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통과도 전에 구조조정 위협" 비정규 교수 “일부 대학 고등교육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69 (매일노동뉴스 2018.11.01.)
일부 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강사 대량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와 대학, 국회 추천 전문가가 합의한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중앙대는 강사 1천200명 중 500명을 해고하고, 졸업이수학점을 기존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이공계열 130학점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 아예 수를 줄이는 식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도 유사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는 “서울과학기술대는 강사 550명 중 4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소문으로 강사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고, 경희대도 학생들에게 졸업이수학점 축소 계획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 예산의 가장 큰 변수는 방학 중 임금인데 개정안은 근로계약서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며 “학교 판단에 따라 추가로 드는 금액이 10~20%대에 그칠 수도 있는데도 개정안을 핑계 삼아 40% 인원감축을 내건 중앙대 방침은 강사법과 대학을 파괴하려는 전형적인 자해공갈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 관련 조항은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때 담겼으나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로 유예를 계속했다. 201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은 2019년 시행 전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후 1년 - 불합리한 차별 . 처우개선 공염불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97 (투데이신문 2018.11.07.)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교섭 파행, 교육감 나와라" 12일 부산교육청 앞 무기한 농성시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87(매일노동뉴스 2018.11.13.)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만료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중앙노동위 만료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정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을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감이 실무교섭단에게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교섭담당자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교섭단이 서로 핑계를 대고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100여명이 농성을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사의 집단교섭은 9월17일 시작됐다. 본교섭을 2차례, 실무교섭을 5차례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근속수당·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처우개선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가운데 교육 분야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데도 사측이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는 막말을 했다"며 "교육청측 실무교섭단은 권한이 없다며 시간 때우기식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은 15일까지다. 연대회의는 조정에 실패하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15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조정이 만료되기 전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타결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간접고용]
○ 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 파업 여성노조·공공연대노조 “직접고용·차별개선”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17(매일노동뉴스 2018.10.30.)
▲ 여성노조와 공공연대노조 주최로 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 쟁취 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직접고용과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29일 시한부파업을 했다.
여성노조와 공공연대노조는 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화상담원을 조속히 직접고용해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하루 파업을 한 안양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간접고용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고용 전화상담원은 110여명이지만 위탁 상담원은 490여명이다.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 고객상담센터 중 울산고객상담센터만 전화상담원들을 직접고용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위탁 상담원은 직접고용 상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는다. 노조는 “직접고용 상담원 시급은 9천252원인데 반해 위탁업체 상담원 시급은 7천972원으로 한 달 급여가 26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위탁 상담원들은 직접고용 상담원들이 받는 식비와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위탁 상담원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고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 상담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직접고용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차별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노조는 안양고객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는 ㅎ사와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찬반투표 참여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11월9일 파업 쟁의행위 88% 찬성으로 가결 … 인력충원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83(매일노동뉴스 2018.11.01.)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인력충원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1월9일과 13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병원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1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분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2천103명 중 1천753명(투표율 83%)이 투표에 참여해 1천544명(찬성률 88%)이 찬성했다. 반대는 206명에 그쳤다.
쟁점은 인력충원과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다. 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회의가 2일 열린다.
노사는 올해 7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해 16차례 본교섭을 했다. 분회는 청소·주차·경비·시설·전산·식당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부족한 인력 충원,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복리후생 회복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분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다섯 차례 열렸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6차 협의는 병원측이 취소했다.
분회가 요구하는 인력충원 규모는 통상근무 인력 35명과 간호인력 50명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온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 85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분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쉬지 못하고 일해 잔여휴가일이 쌓이는 실정”이라며 “인력을 충원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철도공사 자회사 임금협상 난항] “원청이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 자회사 노동자들 코레일에 처우개선 약속 이행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68(매일노동뉴스 2018.11.01.)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속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31일 오후 서울역 서부역광장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사가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 코레일에 임금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31일 오후 서울 서부역광장에서 '진짜 사용자 철도공사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말로만 정규직일 뿐 실제로는 최저임금 용역자회사”라며 “고용은 보장된 게 아니냐고 하지만 급여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고용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권율 노조 철도차량엔지니어링지부장은 “자회사는 원청 핑계를 대고 원청은 나몰라라 하며 핑퐁게임을 한다”며 “원청이 책정한 인건비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데도 코레일테크 지분 97% 가진 코레일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회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한 원청 책임이 크다”며 “코레일이 자회사 직원 임금수준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에서 철도 노사는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공사와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 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다. 공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재유 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생명·안전업무를 하는데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처우마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직화로 들썩이는 포스코] 정규직 이어 사내하청에도 노조가입 불붙을까 한국노총 '임금인상' 공동목표 내걸고 조직화 ... 민주노총 '직접고용 소송' 기폭제 될 듯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05 (매일노동뉴스 2018.11.02.)
