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강요받는 한국 청년들 결사하라"
최장집 교수 "결사체 확장해야 청년실업 해결" … 청년유니온 창립 5주년 기념포럼 열어(2015.04.01.)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한국의 청년들은 기존 규범에 대한 항의도 이탈도 선택할 수 없어 결국 충성을 강요받고 있다. 청년들의 결사체가 필요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31일 청년유니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연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념포럼에서 최 교수는 '한국사회 청년문제의 위치와 함의'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청년들이여, 결사하라"
최 교수는 이른바 '달관(사토리)세대'로 지칭되는 일본 청년과 한국 청년을 비교했다. 그는 "일본 청년들은 스스로를 격차사회의 희생자로 생각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도 큰 관심을 갖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무력해 나서지 않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한국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에서 생존하고자 규범을 습득하려 노력하며 보수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갖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고용정책이나 인식의 차이에서 차이점을 찾았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적고 인력수요 구조가 다변화돼 있어 고졸자의 취업기회가 넓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일본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고용정책을 펼쳐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며 "고용될 권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한국은 여전히 1960년대 권위주의적 성장논리와 효율성 중심의 고용정책을 펴 가며 청년실업 문제를 방치했고 결국 사태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청년들에게 "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청년실업은 고용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경제정책 기조의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촛불을 들라는 말도,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참으라는 말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결사체를 결성하고 조직하며 집단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유니온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의 결사체가 필요하고, 먼저 결사체를 만든 그룹들이 다른 결사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결사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투표라는 방식으로 결집된 요구를 해야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립 5주년 맞은 청년유니온
한편 청년세대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0년 3월 발족한 청년유니온은 비정규 청년노동자와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5차례에 걸쳐 이들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에 나섰다. 인권위는 노동부와 국회에 △노조설립 관련 법제도 개선 권고 △설립신고증 교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구직자도 근로자"라며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이 밖에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와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청년노동 실태를 알려내고 서울시와 청년일자리 협약을 맺는 등 청년노동 의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블랙기업 캠페인을 필두로 청년 노동착취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은 1천여명이다.
○4년짜리 희망고문, 노동자 모두가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
노사정위, 정부안 대로라면 장그래 뿐만 아니라 오 과장도 위험…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2015.04.01.) - 미디어오늘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주문에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약속했던 기한인 3월 31일을 넘겼다. 계획대로라면 노사정위는 30일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31일 대타협을 선언했어야 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해체를 요구하며 ‘대타협’이 성사 될 경우 총파업을 공언했다.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13년 만에 공동투쟁본부를 꾸렸다.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비정규직, 이제는 4년 쓰고 버려진다”
파견법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결과에서 보듯이 이번 논의가 미칠 파장 역시 적지 않다. 특히 한국노총이 수용을 거부하는 5가지 쟁점(일반해고 요건 완화 추진·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파견노동 확대·임금체계 개편)에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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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사진=노컷뉴스 |
이 중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다.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즉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4년간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은 다르다. 현재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1년 11개월만 쓰고 ‘버려지는’ 것처럼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년 11개월만
쓰고 버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3~4년짜리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35세 이상
노동자가 4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다음 이직할 곳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 노동 확대도 마찬가지다. 55세 이상과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다.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업종제한을
무너뜨려 전업종에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파견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파견법은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 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파견 노동이 확대되면 파견은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그래뿐 아니라 오과장도 위험하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는 조항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노동자는 우선 직업훈련이나 전환 배치, 근로조정 등을 거치게 되고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직무수행능력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가 허용된다면 사용자는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를 편리하게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는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KT는 콜센터 직원을 전봇대에 올라가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해 논란이 됐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도 마찬가지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시에 노동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취업규칙 변경 사유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구체화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이는 대다수 무노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노조조직율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다.
“메가톤급 후폭풍 올 것”
이런 내용들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이 거부한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통과된다면 노동계에는 메가톤급, 재앙 수준의 후폭풍이 올 것”이라며 “모두 기업이 하고픈 대로 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라는 테이블 자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정부안은 기업안과 괘를 같이 하는 가운데 노동계 측은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남신 소장은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논의의 대상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공론화부터 시작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판을 새로 짜거나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기간 연장이라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금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1일 오후, 늦어도 2일까지는 합의문 초안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논의가 미칠 파장에 비해 공론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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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사정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1998년, 2006년, 2015년 갈수록 유연화되는 노동시장
노동계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선례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998년 ‘파견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그러하다. 파견노동은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와 일하는 현장이 다른 간접고용 형태다.
가령 파견법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6개 업종에 한해(현재는 32개 업종) 파견을 허용하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법적으로 간접고용 인정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파견법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소장도 “중간착취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18%에서 14%로 4%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풍선효과가 잡히지 않는 ‘함정’이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두자 기업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신 파견이나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렸다. 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만 바뀔 뿐 실제 일하는 현장은 몇 년째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을 포함한 이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가 200~300만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에 대해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닌 기업과 정부의 요구를 중심에 둔 입법논의가 결국 여야간 타협으로 귀결되는 순간, 1998년 정리해고제도와 파견법이 만들어지고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을 때처럼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미 두 번이나 경험한 오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 비정규직 정책,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
금보라추모사업회, "박근혜정부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운동 진로" 토론회 열어(2015.04.01.)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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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고 금보라 동지 추모사업회'와 경남일반노동조합,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2주기 추모 토론회'를
열었다. |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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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인데 노동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고 금보라 동지 추모사업회'와 경남일반노동조합,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2주기를 맞아 1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추모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등 노동시장 영극화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르지 않으나 해법이 정반대로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규모는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라며 "파트타임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143만 원으로 이는 정규직 임금 대비 49.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인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가져올 미래는 암울하다"라며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청장년기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 파견노동으로 마감되고, 정규직 가능성은 짧은 중년기의 요행으로 남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종합대책은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앞세웠지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빌미 삼아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목표로 노린 건 아닌지 정부의 속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며 "국민경제 전체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기득권층의 이익 극대화에 복속시키는 어리섞음을 정부가 다시 범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 빌미로 정규직 해고 완화 노린 건 아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규모 확대와 차별 심화가 점점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 '포괄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초기업 단위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원청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도급-파견 구분과 불법파견 엄단',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대폭 인상', '고용보험 확충',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운동에 대해, 그는 "지금 입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과 동시다발로 격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장투쟁이 각개약진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포괄하는 공동의 전략 아래 씨줄과 날줄로 엮었을 때만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종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 투쟁이 이제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높아져 가는 만큼 좁은 울타리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은 한계에 부딪치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현실과제로 나오고 있다"라며 "지금 야당을 통해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새누리당의 횡포를 보면서 답답함이 많다, 정치 현실이 변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연대사업국장은 "얼마 전 진주에서 4명의 청년이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청년실업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묘수를 찾아 청년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구직자 안정 프로그램, 고용 할당제, 임금격차 해소 등을 해야 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들으려는 소통의 창구부터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계약기간만 주기적으로 반복 갱신하는 일이 없을 뿐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민간인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조건에서 소외 당하고 있다"라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출신인 고 금보라씨는 경상대를 나와 2009년부터 민주노총 경남일반노조 사무차장·중부지부 부지부장으로 일했고 2013년 4월 5일 사망해 양산 솥발산열사묘역에 묻혀 있다.
