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서울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들 “행정업무 처리시간 보장해 달라”
서울시교육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97
(매일노동뉴스 2018.12.24.)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
서울시 초등돌봄교실 전일제 전담사들이 교육청에 행정업무 처리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23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분과장 김미숙)는 “행정업무 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시간 고정, 전일제 전담사 충원 등 어떤 요구에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지난 21일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한 학교당 전일제 전담사를 한 명만 두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일제 전담사 1인 외에 추가 교실은 단시간 노동자에게 맡겼다. 돌봄교실 학급이 증설돼도 한 학교당 행정업무는 전일제 전담사 1인이 전담하도록 했다. 돌봄분과는 “전일제 전담사 한 명이 돌봄교실 총괄업무를 강제로 떠맡게 됐다”며 “돌봄교실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조직 확장에 따른 대책도 없이 전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전일제 전담사 근무시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오전 9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6시, 오후 12시~오후 8시 등 학기 중에도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된다. 전담사들은 행정업무를 오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미숙 분과장은 “4년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일제 전담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업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업무도, 아이돌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농성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과는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농성과 촛불집회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 하라”
방과후강사노조 “강사료 10년째 동결 수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05
(매일노동뉴스 2018.12.24.)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가 "강사 수업료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23일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처럼 정규 수업 이후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하는 일반학교와 달리 국가 지원금으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료 책정방식도 다르다. 일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학생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수업시간에 따라 책정된다.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거나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결정한다.
김경희 위원장은 “일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1인당 보통 2만5천~3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 하루에 40명까지 가르칠 수 있다”며 “하지만 특수학교는 지역·학교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경우 하루에 방과후 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시간은 많아야 3시간 정도고, 1시간밖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1주일 수입이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 교육은 비장애인 교육보다 더 전문적이고 노동강도 역시 훨씬 높다”며 “이렇게 열악한 처우로는 방과후 강사들이 버텨 낼 수 없으니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은 처우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어린이집 대체교사들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전라북도·남양주시 등 지자체에 고용보장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62
(매일노동뉴스 2018.12.27.)
▲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교육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가 보육 공백을 메우는 대체교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6일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체교사는 필요에 따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자신의 노동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외쳤다.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대체교사 90여명은 수년간 같은 일을 했음에도 매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 중 85명이 올해 7월 노조 보육지부에 가입했다. 이들은 10월 센터와 “사업이 축소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달 13일 전라북도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내년 2월부터 도 센터에서 시·군 센터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체교사 90여명 중 20명만 도 센터 소속으로 두고 나머지는 시·군 센터가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통보였다. 지부는 “노사합의 이후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짓밟혔다”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남양주시 어린이집 대체교사들도 경기도 금곡동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최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노조 보육지부는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은 남양주시 소재 600여개 어린이집 교사들의 쉴 권리를 제한하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보육교사의 연차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대체교사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간접고용]
○ 대형마트 KT 전화판매 노동자들 “불법파견으로 삼중갑질 당했다”
노동부에 불법파견·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청구 … “원청 KT가 직접고용 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21
(매일노동뉴스 2018.12.04.)
▲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KT 계열사인 KTcs 노동자들이 대형 가전마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KT새노조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KT와 대형 가전마트 휴대전화 판매인력의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 조사하라”며 “임금체불과 사업장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KT는 KTcs에 휴대전화 판매 도급을 맡긴다. KTcs는 유통사인 하이마트와 LG전자베스트숍 같은 대형 가전마트와 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시킨다. 노조에 따르면 KTcs 직원 500여명은 전국 매장에 흩어져 근무하면서 원청 KT와 하이마트 양쪽에서 업무지시와 실적압박을 받았다. 또 이들이 수행하는 휴대폰 판매와 프로모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본지 2018년 10월11일자 2면 '롯데하이마트 판매직원 3천846명 불법파견 논란' 참조>
이재연 노조 KTcs지회장은 “우리는 각 유통사로 나가 휴대폰 판매를 하는데 대형 가전마트업체는 직접적인 근무명령과 휴무일 간섭을 하고, 욕설이나 인격모독까지 일삼는 곳이 많다”며 “소속된 회사인 KTcs뿐만 아니라 원청인 KT, 계약사인 대형 가전마트 양쪽의 지시와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삼중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KT와 KTcs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업장 근로감독청원서도 제출했다. 지회는 KT 직원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증거와 혼재교육을 하거나 구체적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관리한 증거를 제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KT의 무분별한 외주화가 삼중갑질이라는 노동환경을 만들었다”며 “노동부가 갑질구조의 주체인 대형 가전마트와 KT·KTcs를 근로감독하고 통신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KT 케이블 하청노동자들 “사고 막으려면 통신 공공성 확보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들, KT 재공영화 요구 … “하청업체에 임금 뜯기는 현실 바꿔달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3
(매일노동뉴스 2018.12.06.)
▲ 윤자은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 같은 대형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사장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원청 KT에서 엄청난 복구비용을 지급하니까요.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업체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복구작업을 하고도 추가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나남균 KT상용직지부 경기지회장의 말이다. 체불임금 지급과 하청업체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하며 강원·대구경북·전북지역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KT 케이블 설치·수리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KT에 대화를 요구했다.
“KT 위해 궂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임금도 떼여”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대구경북지회는 5일 오전 KT대구지방본부가 있는 대구 북구 KT북대구지사 로비를 3시간 동안 점거하며 본부장 면담을 요구했다. 지회는 이날 현재 45일째, 강원지회는 34일째 파업 중이다. 전북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부분파업을 한다.
대경지회는 10월22일 파업을 시작한 뒤 최근까지 세 차례 KT 대구본부에 본부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노동쟁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날 로비를 점거한 끝에 KT대구본부로부터 질의서를 주면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대경지회는 “KT 아현국사 화재사건과 그 수습과정에서 드러났듯이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KT를 위해 궂은 현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며 “KT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받아 달라고 진정했다. 조합원 평균 1천만원의 주휴수당이 체불된 상태다.
“수익성에만 매달리면 통신대란 반복될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영화된 KT의 재공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민주화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민영화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수만명의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안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감축에 있다”며 “외주화된 KT 구조 자체를 재편해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당시 KT 회장직을 맡았던 이석채 회장은 2009년 5천992명을 구조조정했다. 박근혜 정권부터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창규 회장은 2014년 8천304명을 줄였다.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KT 케이블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케이블 매니저) 상당수가 퇴출됐다. 이들은 “수익성 창출 명목으로 통신공공성을 위한 유지·관리보다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으면 이번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세구 전 KT민주동지회 의장은 “KT가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장비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졌다”며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재공영화만이 통신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노숙농성에 단식에 집회에] 거리로 내몰리는 LG유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들
노동자들 대규모 집회 열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7
(매일노동뉴스 2018.12.06.)
IPTV·인터넷 수리·설치기사를 비롯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그룹 트윈타워 앞에서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하루 파업을 한 지부 조합원을 포함해 800여명이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50여개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2014년 출범한 지부는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지부에 협력업체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자회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2천600명 중 2020년에 800명을, 2021년에 500명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나머지 1천300명은 간접고용 구조로 남겨 두겠다는 것이다. 지부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올해 10월15일부터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부 조합원 11명이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8명이 추가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지부는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을 미루는 것은 통신업 특성상 영업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손쉽게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구조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유곤 지부장은 “LG유플러스는 영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매년 BP(Business & Partners)위원회를 열어서 하위 20~30%의 협력사를 교체한다”며 “계약해지가 두려운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고서라도 영업을 하게 되고, 영업하면서 손해를 본 것은 노동자를 착취해 되돌려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KDB 산업은행 용역노동자들 경고파업
“자회사 일방 결정 반대” … 12일 정규직 전환방식 표결 강행할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9
(매일노동뉴스 2018.12.08.)