▲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포항·광양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조 대표자 협의회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영 기자>
포스코가 심상치 않다. 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50년 무노조 경영을 끝장내겠다며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더니, 급기야 9명에 불과하던 기업노조 조합원이 한 달반 만에 6천명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노조가입 붐이 일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서도 포스코의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규직 노조 조직화를 보며 노조가입 가능성을 확인하는가 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뭉쳐 포스코에 노동조건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부터 2만여명에 달하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공을 들였다. 한국노총은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적하고 “정규직 임금 대비 80% 달성”을 목표로 사내하청 노동자 결속 다지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포스코 직접고용"을 내걸고 사내하청 노동자 마음잡기에 한창이다.
한국노총 “정규직 임금 대비 80% 달성 약속 이행하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포항·광양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조 대표자 협의회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인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포스코 사내하청 상생협의회와 외주비 인상에 합의했다. 3년에 걸쳐 외주비를 올려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비 80% 수준에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권오준 전 회장 임기가 다가오자 포스코가 인심 쓰듯 외주비 인상과 임금인상안을 내놨다”며 “적어도 5년 동안 매년 10% 이상 올려야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을 맞출 수 있는데 포스코는 외주비 총액 대비 6.5% 인상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대비 67% 수준으로, 학자금과 복지혜택 등을 제외하면 50% 수준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목 동일기업노조 위원장은 “외주비 총액 대비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정규직 임금 인상 폭을 따라갈 수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소속 사내하청노조는 물론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근로자대표도 함께할 예정이었다. 연맹 관계자는 “임금인상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통된 문제”라며 “연맹 소속은 물론 중간노조·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이었으나 회사측 방해로 일부 주체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결속을 모으고 조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결성 바람 타고 사내하청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직접고용·교섭 투쟁을 시작했다.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가 800여명에 이른다. 2016년 서울고법은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서울과 현장을 오가며 선전전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 노조결성 바람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서도 화제다. 노조가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200여명 이상인 사내하청업체에서 소규모 인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곧바로 복수노조가 설립돼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노조가입 희망자를 모아 분회 출범을 준비하고, 동의하는 노동자들을 규합시키는 조직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회 관계자는 “원청 정규직과 연대투쟁을 모색하려면 포스코에 민주노조가 건설돼야 한다”며 “금속노조 깃발을 같이 들 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 지회 활동가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포스코를 만들면 사내하청 조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인권위,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금속노조,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다룬 최초 권고”
(오마이뉴스 2018.11.02.)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국가위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 인권위의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는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 |
ⓒ 최효진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홍승완 지회장은 "인권위 측이 지난 1일 현대제철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 결정문이 나오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소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7년 4월 19일 17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인권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서에 대한 대답으로, 진정서 제출 19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 내려진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위에 "비정규직들은 명절귀향비, 체력단련비, 성과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등지급을 받아 왔으며,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은 아예 제외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산업재해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조차 가로막혀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공장 내 차량 출입조차 불허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권위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해 왔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위 앞 선전전 (사진제공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
ⓒ 최효진 |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는 한 바 있지만, 대규모 제조업 비정규직 사업장을 특정한 차별 시정권고는 처음이 될 것"이라면서 "임금격차에 더해지는 각종 노동조건의 차별부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곧 받게 될 최종결정문이 어떤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승완 지회장 역시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리후생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던 차별적 사항에 확실한 답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서도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비정규직들은 노동 3권 자체가 보장이 어려운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파견법 등을 통한 지속적인 비정규직 양산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내년 1월 협력업체 7천800여명 직접고용
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28 (매일노동뉴스2018.11.05.)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 7천800여명을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한다.
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나두식)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직접고용 범위와 처우에 합의했다. 조인식에는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김호규 노조 위원장·나두식 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4월17일 노사가 직접고용과 노조 인정에 합의한 지 200일 만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엔지니어인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와 자재관리·B2B·안내업무 노동자를 포함한 협력업체 노동자 7천800여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된다. 협력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원 900여명은 이달 5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에 고용된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30여 차례 실무협의를 열고 직접고용 범위와 임금체계, 근무조건을 논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지회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조합원 1천9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69.1%가 찬성했다.