○비정규직 사용 4년 연장하면
"사용자, 정규직화 필요성 더 못느껴"(2015.04.01.) - 레디앙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을 연장하는 정부의 안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을 방치할 수 있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보호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분이 비정규직”이라며 “4년 연장은 정부가 지난 연말에 내놓은 안인데,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을 현재 2년 기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많이 해고가 된다는 것을 이유 삼아서 4년 연장해야 된다는 건 오히려 비정규직을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또 사용자는 4년 연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굳이 정규직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노동계는 장그래법을 만들려고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이번 타협 과정에 핵심쟁점이 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그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전체적인 틀 내에서 해법을 같이 찾아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테면 정규직의 고용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이 비정규직의 문제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규직 차원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단순히 해고하는 식의 유연성만을 찾지 말고 임금, 근로시간,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갖고도 우리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 정규직이 협조를 안 하거나 내지는 타협을 안 하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정규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해선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부터 좀 해준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것을 시행할 때 경영계가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차별을 제대로 시정하려면 원칙과 기준은 법에 제대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동시장 개혁안,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 (2015.04.02.)- 민중의 소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노사 간 이견으로 약속 시한 3월31일을 넘긴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정규직 전체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장그래, 오과장을 만나다'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직무성과급제 등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입법화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늘어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노동자들의 임금 전체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작년 12월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 통상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 3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노사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장그래 죽이는 비정규직종합대책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마리오아울렛 해고자 윤유석 씨는 “외주화가 늘어나면서 부서간 소통이 없어져 업무 진행의 어려움이 커진 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50~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점 등으로 사측의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불만과 이직률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영어전담강사 배동산 씨(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정책국장)는 “2009년 학교에 영어회화 교육이 시작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단기 고용 형태로 채용되기 시작했고 고용계약 기간도 4년으로 연장됐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최근 1천명의 영어강사가 계약만료로 해고됐고. 이들이 신규입사 방식으로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제안 받았지만 이 중에서도 30~40% 교사가 재임용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서 일하는 전수찬 씨(이마트 노조 지부장)는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횐은 사측이 직무나 성과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매년 1500백명의 승진 인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저임금 구조를 정착 시킬 것”이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현실화되면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며 “구조개혁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오는 7일 2차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확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세대 출신 의원들 "모교 청소노동자 외면 유감"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사태 해결 촉구 … "대학이 악덕기업보다 노동자 더 탄압" (2015.04.03.) - 매일노동뉴스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같은 당 연세대 출신 의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 청소노동자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연세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날로 7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연세대와 기숙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노동조건 저하를 수용하지 않은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용역업체는 지난해 연말 청소노동자들에게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5.5시간으로 바꾸는 이른바 '점오계약'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135만원이던 월급은 95만원으로 줄었다. 용역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 38명 중 12명을 해고했다.
의원들은 연세대가 올해부터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총액도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집단해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세대가 용역업체 필요인력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총액을 정해 놓고 “인력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와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적정 청소노동자수를 구했더니 최소 55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상 용역면적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의 하루 농성에 100만원, 대자보와 구호에는 건당 50만원을 물게 해 달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의원들은 연세대가 용역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비용을 현실화해 해고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이 일부 악덕 기업의 행태보다 더욱더 극심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연세대 총장과 모든 구성원들이 해고 문제를 해결해 사회 모범이 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김현미·노영민·박범계·우상호·윤후덕·장하나·조정식·홍종학·황주홍 의원이 함께했다.
○‘노사정 대타협’, 미래 노동자 모습은?
이미 ‘노동시장 구조개악’ 경험한 현장 노동자들(2015.04.03.) - 참세상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로 논의 시한이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대타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노사정은 벌써 4일째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매일 서울 모처에 모여 새벽녘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니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야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 막판 ‘대타협’이 오히려 노정갈등 증폭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노사정은 무슨 연유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 고용해지 기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과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등은 노동자에게 어떤 치명타를 안기게 될까. 지난 2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한 발 앞서 경험한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열린 간담회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노동자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쏟아냈다.
‘저성과자 해고’, 회사에 밉보이면 바로 ‘해고’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평가 점수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도 언제나 해고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회사가 노동자 개개인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해, 강제로 직무 전환을 시키거나 해고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다. 이미 여러 노조 탄압 사업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발 빠르게 적용해 왔다.
KT는 일찍부터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강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상대로 성향분석을 하고, 원거리 발령, 직무변경, 감봉 등으로 보복을 했다. KT노동자 유용국 씨도 지난해 3월 강제 명퇴를 거부했다가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 아산지역에 근무했던 유 씨는 서산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직무도 4~5번이나 바뀌었다. 원거리 발령으로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모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
그와 함께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290여 명의 노동자들도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편재됐다. 그는 회사에서 업무도 맞기지 않은 채 그들에게 ‘성과’를 강요하며 피를 말리고 있다고 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적용되면 KT와 같이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한 곳은 치명적일 겁니다. 본사에서 (평가)명단을 만들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빌미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이후에는 해고당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를 합법화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A씨. 그도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의 피해자다. “LG전자도 2013년부터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지난해 230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00명 정도가 퇴사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택 대기발령 등을 통해 퇴사를 시켰고, 지금도 버티다 못한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A씨도 퇴직을 종용받았고,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혼자 대기하는 일도 있었다. 독방 감옥살이 신세와 다를 바 없었다. 현재 회사는 A씨에게 퇴직절차를 밟지 않으면 징계 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외주화에 반대해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를 퇴출시키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마리오아울렛은 지난해 시설팀 외주화를 추진했고, 노동자들은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노조를 결성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는 대기발령, 직무전환, 임금삭감 등으로 대응했다. 전기, 기계, 소방관련 기술을 보유한 시설팀 노동자들에게 화분 나르기, 외벽 페인트 칠하기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 나중에는 일거리가 없다며 대기발령을 시켰다.
윤유석 마리오아울렛분회 부분회장은 “대기발령 기간에 전환배치를 시키겠다고 했다. 보니까 회사가 노동자들을 A, B, C등급으로 매겨 놨더라. 노조 간부들이나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등급이 낮았다”며 “결국 회사는 전환배치 면접에서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12월 29일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 마리오아울렛은 이미 5~6년 전부터 권고사직, 징계 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내보냈다. 그 자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하향평준화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중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임금 때문에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실제 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한 사업장 사례를 보면, 임금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2007년, 캐셔 6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직무성과급제를 적용했다. 기존 정규직의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정규직’ 신분이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이들의 시급은 고작 1,200원이 올랐다. 여전히 최저임금 신세였다. 그리고 다음 해, 약 8천 여 명의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됐다. 사실상 ‘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 셈이었다. 정규직 임금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직급승진, 직군전환, 직책승진을 해야 약 20%의 임금이 인상될 수 있었다. 8천 명의 정규직 중 약 1천~1천 500명가량이 매년 승진을 통해 임금이 인상됐다.
하지만 올해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통로는 더욱 좁아졌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지부장은 “올해부터는 오로지 직책승진을 통해서만 임금이 인상된다. 이제 매년 1백 명 내외만 승진을 통해 임금이 인상된다.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명도 승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직무성과급제는 나머지 8천 명의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의 경우도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며 노동자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회사는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연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노사는 ‘정규직 연봉제 규정’을 통해, 연봉 구성에 기본급 뿐 아니라 월 단위 연장, 야간, 휴일수당까지 포함시켰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괄임금으로 묶이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20년간 근무한 47세 계장급 사원이 연 4,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연봉대상자가 되면서 2,990만원으로 임금이 깎였다. 약 30%정도 임금이 삭감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정규직 연봉제 규정’을 통해 개인별 평가에 따라 연봉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게다가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연봉조정률을 최대 3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의 ‘강제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세종호텔은 올해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계장급 이상 직원 2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기간제 고용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여부도 노사정 논의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35세 이상의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암담하다. 최장 4년까지 기간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다. 게다가 계약해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를 도입했다. 약 6천 명의 강사들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학교현장에 들어왔다. 정부는 2년짜리 기간제 고용형태로는 전문 강사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영전강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렸다. 그들은 정부 방침대로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의 효과를 얻었을까.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올해 3월 기준, 6천 명이었던 영전강이 5천 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천 명이 해고됐거나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4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 지난 2013년 4월, 4년간 근무한 영전강 6백 여 명 전원이 해고됐다.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았고, 계속 근무를 하려면 신규채용으로 응시해야 했다. 하지만 신규채용도 쉽지 않았다. 신규채용에 응시한 508명 중 370명만 재고용 됐다.
