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뚜벅이,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 300km 대장정
30일 오전 10시 희망뚜벅이 참가자들은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희망뚜벅이 발대식을 열었다. 희망뚜벅이는 30일 서울에서 시작하여 2월 11일까지 13일간 비정규직문제와 정리해고 철회, 민주노조 파괴의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장기 투쟁사업장을 걸어서 순회한다. 이들은 이 와중에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시민들에게 적극 선전할 계획이며 이들이 걷는 길이는 무려 300KM에 달한다. 일정에는 종교계 등 각종 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배우 김여진씨 등도 희망 뚜벅이 응원단으로 참여한다. 2월 11일 마지막 날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희망의 소금꽃 나무 열매’ 전국 투쟁사업장을 순회하고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향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성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대표는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투쟁 사업장이 있다. 이 투쟁 사업장이 함께 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11일 쌍용차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금꽃 나무 열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 후 각 사업장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이 길을 막아 잠시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서울고법 "KBS 연봉계약직 해고는 무효"
KBS는 지난 2009년 6월 계약기간 2년을 넘긴 계약직과 관련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뒤집고 KBS에서 해고된 계약직의 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일 언론 노조 KBS계약직 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5~10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담당업무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을 고려할 때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기업경영상 필요한 조치라는 KBS의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전북학교비정규직,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단협 체결
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있는 공공운수 노조 전북 평등지부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남원지역 12개 학교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지부와 학교들은 ‘조합교육기간 및 전임활동 등 유급 조합활동 보장.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랐던 유급휴일 명문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준수, 휴직 사유 확대’등을 단체 협약에 담았다. 이주철 지부 교육선전부장은 “학교장들이 나설수 있게 전북도교육청이 압박하고 병가, 공가, 경조 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도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교섭타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의 과제도 도출 되었다. 사용자측 교섭대표은 교장들이 교섭권한이 없다며 사용자성을 부정해 수차례 교섭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도교육청이 압박을 해서 교섭이 이루어 졌지만 앞으로 전국적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 협약 체결과 전북 도교육감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탄광, 8년 전에도 가스사고… 자동검침 장비 안 갖춰
3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의 탄광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의 광원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태백경찰서는 광업소측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갱내 가연성 가스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광업소측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석탄공사는 사고가 난 장성광업소를 갱내 가스분출이 많이 사고위험이 높은 탄광으로 분류해 관리 해고오고 있었다. 그러나 가스 자동검침은 17 막장중 5곳에 불과했고 사고가 난 금천갱은 포험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당시 광업소 측의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지적 되고 있다. 자체 광산 구조대가 사고 발생후 1시간 3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이 투입된 것이다.
사고원인에 대한 깨끗하고 철저한 조사와 유족들과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년 이마트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과 얼마 전 발생한 세진중공업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사고, 그리고 STX 노동자의 죽음과 이번 탄광 노동자들의 사고에 인재의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