KDB산업은행 용역노동자들이 경고파업을 했다. 산업은행이 12일 열리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 자회사 설립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자 용역노동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분회장 남용진)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측은 용역노동자에게 불리한 다수결 의결절차를 거쳐 자회사 전환을 결정하려 한다”며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전환방식은 시간을 갖고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지난해 10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전환 대상자는 파견·용역노동자 500여명이다. 최근까지 20차례 회의를 했다. 21차 회의는 이달 12일 열린다. 협의기구에는 파견·용역대표 5명, 전문가 5명, 정규직노조 대표 2명, 은행측 6명 등 18명이 참여한다. 용역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당사자들과 전문가 1명에 불과해 분회는 자회사 설립 여부 표결에 부정적이다.
분회는 은행측에 전환방식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만일 내년 6월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 제안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은행측은 지난 3일 “전환방식 의결 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를 6일 오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참석 대상을 비조합원 10명 내외로 제한했다. 은행은 “기존 용역근로자대표가 노조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비조합원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회는 “자회사 설립 표결을 강행하려고 명분 쌓기에 불과한 밀실토론회를 한다”고 지적했다. 분회는 이날 경고파업에 이어 12일까지 부분파업을 한다. 지부 관계자는 “만일 12일 표결을 강행하면 전면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 창원노동지청 농성 26일만에 풀어
12월 7일 오후 10시경 농성해제 ... 노동부-민주노총-사내하청업체 '합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4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오마이뉴스, 2018.12.08.)
○ 오송역 KTX 단전 사고 때 자회사 승무원들 정보 몰랐다
전문가들 코레일에 ‘승무원 직접고용’ 권고했지만 진척 없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49
(매일노동뉴스, 2018.12.05.)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지난달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에서 KTX 열차 단전사고가 발생해 세 시간 넘게 승객들이 열차에 갇혔다. 코레일측은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승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KTX 승무원들이 4일 오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공개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들은 승무원에게 상황을 설명받길 원했지만 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황 공유와 후속조치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승객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KTX 열차 고속선에서 사용하는 광역무전기는 코레일 직원인 열차팀장에게만 제공된다.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열차팀장을 제외한 승무원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승객 안전을 위해 철도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했음에도 코레일은 법을 바꿔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철도 노사는 올해 6월 자회사 위탁업무의 직접고용 여부를 전문가 조정안대로 따르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조정안에는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한 열차 내 고객서비스업무에 대해 “철도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직접고용 전환 권고가 담겼다. 철도 노사는 지난달 16일 용역노동자 1천466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합의했지만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추후논의로 미뤘다.
이대열 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익산지부장은 “코레일측이 법 개정을 핑계로 대면서도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간 합의와 전문가 권고대로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열차 내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상시적 교육·훈련은 현재와 같은 간접고용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당사자 없이 자회사 설립 표결 부친 KDB
산업은행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사기극” 반발 … 은행 14일 의결 결과 확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51
(매일노동뉴스 2018.12.14.)
KDB산업은행이 용역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에 자회사 설립안건을 상정했다. 자회사 설립안건을 표결하는 날 협의기구 위원 18명 중 용역노동자 대표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은행측은 불참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의결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직접고용 방식에 대해 은행측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결국 자회사로 마무리지었다”며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다시 자회사로 바꾸는 것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떠드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지난 12일 오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를 열어 자회사 설립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산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신설하는 안건과 정년·처우·인사규정 등 자회사 인사관리방안이 상정됐다. 은행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용역노동자 대표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드린다”며 “해당 결과를 반영해 14일 최종 의결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며 “위원 18명 중 은행 사측이 6명, 은행과 거래하거나 자문관계에 있는 전문가 4명으로 이미 과반이 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기획재정부에 두레비즈와 수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사유로 “행우회 출자회사(두레비즈)는 자회사와 동일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주장에 따르면 과거부터 자회사 관계인데, 기존 자회사에서 신설 자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이 맞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부는 은행뿐만 아니라 자회사 설립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원청 청소업체 변경에 반발
"해고자유 노비문서 서명 못해" … 에스텍세이프에 고용·노조·단체협약 승계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74
(매일노동뉴스 2018.12.21.)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청소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 업체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20일 오전 광주 송정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현대판 노비문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청소용역업체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존 4개 용역업체에 맡겼던 청소를 에스원에서 분사한 에스텍시스템의 자회사 에스텍세이프로 바꿀 예정이다.
에스텍세이프는 지난해 12월부터 금호타이어 경비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에스텍세이프는 업체 변경 때 지회의 3승계(고용·노조·단체협약) 요구를 거부한 곳이다.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14곳이다. 지회에 따르면 에스텍세이프만 유일하게 3승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텍세이프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노조·단체협약 승계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100여명의 청소노동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 계약서에는 연간 660만원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에스텍세이프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처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 혹은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했다.
지회 관계자는 “에스텍세이프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사가 노조 승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회사가 조합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존 업체와 금호타이어의 계약기간은 20일까지였다. 에스텍세이프와 지회가 문제를 풀 때까지 출근을 보장하기로 해서 일단 집단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회는 이날 에스텍세이프에 "1주일간 집중교섭을 갖자"고 제안했다. 조합원들은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기로 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연세대 청소·경비 인력감축 올해도 되풀이하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용역업체 뒤에 숨지 말고 대화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97
(매일노동뉴스 2018.12.18.)
▲ 윤자은 기자
올해 초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해 노사갈등을 빚은 연세대에서 또다시 인력감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기존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분회장 이경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월급 17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를 줄여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 자리를 비워 두거나 하루 3시간짜리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분회는 올해 1월부터 연세대 본관 점거농성을 했다. 농성 57일 만에 학교측이 단시간 알바를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분회에 따르면 이달 말 정년퇴직하는 노동자는 청소 16명, 경비 16명, 주차 2명이다.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은 청소노동자는 퇴직인원의 절반을 고용하고 경비노동자는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첨단과학관을 청소하는 조합원 최아무개씨는 “9층 건물을 5명이 청소했는데 현장소장이 내년부터 2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날이 갈수록 노동강도가 세지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경자 분회장은 “학교측이 건물을 많이 지어 청소할 면적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이려고만 한다”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용역사 뒤에 숨어 인력감축을 종용하는 연세대는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회는 인력감축이 철회되지 않으면 20일 학내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업 돌입
연내 정규직 전환 촉구 … 병원, 용역업체와 계약연장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02
(매일노동뉴스 2018.12.18.)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 병원 비정규직이 모인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가 17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도 전남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며 "우리 스스로의 투쟁으로 정규직을 쟁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전남대병원은 화순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 청소미화·주차관리·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여명을 사용하고 있다.
지부는 "정부와 전남대병원 모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앞에 생색만 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쟁으로 정규직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발표해 놓고 뒷짐을 지고 있고, 공익을 우선해야 할 전남대병원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판단이다. 올해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연장을 추진하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인 국립대병원은 올해가 저무는 현재까지 파견·용역직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애플' 명칭 쓰지 마라는 애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비밀서약서 서명 요구 … 노조 “서명서 강요 거부하자 부당전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23
(매일노동뉴스 2018.12.19.)
▲ 서비스연맹
노조 이름에서 ‘애플’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던 애플 협력업체가 직원들에게 ‘애플’ 명칭을 쓰지 마라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노조간부는 전직 처분을 받았다.
애플케어상담사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노조간부 4명을 부당전직했다”며 “원청인 애플이 책임지고 이를 철회시켜라”고 촉구했다. 애플 협력업체 ㅋ사 콜센터 상담사들은 올해 8월 노조를 만들었다. 고용안정과 휴게시간 보장 같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상담사들은 애플 제품과 아이튠즈앱 결제를 비롯해 애플 장비사용 전반을 상담한다.
노조에 따르면 ㅋ사는 노조가 설립된 뒤 노조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 이름에 ‘애플’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라는 것이다. 노조가 거부하자 올해 10월 말께는 상담사들이 입사할 때 쓰는 ‘비밀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서약서(비밀서약서)’ 재작성을 전 직원에게 요구했다. 수정된 서약서에는 “본인은 ㅋ사와 고객과의 관계, 고객업체의 명칭, 취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고객에 관한 정보 모두가 ㅋ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해당 비밀 정보를 ㅋ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작성을 거부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4명은 지난달 중순께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이달 초 상담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상담사들과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상담지원업무로 전직됐다.