배동산 정책국장은 “지난해 2월에는 4년 근무 만료자 1,696명 중 64%인 1,087명만 재고용됐다. 최근 2년 동안 4년 만료자 2,204명 중 34%(747명)가 이런 과정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다”며 “4년 주기로 전부 해고되고, 신규채용 과정에서 해고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5년 6개월 동안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6천 명의 영전강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이 안정되고 정규직 전환도 촉진될 것이라 하지만, 영전강 사례를 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국악원,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미지급 논란
노조 "낮은 용역비 탓에 무료노동 시달려" … 대기시간 임금·연장근로수당 안 줘 (2015.04.03.) - 매일노동뉴스
국립국악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매월 수십 시간의 무료노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는 해당 용역업체가 낮은 용역비를 이유로 임금현실화 요구를 거부하자 원청인 국악원을 상대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악원분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안마당에서 임금투쟁 선포식을 열고 "국악원은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용역비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국악원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까지 일한다. 하지만 저녁 공연이 있는 날이면 오후 10시를 넘어서까지 일하곤 한다. 그런데 국악원은 저녁 공연 시작 전후 청소 건별로 1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오후 3시30분부터 공연시작 전까지의 대기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는 가산금을 붙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24시간 맞교대로 운영되는 경비업무의 경우 하루 8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건물수 대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지만 이 또한 무급으로 처리됐다.
청소·경비 노동자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시설관리노동자의 경우도 청소노동자와 비슷했다. 퇴근 시간 이후 공연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수당 1만원만 받았다.
국악원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해 2013년부터 국악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디아이환경과 교섭한 끝에 2013~2014년 체불임금 청산에 합의했다.
그런데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분회에 따르면 디아이환경은 "국악원과 체결한 용역비로는 대기시간·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분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4%가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원은 60여명이다.
분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악원이 용역비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서 비정규직들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악원을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악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인 사안이라 국악원의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권, 노동자 총파업으로 멈추자”
민주노총 경북,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노동권 파괴하는 모든 내용 망라” (2015.04.03.)- 뉴스민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권”을 멈추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2일 오후 3시, 민주노총 경북본부 150여 명은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4·24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한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직무성과급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기간제 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민영화를 통해 재벌을 배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라는 허울을 앞세워 강행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라는 자본과 재벌의 오랜 숙원이 박근혜 정부의 입을 빌려 발표된 셈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협약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노동현장을 초토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선제적 총파업을 벌인다.
○인천공항 특수경비 노동자, 용역업체와 최초로 단협 체결
공공운수노조 공동투쟁 대화 물꼬 … "공항 비정규직 처우개선 투쟁 확대할 것"(2015.04.06.) - 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용역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비업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돼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검색지회는 "인천공항 보안업무 용역을 맡고 있는 ㈜조은시스템·서운에스티에스㈜와 지난 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단협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과 경비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는 다섯 곳이다. 지회에는 조은시스템·서운에스티에스 조합원 4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지난해 7월 두 업체가 입찰에 성공해 용역업무를 맡은 뒤부터 지회는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14차례 만남이 이뤄졌지만 교섭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에 따른 교섭력 약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 지부는 2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협 체결을 미루면서 노동권 행사를 막는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우선 지부 전 조합원이 용역업체에 보안검색지회와의 교섭을 촉구하는 리본을 달고 현장근무를 했다. 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후속 대응을 준비했다.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선전전을 벌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부가 공동투쟁을 결정하자 용역업체는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1일 체결한 단협에서 병가·경조사휴가·유급특별휴가 신설에 합의했다. 용역업체가 공사로부터 받는 용역단가도 지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회는 용역단가를 확인하고 임금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교섭력이 약한 인천공항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여태 단 한 번도 용역업체와 단협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며 "공동투쟁의 승리를 교훈 삼아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이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등 경비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공항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경비업법이 행복추구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2009년 각하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복귀 뒤 고용승계 거부당해"
협력업체들, 대체인력 유지·조합원 선별고용 논란 … "일감 부족으로 최대 100만원 임금 줄어" (2015.04.06.)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11월 파업에 돌입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일부 협력업체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파업 중에 고용한 대체인력을 철수시키지 않거나 업체가 바뀌었다며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광주광산서비스센터는 지난 12월 업체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복귀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지난달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은 16명이다. 하지만 센터는 55세 이상이거나 업무실적이 저조한 조합원들을 제외한 8명만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승계를 거부당한 8명은 대부분 광주광산지회 간부들이다.
강북·성동광진서비스센터는 파업 기간 일시 고용했던 대체인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센터 소속 개통·AS 기사 50여명 중 20여명이 대체인력이다. 지부에 따르면 센터는 노조가 아직 쟁의행위 중이라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몸자보나 등자보 착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한 조합원에게는 집회에서 센터장을 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양·파주서비스센터도 여전히 대체인력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AS 기사 60여명 중 20여명 이상이 이런 대체인력이다. 정동섭 고양지회장은 "원래 3명이 맡았던 지역에 대체인력이 들어가 5~6명으로 늘면서 서로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원들은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한정돼 대체인력보다 일을 적게 받아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개통기사의 경우 70만~100만원까지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했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 전부터 문제가 됐던 대체인력과 일감 뺏기 등 부당노동행위가 파업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셈"며 "원청이나 고용노동부가 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각장애인콜택시노동자 "월급제로 전환해야"
비정규직 간 경쟁으로 연장근로 불가피 … "진짜 사용자 서울시가 개선해야"(2015.04.07.)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콜택시 노동자들이 일급제 임금 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노조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콜택시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서울시가 근로조건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원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각·신장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콜택시노동자 180여명이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간접고용노동자들인 콜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수당과 이용자에게 요금으로 받는 운행 수입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다. 일급제와 포괄임금제가 섞여 있는 셈이다.
운행을 많이 해야 월급이 높아지는 임금체계로 인해 콜택시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연장근로에 노출돼 있다. 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이 깎이는 탓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심지어 차량 유지비·수리비 15%는 노동자 본인이 부담한다. 배차정보 수신을 위한 통신단말기 사용료도 노동자 몫이다.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상시·지속 사업이지만 콜택시노동자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이다. 지원센터가 운행 실적을 평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어서 비정규직 간 눈치 보기와 운행 경쟁도 치열하다.
지부와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지원센터에 임금체계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원센터는 서울시 결정 없이는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와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콜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총파업 결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2015.04.07.) - 민중의 소리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연 2015년 임·단협 승리와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 10일 경고파업
공립·사립보다 처우 나빠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4일 전면파업 예고(2015.04.07.) - 매일노동뉴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점심 밥값 지급과 장기근속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10일 경고파업을 벌인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경고파업 뒤에도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4일 전면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립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4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 초·중·고교는 전국에 44곳이 있다. 공립·사립학교 관리·감독은 지역교육청이 담당하지만 국립은 교육부가 직접 관할한다.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점심 밥값 지급과 10년으로 묶여 있는 장기근속수당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다수 국립학교가 점심 밥값·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국립학교 처우가 가장 열악한 셈이다.
연대회의는 정부에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10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날 일손을 놓는다. 국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대회의는 24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립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합의되고 있는 밥값 월 8만원을 지급하라"며 "전체 학교비정규직이 겪는 차별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5대 수용 불가 사항' 철회 요구…"수용 시 복귀"(2015.04.08.) - 프레시안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와 재계의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지 6일 만으로, 노사정 논의가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김동만 위원장 주재로 제54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더 이상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본질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밝힌 5개 수용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와 재계의 태도 변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은 열어놨다.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노동계의 핵심 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정규직 확대 등을 수용할 경우, 다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 세 주체가 약속한 대타협 시한을 일주일 지체하고서도 협상이 결렬된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완화를 놓고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런 쟁점이 '더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 이는 필수적이라는 쪽이다.
