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레미콘이 멈췄다. 하루 경고 총파업, 14개 레미콘 노동자 결집
운송단가 현실화·덤핑강요 근절 촉구 (2012.04.09)
울산지역 레미콘노동자들이 운송단가를 현실화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9일 오전 10시 울산 태화강역에서 울산레미콘노동자연합회가 주최하는 ‘레미콘노동자 하루 경고 총파업 및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울산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은 회사와 1년 단위로 도급단가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도급단가는 동결됐다. 건설사의 덤핑강요로 레미콘 공장의 수익구조 자체가 악화되어 사측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이에 울산레미콘노동자연합회는 ▲ 레미콘 운송단가의 현실화 ▲ 건설사의 덤핑강요 근절 및 강요시 운송 거부 결의 ▲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사무국장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개 공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울산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단결하게 되었다”며 “향후 울산건설기계지부와 울산레미콘노동자연합회가 함께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파업 및 결의대회에는 울산지역에 있는 16개 레미콘 회사 가운데 14개사 노동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본관 정문, 4공장문 연좌 농성 (2012.04.09)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과 상집 간부, 해고자들은 9일 오전 3공장문 출근투쟁을 마치고 오전 8시 30분께 본관 정문 앞으로 옮겨 지회 사무실 출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대차 경비들이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쪽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대치는 오전 내내 이어졌고, 비정규직지회 간부들과 해고자들은 정문 앞 아스팔트 위에서 점심을 짜장면으로 떼우면서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조합간부들과 해고자 전원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오후 2시 30분께 4공장문으로 옮겨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4공장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국대리운전노조 출범 (2012.04.10)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최원철)가 출범했다. 서비스연맹 산하 대구·대전·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역 대리운전노조들이 모여 전국조직을 만든 것이다.
노조는 9일 오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출범식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주력할 것”이라며 “12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최원철 대구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조합원 규모는 600여명이다. 노조는 △대리운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대리운전업법 제정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동투쟁을 위해 지역에 흩어진 대리운전노조를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 전국단위 노조를 출범시켰다”며 “16개 지역지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보사례 대부분 미조직 사업장" … 유노조 사업장은 참정권 보장 요구 (2012.04.10)
◇정규직은 휴무, 비정규직은 정상근무?=B국립공원에서 일한다는 한 파견노동자는 민주노총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전체는 임시공휴일(총선 당일)을 포함해 이달 휴무일이 10일인 반면 파견근무자는 9일 휴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또 "투표 당일 재량껏 투표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조차 무시당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이날 휴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휴무를 시키면서 비정규직인 파견노동자에게는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정부기관에서도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다는 한 노동자는 "많은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투표일인 11일에도 근무를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출장을 나온 상태로 11일에 쉬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제보했다.
금속노조, 전국 영풍그룹 계열사 앞서 동시다발 1인 시위 (2012.04.09)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전국의 영풍그룹 계열사 앞에서 '재계 42위 영풍그룹 정규직 0%, 나쁜 일자리 주범'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섰다.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들을 두 번이나 정리해고 시킨 영풍그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였다. 경기도 분당에서, 전남 목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시그네틱스분회 카페에 '인증샷'을 올리며 응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풍그룹 5개 IT 계열사는 현재 생산직 정규직이 0명이다. 지난해 7월14일 정리해고된 시그네틱스 안산공장 생산직 32명이 마지막 남은 정규직이었다. 주요 계열사 중 컴퓨터나 디지털카메라의 핵심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를 생산하는 코리아서키트는 이미 오래 전에 정규직 모두를 소사장제로 전환했다. 아이패드·갤럭시 같은 스마트기기 제품에 들어가는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전문으로 만드는 인터플렉스는 품질검사 등 일부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노조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의 이유가 경영상 어려움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분회에 따르면 영풍그룹 IT 계열사 5곳의 전체 직원은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생산직 가운데 정규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 17일 부당해고 심문회의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농성 돌입 (2012.04.1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심문회의를 열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린다. 울산·아산·전주 등 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12일 오후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지회는 “중노위가 현대차의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을 당시 “한 사람만의 판결이며 파기환송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2월1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지켜보자”며 재상고했다. 이어 올해 2월23일 재상고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현대차는 “판결문 검토 후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씨의 해고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노위에 심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대차는 이번 심문회의에서 중노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부당해고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씨는 또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정소송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3개 지회는 이날부터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17일까지 중노위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이들은 “중노위가 재처분 결정을 미루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중노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적인 복직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 한일병원 해고 식당노동자 '병원 로비 연좌농성' (2012.04.13)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일병원 식당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부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은 병원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일병원은 지난해 연말 위탁업체를 CJ프레시웨이로 교체했고, 2차 용역을 받은 M&M시스템(주)은 기존의 식당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해지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병원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편 CJ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복직투쟁을 벌여 왔다. 이어 위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최근 "한일병원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병원 로비 연좌농성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CJ가 철수를 선언했지만 병원은 고용승계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새 병원장에게 고용승계를 요청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이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해고노동자들은 병원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11일 저녁 병원 직원들과의 몸싸움에 밀려 건물 안 복도로 쫓겨나기도 했다. 연좌농성에는 8명의 식당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치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복직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해고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연좌농성과 병원 앞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2012.04.13)
30대 이상 여성들의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454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만7천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 대비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09년 13.2%에서, 2010년 15.2%, 지난해 18.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를 하는 30~40대 여성들이 많았다. 30대 남성들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9.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은 반면, 여성들은 23.4%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성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30~40대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비중이 2009년 38%에서 지난해 44.7%로 상승했다"며 "단시간 근로의 선택 동기와 근로조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주 40시간제 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로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시간 근로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임시직 성격의 단시간 근로 증가가 고용의 질적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향후 일자리를 확충하고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계획 파악 중" (2012.04.13)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규모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1천여곳이 넘는다.
이번 조사는 각 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public-survey.moel.go.kr)에 접속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와 전환계획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2년 이상 계약자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환 대상자 규모와 전환 시행일 등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하반기 시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