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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 등) 동일혜택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근로자 파견법을 폐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노동허가제를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권후보는 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와 지입차주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직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은 73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7%에 달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넘는 비정상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인 상태이며 15~24세인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4.7%(2000년)로 급증했고, 고졸 미만은 78.7%가 비정규직인데서 드러나듯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6%에 불과하며 사회보험가입률은 19∼22%밖에 안 되고(정규직은 80∼95%), 퇴직금등도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되고 있는데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은 노동착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민노당의 인식이다.
민노당은 30여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이 불법취업자로 체류중이며 저임금, 사회보험 적용 배제, 노동3권의 박탈, 중간착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노동허가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인 노동허가제를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권후보는 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와 지입차주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직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은 73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7%에 달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넘는 비정상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인 상태이며 15~24세인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4.7%(2000년)로 급증했고, 고졸 미만은 78.7%가 비정규직인데서 드러나듯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6%에 불과하며 사회보험가입률은 19∼22%밖에 안 되고(정규직은 80∼95%), 퇴직금등도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되고 있는데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은 노동착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민노당의 인식이다.
민노당은 30여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이 불법취업자로 체류중이며 저임금, 사회보험 적용 배제, 노동3권의 박탈, 중간착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노동허가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