한국노총의 협상 불참 선언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며 그 원인은 자본의 이익을 일방 옹호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경영자총연합회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 자세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갈등 해법 찾았다
1년 만에 표준잠정합의안 도출 … 도급기사 정규직으로 신규채용(2015.04.08.)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 간접고용 서비스기사들이 노조 결성 후 1년 만에 첫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지난해 3월 결성된 뒤 사측에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부분파업과 106일 간의 전면파업을 벌였다.
7일 노조와 한국경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 6일 장시간 노동과 다단계 하도급 개선, 임금개선과 고용보장, 노조활동 보장을 담은 임단협 표준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인 다단계 하도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 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은 서비스기사들이 원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센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급계약 형태에 따라 채용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대체로 SK브로드밴드와 협력업체 간 위탁계약 갱신시점인 6월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는 전국 59개 홈센터(서비스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직접계약 외에도 한 업체가 2~3개 업체에 재위탁을 주거나, 개별 업체가 서비스기사와 개별 도급계약을 맺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하청의 재하청'은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근로자영자'라는 변칙고용 문제까지 낳았다.
노조는 SK브로드밴드 서비스기사 3천여명 중 절반이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산했다. LG유플러스도 2천500여명 중 절반이 도급기사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SK브로드밴드의 노사합의가 통신업계 전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1년간의 투쟁 끝에 통신대기업들의 담합을 끊고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부는 8일까지 표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각 센터별 보충교섭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타결이 되면 다음주에는 조인식을 개최한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가 상호 양보하며 현장 서비스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주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비용부담과 노조탄압 문제가 제기된 센터 문제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표준잠정합의안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경비노동자 “최저인생을 강요하지 말라”
‘최저임금 1만원·고용안정’ 촉구, 24일 총파업 동참(2015.04.08.) - 민중의 소리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최저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 1천명(민주노총 소속, 경찰추산 600명)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위해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중의소리
노동자들은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며 매해 용역업체 변경으로 연말마다 해고위기에 처한다”면서 “열악한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지만 원청은 법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며 임금 및 단체협상에 응하지도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청소 경비 노동자를 ‘단순노무직’, ‘주변업무’로 분류해 버려진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총파업 결의와 함께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중노임단가 8018원 적용 ▲총액입찰제로 인한 구조조정·고용불안·저임금 구조 철폐 ▲원청 사용자의 책임성 법제화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비정규종합대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당 등을 깎는 방법으로 지난 10년동안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며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고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총파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구권서 지부장은 “세상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안전해지지 않는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바닥을 닦고 건물을 지킴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간접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최저인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똘똘 뭉쳐 싸우자”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은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취임식 때 선서하고도 노동자의 존엄권을 짓밟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실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국 비정규직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잘못된 질서를 뒤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비정규직도 함께한다"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 …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론 문제 못 풀어"(2015.04.08.)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고용 등의 요구안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이건 4년이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한마디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는 똑같다. 통상해고냐 정리해고냐를 따지지 않고 매일같이 사표를 쓰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파견 허용업종이 늘건 줄건 이미 수십만 명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 6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이라는 형태의 직무급을 받고 있고 취업규칙은 사용자 멋대로 바뀐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대책으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고용불안과 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 노동자 2015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막아 내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 지급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불법파견 기업 엄벌과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지역일반노조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한다. 이들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비정규직 종합대책 철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약속 지켜라” 크레인 고공농성
해고 7년째 강병재씨, 60미터 크레인서 9일 농성 돌입(2015.04.09.) - 민중의 소리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또다시 높이 60여미터의 크레인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의장은 9일 새벽 고공농성에 오르지 전에 작성한 서한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복직에 대한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또, “고공농성을 침탈할 경우 죽음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복직확약 불이행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임금 지급과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확대된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강 의장은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다가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해고됐다. 회사는 사내하청 소속 다른 노동자들을 복귀시키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한 강 의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2011년 3월에 송전탑 고공농성에 들어가 88일간의 농성 끝에 사측과 2012년 12월 이내에 사내협력업체에 채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또다시 높이 60여미터의 크레인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강병재
강 의장은 서한에서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하노위 활동으로 해고생활이 7년이 되면서 거주공간을 줄이고,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리고, 새벽에 인력에 나가면서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분노하지 못하는 현장의 상실감은 분노로 다가 온다”며, “현장에서 비정규직하청노동조합 건설과 하노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직하기 전에는 죽어서 내려온다는 각오로 고공농성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 의장이 농성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현장 앞 앤암벽 크레인 아래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접근을 막고 있고, 소방차가 대기 중이며, 대우조선 노동조합원들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께 크레인에 오른 강 의장은 <민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2011년 당시 사내하청과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교섭을 원청과 함께 했다”며, “확약서에 원청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원청이 서명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섭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복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원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핸드마이크, 휴대폰, 옷가지 등을 지참해 올라왔고 크레인이 크기 때문에 침탈만 하지 않으면 농성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침탈이 있을 경우 현재 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성에 들어간다고 딸에게 이야기 했을 때 딸애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결국은 이해를 했다”며, 농성기간 동안에 고 3딸에 대해 후원을 함께 부탁했다.
현재 강 의장은 크레인 조정석 바로 위층에서 농성하고 있다.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의장은 9일 새벽 고공농성에 오르지 전에 작성한 서한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복직에 대한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복직을 요구했다.ⓒ강병재
○‘안전사회’는 공염불...생명은 ‘비정규직’이 지켜
여전히 생명, 안전 직결 업무에 ‘비정규직’ 천지(2015.04.10.) - 참세상
[기자 말]여객선을 지휘하는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핵심 승무원 70%는 비정규직이었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압축된 세월호 참사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비정규직이 포진돼 있다는 사실에 공분이 일었다. 안전사회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이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영역의 노동자들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났을까.
지난해 말,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35세 이상의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을 확대, 고착화하는 정책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를 예상했는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 분야의 비정규직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끼워 넣었다. 여객운송 선박과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사업 중 생명, 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대상업무는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됐다.
노사정위가 결렬되자, 한 보수언론은 노동계 때문에 안전관련 분야의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것이 요원해졌다며 비판을 했다. 노동계가 안전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정부는 여객, 철도, 항공 분야의 기관장과 관제사만 정규직화 한다면 안전사회가 올 것이라 믿고 있는 걸까?
여전히 생명, 안전 직결 업무에 ‘비정규직’ 천지
달리는 KTX열차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흔히들 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들은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승무원들은 열차팀장 및 역 직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고에 대응해 왔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철도공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만큼, 공사가 승무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승무원들에게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사고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었다. 공사는 불법파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승무원의 안전업무를 포기했다.
“현재 관광레저(외주업체) 승무원의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시 승객들과 같이 대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김승하 KTX승무지부장의 설명이다. 안전업무는 400미터 당 1명 씩 배치돼 있는 열차팀장의 소관으로 모두 떠넘겨졌다. “사고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가끔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례적이라고 취급할 수 있나요. 그러면 승무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사는 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고가 나도 승무원에게 승객과 대피하라고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철도 안전의 핵심인 유지, 보수업무도 모두 외주화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노동자들은 외주업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선로 보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무려 96%에 달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에 한해서만 기간제 및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우선 철도 관제사는 모두 정규직이며, 기관사 중 300~400명 정도의 준비기관사만 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만 제한을 두는 대신 외주화 문제를 덮었다. 김영준 철도노조 비정규국장은 “정부는 외주업체의 정규직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긴밀한 업무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 철도 안전 업무에 있어 외주화는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장그래운동본부 정책팀장도 “공사는 승무, 정비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지 않고 외주화한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은)안전을 위하는 척 하며 사실상 외주화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하철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올해 4월부터 경정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메트로 경정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최인수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외주용역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열차 안에서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한다”며 “열차 정비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외주화는 협업을 방해하며,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트로에서는 경정비업무를 포함해 역 및 유실물센터, 구내운전, 모터카, PSD 유지관리 등 5개 영역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대부분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분야다.