노조 관계자는 “상담사들은 ‘애플케어 상담사입니다’는 말로 전화를 받는다”며 “애플케어 상담사를 애플케어 상담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나 고객 개인정보도 아니고 고객사 명칭까지 비밀정보라고 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ㅋ사에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8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두 달 뒤인 10월에야 교섭을 시작했다”며 “교섭을 겨우 시작한 뒤에도 핵심 쟁점은 논의도 못하고, 교섭 룰만 논의하다 결국 4회 만에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ㅋ사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비·청소 등 용역근로자 68명 정규직 전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71007001&code=620107 (경향신문 2018.12.17.)
○ 인천항 신항ㆍ남항ㆍ북항 특수경비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642
(시사인천 2018.12.21.)
○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의 ‘KT·스카이라이프’로의 매각반대 투쟁결의대회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951695.html
(베타뉴스 2018-12-21)
○ 아사히글라스 해고 비정규직 대구지검 점거농성
"3년5개월 기소 안 하는 이유 좀 듣자" … 불법파견 재수사 결과 공개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87
(매일노동뉴스 2018.12.28.)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검찰에 불법파견 재수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1명은 27일 오후 1시께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아사히 눈치 보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검찰은 직무유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박윤해 대구지검장 면담을 요구했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금속노조 지회를 만들었다가 한 달 뒤 집단 해고됐다. 지회는 그해 7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김천지청은 같은해 12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회는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대구고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5월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회에 따르면 두 달 전 재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은 재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이 대구지검 점거농성에 나선 이유다.
지회는 “검찰이 재수사를 완료하고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올해를 넘기려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3년5개월째 사건을 손에 쥐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들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지회에 박윤해 대구지검장 면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회에 1차 퇴거명령을 내렸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서울시내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 “구조조정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단교섭 결렬 … 원청 상대 투쟁 예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84
(매일노동뉴스 2018.12.28.)
“비정규직이 봉이냐? 해마다 인원감축, 더는 못 참는다.”
“학교가 책임지고 구조조정 철회하라.”
서울시내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올해도 정년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인덕대·중앙대·동덕여대·숙명여대 등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부는 올해 10월 12개 사업장 17개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주요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휴게공간 개선이다. 이달 4일까지 6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은 21일 중지됐다. 지부가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7.9%가 투표에 참여해 94.1%가 찬성했다.
학생회관 앞에서 시작한 결의대회는 연세대 총무팀이 있는 건물 안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정년퇴직자 자리를 단시간 알바로 대체하려다 빈축을 산 연세대가 또다시 구조조정을 시도해 조합원 반발이 컸다. 연세대는 이달 말일에 정년퇴직자가 발생해 빈자리가 나는 청소 16명, 경비 16명, 주차 2명 가운데 청소노동자 8명만 채우고 나머지 자리는 비워 두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옥 지부 연세대분회 부분회장은 “학교 총무팀이 유동인구가 적고 강의실이 없는 건물은 관리인력을 두지 않겠다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총장실이 있는 본관은 그대로 둔다”며 “학교측의 비용절감 피해는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유현준 부분회장도 “건물 지을 돈은 많은데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용역회사를 앞세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원청이 더 많은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홍익대를 포함해 학내에서 캠페인을 통해 구조조정을 알려 나가고 원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부를 포함한 15개 노동·시민·사회·학생단체는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감축에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http://bit.ly/빗자루수비대)에서 서명할 수 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한목소리 낸 발전소 정규직·비정규직] “죽음의 고리 끊으려면 직접고용 해야”
원청 정규직 주축 발전노조,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사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78
(매일노동뉴스 2018.12.28.)
▲ 윤자은 기자
“원청 정규직 노동자로서 발전 현장의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발전사업 노동조합으로서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통절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이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발전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죽음의 고리를 끊으려면 직접고용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전노조는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윤을 추구하는 원·하청 구조하에서 안전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발전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1~8호기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한전산업개발이, 9~10호기는 한국발전기술이 맡고 있다. 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장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하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가 우리 동료 김용균의 목숨을 앗아 갔다”며 “죽음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면 또 다른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성균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은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 배제 방침과 자회사 강요, 깜깜이 전환협의체 운영으로 발전사 정규직 전환은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정부는 발전 5사에만 정규직 전환을 맡기지 말고 직접고용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9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발전 5사가 각각 운영하는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합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통합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회가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거나, 정부 대책이 안전점검 강화·설비 개선만으로 끝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발전산업 민간개방 중단과 직접고용을 위한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금호타이어, 노동권·생존권 후퇴시키나
금타 광주·곡성공장 청소미화 노동자 100여 명 집단해고/ 금호타이어, 2005년 비정규직 고용승계 등 합의서로 약속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2785
(광주드림 2018-12-28)
○ 광주시민단체,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809540745667
(아시아경제 2018.12.28.)
○ [미뤄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서 필요성 확인
민주노총·민변·국회의원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97
(매일노동뉴스 2018.12.03.)
▲ 윤자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법제화는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과 송옥주·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비정규직은 비정상’ 원칙 헌법에 담아야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광범위한 전환 제외사유를 허용하고 기관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명분을 만들어 줬다”며 “정규직화의 의미를 무기계약직화로 한정했고 자회사조차 정규직화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외주화를 정당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처우를 일부 개선해 주거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감수하게 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노무사는 “상시업무의 원칙적 정규직 사용 제도화를 명확히 해야만 비정규직 사용하지 않고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권을 침해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포괄적인 공동연대책임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도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생명·안전업무 기준 수립해야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 설계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유럽연합(EU)·프랑스·독일 등 사례를 검토했다. 조임영 교수는 “우리나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일시적 업무 이행에 한해 체결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계약서에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자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업무를 중심으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더라도 업무 범위 결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범위를 좁혀 먼저 근로자 건강에 유해·위험한 업무의 하도급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합리적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 원칙을 관철시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접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
"올해도 넘기나" … 부글부글 끓는 비정규 노동자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11
(매일노동뉴스 2018.12.04.)
▲ 보건의료노조
"언제까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지치네요."
전남대병원에서 청소미화 업무를 하는 김종숙(58)씨는 “올해는 진짜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아 속이 탄다”고 말했다.
김종숙씨뿐만 아니다.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서 청소와 시설관리·주차업무를 하는 김씨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6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9월 전남대병원지부가 일주일간 파업을 한 끝에 병원측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파견·용역 인생’은 올해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난달 27일에서야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14개 국립대병원 눈치 보며 시간 끌기
간접고용 비정규직 4천여명 ‘희망고문’
강신원 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은 “병원측이 이제 와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올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지부장은 “지난 9월 전남대병원 원청 노사의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임금이나 근속인정 여부 등 세부사항만 결정하면 되는데 병원측이 이를 부정하고 정규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병원이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제안 바로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서울대병원 노사는 본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한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직접고용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신 비정규직 당사자가 대표로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 합의가 있기 전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립대병원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에 나서지 않자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으로 4천여명에 이른다.
용역업체와 계약연장으로 버티는 사용자
방침만 던지고 뒷짐 쥐는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이처럼 전환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직은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국립대병원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남용하지 마라”는 단서까지 붙였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노동계 내부에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를 수용했다”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테이블을 마련했던 보건의료노조는 투쟁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진통 끝에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자회사 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하기로 원칙을 정했는데 이를 지키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 파업
여성노조·공공연대노조 “직접고용·차별개선 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23
(매일노동뉴스 2018.12.04.)
▲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직접고용과 차별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여성노조와 공공연대노조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화상담원을 조속히 직접고용하고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안양고객상담센터 상담원 150여명을 포함한 170여명이 참여했다. 쟁의행위 절차를 밟은 안양고객상담센터 상담원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5일까지 파업을 한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안·안양·광주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겼다.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만 노동부에 직접고용됐다. 4개 고객상담센터 상담원들은 노동부 상담전화(1350)와 각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 오는 상담전화를 받으며 실업급여·청년고용·취업지원을 비롯한 노동 분야 문의에 답한다.
