터 관리비·인건비·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차주들 처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억~3억원을 들여 25톤급 대형차로 바꿨놨더니, 이번에는 직송화 정책으로 일자리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는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비맥주는 2년 새 운송비를 세 차례나 삭감했다. 차량 대형화로 물량 효율화가 높아졌다며 지난해 5월과 7월에 5.8%씩 운송료를 깎은 오비맥주는 올해 5월에 운송료 8%를 또 삭감했다. 지난해 맥주 소비량이 줄어 물동량이 35% 감소했다는 이유였다. 박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화물기사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삭감한 운송료를 현실에 맞게 원상복귀시키고, 직송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섬노조 오비맥주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7명도 이날부터 지게차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도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업체에 속한 지게차 지입기사들이다. 청주공장에서 물류 상하차를 하는 이들은 광주공장 지게차 기사들과의 임금·상여금 격차를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동규 사내하청지회장은 "광주공장에 비해 기본급 22%, 보너스 200% 차이가 난다"며 "같은 일을 하는데 공장 간 임금·상여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했다.
◇"회사 이익만큼 협력사 노동자들도 대우해야"=장경연 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오비맥주가 2010년 이후 시장 1위를 재탈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화물차주들, 지게차 노동자들, 슈퍼에서 오비맥주를 진열해 주는 주부사원들, 생맥주 기계 설치·AS기사 등 협력사 아웃소싱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줬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오비맥주가 성장한 만큼의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주시장 최대 성수기에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린 오비맥주는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면서도 하청업체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화물차주들이나 지게차 기사들과의 계약 당사자는 물류회사(CJ대한통운)라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요구한) 5톤 직송화는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의 일거리가 단절되지 않게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게차 임금·상여금 문제는 협력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슈>
지회 "경찰력 투입 명분 쌓기 안 돼 … 직장폐쇄부터 풀어야" (매일노동뉴스 - 2016.08.12.)
이른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해 노사갈등을 촉발한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11일 관리직 대체생산을 허용해 주면 노사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파업을 하는 동안에도 대체생산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갑을오토텍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탕정면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지난해 6월2일 이전에 입사한 관리직 사원의 대체근로를 저지·방해하지 않으면 회사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회가 노조파괴 의혹을 제기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6월2일 이후 80여명의 관리직을 새로 뽑아 생산현장에 투입해 왔다. 쟁의기간에 투입된 인력인 만큼 명백한 불법 대체인력이다. 이날 회사의 발표는 그 이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해 온 기존 관리직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용인하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 논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회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소모적 논란을 지양해야 한다는 노사민정의 권고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노조가 회사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단행된 직장폐쇄 이후인 이달 1일 배치된 사설경비용역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지회는 “똑바로 된 경영진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한 지회 요구를 받아들인 뒤 조합원들을 생산에 전념하게 하면 된다”며 “관리직을 투입해 대체생산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지회를 압박하고, 경찰력 투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반발했다.
회사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회는 “당장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 팔고 하청업체에 와인 강매 의혹
노동·시민단체, 공정거래위에 고발 예고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매일노동뉴스 - 2016.08.12.)
노동·시민단체가 태광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흥국생명이 모기업인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생산한 식제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 직원들 성과급으로 제공하고, 태광그룹이 하청업체에 구매를 강요한 것을 두고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짜사장재벌책임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최근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커피·알타리김치·와인을 구매해 직원 성과급으로 제공했다. 김치와 커피는 태광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제조·판매한다. 김치 한 박스당 가격은 10킬로그램당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흥국생명은 19만5천원에 김치를 구입했다. 와인은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수입·판매한다. 한 병당 10만원에 거래됐다. 흥국생명은 경영난을 이유로 2013년부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태광산업은 울산공장 하청업체에 ‘㈜메르벵 와인판매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업체별 구입액 50만원”이라고 명시해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흥국생명이 김치 등 구매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격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공동행동은 “태광그룹이 부당한 내부자거래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총수일가를 위한 태광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가 태광그룹 전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상품판매 강요행위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2018년까지 비정규직 3%로…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경향신문 - 2016.08.11.)
○ 정규직 “감금”하고 비정규직 계약서 서명 강요한 ‘무법 회사’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도 ‘모르쇠’, 해고 2년만에 불러 ‘1년 단기계약’ 협박한 압력용기 제조회사
압력용기 제조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당당하던 이원춘(50)씨는 자신이 “20일 넘게 회사 회의실에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텅 빈 회의실 책상에는 1년짜리 단기 근로계약서가 놓여있었다. 해고를 당한지 3년만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회사운영자는 비정규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 이씨는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버텼고, 사장은 이씨가 근무할 의지가 없다며 회사출입을 금지시켰다.