항공사와 공항에도 무수한 비정규직들이 고용돼 있다. 심지어 항공사 조종사도 10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국적항공사 내국인 조종사 4천 392명 중 41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은 보안업무를 비롯해 서비스 지원, 여객운송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업무를 외주화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사 고용인력(37,441명)중 약 24.2%가 비정규직이었다. 1~2년차 객실 승무원을 인턴 형식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인천공항의 경우 ‘비정규직 공항’으로 명성을 날렸다. 인천공항 노동자 7천 200여 명 중 86%이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경비보안과 보안검색, 소방대 등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도 모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맡는다. 소방대장과 특수경비업무 노동자까지도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테러나 화재가 발생해도 ‘현장 대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논란이 일자 인천공항공사는 올 1월, 소방 및 구조 등 안전관련 업무를 직영화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신철 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직접 노동자들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언급된 특정 분야 이외에도 약 6천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모두 공항의 안전업무와 연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 철도, 항공 분야만 비정규직 제한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 전체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전담자 95%가 비정규직 신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구조대 100여 명을 비롯해 안전 관리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며 안전관리 업무의 정규직화 요구가 일었다. 그렇다면 참사 1년이 지난 현재,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받았던 국립공원 안전관리 요원들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안타깝게도, 재난구조대 등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담자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다. 대형 참사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이들의 고용형태는 꿈쩍도 않는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재난구조대’ 채용공고를 내보냈다. 재난구조대의 역할은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탐방객 구조, 응급처치 등이다.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은 채용 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길어야 8개월짜리 계약직 일자리다. 게다가 공단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채용하며, 차기년도 고용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써 놓았다. 하루 전인 6일에도 속리산국립공원 비정규직 재난구조대 모집 공고가 났다. 내용은 같았다. 이들의 보수는 세전 170만원 내외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원자력발전소의 사정은 어떨까. 원전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3분의 2는 비정규직 또는 하청노동자다. 지난해 기준 1만 9,693명의 원전노동자 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65.6%(1만 2,922명)로 집계됐다.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은 안전관리 업무까지 용역을 주고 있다. 업체가 바뀌면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이 불가능해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다. 영광원전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영광지회의 김기선 지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교육도 여전히 부실합니다. 안전교육이나 관리는 조그만 용역회사에서 해요. 원청에서 교육을 하면 직고용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안전 교육, 관리가 중요해지지 않죠”
육상교통 분야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고를 부르고 있는 탓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업 분야에서는 연간 7천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만 1천 명가량의 사상자가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육상교통물류 분야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운전직의 부족으로 장시간 저임금이 만연하고, 정비직의 노동조건도 열악해 정비불량이 우려된다”며 “격일제와 복격일제 근무가 만연한 마을버스 및 농어촌 버스, 경기도와 같은 민영제 시내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마을버스 및 중형버스 기사들은 1년 단위의 비정규직 신분이다. 게다가 버스 업체들은 버스정비 인력을 매해 줄여가고 있다. 버스정비직 또한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전세버스업체의 직영 운전기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업체들은 수익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운영을 강요하고 있고, 미숙련, 임시직, 무자격 기사도 다수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08년 6,309건에서 2012년 13,972건으로 폭증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311명이 사망하고, 57,8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운송업도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연 평균 3만 건에 달하며, 사망사고 발생건수도 1만 1,125명에 이른다.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으로 화물운전기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적, 과속,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택시운송업에서도 사납금 제도와 도급제 확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연간 2만 5천 여 건의 사고로 3만 5천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에 시선이 쏠려 있다. 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논의 시작점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다. 김혜진 정책팀장은 “안전업무 정규직화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이 안전업무에 해당하느냐로 논란이 벌어진다. 누가 봐도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는 ‘안전업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안전산업 발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전도 돈벌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 가결 선포
65.11% 투표율에 84.35% 총파업 찬성 투표(2015.04.13.) - 참세상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4.24 선제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찬반 총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집계 결과(10일 개표) 투표인수 658,719명 중 428,884명이 투표해 65.11%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찬성은 361,742표, 반대는 63,813표 무효는 1,413표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를 기록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직선제 투표보다 훨씬 더 심한 자본과 정권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총파업 투표를 완수했다”면서 “우리 투쟁은 역사적 소명이다. 조합원들과 역사의 부름에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정부 정책을 총파업을 바로 잡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또 “정부가 스스로 주관자로 나서서 87년 이후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쌓아온 권리인가. 정부 주도하에 단체협약까지 간섭하며 재벌을 배불리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조합원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서울본부 서형석 본부장도 지역본부의 대표 투쟁 결의 발언에서 “정부는 지금도 쌓아놓은 돈이 넘쳐날 지경인 소수 자본가들의 이윤만을 증진하려 한다. 노동자의 삶은 팽개치려 한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겠나. 자본가의 요구에 굴종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정부가 만들려고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악이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서울지역은 이 나라 자본가들의 부가 집중돼 있다. 사람들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신음한다. 서민들은 비싼 서울 지역에서 살지 못해 경기도와 외곽으로 밀려난다”며 “불평등한 서울을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파업에 모든 노동자들이 결연한 의지로 서울 거리를 투쟁으로 점령할 것이라는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멈춰 세우는 그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 죽이기 음모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실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시행령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또 성완종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박근혜 정권 자체가 불법과 비리에 의해 세워진 불의한 정권임이 낱낱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라는 시대적 요구에 온몸을 다해 응답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총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선언하며 기쁜 마음으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에 앞서 세월호 1주기인 16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지역별 총파업선포대회를 개최한다(전남 9일, 서울 11일, 인천 15일). 이들은 총파업 전까지 노동부와 전국 노동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구조 개악 방침에 항의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퇴진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24일 총파업 당일에는 전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참여키로 결의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총파업 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25일 대규모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대회, 28일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촛불, 29일은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진행한다. 아울러 내달 1일에는 125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서울시청과정에서 전국 10만 조합원이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 철야농성 돌입
전국민주여성노조 서울시청 앞서 진행 … "도시철도공사, 수당 삭감 없이 임금 올려야" (2015.04.16.) -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도시철도측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거부해 농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다.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현행 174시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책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철도공사가 2015년 청소용역 기본급 산정시 월 근무일수를 26일(209시간)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자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는 기본급 산정 월 적용일수를 26일로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노조는 "도철측이 인건비 인상률을 1.3%로 정하고,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대신 교통비·식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한 안을 제시했다"며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기본급이 1인당 15만~20만원 인상되는데 각종 수당을 삭감할 경우 거의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5년 청소용역 원가설계(안)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지난해 216만원보다 3만원 오른 219만원이다. 노조는 서울메트로·도철이 주휴수당을 반영해 인건비를 조정하고 교통비·식비 등 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에는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시철도측은 "지방자치단체 원가설계 기준에 따라 금액을 설계하고 있으며 구체적 인상률은 밝힐 수 없다"며 "식비 등은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삭감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요구했더니, '집단해고'
동양시멘트 노사갈등 계속... 하청노동자들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2015.04.16.)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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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에 열린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집단 해고 규탄대회. 삼척
시내에서 거리행진을 하는 노동자들. |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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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거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여기에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이 있다. 원청인 동양시멘트는 그들을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으로 불리는 이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말이 협력업체 직원이지, 사실상 원청 직원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다. 그런데도 대우는 완전히 다르다.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결코 원청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원청에게 이들은 단지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다르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이유란 게 사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란 게 실제로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협력업체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원청에서 이직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임금과 노동 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은 모두 원청에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런 사실에 분노한 하청 노동자들이 마침내 이의를 제기했다. 오랜 기간 원청 노동자나 다름없이 일해 온 자신들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엉뚱하게도 '집단해고'였다. 최근에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체 이곳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향토기업에서 일한 지 십수 년, 남은 건 '배신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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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 앞 도로 건너편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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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 건 일제시대인 1937년이다. 그 공장에 동양시멘트 이름이 붙은 건 60여 년 전이다. 그런 이유로 동양시멘트는 '향토기업'을 자처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동양시멘트라는 기업이 지역과 상당히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양시멘트와 하청 노동자들 간에는 애초 그런 유대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삼척과 동해 등 지역 주민이 대다수인 하청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면서 숱한 차별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차별은 임금에서 드러난다. 하청 노동자들은 평소 원청 노동자들보다 노동 강도가 더 센 일을 해 왔다. 그런데도 임금은 잔업 수당을 제외했을 때, '원청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비교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3년 차에 해당하는 한 하청 노동자의 연봉이 채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 임금을 시급으로 따지면 6420원이다.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13년차 노동자 임금이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잔업'은 필수였다.