두 노조에 따르면 위탁 상담원 시급은 7천972원으로 직접고용 상담원 시급 9천252원보다 적다. 위탁 상담원들은 직접고용 상담원들이 받는 식비와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도 거의 받지 못한다. 두 노조는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수당·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위탁 상담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노동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는 하루빨리 위탁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대책을 수립하고,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성노조는 안양고객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는 ㅎ사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10월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찬반투표 참여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학교비정규직 파업 확산
17개 시·도 교육청 지역별 교섭에 진전 없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12
(매일노동뉴스, 2018.12.07.)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역별 교섭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시·도 교육청이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면 교육공무직 노동자 파업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지난달 차별철폐 6대 의제를 발표하고 차별개선을 촉구했다. 노조가 선정한 학교 내 차별철폐를 위한 6가지 의제는 △임금차별 해소 △단시간 노동자 차별철폐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수립 △고용안정 보장·처우개선 동일 적용 △민주적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법 교육현장 전면적용이다.
지난달 15일 집단교섭 타결 이후 지역별 교섭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지난달 30일 경북도교육청 돌봄전담사 직종 노동자들이 먼저 시간제 일자리를 전일제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했다. 이날 강원도교육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임금차별 해소와 방학 중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이달 7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노조는 “올해 교육공무직 지역 파업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 수천 명이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여섯 차례 교섭을 했다. 지부는 직무수당 10만원 지급과 교육청의 인건비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등 차별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냈지만 교육청은 수용거부 입장이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지난 5일 삭발을 했다. 이달 12~13일 이틀간 파업을 할 예정이다. 전북·대구·충남지부도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보건의료노조 7개 국립대병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55
(매일노동뉴스 2018.12.11.)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올해 안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들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 7월20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이라며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립대병원들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7개 병원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전남대병원 600명 △부산대병원 487명 △경상대병원 385명 △전북대병원 293명 △충남대병원 254명 △부산대치과병원 16명 △서울대치과병원 54명 등 2천89명이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직간접적으로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이다.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민간업체 계약 종료시점(12월31일)이 다가오는데도 정규직 전환에 손을 놓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말에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대병원은 컨설팅을 의뢰해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같은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다.
이들 병원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파견·용역직에 대한 비인간적 노무관리와 인권침해·노조탄압 실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이 속한 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는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계룡시, 기간제 8%만 정규직 전환 논란
공공연대노조 “12월 말 계약만료 기간제 고용불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1
(매일노동뉴스 2018.12.13.)
▲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지부
충남 계룡시가 기간제 노동자 136여명 중 12명만 제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지부는 12일 오후 계룡시청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계룡시가 상시·지속업무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김으로써 100명 넘는 기간제 노동자가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계룡시는 제한경쟁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부 조합원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계룡시는 지난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8개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12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제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2명 △아동복지교사(40시간 근무) 1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시립드림지역아동센터(시설장) 1명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교육·전산코디네이터 3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명 △정신건강증진사업 1명이다.
계룡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전환 인원을 최종 확정했다”며 “채용에는 해당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계룡시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룡시 방침에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부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를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제한경쟁 방안을 내놓았다”며 “그 사이 상시·지속업무를 함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노동자가 지부에만 2명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올해 12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에 떠는 기간제 노동자들도 다수”라며 “계룡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한국노총 “허점투성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참사 불러”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고 애도 … “죽음의 외주화가 낳은 사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56
(매일노동뉴스 2018.12.14.)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24)씨 사망사고 관련 애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만 이뤄졌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 카풀에 반대해 지난 10일 분신사망한 고 최우기 열사의 죽음에 슬퍼할 틈도 없이 청년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살기 위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바뀐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미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용균씨는 이달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1년 계약직 현장운전원이다. 채용된 지 석 달 만에 사고를 당했다.
한국노총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사고”라며 “2인1조 근무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추구가 먼저인 자본의 탐욕이 낳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발전소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조차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허점투성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국립중앙의료원 노사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합의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적용 첫 사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44
(매일노동뉴스 2018.12.20.)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사례다.
19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병동보조 분야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20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일한다. 노사는 규모가 가장 큰 병동보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납 분야와 콜센터·청소·주차 분야는 내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
기본급은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최저시급 8천400원을 적용한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50원 많다. 상여금은 15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균등지급하고 성과급은 2020년부터 연 1회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택적 복지와 명절상여금이 연 53만원, 40만원 지급되고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지원·직원 진료비 감면 등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이 적용된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은 만 60세다. 전환시점에 정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6개월 추가로 고용을 유지한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용역업체가 7개로 많은 편이고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가 산재해 있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규직 전환 첫해에는 용역도급비와 인건비가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호봉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미 의료노련 국립중앙의료원노조 위원장은 "병동보조원은 업무 특성상 정규직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며 "노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임금동결 왜?
연합노련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원 사용하라” … 공사 19일 노·사·전문가협의회 개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20
(매일노동뉴스 2018.12.1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원을 사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임시자회사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공사가 처우개선 재원을 자회사에 지급하고도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 올해 임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한다.
연합노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비용 가운데 일부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 자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과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설계단가(인건비)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경재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사는 올해 1월 계약이 만료된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임시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재원을 지급하고도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이 인상된 반면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용역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는 정규직 전환 재원이 부족한 데다 재원 사용을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집행을 승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처우개선 재원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을 결정하기 위한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올해 2월 구성했다. 5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 실무협의가 열렸지만 정규직 전환 재원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공사는 10월 이후 열리지 않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공사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 자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재원을 당장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또 내년으로
보건의료노조, 교육부에 "정규직 전환 완료 지침 마련" 촉구 의견서 전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06
(매일노동뉴스 2018.12.24.)
▲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올해도 풀리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23일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행정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조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논의했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내년 1분기 안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국립대병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간업체와 계약연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연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 2월 안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오고 임금체계·고용승계 같은 세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자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정해선 노조 부위원장은 "9월 노사정이 공공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국립대병원 사측과 교육부도 당사자로 참여했다"며 "정규직화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교육부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우울한 연말 도로공사 교통방송 용역노동자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권고, 공사는 계약만료 통보
13년간 일한 노동자도 공개채용 응해야 고용유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31
(매일노동뉴스 2018.12.26.)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정규직 전환 정책이 없었더라면 예전처럼 고용승계라도 됐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은커녕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며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가 적지 않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30명도 그렇다. 공사 교통방송은 전국에 설치된 4천500여개 CCTV 등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 공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제작해 방송사에 송출한다. 노동자들은 제작과 송출 실무를 한다. 이들 교통캐스터와 연출·기술직 노동자들은 TV와 라디오·인터넷에서 교통상황이나 사고속보 같은 교통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레 도로공사 교통방송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노동부 “정규직 전환 우선협의” 권고
25일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도로공사교통방송지부(지부장 안홍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도로공사는 교통방송 운영을 기존 ㅎ사에서 ㄷ사로 바꾼다. ㅎ사는 이달 말 도로공사와 계약이 만료된다. 그런데 새로 업무를 위탁받은 ㄷ사는 기존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공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ㄷ사는 최근 필기시험과 면접을 비롯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합격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용역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대상일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1년 또는 2년마다 바뀌어도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대부분 고용이 승계됐다. 지부는 “길게는 13년 동안 일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분류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교통방송 용역노동자를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확정시 우선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냈다. 노동부는 “최대 6개월 이내로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 예정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조건·용역계약 조건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부담됐나
지부는 ㄷ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용역노동자들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용역노동자들은 올해 10월 “소속만 용역이지 도로공사 건물 안에서 공사의 방송장비로 상시·지속업무를 했다”며 “용역업체는 중간수수료만 가져갈 뿐 실질적 지휘·감독은 공사가 하는 등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홍규 지부장은 “공사가 새 업체와 계약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구를 넣지 않았는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다 보니 ㄷ사도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올해 10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도 부담을 느껴 고용승계를 안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용역노동자들은 ㄷ사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았다. 안홍규 지부장은 “경력직에 합당한 시험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지원서만 제출하고 아무도 필기시험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ㄷ사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르면 고용승계를 할 때 절차상 필기시험과 면접을 봐야 한다”며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경력자는 우대하겠다고 했고, 시험시간도 조율해 줬는데도 기존 노동자 중 아무도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공사가 ㄷ사에 고용승계나 계약연장을 강제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달 말 정부가 3단계 전환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분당서울대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28일 성남시의회 앞 기자회견 통해 파업돌입 경과 및 비정규직 상황 밝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97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오마이뉴스 2018.12.29.)