지회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원 채용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는데 결국 자회사로 채용돼 아쉽다”며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경력은 연차별로 50~70%씩 최대 10년까지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앞둔' 협력업체 노동자 계약만료 통보 민주연합노조 “자회사 전환 반대한 노동자만 고용승계 제외” 반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45 (매일노동뉴스 2018.11.06.)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둔 요금수납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로공사 서부산톨게이트 운영을 위탁받은 협력업체 ㅁ사는 기존 요금수납원 중 2명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가 지난 6월께 ㅁ사와 2개월(2018년 11~12월) 계약을 하면서 요금수납원 인원을 51명으로 44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감축된 인원 7명 중 5명은 정년 경과자다. 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로 인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2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는 점이다. 지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는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올해 9월5일 논의를 중단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지회는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 사람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ㄱ씨와 ㄴ씨는 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인원을 감축했다고 했지만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ㄷ씨는 ㄱ씨와 나이가 같음에도 고용승계된 반면 두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ㄴ씨는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감축된 인원으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변경 계약은 힘들다”며 “그래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만큼 협력업체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되면 내년 1월부터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정부 발표 전에 계약을 한 것이 맞다면 가이드라인상 문제는 없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내년 채용도 다른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불확실하고, 내년에 고용된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며 "공사가 정부 발표 이후 계약을 변경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석회 마시며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태영이엠씨 하청노동자들 노조 만들자 '난데없는 집단해고' 농성·태업 들어간 뒤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 …노동계 "생존권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05 (매일노동뉴스 2018.11.08.) ▲ 화섬식품노조 국내 석회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인 태영이엠씨가 지난달 25일 강원도 삼척 도계읍 이끼계곡에서 석회를 캐는 하청업체 동보산업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 원래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였다. 계약해지가 반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태영석회지회(지회장 김진주)는 계약해지가 통보되기 이틀 전 사업장 인근에서 회사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원청의 갑작스런 계약해지에 17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태영이엠씨는 공문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한 달 31일 석회 마시며 일해도 최저임금 못 받아"=7일 노조에 따르면 태영이엠씨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뒤 회사의 노조간부 해고·노조탈퇴 압박·계약해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영이엠씨 하청업체 동보산업·영광ENG 소속 석회 채굴 노동자 32명이 올해 6월2일 태영석회지회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같은달 10일 무렵 동보산업 소속 김아무개 부지회장이 해고됐다.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운 이유는 보기 드문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김진주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나만 해도 3월 한 달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31일 만근을 하고서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이 나서 노조탈퇴 압박을 가하고 계약해지로 노조활동을 막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7월4일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회사에 "휴게실 마련" 같은 당연한 요구를 담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교섭대표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엄선 노조 풀무원춘천지회장은 “4천미터 굴속으로 들어간 뒤 다시 지하로 120미터 내려간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일한다”며 “화장실은 최근에야 만들어졌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면 1센티미터 정도 석회가 내려앉을 정도로 70~80년대 수준의 노동환경”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오연춘 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조건이 워낙 열악해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의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임금과 관련해서는 요구안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하청업체 사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다, 원청 방해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회사와 10여차례 교섭했다. 사용자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회는 지난달 초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같은달 22일 조정이 결렬됐다. 지회는 다음날부터 천막농성과 태업을 했다. 쟁의행위 후 대다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로 해고됐다. 본의 아니게 전면파업을 진행 중인 셈이다. 현재 지회 조합원은 22명이다. 오연춘 국장은 “회사의 노조 탈퇴 압박으로 조합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회사는 교섭 도중 영광ENG 소속 심아무개 사무장을 징계절차도 없이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태영이엠씨 "우리는 사용자 아니다"=회사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시작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했다. 광업소 주변에 덤프트럭과 인력을 배치해 지회와 충돌하고 있다. 회사측은 지회에 "하루 7천5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려왔다. 이달 2일에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중재로 지회와 하청업체가 마주앉았다. 양측은 단협 체결을 위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런데 원청이 반대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사용자인 태영이엠씨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촛불로 세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역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집단 계약해지 등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영이엠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하청업체와는 물량으로만 거래하는 계약관계이며 우리는 해당 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다”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협력업체 파업에 ‘인력 돌려막기’ 업무 회수해 다른 협력업체에 맡겨 … 노조 “원청이 진짜 사용자임을 드러낸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36 (매일노동뉴스 2018.11.09.)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가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은 원청이 진짜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조합원 800여명이 올해 8월8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하루파업·순환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하자 LG유플러스가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업무를 일부 회수해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에 맡겼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50여개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파업에 참여한 울산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업무를 무노조 센터인 서울 강북·성북·성동·광진서비스센터로 이관했다. 