이들은 석회석 광산에서 채석을 운송하는 업무 등을 맡아 왔다. 이 일은 거대한 10톤 트럭을 몰고 노천광산의 낭떠러지 길을 지나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곳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것도 태반"이었다. 때로는 "원청 노동자들이 꺼리는 일도 그들이 도맡아 처리"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수모도 참고 견뎌야 했다. "차별이 있다, 없다, 말 한 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바로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수십 년을 원청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도,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정 내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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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집단 해고에 반발해 '투쟁 결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는 노동자들. |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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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나친 차별에 화가 난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건 지난해 5월이다. 먼저 노조를 결성한 건, 협력업체 중 하나인 (주)동일이다. 그 뒤를 이어 유한회사 두성기업이 노조를 결성했다.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자신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쉽게 답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좀처럼 진정 사건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동양시멘트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올해 2월 5일에는 태백지청을 방문해 진정사건 판정을 요구하며 지청장실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13일에 가서야 겨우 '동양시멘트 불법파견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밝히고, "(주)동양시멘트와 (주)동일, (유)두성기업은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략)...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어서 "(주)동양시멘트는 실질적으로 (주)동일, (유)두성기업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는 바...(중략)... (서로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주)동양시멘트에 (주)동일, (유)두성기업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등 직접 고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판정은 명백했다.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은 원래 동양시멘트에서 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노동부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는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에 곧 바로 (주)동일과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주)동일은 그걸 빌미로 지난 2월 17일, 노동자 101명에게 집단해고를 통고했다. 그때가 설 연휴 전날이었다.
'직접 고용' 요구에 '집단 해고'로 답한 동양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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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동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장. 동양시멘트가 고용노동부 판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 성낙선 |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판정을 이끌어낸 노동자들의 기쁨은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으려 한 대가로, 하청 노동자들은 결국 설 연휴 전날, 해고 노동자가 돼 거리로 내몰렸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3월 2일, 동양시멘트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에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다. 해고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주민이 대다수인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에 걸맞은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양시멘트가 하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양시멘트와 해고 노동자들의 관계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집단 해고 이후, 동양시멘트는 지난 3월 30일 해고 노동자들의 시위와 점거가 자신들의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법원에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동자들이 동양과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 때문에 늘 가슴이 무겁다. 해고노동자들 대부분 지금 당장 집안의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투쟁에 소요될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한 달 보름이 넘는 천막 농성을 이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고자'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농성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양시멘트에서 일한 대가로 느닷없이 해고를 당한 배신감도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다.
해고 노동자들,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하청 노동자들은 2012년 동양시멘트가 삼척화력발전소 유치 경쟁에 나섰을 때도 "여기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 직접 유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등 동양이 유치 업체에 선정될 수 있게 도왔는데, 그 결과가 해고로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들은 심지어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배신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후 화력발전소 유치 경쟁에서 이긴 동양은 지난해 8월 화력발전소(동양파워)를 4311억 원을 받고 포스코에너지에 매각했다. 향토기업이라는 이점을 살려 일거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서도, 정작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인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라는 치명타를 안긴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동양시멘트는 현장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 일자리 역시 문제가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불법' 판정을 내리고 나서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은 사용자가 저질러 놓고도 그에 따른 피해 구제는 노동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가 노동부 판정을 수용하지 않자, 지난 3월 9일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투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동양시멘트는 현재 "해고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판결을 받아오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이 느낀 차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금 같은 경우, "(원청 노동자들과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잔업 수당을 포함해) 평균 연봉이 4200만 원으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설치 기사들 정규직 전환 타결
고공 농성 70일째, 함께 전광판에 오른 LG유플러스는 교착상태(2015.04.17.) - 미디어 오늘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 노조를 설립한 지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1000명에 가까운 설치·수리 기사들은 그간 없었던 고정급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도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자라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1년 싸움의 끝에 찾게 된 셈이다. 노조 설립 383일, 고공농성 돌입 70일만이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지부)와 협력업체들은 17일 오후 3시 SK브로드밴드 강동하남센터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지난 7일과 8일 열린 노조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찬성 71.4%로 가결했다. 이는 전국 50개 센터 중 노조가 있는 46개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표준 협약안으로 1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3개 센터는 아직 교섭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도급 혹은 자영근로자 신분으로 일했던 설치수리 기사들은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협력업체들은 2차 하도급업체에 재위탁한 업무도 2015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건당수수료’로 받던 임금쳬계는 고정급으로 바뀌게 됐다. 그간 개통기사들의 경우 건당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이는 개통기사들을 영업 업무까지 내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통 기사들은 앞으로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15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받게 된다. 또 수리 기사와 내근직에 대해서는 고정급을 25만원과 15만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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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올해 1월 5일 집회를 열고 최태원
SK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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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전광판에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세웅 조직부장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 연대팀장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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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에서 70시간에 이르던 노동시간은 단축되거나 시간외 노동 수당을 보장받게 됐다. 지부는 “그동안 우리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해 왔고 법정공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으로 ‘주40시간, 주5일 근무, 연장근로 주6시간’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주말은 격주 근무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인 SK브로드밴드 또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지부는 밝혔다. 교섭대표인 김하늬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협력사 노사간의 임단협 체계를 환영한다. 잘 적용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과 협력업체를 변경이나 폐업하는 경우 원청이 나서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지만 원청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로 70일째로 접어든 고공농성이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6일 오전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강세웅씨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에서 일해 온 장연의씨가 서울 소공동 서울중앙우체국 앞 15m 높이의 광고탑에 올랐다. 당시 이들은 재하도급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재하도급 고용구조가 그만큼 통신업계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애초 LG와 SK를 같이 시기에 협의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았다)"며 "고공농성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장연의씨는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함께 올라온 강 부장(강세웅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개인적으로는 LG유플러스도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함께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기사들은 “SK는 중앙교섭에서 노사 잠정합의를 끝냈는데 똑같은 현안 문제로 투쟁이 장기화된 LG는 별반 진전이 없다”면서 “구본무 LG회장이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여의도 LG 쌍둥이빌딩 앞에서 이날로 210일째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통신비정규직 임단협 1년 만에 마무리
SKB는 임단협 조인식 … LGU+는 잠정합의안 도출(2015.04.20.) - 매일노동뉴스
▲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이경재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장,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이상수 SK브로드밴드 협력사협의회 대표. 사진제공=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조인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사의 협상도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SK브로드밴드 강동하남센터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이달 6일 표준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7~8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했다.
SKB 개통기사 '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가 이날 조인한 단협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개인사업자나 도급계약직 개통기사를 각 센터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2차 하도급업체에 재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기로 했다. 또 개통기사 급여체계를 건당 수수료를 주는 방식에서 고정급에 실적급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노조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이 면책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단협에 포함됐다.