[특수고용]
○ [불법 카풀 논란 전환점 맞나]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는 말 남긴 택시노동자 고 최우기씨
택시 노사 4개 단체 20일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유서 전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02
(매일노동뉴스 2018.12.13.)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택시노동자 고 최우기씨의 분향소를 찾아가 조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지난 10일 오후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한 고 최우기(57)씨의 영정이 가운데 자리했다. “카풀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그의 모습을 영정으로 확인한 동료 택시노동자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최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김희열 한석교통노조 위원장은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같이 문제를 풀어 보자’고 했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며 “다급히 112에 신고했지만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유서로 전한 “불법 카풀의 위험성”
최씨는 사망 직전 카풀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담은 유서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앞으로 남겼다. 이날 전택노련이 공개한 유서에서 최씨는 “카카오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해 사업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며 “카풀의 취지는 출퇴근시간 차량 정체를 줄여 보고자 선의로 (서로) 태워 주는 것인데, 카카오는 택시요금의 70~80% 요금을 책정해 20%의 수수료를 취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내 법인택시 255개 회사의 가동률은 60% 수준에 불과하고 택시 수입으로는 생활할 수조차 없다”며 “새벽 1시에 시내(강남)를 나가도 빈차등을 켠 택시가 줄을 서 있다”고 택시업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씨는 특히 “어플(애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해 4차 산업·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한 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 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 주길 바란다”며 “전국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고 썼다. 전택노련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에게 고인의 유서를 전달했다.
최씨는 8년차 택시노동자다. 5년간 노조 대의원을 지냈을 정도로 노조활동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카카오를 포함한 IT업계의 카풀서비스가 본격화하자 “불법 자가용 영업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희열 위원장은 “사망 당일 최씨와 두번 통화했는데 오전 통화에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분신 직전 걸려온 전화에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들은 이날 분향소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참담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는 요식행위로 시간끌기만 했다”며 “국토교통부조차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택시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밥그릇은 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노동계 분향소 조문
고인이 남긴 유서의 수신자인 이해찬 대표는 이수진·박주민·설훈·김해영 최고위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분향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출퇴근시간 택시잡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카풀서비스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당정 간 협의를 통해 (택시) 감차 등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분향소를 찾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카풀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일자리를 없애고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국회는 사회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이날 오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20일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스태프 "29시간30분 밤샘근무"
노동·사회단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방송사·제작사 고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19
(매일노동뉴스 2018.12.19.)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제작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SBS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촬영시간이 담긴 일지를 공개했다. 공동고발인단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청년유니온·돌꽃노동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일지에 따르면 올해 10월10일 제작팀의 하루 촬영시간은 휴게·점심·이동시간을 포함해 29시간30분이나 됐다. 오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일 없이 10일 연속 장시간 촬영을 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22시간동안 일했는데, 1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6시30분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그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25시간을 일했다. 지난달 22~25일까지 나흘 동안 근무한 시간만 89시간이다.
방송업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9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드라마 스태프들도 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SBS와 제작사는 다른 노동시간 계산법을 내놓았다. SBS는 29시간30분 근무라고 주장한 올해 10월10일을 지목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오전 6시20분에 출발해 타 지역에서 다음날 오전 5시58분 촬영이 종료됐다”며 “이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고 1인당 4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으며, 근무시간도 총 21시간38분”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고발인단은 “10월10일 일부 스태프들은 출발시간 이전인 오전 4시30분부터 촬영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촬영 준비시간과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동고발인단은 “노조가 올해 10월 SBS에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SBS는 무시했다”며 “제작사들이 스태프들을 개인사업주 취급하면서 근기법조차 적용하지 않는데도 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배달노동자는 화물이 아닙니다"
서울 일부 아파트 "화물용 승강기 타라" 불합리한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76
(매일노동뉴스 2018.12.21.)
▲ 라이더유니온(준)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아파트 보안요원들이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이더유니온>
"우리는 화물이 아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메세나폴리스에서 배달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라이더유니온(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화물이 아니다"는 팻말을 들고 섰다.
메세나폴리스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 아파트에는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음식을 배달하면 승강기에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니 원칙적으로 배달음식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5호 승강기(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측은 또 배달노동자가 출입할 경우 개인신상을 작성하도록 했다. 라이더유니온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지적하자 아파트측은 성명 대신 업체명을 쓰라고 방침을 바꿨지만 배달노동자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라이더유니온은 "메세나폴리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나 고급빌라에서 배달노동자를 범죄자로 보고 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보안이 철저한 고급주택단지 주민들이 지저분하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배달노동자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배달노동자를 분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혼자 사는 여성손님이 대체로 남성인 배달노동자에 대해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이것은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한 것이지 일부 예민한 손님과 배달노동자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배달직군 전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보안요원들이 기자들의 사진촬영을 방해해 승강이가 벌어졌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도급계약 맺어도 근로자 지위 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134005&code=940301 (경향신문 2018.12.20.)
○ "대리점·원청 부당행위 눈감고 피해노동자 수갑 채우나"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대차 남안산대리점 노조탄압 의혹 제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32
(매일노동뉴스 2018.12.26.)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경기도 소재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안산 원시동 현대차 남안산대리점에서 출근시위를 하던 조합원 이아무개씨를 경찰이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씨는 이달 초 해고됐다. 소장 서아무개씨의 부서이동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회 의견은 다르다. 지회는 "판매사원에게 부서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대리점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후 이씨의 노조가입 사실이 드러나자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직원들을 압박해 노조를 탈퇴시킨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씨가 해고된 뒤 나머지 조합원이 일시에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이달 20일 남안산대리점 소속 조합원 7명 중 6명이 한꺼번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했다.
소장 서씨는 “이씨를 해고한 것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해고된 후 매일 대리점으로 출근해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했다. 자신의 당직근무일이었던 21일 대리점으로 출근해 전시장에서 내방고객을 상담했다. 서씨는 이를 보고 “이씨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차례 출동 끝에 이씨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자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당일 풀려났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리점주의 부당해고와 현대·기아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눈감고 있는 수사기관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올해 6월 원청 요구로 직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켰다는 대리점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6개월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도 없는 상태다. 이씨는 지난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갑작스런 폐업’..하루아침에 실업자된 미소페 납품 공장 노동자들
계속되는 제화노동자들의 수난…노조 “원청이 해결하라”
http://www.vop.co.kr/A00001366399.html (민중의 소리 2018년 12월 28일)
[산업재해]
○ 기계에 끼어 사망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4시간 방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971.html
(한겨레 2018.12.11.)
○ [마필관리사 폐암 사망] 원형마장 작업환경 개선했는데도 폐암 발병 잇따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 나와 … 한국노총 “2012년 이후 폐암 발병 7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92
(매일노동뉴스 2018.12.18.)
▲ 정기훈 기자
29년간 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한 김아무개(52)씨가 최근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으로 목숨을 잃은 마필관리사는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김씨는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폐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을 받은 뒤 9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동료 마필관리사들은 “조기에 발견만 했어도 치료할 수 있었다”며 협회와 원청인 한국마사회에 작업환경 개선과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요구했다.