해고 후 2년간 법정 다툼, 대법원 ‘부당해고’ 판정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압력용기 제조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협박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압력용기 전문업체 ‘한강산업’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입사 6개월만인 지난 2013년 3월 회사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다. 한강산업은 LPG가스통, 에어충전기 등 압력용기 제조업체로, 연매출 30억원, 상시근무인원 20여명, 실제 운영자 아버지와 법적 사장인 딸 등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회사이다.
법원 판결문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 아버지 이씨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2012년 9월부터 한강산업에서 현장책임자로 일했다. 수차례의 입사권유를 받은 이씨의 입사조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월급 42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사 6개월만에 이씨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운영자는 이씨를 개인적으로 불러 전날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질타를 하다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안전사고는 압력용기를 옮기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고, 이전에도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당한 직원들이 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후 이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정까지 2년여간의 법정 타툼이 이어졌다. 이씨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는 회사 측 입장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작년 11월 “이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사측 관계자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과 ‘그동안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가며 끝까지 싸웠고, 2년반만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작년 12월 한강산업은 “이씨의 해고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 했다.
대법원 판결도 ‘모르쇠’, ‘무법 회사’의 갑질
대법원 판결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이씨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서야 이씨에게 회사복귀를 통보했다.
회사측이 이씨의 복직 후 서명을 강요한 1년짜리 단기 근로계약서ⓒ민중의소리
하지만 회사에 출근한 이씨는 작업장이 아닌 회의실에서 대기해야 했다. 회사 사장은 이씨에게 1년짜리 단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이씨는 7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20여일간 근무시간에 회의실에 갇혀 있었다. 회의실을 제외하고 회사 내 다른 시설 이용도 불가능하고, 다른 직원과의 접촉도 통제한 “감금 상태”였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20일넘게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아버지와 회사 사장인 딸 등으로부터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협박을 들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정규직임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결이 났는데 왜 1년짜리 비정규직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느냐”며 항의했고, 회사는 “계속 근무할 의지가 없다”며 이씨의 회사 출입을 금지했다. 이씨는 ‘회의실 감금’ 상황 이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보고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하나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는 “이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해고 당시 근로조건으로 ‘복직’함이 명백한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에 서명하지 않으면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회사 측 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의 판결에도 회사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당해고 판결) 불이행에 대한 미비한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직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강산업 사장 이모씨는 <민중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처했던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 계약서 서명 요구와 관련해 “이씨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1년짜리 단기계약을 맺는 조건을 요구한 것뿐”이라고 했고, ‘회의실 감금’ 주장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망해' 막말 주워 담는데 걸린 1년] 법원, 김무성 전 대표 '노조 혐오발언' 공개사과 결정
"합의된 일시, 공개된 장소에서 콜트악기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매일노동뉴스 - 2016. 08.17)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며 막말을 일삼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유감(사과)을 표명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된 장소에서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지만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측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권주자이자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뻔뻔하고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 전 대표가 쏟아낸 노조 혐오발언은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미국 CNN 방송에 연일 매 시간 (한국의 노조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된다”거나 “민생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벌이는 파업은 매국적 행위”라며 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노조의) 불법 무단행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대에서 지금 10년을 고생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노총은 “김 전 대표는 국회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석고대죄를 하라”며 “민생행보 한답시고 빨래판을 깔고 앉아 손빨래하는 쇼를 연출할 정도의 뻔뻔함이라면 거적을 깔 용기도 있으리라 본다”고 비꼬았다.
○ 최저임금 미지급금 돌려 달라는 요구에 '신의칙' 적용한 사법부
대구고검 "최저임금 차액지금청구는 신의칙 반해" … 최저임금 미지급 노사합의 인정(매일노동뉴스 _ 2016.08.23.)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주지회(준)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최근 택시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아무개씨 등 22명은 경주지역 한 택시회사를 다니다 2014년 1월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받은 급여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수입금을 월급으로 받았다. 그런데 2010년 7월부터 고정급여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자 임금 문제로 노사 갈등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2010년 이전에는 7시간2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고정급여로 44만5천원을 지급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도 회사는 고정급여 액수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20분까지 줄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갔다. 당시 이 회사 다수노조와 사측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뒤 소수노조인 지회는 윤씨 등 소송참가자들을 모아 2010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보고 윤아무개씨 등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는) 종전 협약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의를 가지게 됐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신의에 반해 위 차액지금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받지 못한 최저임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사법부가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신의칙 법리를 적용하고 나선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는 대구고법 판결을 규탄하며 지난달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들어간 정준호 택시지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조차 잠탈하는 사측의 행태를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인정되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 [단독]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10%도 못미쳐(경향신문 - 2016.08.23.)
○ ‘금복주, 결혼 여직원 모두 강제 퇴사’···창사이래 60년간 관행(경향신문 - 2016.08.24.)
○ “신생아가 산재보험 청구하라”는 법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외면(여성신문 -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