노사는 이 밖에 △격주 토요일 휴무 등 휴일·복리후생 확대 △근속·경력포상제도 도입 △업무용 통신비·유류비 지원 △총 1만시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제공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 단체협약은 2년이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표준잠정합의안에 기초해 각 센터별 추가 보충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50개 지회 중 45곳이 교섭을 끝냈다. 지부는 "아직 교섭 중인 센터가 과거 비정상적인 운영 관행을 빌미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려 한다면 지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사도 잠정합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 17일 오후 표준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마찬가지로 개통기사를 센터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각 센터별 재하도급업체를 올해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개통기사 임금체계에 고정급을 도입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장근로를 주 6시간으로 명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면제 8천시간도 보장했다. 일부 지회가 겪고 있는 조합원 해고·업무배제 문제는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부는 20일과 21일 조합원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가결되면 22일과 23일 각 지회별 보충교섭을 진행한다. 조인식은 보충교섭을 마무리한 뒤 진행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까지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이날로 73일째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장연의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은 <매일노동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교섭 타결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다 보면 월급날 전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애가 탄다"며 "고용도 늘 불안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노조 결성 때부터 우리의 바람은 사측과 상생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번에 체결한 임단협을 통해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9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오늘부터 릴레이 파업
임단협 미타결 학교 24일 동시 파업 … "원청인 대학에 처우개선 요구하겠다"(2015.04.21.)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역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지부장 구권서)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9개 대학 청소·경비·시설노동자들이 21일부터 24일까지 릴레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부는 2015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을 비롯해 대학법인 출자회사 15곳과 집단교섭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교섭은 올해 3월12일까지 이어졌지만 결렬됐다. 지부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6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광운대·고려대·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이화여대·한성대·홍익대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9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1일 한국예술종합학교·카이스트를 시작으로 22일 동덕여대·덕성여대·서울여대, 23일 연세대·고려대안암병원·경희대·서강대가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기간 중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대학 노동자들은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파업을 벌인다. 파업에 참가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1천100여명이다.
구권서 지부장은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깎아 예산을 아끼려는 원청 대학이 나서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파업을 통해 고용승계와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방송계는 ‘장그래 백화점’, 비정규직 뭉친다
언론노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략 사업 ‘미로찾기’ 출범 기자회견(2015.04.22.) - 미디오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이 미디어산업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전략 조직화 사업 ‘미로찾기’를 출범했다.
미로찾기는 미디어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차별을 철폐하지는 취지에서 언론노조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언론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미디어 공공성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미로찾기 출범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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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미로찾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미디어 공공성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미로찾기’ 출범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기자 |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노조가 미디어 산업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하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했으나 방통위는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언론노조가 앞장서서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비정규직 장그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열정페이를 비판하는 방송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언론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언론노조의 미로찾기 출범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했다.
미로찾기는 향후 △모바일 홈페이지 (www.minomiro.com) 및 전화(1670-7286)로 노동인권 상담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 실태 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 및 개정 운동 △권리 찾기 캠페인 △노동자 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남신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상암동 방송사 건물들은 으리으리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며 “방송, 영화 등 문화 관련 업종은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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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왼쪽)과 주봉희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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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그러나 정작 필요한 노조는 조직화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투쟁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노동조합 결성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그만큼 언론노조가 열심히 현장에서 발품 팔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로찾기는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방송사가 밀집해 있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에서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분당서울대병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무시"
청소·미화노동자들 처우개선 요구 … "원청인 병원 상대로 싸울 것"(2015.04.23.) - 매일노동뉴스
분당서울대병원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고 청소·미화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원청인 분당서울대병원에 보호지침 적용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는 22일 오후 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급은 120여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식대 10만원이 추가된다. 분회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성남시청·경기도청·경기도인재개발원 등에 비해 분당서울대병원은 40만~50만원 적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 노동자들은 원청인 병원측이 나서야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주부터 용역회사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병일 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조차 정부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비정규 노동자들이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화를 통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분회에는 190여명이 가입해 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지난 2012년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고용승계 확약서를 지키는 곳을 선정하라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6만4천150원(시급 8천19원)이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 대회…“반노동·부패 정권과의 투쟁이 시작됐다”(종합)
‘노동시장 구조개혁·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촉구(2015.04.24.) - 프레시안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총파업 대회'에서 깃발들이 입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빨간 물결이 평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을 가득 채웠다.
“박근혜 정부, 노동자-서민 착취정책 당장 폐기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만5천여명 노동자들(경찰추산 8천명)이 24일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4.24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2천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가했다. 서울광장 총파업대회가 열리던 시간, 부산·제주·광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는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총파업 대회'에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총파업 대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해고는 쉽고,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양산’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공적연금을 후퇴시켜 국민의 노후를 재벌의 연금시장 먹잇감으로 내던지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서민 착취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작 100만원 최저임금으로 살라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며 “국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존’ 그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여는발언을 통해 “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 노후의 삶을 빈곤으로 내몰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무력화시키는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 정권의 폭력적 만행이 용인돼서는 안되기에 총파업을 통한 노동자들의 싸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뇌물부패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민중과 함께하는 싸움을 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사용자들과 결탁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임금에 대한 요구들을 막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정부의 불법 공세에도 대규모 파업 동참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 들어줄 때까지 투쟁하겠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향한 정부의 불법 규정 등 각종 공세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연가를 내고 상경한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김기오(50.교사)씨는 “정부가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권리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회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정비기사로 일하다가 5년 전 해직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부 이병삼(46)씨도 “연행할 테면 하라는 심정으로 왔다”면서 “저들이 겁을 줄수록 나와 동지들은 눈에서 불을 뿜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환경미화원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최원칠(55.경기도 오산)씨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고, 용접공인 금속노조 조합원 김훈호(47.안산)씨도 “정부는 우리를 박살내려고 하지만 정당하게 당당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직후 행진에 나섰다. 을지로와 종로2가를 거쳐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하던 이들은 운현궁 앞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30여분간 대치한 뒤, 종각역 사거리로 이동해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24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을지로 방향으로 도로행진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공공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집회
24일 정부세종청사 등 8곳에서 개최(2015.04.24.)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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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앞 노동자 파업투쟁대회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동자
파업투쟁대회를 벌였다. 조합은 27일 노숙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오소라 |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은 본격적인 총파업 및 총력투쟁 집회이다. 24일 집회는 경기도청, 정부대전청사, 광주시청 등 전국 8곳에서 개최되었다.
이들은 임금, 고용불안을 비롯해 약속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의 보호지침이나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오히려 근로조건을 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장별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오랫동안 진전이 없어 투쟁을 결의하고 노동조합 소속의 모든 지부,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계룡시 보건소에서 8년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박세옥씨는 "2014년 11월 말경 계약기간 만료라며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현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시청에서는 우리와 전혀 협상이나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 없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지침대로 상여금 400% 지급하라
1.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 고용노동부 상담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무기계약직 임금차별을 해소하라
1. 용역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고 교섭창구단일화 폐지하라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일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하늘에 선 두 남자, 80일 만에 땅으로
LG·SK계열 통신사 협력업체 비정규직 강세웅·장연의씨, 협상타결로 농성 해제(2015.04.26.)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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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G 비정규직 노동자, 15m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서광주지회 강세웅 조합원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팀장 인천계양지회 장연의 조합원(왼쪽)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 올라가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직접고용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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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개선을 외치며 하늘로 올라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드디어 땅을 밟았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아래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세웅(46) 조직부장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43) 연대팀장이 이날 오후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지상 20여 미터 높이의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 올라간 지 딱 80일 만이다.