서울의 해당 센터 노동자가 울산으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남부산과 제주서비스센터 업무는 동인천서비스센터 노동자, 영동서비스센터 업무는 춘천서비스센터 노동자가 처리했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노조는 LG유플러스가 파업 전후로 협력업체들에게 ‘업무 이관(임시 회수) 동의서’를 요구해 받았다는 정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사용자를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998년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 노동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쟁의행위 채용·대체와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고용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LG유플러스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며 “노동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노조에 "2020년 1월부터 협력업체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자회사에 편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부는 “사측의 반쪽 정규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 노동부 창원지청 점거농성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 창원지청 앞 천막농성도 병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01 (매일노동뉴스 2018.11.13.) ▲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과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를 비롯한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명이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했다. 지회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점거농성 돌입 30분 전 지회는 최대술 창원지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회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지청은 올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 774명의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이라고 판정했다. 한국지엠에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는데,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도 주요 요구다. 올해 초 64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해고됐다. 원청이 하청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 탓이었다.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비슷한 시각 창원지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해 시위를 이어 가기로 했다. 지회는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딱 1년째인 오늘 다시 노동부 농성에 들어간다”며 “노동부는 행정권을 발동해 한국지엠을 수사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 공동파업 “인력충원·직접고용해 안전한 병원 만들자” … 병원측 “직접고용시 인건비 크게 증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14 (매일노동뉴스 2018.11.14.) ▲ 윤자은 기자 서울대병원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했다. 이달 9일 시한부 공동파업에 이은 두 번째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직접고용하면 기존 직원 임금 하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최상덕)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병원측은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넓히고 업무 비효율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사직이 이어지는데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출정식에는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파업에 앞서 병원측이 원·하청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원 행정처는 지난 12일 오후 전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파견·용역업체 직원이 본원 직원으로 전환되면 병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채용에 어긋나고 본원 직원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노조 주장대로 본원 직원으로 전환되면 기존 직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덕 분회장은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잘 보인 대가로 채용된 서창석 병원장이 감히 정규직 전환에 공정채용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헬스커넥트 영리자회사 사업으로 수백억원을 날리고 건물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는 비용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인력충원과 직접고용 외에도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어린이병동 급식 직영화, 의사성과급제 폐지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도 함께하고 있다. “직접고용, 예산 문제 아닌 경영진 의지 문제” 서울대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올해 8월 구성했다. 이달 2일 열린 회의에서 병원측은 자회사 설립안을 제시했다. 본원 간접고용 노동자 682명 중 운전기사와 사무보조원 등 20명만 직접고용하고 청소·시설관리·환자이송·급식업무를 하는 580명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0명은 일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정식에서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예산수반기관이라 정부 예산통제를 더 받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간제와 용역 등 비정규직 1천300명을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직접고용 전환은 예산 문제가 아닌 경영진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인력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분회는 장기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분회는 “병원측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5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감옥에 있을 때 서울대병원 동지들이 엽서를 많이 보내 줘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 낼 수 있었다”며 “연대의 힘 덕분에 이제 해고자가 아니라 복직대기자가 됐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할 때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홈플러스 하청노동자 1천700여명 구조조정 위기 보안업체·외주업체 계약종료 통보 … 노동자들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공동투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84 (매일노동뉴스 2018.11.16.) 홈플러스가 보안업체·외주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보안업체 노동자 1천500여명, 외주업체 노동자 200여명 등 1천7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주재현)와 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 이종성)는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업체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외주업체 계약해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보안업체 5곳과의 계약을 12월31일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내왔다. 지난 13일에는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콜센터 외주업체·헬스플러스(홈플러스 자체 건강식품매장) 외주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보안업체 5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천500여명이다. 외주업체 3곳에서는 2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안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 기존 직영 직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매장별 15명 내외의 보안직원 업무를 직영 직원 4~5명이 담당할 상황에 처했다"며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매장 직원들에게 보안업무·외주업체 담당업무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재현 지부장은 "이번 계약해지는 직원들의 근무조건 저하시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구조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지부장은 "보안업체·외주업체 직원의 생존권과 마트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위원장은 "직영 직원부터 자르기 어려우니 손쉬운 외주직원부터 해고시키기 시작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마트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외주직원 고용보장과 보안업체 직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사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두 노조는 공동성명에서 "경영진 성과와 회사 이윤을 위해 1천700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구조조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홈플러스는 고용을 보장하고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업체와 외주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측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돼 이를 통보한 것"이라며 "인적 구조조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 서울행법 "신영프레시젼 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 "원·하청이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기각 … "손해액 1.1배 지급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09 (매일노동뉴스 2018.11.19.) 법원이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과 도급업체가 사실상 불법파견 관계인 것으로 보고 파견노동자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판결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신영프레시젼·미래안·한진스탭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생산·조립업체다. 