2012년 폐암 사망 이후 두 번째
17일 한국노총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신동원)에 따르면 마필관리사 김씨가 지난 14일 폐암으로 숨졌다. 29년간 마필관리사로 일한 김씨는 올해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은 직후인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다. 승인 결과는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마필관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폐암 판정을 받은 마필관리사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인데, 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공단 안양지사 관계자는 “김씨의 산재신청과 관련해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산재 승인 여부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서울경마장에서 이아무개씨가 폐암에 걸려 세상을 등진 이후 마필관리사 작업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마필관리사 작업환경과 폐암 간의 연관성은 상당 부분 입증돼 있다”며 “2014년 제주경마장에서 일하던 마필관리사가 폐암진단을 받았을 당시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역할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조마삭 운동(말이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을 하는 실내 원형마장의 바닥 모래에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이 검출됐다. 석영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회가 발암성을 인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조마삭 운동은 실내에서 이뤄지는데 말이 모래를 밟을 때 무게가 약 4톤”이라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내에서 말이 모래를 밟을 때 모래가 부서지면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마필관리사들에게서 폐암이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건강검진 개선해 20년 이상 근속자 폐암 잡아야”
2012년 마필관리사 이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후 고용노동부는 경마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2014년 3월 노조와 조교사협회·마사회 등이 참여하는 경마산업재해대책협의회가 꾸려졌다. 협의회는 작업환경 개선 일환으로 실내 원형마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마필관리사들에게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번에 사망한 김씨처럼 근속연수가 오래된 마필관리사들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그동안 작업환경을 개선해 분진 등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작업환경이 개선되기 이전부터 근무한 근속연수 20년 이상 마필관리사들의 몸에 축적된 석영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폐암에 걸린 마필관리사 7명 모두 20년 이상 근무자들”이라며 “김씨의 경우 지난해 협회 건강검진에서 폐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올해 3월 뒤늦게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직후인 2012년 한번 흉부 CT를 찍은 이후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으로 마필관리사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경 노조 정책실장은 “경마장조교사협회가 사용하는 시설에 못을 하나 박으려 해도 마사회 허락을 받아야 하고, 협회의 모든 운영비용은 마사회로부터 집행받아 사용된다”며 “마사회와 협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들의 폐암 발병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부산 폐수처리업체 유독가스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산소결핍에 의한 뇌손상 … 의식불명 환자 4명 중 3명 목숨 잃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01
(매일노동뉴스 2018.12.18.)
지난달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 유독가스(황화수소) 누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노동자가 사망했다. 황화수소 질식 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4명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17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14분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화수소 질식 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이던 노동자 임아무개(38)씨가 숨졌다. 임씨는 폐수처리업체 영업이사로, 병원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뇌손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다 가스를 과다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부산 사상구 S폐수처리업체 2층 작업장에서 폐수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됐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와 탱크로리 운전기사, 인근 공장 노동자 등 10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이 중 임씨를 포함한 4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다. 2명이 지난 2일과 12일 숨을 거뒀다. 나머지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현장 폐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수에 황화수소가 포함돼 있었는지 그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고 관련 책임 소재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발표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11821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12.21.)
○ 현대위아 창원공장 비정규직 '집단 피부병' 발병
노동계 "젖은 손으로 장기간 시너 취급"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11명 접촉성 피부염 진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61
(매일노동뉴스 2018.12.27.)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A씨(34). 6~7년 전부터 손바닥이 가렵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을 앓았다. 간혹 수포도 피어올랐다. 몇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체적 기질 탓이려니 했다.
A씨는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자 주위를 둘러봤다. 많은 동료들이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었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종합기계 회사다. A씨는 기계부품에서 방청유를 닦아 내고 조립하는 일을 한다. 방청유는 기계부품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기름이다.
A씨는 “방청유를 닦아 내는 과정에서 시너를 쓰는데 수년째 일반 목장갑을 끼고 손이 젖은 채 일했다”며 “유해위험물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3분의 2 "피부병 앓은 적 있다"
26일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재래형 직업병인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21일과 24일 현대위아 창원 1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11명에게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내렸다.
현대위아 창원 1~3공장에는 지회 조합원 450여명이 일하고 있다. 1공장 조합원은 218명이다. 지회는 이 중 3분의 2 정도가 A씨처럼 시너 취급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회는 이달 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1공장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업장 대표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지회는 진정서 제출을 위해 조합원 서명을 받았다. 이병조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서명을 받으면서 시너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조합원 150여명에게 ‘피부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100여명이 ‘그렇다’고 답했다”며 “최근 다소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져 발병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도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접촉성 피부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올해 7월 결성됐다. 사내하청업체들은 지회 요구에 따라 시너 취급자들의 장갑을 목장갑에서 의료용 장갑으로 교체했다.
안전보건진단 결과 하청노동자는 몰라도 된다?
시너를 만들 때 쓰이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의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다. 사업주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대다수 조합원이 절삭유·오일류·세척유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음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가 제도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몇몇을 특정해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도 “9년을 일하며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은 최근 단 1차례뿐”이라며 “10명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2명 정도만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청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위아는 올해 3월 노동부 명령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았다. 김병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보건진단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노동부와 현대위아가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노동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측정·검진 ·관리·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집단 피부병 발병 사건과 관련해 현대위아 창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들끓는 여론
법안심사 맞춰 국회 앞 필리버스터·결의대회 … 전문가 1천458명도 동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36
(매일노동뉴스 2018.12.26.)
▲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규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 하청노동자 사고시 원청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가 쟁점이다. 이달 11일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면서 규제 강화에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은 상태다. 고용노동소위는 24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26일 재심사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문가들도 발 벗고 나섰다.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서명자 명단을 발표했다. 교수·의사·법률가 1천45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어떤 국회의원은 기업의 산재사고 처벌을 강화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라며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생산성보다 중요하며,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기업의 생산성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지역 사업장서 중대재해 입은 노동자 늘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293#08hF
(인천일보 2018.12.31.)
○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28000534
(해럴드경제 2018-12-29)
○ 제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4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77374&plink=ORI&cooper=NAVER
(sbs뉴스 2018.12.30.)
○ 노동자 숨지고 다친 ‘불량 사업장’ 지난해 1400곳…건설업이 절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81308001&code=940100 (경향신문 2018.12.28.)
○ 당진 부곡공단 가스 폭발 산재 피해 노동자 결국 사망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3
(당진신문 2018.12.28.)
[노사관계]
○ 택배노동자들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파업복귀 선언 이후 6일째 직장폐쇄 유지" … 노동부에 철저한 수사 주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47
(매일노동뉴스, 2018.12.05.)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집하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대리점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두 노조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파업복귀 선언 6일째인 이날까지 택배접수를 받지 않으며 조합원들을 해고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 조합원 700여명은 CJ대한통운에 대전허브터미널 산업재해와 관련한 공식사과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이튿날 조합원 배송담당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택배물량의 접수를 받지 않는 집하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응한 이 같은 조치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같은달 29일 파업복귀를 선언했는데도 택배접수 거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두 노조는 이날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하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대구·광주 대리점의 대리점장을 상대로는 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뒤 노사관계가 원만히 형성되기 바라며 중재 노력을 했다"며 "CJ대한통운은 교섭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갖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노동부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가 이제는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CJ대한통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서울노동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업무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집하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했다"며 "일부 대리점주들과 공모해 집하제한 조치를 풀지 않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파주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주휴·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노조, 임금인상·고령자 고용보장 요구 … 지자체·여가부 책임 떠넘기기 비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2
(매일노동뉴스, 2018.12.06.)
▲ 민주연합노조
경기도 파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들이 파주시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연합노조 파주지부는 5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기준 파주시 결혼이민자는 1천300여명으로 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지도사 월 급여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지도사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다. 파주시는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파주시에서 일하는 교육지도사는 총 15명이다.
교육지도사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지도사들은 한 주 동안 한 가정을 두 번씩, 총 네 가정을 찾는다. 수업은 1회당 두 시간씩 한다. 수업시간만 따져 시급을 받는다. 주 16시간 기준으로 교통비를 포함한 월 급여는 세금을 떼고 나면 80만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교육지도사들은 수업시간이 아닐 때도 수업 일지·계획서·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외근무를 한다”며 “대상자 방문 이동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외근무를 포함해 주 20시간 근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급 인상도 요구했다. 교육지도사 시급은 올해 1만2천825원이다. 지난해까지 1만2천500원으로 10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325원 인상됐다. 노조는 “올해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2.6%를 적용해 인상한 것”이라며 “임금이 10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아직 적용을 유예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60세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고령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는 파주시에, 파주시는 여성가족부에 처우개선 책임을 미루고 있어 교육지도사들은 탁구공 신세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가 책임지고 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차광호 파인텍지회장 '복직약속 이행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4박5일 오체투지에도 정부 무관심 … "또다시 굴뚝에서 408일 맞게 할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56
(매일노동뉴스 2018.12.11.)