두 사람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소속 인터넷·IPTV·전화 설치 기사다.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고용 보장, 장시간 노동 단축 등을 요구하며 동료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파업을 시작했던 이들은 2월 6일 새벽 광고탑으로 올라갔다.
강세웅 조직부장은 농성 3일째에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각오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10년 개처럼 일했는데"...결국 하늘 위에 선 두 남자).
그들이 하늘에 매달려 보낸 시간은 결국 빛을 발했다. 희망연대노조는 두 비정규직 지부가 사용자 쪽과 ▲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 ▲ 다단계 하도급 근절 ▲ 노동시간 단축 ▲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을 지난 17일 타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일부 지역 조합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이 아직 협의 중이지만 협상의 큰 틀은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두 사람은 26일 오후 4시쯤 크레인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농성 해제 전 장연의 연대팀장은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쉬고 싶고 점심 때 남들도 먹는 점심 한 번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노조를 시작했다"며 "그냥 제 자리에서 열심히 뛰었다, 후회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강세웅 조직부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정진하겠다"고 했다.
땅을 밟은 직후 이들은 정밀검진을 받으려고 곧바로 원진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검진이 끝나면 두 사람을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과 달리 여전히 하늘에 매달려 있는 노동자가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 스타케미칼공장 45m 굴뚝 위에 올라간 차광호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다. 그는 이날로 335일째 농성 중이다.
○“정부 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불법파업이냐”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노동절 서울노동자 대회 10만명 참가 예정(2015.04.26.) - 미디어 오늘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장의 임금이나 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라는 논리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이 날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은 전국 2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19개 곳에서 집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 7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파업에 참가한 방식은 연차휴가를 내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양하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날 오후 3시께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대회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은 필패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며 “정권과 자본의 불법 정치파업 공세와 탄압도 우리의 총파업을 막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 집회에는 1만 2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8000명)이 참가했다.
한 위원장은 “정권의 집요한 강요와 협박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 야합은 결렬됐고 노동자를 볼모로 재벌자본 배만 불리려는 정권의 의도는 1차로 저지됐다”며 “그러나 정권은 노사정위를 걷어치우고 전면에 나서 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노사정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도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해당 논의에 포함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노동 확대 등이 향후 노동계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애초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22일 “설익은 파업은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매국적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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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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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중의소리 |
이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자본가에게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은 맞서서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총파업은 노동자들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고 노동탄압에 맞선 정의로운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단 지도위원은 “노동조건, 임금, 생활이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침체되어 있던 이 나라 경제가 자연스레 살아난다”며 “그래서 이번 총파업은 매국이 아니라 나라 경제 살리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이 날을 시작으로 오는 5월과 6월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총 10만명의 조합원이 서울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5월말과 6월말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업장별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광장 총파업대회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다음 오후 4시 40분께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주노조 10년, 한국 사회 ‘합법화’ 답 줄 때
대법원 설립신고 사건 8년 끌어 … "이주노동자 노동 3권 국제기준 지켜야" (2015.04.26.)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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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주노동자부터 챙기면 어떨까요. 더 이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에 불법딱지 붙이지 말고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가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 10년은 합법화를 위한 '고난의 시기'였다. 불법딱지를 떼지 못한 채.
2005년 4월24일 창립한 이주노조는 5월3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6월3일 반려당했다. 이주노조는 2005년 6월20일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는 이겼다. 2007년 2월23일 노동부의 상고로 사건은 8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표 참조>
이주공동체들 ‘이주노조 합법화’ 한목소리
지난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에 위치한 이주노조 사무실에 이주민·이주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주공동체 연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국 이주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한다.
모임이 시작되자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나섰다.
“각 공동체에서 이주노조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고, 대법원 판결이 8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세요. 이주노조 합법화 엽서도 나눠 주고요.”
네팔 출신 비슈누 네우빠네(26)씨는 “5인 미만 섬유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기가 어렵다”며 “이주노조가 합법화되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우리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일했다는 그는 이주노조 의정부북부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1997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원옥금(40·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씨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조에 대해 잘 모르지만 SNS에서는 노동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며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정보를 SNS에서 적극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
한국은 2004년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하는 제도였다.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이주민은 169만8천983명이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47만2천218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8만7천340명이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넘은 고용허가제는 아직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친구가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해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비자 연장이 걸려 있어 그래요.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집에 가든지, 미등록으로 남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텍 아웅(29)씨가 하소연했다. 그는 이주노조 조합원이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조합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아웅씨는 “이주노조가 합법화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조합원이라고 당당히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간 최대 3번까지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회 계약을 연장할 때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규정한 최대 체류기간은 4년10개월이다. 5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정부가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
표적단속으로 한국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
이주노조는 “전직 위원장과 간부들이 표적단속의 희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까지만 까풍·림부 토르너·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한국을 떠나야 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유엔·국제노동기구(ILO)·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국제노총(ITUC)의 권고가 잇따랐다. ILO는 2009·2010·2011년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3월 ILO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가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동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지체 없이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6월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 편입돼 현실적으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 신분을 가진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출입국법 저촉된다고 노조법 지위까지 부정?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쟁점은 이주노조의 주된 구성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노동자는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노조 결성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국제기준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8년 넘게 사건을 쥐고만 있다. 사건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1심은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된다고 전혀 다른 법체계인 노조법상 지위까지 박탈했는데 논리적 비약이 심한 판결”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입장 변화가 없다.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방하남 전 노동부 장관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화 앞장설 것”
라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차장(이주사업 담당)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네팔노총이 2010년 9월 이주노동자 조직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민주노총은 그해 10월 네팔 출신인 라이 위원장을 채용했다. 석권호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주노조 합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속노조·건설노조를 주축으로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조직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고려나 비논리적 법질서를 연계시키지 말고 노동법적 법리에 따라 충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주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노동절 기념집회를 연 뒤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로 옮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주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합법화를 쟁취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조직개편 불똥 비정규직에게 튀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고용불안 호소 … 노조 "1천명 이상 해고 예상" 반발 (2015.04.29.) - 매일노동뉴스
▲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이중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우정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의 불똥이 무기계약직·기간제 비정규직에게 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이중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편 공공성을 파괴하고 비정규직 생존권을 말살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한 뒤 우체국·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을 상대로 한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우편집중국 소포계에서 일하는 김아무개 우정실무원은 "최근 담당 과장이 전보발령을 해야겠으니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정작 옮겨 갈 집중국도 인력감축이 진행돼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편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실무원은 대부분 무기계약직 아니면 기간제 여성노동자들이다.
지부는 경인지방우정청에서만 최근 70명이 넘는 우정실무원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원 지부장은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에 재배치하거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발표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 계획에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내쫓기는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며 "정부는 질 좋은 우편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4일 적자 해소를 이유로 정규직 정원 1천23명을 줄이는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실무원들은 조직개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친 알바 '산재 '포기' 아니면 '해고'
아르바이트노조, 노동부에 알바 사업장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5.04.29.) - 매일노동뉴스
"야, 보험처리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냐. 내가 너 같은 건 처음 봐. 그렇게 당당하게 (산업재해를) 얘기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던 신민주(21)씨가 올해 2월 매장에서 2도 화상을 입고 산재 처리를 요청하자 사장이 한 말이다. 사장은 신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신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장은 "산재로 처리해 주는 대신 6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그 안에 결근하면 한 달 월급을 안 주겠다"고 협박했다. 신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신씨와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산재 경험 아르바이트 노동자 50명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영화관·식당·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음식을 조리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다 화상·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이 중 47명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27명은 산재 신청을 사실상 포기했다. "산재가 가능한지 몰라서"(16명)라거나 "사장님과의 의견 충돌이 무서워서"(7명),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2명), "사장님이 막아서"(2명)라는 이유를 들었다. 산재를 신청한 3명 중 1명은 해고를 당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노동부는 패스트푸드업종부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산재 은폐 현황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4대 보험 미가입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