미래안과 한진스탭스는 신영프레시젼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미래안과 한진스탭스 노동자들은 신영프레시젼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들과 섞여 유사한 일을 한다. 한진스탭스와 미래안 노동자 8명은 지난해 6월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400%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반면 자신들은 100%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실재했다고 판정했다. 회사에 8명의 노동자가 원청 소속이었으면 받을 수 있었을 정기상여금과 퇴직금을 더해 1.1배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서울지노위 판정 이전 당사자들에게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 만큼 1.1배 지급판정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위 판정은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쓰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했다. 회사는 “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시정 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1배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합당하는 뜻이다. 법원은 특히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금액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이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차별시정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하청의 하청 택배노동자, 원청에 책임 물어야 노동환경 바뀐다 "택배연대노조 교섭 요구하며 '파업 예고' … "택배회사가 진짜 사용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38 (매일노동뉴스 2018.11.20.)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 대전물류터미널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택배업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회사의 저단가경쟁으로 발생한 부담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원청 대기업이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는 첫걸음은 노조를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사고·사망을 멈추기 위해 노조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노조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회사는 1년이 넘도록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가 터미널 곳곳에 있었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택배회사는 노동자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조와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유일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택배업은 다단계 하도급 체제로 운영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주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직접고용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CJ대한통운 같은 원청 본사는 전국에 직영영업소를 운영하고, 영업소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은 택배노동자들을 고용(계약)해 택배를 배송한다. 대리점의 주요 수익원은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이 배송건당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떼어 가는 형태로 발생한다. 용역업체와 유사하다. 원청과 직접 계약한 택배노동자는 극소수에 그친다.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120여명의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영삼 부경대 교수(경영학부)는 "택배노동자는 택배업체 유니폼을 입고 택배업체 물건을 받아서 택배업체의 일을 하므로 사용종속성·경제종속성·조직종속성이 매우 높다"며 "택배업 이슈인 노동시간단축·고용안정·산업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배회사들이 노조·노동자와 대화하고 교섭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동진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은 "택배사업은 원청회사가 하는 것이지 택배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를 자영업자 취급하고 있다"며 "외주화로 산업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단가경쟁과 택배수수료 인하정책을 고수하면 사망사고는 반복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저단가경쟁에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맡겨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원청이 교섭장에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 [LG전자는 직접고용, LG유플러스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사회 흐름 역행, 직접고용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57 (매일노동뉴스 2018.11.26.) ▲ 자료사진.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전자가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을 결정한 가운데 인터넷과 IPTV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25일 “같은 LG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LG유플러스는 간접고용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LG유플러스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2일 전국 130여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 3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원청 직접고용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LG전자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협력업체가 운영해 왔던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LG그룹의 직접고용 흐름에서 LG유플러스가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50여개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2014년 설립된 지부는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9월 지부에 협력업체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자회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부는 “반쪽짜리 자회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는 “LG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착한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딜라이브와 120다산콜재단·SK브로드밴드·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LG전자까지 외주화 방침을 폐기하는데 언제까지 LG유플러스만 사회적 흐름에 역행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홈서비스센터는 설치·AS 같은 서비스업무만이 아니라 영업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직접고용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사업 영향도와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부분 자회사안이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 “청소 민간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면조사해야” 민주일반연맹, 청와대에 진정서 전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8 (매일노동뉴스 2018.11.30.) ▲ 민주일반연맹 지방자치단체 용역 청소노동자들이 청와대에 청소 위탁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폐해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사업장 110곳만 기획감독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며 “지자체 관리·감독 아래 있는 700여개 청소 민간위탁업체를 모두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700여개 민간업체 전면조사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39곳이고,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가 71곳이다.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 후속조치다. 연맹은 “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22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8명”이라며 “노동부가 110곳만 감독한다는 것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진 연맹 공동위원장은 “민간위탁업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조사해야 한다”며 “간접고용 구조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청소업무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TF현장] "이젠 기대도 없나 봐요" 비정규직 무관심에 한숨만 http://news.tf.co.kr/read/ptoday/1739497.htm (더팩트, 2018.12.01.) ○ [잇단 콜센터 노조설립] 상담사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나한국고용정보 노동자들 서비스연맹 가입 … "하청업체 노조 탄압에 부딪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50(매일노동뉴스 2018.11.26.) 콜센터 노동자들이 잇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대명사로 불리는 상담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5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춘천에 위치한 콜센터업체 한국고용정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지난 14일 연맹 서울경기인천지역서비스노조에 가입했다. 한국고용정보는 이마트·롯데카드·국민카드·LG서비스센터 등 굵직한 대기업의 상담업무를 하는 전문업체다. 