▲ 금속노조
공장가동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파인텍지회(지회장 차광호)는 10일 오후 서울 목동 스타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또다시 야만의 408일을 넘기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광호 지회장은 2015년 7월8일 경북 구미 스타케미칼(현 파인텍)에 있던 지상 45미터 굴뚝농성장에서 408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최장기 굴뚝농성 기록이다. 회사와 지회는 신규 설립법인에 해고자 11명을 복직시키고,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1월 해고노동자들이 일할 파인텍이 충남 아산에 세워졌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문을 닫아 버렸다.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지난해 11월12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굴뚝에 올랐다.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미터 상공이다. 25일이면 408일을 넘기게 된다.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달 6일 오후 청와대 앞을 출발해 4박5일간 19.1킬로미터를 몸으로 걷는 오체투지를 했다. 이날 정오께 스타플렉스에 도착했다. 오체투지를 하며 정부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김세권 대표이사에겐 면담을 요구했다. 차광호 지회장은 "두 명의 동지가 하루라도 빨리 땅으로 내려오도록 이 시간부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결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14일 파업 선포 조합원 총회 예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62
(매일노동뉴스 2018.12.11.)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서울교통노조는 10일 “공사가 외부여건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노사 신의성실 원칙과 약속을 내평개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13일 정오까지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 요구안은 △임금 7.1%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올해 9월 노사합의 이행 △공기업 및 동종업종과 처우격차 해소 △정규직 전환자의 교대제 차별 시정 등이다. 공사 2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10월16일 1차 본교섭을 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를 했지만 공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불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한은 13일까지다.
노조는 “요구안은 대부분 공사 통합 당시 노사 간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사측은 외부 조건을 핑계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임단협 파업투쟁 선포 조합원 총회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한다. 두 개 노조가 동시에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포스코, 한대정 지회장 포함 금속노조 간부 5명 해고·정직
회사 "문서 탈취·폭력 행사" 주장 … 지회 "노조 와해 위한 부당해고" 반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09
(매일노동뉴스 2018.12.13.)
포스코가 금속노조 소속 간부 5명을 해고하고 정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한대정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정직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9월 출범했다. 지회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같은달 23일 회사가 포항 남구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조 와해를 위한 회의를 연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회 간부 5명은 회의 장소를 찾아 현장에서 배포된 문건·메모·칠판 판서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M(민주노총) 단체카톡방에서 정치색을 띤 의견 지속 등록” 혹은 “비대위 가입 우수 부서 발굴 홍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비대위는 금속노련 포스코노조의 전신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특정 노조를 지원·배척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문서 탈취·업무방해·폭력 행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징계 당사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의 근무장소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고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를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특정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포스코가 준비했던 시점에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0일 지회가 제기한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이튿날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지회는 '징계철회 포스코 동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1만7천명의 동료와 18만 금속노조가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고 복직을 확신한다”며 “사회를 향해서는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해고를 통보하는 포스코는 즉각 징계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문서를 서로 잡아당기다 벌어진 승강이를 폭력으로 둔갑시켰다”며 “회의 현장에 있던 사측 공인노무사의 '위협을 느꼈다' 증언만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의 꼼수?] 우체국 경영평가 핵심지표에 '알뜰폰 판매 실적' 넣는다
노동자들 "자뻑 행위 심각해질 것" 반발 … "실패한 판매국 확대 밀어붙이기 목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36
(매일노동뉴스 2018.12.14.)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경영평가 핵심지표에 '알뜰폰 판매수수료'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체국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우체국 상품을 강매하는 속칭 '자뻑'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뜰폰 판매국 확대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우정사업본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판매수수료' 실적을 내년 소속기관 목표관리제도(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우편매출액'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편매출액은 예금·보험매출액과 함께 3대 핵심 평가지표다.
그동안 알뜰폰 판매수수료는 온누리상품권·문화상품권 판매수수료처럼 우체국 자체 업무가 아닌 위탁받은 업무로 벌어들이는 '수탁수익' 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이마저도 올해 평가지표에서는 수탁수익 항목 자체가 빠졌다. 그런데 알뜰폰 판매수수료만 따로 빼내 핵심 평가지표인 '우편매출액'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관계자는 "평가지표에 알뜰폰 판매가 빠지다 보니 직원들의 관심사항 밖이 돼 버렸고, 매출액도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알뜰폰 판매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알뜰폰 판매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우정청이나 협업 우체국들은 평가 점수를 더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알뜰폰 판매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알뜰폰을 판매하기 위해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는 '자뻑'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 판매 실적을 지표에 추가한 것이 알뜰폰 판매국 확대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8월 6급 관서 300곳을 알뜰폰 신규판매국으로 일괄 배정했다가 노조 반대에 부딪히자 철회했다. 애초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전국 1천500곳에서 1천8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신규판매국을 신청하는 우체국이 거의 없자 지방우정청별로 신규판매국을 할당했다. 노조가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다'를 이유로 반발하자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김황현 노조 사무총장은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았던 우체국에서도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판매국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알뜰폰 판매국을 쉽게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어렵게 일을 한 직원들에게 나름의 보상을 해주는 취지일 뿐 판매국 확대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LG유플러스 하청노동자 '자회사 전환' 잠정합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75
(매일노동뉴스 2018.12.17.)
LG유플러스 노사가 인터넷·IPTV 수리·설치기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 2천600명 가운데 1천300명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40미터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같은날 농성을 해제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50여개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16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홈서비스센터 고용형태 개선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회사는 협력업체 노동자 2천600명 중 800명을 2020년 1월1일자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달 13일자 기준 조합원(800명)이 2020년 우선 전환 대상자다. 또 2021년 1월1일까지 500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1천300명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자회사 전환 여부는 노조와 논의한다.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노사합의 뒤 시행한다. 지역·직무 이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현상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에 운영방식을 다시 논의한다. 노사는 임금·복리후생 기준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전환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임금·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기존 임단협을 준용한다. 노조는 조만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800여명의 노조 조합원 전원이 2020년 우선 전환되면 자회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인 회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단협 체결 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정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근속을 사전에 합의하고 노동조건을 사전에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2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던 김충태 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고진복 지부 서산지회 조직차장은 잠정합의 당일 철탑을 내려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조합원 몰래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에 업무방해죄 적용 첫 판결
서울동부지법, 성과연봉제 밀실합의 전 보훈병원지부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77
(매일노동뉴스 2018.12.17.)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이다.
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판사 양철한)은 2016년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서'를 직권조인한 당시 지부장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 보훈병원지부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병원에 맞서 11월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당시 지부장이던 김씨는 전날인 11월9일 밤샘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제외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고 발표해 파업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한 당일 오후 2시 갈빗집에서 병원측과 비밀리에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긴 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김씨의 월권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다"며 "단체교섭에서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협을 체결해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을 비춰 보면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직권조인을 처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올해 6월 김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조합원 60명에게 30만원씩 1천8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KT 명예퇴직자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밀실 노사합의 근거해 8천304명 강제 퇴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81
(매일노동뉴스 2018.12.28.)
KT 명예퇴직자 256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돌입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으로 대규모 퇴출이 이뤄졌는데 강요에 의한 불법적인 구조조정이었던 만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서 8천304명의 강제퇴출은 노사가 밀실에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KT 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 합리화 계획'에 따라 Mass영업·개통/AS·플라자 분야 업무를 폐지하고 해당 분야 노동자를 재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속 15년 이상 노동자 특별명예퇴직과 대학 학자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밀실합의를 했다. 노사합의 후 회사는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했다. 8천304명의 장기근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 구조조정으로 기록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명예퇴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밀실 노사합의를 근거로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쓴 불법적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T 퇴출프로그램 CP(C-Player)를 익히 잘 알고 있던 노동자들은 자포자기성 사표를 던져서 퇴출목표가 앞당겨 달성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혹시나 자살사건이라도 발생할까 두려워 회사는 옥상문을 걸어 잠갔다"고 설명했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해 참여를 원한 256명을 1차 소송인단으로 확정했다. 특별명예퇴직의 효력 무효와 원상회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올해 7월 "KT의 2014년 노사합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이슈]
○ 창조컨설팅식 부당노동행위 청소용역업체 이식 중?] 청소노동자들 "노조 깨는 용역업체" 노동부에 고소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96
(매일노동뉴스 2018.12.07.)