상담사 6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 한국고용정보지회(지회장 손영환)를 꾸린 직후인 이달 15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회사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날까지 공고를 미루고 있다.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 대신 수상한 행보를 시작했다. 사내에 건의함을 설치했고, 그동안 주지 않던 수당을 신설했다. 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만들어지자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했던 건의사항을 뒤늦게 이행해 노조가입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교섭요구사실 공고 거부와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했다. 손영환 지회장은 "회사가 노조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기죽지 않고 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지회는 연맹에 가입한 두 번째 콜센터 노조다. 애플사 제품과 아이튠즈앱 결제 고객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은 8월 애플케어상담사노조를 만들어 연맹에 가입했다. 애플 하청업체인 회사는 노조 이름에 '애플'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라고 요구하며 노조활동 개입을 시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상담원들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집단으로 가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한다. 연맹 관계자는 "고객 갑질과 쉴 수 없는 업무체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이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설립하면 회사 탄압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상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지 않은 난관을 뚫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자회사 정규직 전환' 강행 안 한다노사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 … "직접고용 쟁취투쟁 계속"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13(매일노동뉴스 2018.11.28.) 원·하청 노조 공동파업으로 번진 서울대병원 노사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전날 병원측과 잠정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7월 시작한 임금·단체교섭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복지 회복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노조는 의사성과급제 폐지와 어린이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대책을 요구안에 넣었다.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을 하며 임단협에 대응했다. 서울대병원분회와 노조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는 이달 9일과 13일 이틀간 파업을 했다. 그럼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자 서울대병원분회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잠정합의에서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도 충원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합의되지 않았다. 대신 본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한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재확인했다. 비정규직 당사자가 대표로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 합의가 있기 전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적을 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분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일방 전환하려는 병원 시도는 막아 냈지만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원·하청 노동자 공동파업 성과를 계승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분회는 다음달 초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다. ○ 대구경북 KT 케이블설치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진정미지급 주휴수당만 1인당 1천만원 … 39일째 파업 계속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63(매일노동뉴스 2018.11.30.) ▲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울에 있는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실제 복구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같은 상용직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케이블 개통작업에서 수리까지 하는데도 KT는 우리를 나 몰라라 합니다.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재탁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대구경북지회장 말이다. 대구경북지역 KT 하청업체 13곳에 소속돼 통신케이블을 설치·수리하는 노동자 140여명이 체불임금 지급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요구하며 29일 현재 39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통신국사 화재에서 밝혀졌듯이 통신케이블 노동자들은 KT와 통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온갖 위험에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대구에서도 지하통신구 화재로 전화회선이 마비된 적이 있다”며 “만일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다면 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파업 중인 지회 조합원들”이라고 말했다. 1994년 11월 대구 대명동 남대구전신전화국 앞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대구시 10개 동 전화회선과 일부 은행 전용회선이 마비됐다. KT는 전국 144개 하청업체에 케이블설치 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하청업체들은 케이블 노동자들을 일용직 형태로 고용해 임금을 일당으로 준다. 지회는 체불임금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20일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체불임금을 진정했다. 받지 못한 3년치 주휴수당만 해도 조합원 1인당 평균 1천만원 수준이다. 대구경북본부는 “원청인 KT가 책임 있는 자세로 면담에 나서라”며 “하청업체들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원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비정규직] ○ 잡월드 자회사에 노동부 낙하산 내려가나 민주노총 "관료 자리 만들기" 반발 … 11월2일부터 자회사 채용 시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39 (매일노동뉴스 2018.10.31.) ▲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노동부 출신 인사를 대표로 앉히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잡월드는 지난해 직접고용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자회사로 정규직화 방식을 바꿨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인노무사가 자회사에서 자문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결정 직후 노동부 출신 2인자로 임명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월드는 낙하산 자리만 늘리는 자회사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잡월드는 다음달 2일 자회사 잡월드파트너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기간은 8일까지다. 잡월드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같은해 8월 말부터 전시체험 강사직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했다. 이후 세 차례 협의회가 가동되는 동안 위탁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잡월드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문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은 지난해 12월 작성됐다.<본지 2018년 10월16일자 2면 '잡월드는 왜 직접고용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바꿨나' 참조> 잡월드는 문건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전시체험관 운영의 적시성 부족 및 운영위탁사 교체 시기마다 운영 위험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어 "위탁사업계약이 만료하면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같은달 20일 4차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동부 컨설팅단 자격으로 ㄷ노무법인 소속 정아무개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도 아닌 정아무개 노무사가 당시 회의에 ‘특별 참가’ 명목으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자회사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직접고용 방침이 뒤바뀐 것”이라며 “그가 현재 잡월드파트너스의 자문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공채 거부로 대규모 해고사태 우려 자회사 결정 뒤 잡월드는 석연치 않은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잡월드는 올해 4월 열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이아무개씨가 잡월드 1급 임원인 경영지원본부장에 임명됐다. 이사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공성식 노조 정책국장은 “이아무개 경영지원본부장은 진주지청장을 지내다 명예퇴직한 인물로 임명 후 자회사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0년생으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단번에 잡월드 2인자 자리를 꿰찼다”며 “자회사 대표이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잡월드 관계자는 경영지원본부장 인사와 관련해 “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연말부터 해당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달 19일부터는 전면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분회 조합원들은 자회사 채용공고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잡월드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가 이대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거짓에 불과하고,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해고를 부를 자회사 전환 시도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간제→무기계약직 전환"…민주노총 5명 김천시장실 점거 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150명, 시청 본관 로비서 농성하다 해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31/0200000000AKR20181031000400053.HTML?input=1195m (연합뉴스 2018.10.31.) ○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광주시 ‘달라진 태도’ 장연주 의원 광주고용진흥원 행감 자료“1단계 이후 2단계 사업 손 놓고 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1529 (광주드림 2018.11.05.) ○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 이면에 '원청 임직원 챙기기' 의혹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으로 자회사 사장 공모 … "자회사 사장·관리인력 비용 더 들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79 (매일노동뉴스 2018.11.16.) ▲ 윤자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자회사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자사 임직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자회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정규직 직원이 퇴직 이후 용역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은 내부 1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 사장 공모를 했다. 용역노동자들 반대하자 '자회사 표결' 통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임직원의 이권과 퇴직 이후 일자리를 위해 정규직 전환 협의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조차 원청 임직원 이권 보존을 위해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업체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2005년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업무지원부장이던 송아무개씨는 2016년 3월31일 두레비즈와 37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만인 같은해 7월18일 송씨는 두레비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용역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은행측은 최근 자회사 표결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퇴직한 직원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통로로 자회사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은행측과 두레비즈 소속 용역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협의 중이다. 은행측은 이달 13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19일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자회사 안을 의결한다"고 통보했다. 은행측은 “자회사 방식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18명의 위원 중 노동자 대표 4명과 전문가 1명을 제외한 13명은 은행쪽에서 선임하고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라며 “표결하면 자회사 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접고용 처우개선 비용을 자회사 관리직 임금으로? 용역형 자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부는 “산업은행 행우회 정규직 직원들은 두레비즈를 통해 5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며 “그러는 동안 용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만 해도 체불규모가 6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되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내부에서 공모했다. "연봉은 1억원, 성과급 0~30%는 별도 지급"이라고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남동발전 1직급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나 퇴직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남동발전 1직급은 45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출자(안)’을 의결했다. 자회사 임직원은 전환되는 용역노동자 465명과 대표이사 1명, 행정인력·부문별 관리인력 9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 전환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진짜 소모되는 비용은 자회사 사장과 관리인력의 임금”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자회사 승인은 원천무효”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 “너나 해라, 자회사” 잡월드 강사들 원서 들고 청와대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 자회사형 정규직화 반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97 (매일노동뉴스 2018.11.22.)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자회사 전환 저지,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기자> “한국잡월드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과 파행을 청와대도, 고용노동부도 외면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삭발하고 농성하고 집단단식을 하고 또 무엇을 더 해야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분회장 뒤에 서 있던 잡월드 직업체험강사 수십 명이 동시에 눈물을 훔쳤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자회사 전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줄에는 원청 잡월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잡월드 직업체험강사들이 자리했다. 무대 옆으로 캐리어와 큰 배낭 수십 개가 쌓였다. 분회 조합원들이 농성을 위해 짐을 꾸려 온 것이다. 분회는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조합원 41명의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 산하 사업장 가운데 직접고용하기로 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고용 원서를 제출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잡월드 자회사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직업체험강사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았다. 강사직군 275명 중 140여명은 자회사 입사원서를 쓰지 않고 직접고용 원서를 써서 원청에 제출했다. 분회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잡월드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다. 잡월드측에서 원서를 받지 않으니 청와대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21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확대하고 22일부터 청와대에 직접고용 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잡월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잡월드 조합원들이 찾아가니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이 적절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분회 청년조합원들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장관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청년센터 시연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행사장을 찾아갔다. 장관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노조는 “청년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죽기를 각오하는 투쟁을 시작했다”며 “과거 KTX 승무원 집단해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공공기관 채용공고(나라일터) 살펴봤더니]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헛물 켰다' "9개월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지침 무시 … 노동계 "제재 없어 무용지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42 (매일노동뉴스 2018.11.26.) ▲ 나라일터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현실에서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곳에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을 뽑는 공고문이 하루 수십 개씩 게재되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특위 "다른 공공기관도 계약직 뽑아서…" 정부 지침 신경 안 쓰는 공공기관들=25일 <매일노동뉴스>가 ‘나라일터’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분석했다. 나라일터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게시판이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와 채용정보가 연동된다. 정기 국가공무원 경력직 채용공고를 비롯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공직 채용공고가 실린다. 지난 23일 하루에만 60건의 채용공고(임원 채용·전입 희망자 모집·합격자 공고 제외)가 실렸다. 이 중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을 찾는 구인광고는 1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시간제·기간제·임기제·계약직·체험인턴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물론 단기 결원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을 찾았을 수 있다. 