▲ 윤자은 기자
"내 친구 놈도 연세대 관리하는 놈인데, 걔도 그러더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누군지."
"태가라는 회사 있죠. 거기."
광운대학교 청소용역업체 사장과 노조 관계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다. "걔도 그러라고 했다"는 말은 연세대를 관리했던 태가라는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는 뜻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광운대분회와 용역업체가 올해 3월 맺은 기본합의서에는 "노조와 자율(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최근 2노조 조합원수가 더 많아져 분회가 소수노조로 바뀌었다. 지부는 기본합의서대로 개별교섭을 하자고 회사에 요구했는데 청소용역업체 사장이 '태가'를 언급하며 거부한 것이다. 문제의 '태가'는 태가비엠의 약칭이다. 지부가 6일 광운대 청소용역업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태가비엠식 노조 파괴 확산하나=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가비엠의 방법이 효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다른 업체들이 조언까지 받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의 청소용역을 맡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친기업 복수노조를 지원하고 껄끄러운 노조와는 교섭을 거부해 교섭권을 박탈하는 방식이다. 전국을 돌며 회사와 짜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다 대표자와 소속 노무사가 구속된 창조컨설팅의 기법과 유사하다. 복수노조를 만들고 지원해 키우고 기존 노조 조합원이 줄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에서 배제해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의 씨를 말리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창조컨설팅식 부당노동행위가 태가비엠으로 이어져 다른 청소용역업체에 확산하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노동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어렵게 잡아 노동부에 고소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는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고소했지만 지난해 6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 사례로 세브란스(태가비엠)가 기록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문제점으로 “원청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존재함에도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기법을 동원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다”며 “하청업체 반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하청업체 반장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해 지난해 9월 2차 고소를 했다.
◇"노동부에 증거 가져가도 1년 넘게 조사 중"=조종수 지부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 힘든 업무에 배치해 고생하다 일을 그만둔 조합원도 있다”며 “너무 억울해서 노동부에 고소했지만 1년 넘게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려대안암병원분회도 복수노조 결성에 사측이 개입했고 가입을 유도한 증거를 모아 지난달 노동부에 태가비엠을 고소했다. 안수빈 고려대안암병원분회장은 “복수노조가 설립된 뒤 청소구역 재배치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벌벌 떨었다”며 “결국 많은 조합원이 복수노조로 옮겨 가 분회는 교섭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이화여대 미화용역 입찰 현장설명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피케팅을 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회사만 입찰에 응하라” “악질업체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가비엠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에 노동부가 눈을 감아 주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구책으로 업체 계약 저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손봐야”=노조는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소수노조가 되면 교섭권도 쟁의권도 박탈당한다”며 “사용자가 노조를 와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복수노조를 지원해 과반수노조로 만들면 손쉽게 교섭권과 쟁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소수노조도 교섭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잇단 '산재 확정' 판결
법원 사측 상고 두 차례 기각 … "수차례 징계가 주된 스트레스 요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93
(매일노동뉴스 2018.12.18.)
법원이 유성기업 일하다 정신질환을 얻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3일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육아무개씨는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다. 2년 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다. 회사는 복직한 그를 다시 징계했다. 육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2노조와의 차별과 관리자들의 괴롭힘, 반복적인 징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안·불면·우울·비특이성 신체증상이 지속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았다.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유성기업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와 2심 재판부는 육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산재 신청 3년6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박아무개 지회 조합원에 대한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유성기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회 관계자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 것이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해법은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7’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 중 주요 우울 고위험군은 53.4%였다. 2012년(42.1%)보다 증가했다. 전 국민 평균(5.0%)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대통령 사과하고 국회는 외주화 금지법안 연내 처리하라”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1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13
(매일노동뉴스 2018.12.18.)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 유족과 동료, 관련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92개 노동·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고인을) 죽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원청에 요구하는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들의 바람대로 대통령 만남을 (…)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 동료 김경래씨는 “지금도 통근버스 안에서 회사에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죽기 싫다고들 얘기한다”며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 외에 어느 노동자가 이런 걱정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9·10호기뿐만 아니라 1~8호기도 시급히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서부발전 설비와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기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1~8호기를 세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제조업발전특별법 부각시켜야"
금속노조 '구조조정 전망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6
(매일노동뉴스 2018.12.20.)
내년에도 자동차산업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이슈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조 주최로 열린 '2018년 구조조정 대응 평가와 2019년 구조조정 전망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내놓은 의견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는 2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올해 10월 자동차 제조업 고용인원은 39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200명 줄었다.
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를 365만대로 예측했다. 2017년(412만대)보다 60만대 감소한 수치다.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372만대)을 밑돈다.
안재원 원장은 “노조가 위기 진단을 분명이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산업 부진이 외자기업인 한국지엠의 지속적인 물량축소와 군산공장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기인한 중국시장 판매부진,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전략 실패, 원화 강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보수세력과 회사는 실적 부진 책임을 노조나 하청 등 외부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안 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선업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비해야 할 시점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지난해 9월 제조업발전특별법을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안 원장은 “2019년은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래자동차와 관련한 대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산업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높이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정부 지침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제외’도 위법
대법원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 공공부문 임금청구 소송 확대되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73
(매일노동뉴스 2018.12.17.)
대법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4년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등이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자 당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해 왔다.
대법원은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산정 방법·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대법원은 한국감정원에 다니던 아들을 업무상재해로 잃은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던 한국감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를 제외해 퇴직금을 지급해 왔던 공공기관의 퇴직금 청구 관련 최초 판결”이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한 위법·부당한 임금 지급이 사라져야 하며, 위법한 정부 지침도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서울고법,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 손 들어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73
(매일노동뉴스 2018.12.21.)
▲ 서울고법 홈페이지 갈무리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한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르노삼성자동차·영신여객 등 일부 하급심 사건에서 고정성을 폭넓게 해석해 재직자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재직자 조건의 위법성을 근거로 '무효'라고 못 박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고로 이어지면 대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을 둘러싼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18일 세아베스틸 노동자 정아무개씨 등 12명이 대표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정기상여금을 연간 800% 지급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기자 노사는 정씨 등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전체 직원 1천150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회사측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서울고법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노동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정적인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노동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노동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해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성과급의 경우 일정한 실적(목표)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조건이 급여를 발생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만,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조건에 불과해 임금의 본질과 구분되는 외부적 조건일 뿐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법원은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고려했다. 법원은 "세아베스틸은 월할 정기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8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아 노동자 생활유지를 위한 주된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김기덕 변호사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 약정은 무효라는 이번 판결에 따라 퇴직자도 미지급 임금청구가 가능해졌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는 임금의 본질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이 담겨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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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단협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신의칙 적용 요구한 다스 사용자 '제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85
(매일노동뉴스 2018.12.28.)
대법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통상임금 소급을 청구한 다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측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개별사건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재판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신의칙 우선적용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아무개씨를 포함한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는 통상임금과 연장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2010년 750%, 2012년 8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월과 명절에 분할해 지급했다. 다스 노사는 단협과 급여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분쟁이 시작됐다. 금속노조 다스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8월부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의칙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노사합의를 뒤집고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지회는 "임금청구 기간 다스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1천500억원인데 재산정된 임금청구액은 총 177억원으로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원심은 "다스의 추가부담금액과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임금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돼 신의칙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기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힘을 실었다.
신의칙 적용 구체적 기준 밝히지 않아 논란 이어질 듯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개별사건에서 신의칙 문제를 다투는 첫 재판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단순히 추가임금 부담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 이아무개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올해 6월 "근기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 부분보다 뒤에 있었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스와 보쉬전장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312218005&code=940702(경향신문 2018.12.31.)
○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위반한 기업들, 처벌 또 유예..."계도기간 연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41621001&code=940702(경향신문 2018.12.24.)
○ 상사 흰머리 뽑으라는 게 당연한 ‘사회생활’일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32137005&code=940702(경향신문 2018.12.23.)
○ 태안화력, 하청노동자에게 '추가 보안각서' 요구... '입막기용' 의혹
민·형사상 책임도 언급... "11월에 보안각서 썼는데, 강화된 내용으로 또 제출하라는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98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오마이뉴스 201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