정부도 사전심사제에서 휴직대체 등 일시·간헐적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사전심사제에 따라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려 한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는 1년 계약직으로 일할 식당노동자 1명을 찾는 구인광고를 냈다. 서울대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 담당 연구원 2명을 채용한다. 서울시강동구인사위원회는 건축안전센터에서 공사 감리를 관리하고 감독할 노동자 2명을 찾았다. 근무기간은 '1년 이내'다. 충북대는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할 야간전담 약사 6명을 구했다.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 핵심기술 분석업무 등에 투입될 IT전문인력 4명을 뽑는다. 모두 1년 계약직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운전직 채용공고를 냈다. 근무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 관계자는 “사전심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다른 공공기관이 운전직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우리도 그런 것”이라며 “위원회가 9월에 출범해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향후 당사자와 계약갱신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후 경영평가 반영 추진"=정부는 올해 5월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휴직대체나 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쓰라는 권고다. 핵심 원칙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채용공고에서 보듯이 현실은 그대로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여러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아직도 비정규직을 뽑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우 국장은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조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전심사제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기지 말고 위반시 불이익을 가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 폭넓게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시행 수개월에 접어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아직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 실태조사를 거쳐 참여율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항목에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생활체육지도자들 "미사용 연차수당 예산 편성하라"공공연대노조 “정부·지자체·대한체육회 서로 책임 떠넘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84(매일노동뉴스 2018.11.27.) ▲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시·군·구 체육회에 고용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법정수당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예산안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 체육회가 국비·지방비 예산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시·군·구 체육회 소속이이지만 인건비는 정부·지자체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로 공공체육시설·학교·복지시설·65세 이상 어르신 시설에서 일한다. 지역주민에게 바른 운동법을 알려 주고 이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는 2천600여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수년째 연차수당 같은 법정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체인력 인건비가 없어 일부 지역 체육회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개인 일정상 바빠서 연차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 편성된 예산이 없어 연차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미지급도 논란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말에 지자체 체육대회 같은 체육행사가 있으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차출돼 나오기도 한다”며 “휴일수당이 편성되지 않아 근로자대표 서면동의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대체휴무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 체육회는 월 1회 정도 새벽이나 저녁 늦게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지도자들은 시간외근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부·체육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일할 환경을 보장받도록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규직 전환이 멈춰 세운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여전한 산자부 "경쟁도입으로 사고율 낮아져" … 노동계 "100시간 넘는 연장노동, 안전사고 은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79(매일노동뉴스 2018.11.27.) ▲ 정기훈 기자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발전정비시장의 경쟁도입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만나면서 멈춰 섰다. 정비시장에서 민간경쟁을 확대할지, 공기업 직접고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할지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경쟁 확대정책을 계속하려고 하고, 노동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평가' 토론회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업체를 통한 경쟁력 향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같은 당 최인호·박정·송옥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발전사 “경쟁도입 이후 고장건수 줄었다” 민간업체 노동자 “초장시간 노동에 산재 은폐” 발전소 정비 분야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민영화됐다. 김봉빈 동서발전 발전처장은 초기 발전정비시장 형성과 경쟁도입에 따른 현황을 설명했다. 1974년 발전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전문정비업체가 설립됐다. 3년 만인 77년 한국전력이 인수해 공공기관인 한전KPS에서 정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김봉빈 처장은 “94년 한전KPS 파업이 발단이 됐고 대외적으로도 발전정비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다”며 “2003년부터 한전KPS 주도로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했고 2005년부터 발전회사들이 민간업체를 육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1단계 경쟁도입 계획을 세웠다. 신규 핵심설비 정비는 한전KPS가 수행하되 신규 비핵심설비는 입찰로 경쟁을 유도했다. 2018년부터는 2단계 경쟁도입 정책을 시작할 예정었다. 김 처장은 “2013년 본격 경쟁도입 이후 한전KPS 점유율은 기존 60%에서 47%까지 줄었고, 민간업체 점유율은 40%에서 53%로 상승한 효과가 있었다”며 “정비업체 파업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할 만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나타나면서 한전KPS도 기술력 보강을 위해 노력했다”며 “발전 5사 고장건수가 2013년 95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발전소에 간접고용된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다. 그는 한 업체의 계획예방정비기간 연장근무표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직원 35명이 많게는 100시간 넘는 연장노동을 했다. 박 국장은 “발전소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민간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하지만 업체들은 대부분 안전사고를 숨기려고 한다”며 “원청은 안전수칙을 어기면 경고하는 역할만 하니 사고가 더 은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경쟁체제 확대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보류 중인 민간경쟁체제 2단계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실태조사 뒤에 숨은 정부 우원식 의원 “국정과제 무력화 안 돼” 최우석 산자부 전력산업과장은 “갑자기 추진된 정책은 아니고 지난 20년 남짓 민간개방과 경쟁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그간 정부 정책이 정비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발전정비산업 경쟁확대 정책의 실효성 검토 정책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간단한 지표를 보면 민간경쟁 도입 이후 고장 건수는 3분의 1로, 고장손실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경쟁도입 정책이 전력수급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 역할을 두고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기관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여러 변수 반영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담은 것이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조만간 끝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라며 “발전업무 특성상 경쟁여건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 정책에 함몰돼 정부 국정과제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KAC공항서비스 노사 단체협약 체결“정규직 전환 공기업 자회사 중 첫 노사합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9(매일노동뉴스 2018.11.30.) ▲ KAC공항서비스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가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AC공항서비스(사장 이상연)와 노조 공동교섭단(대표교섭위원 김성학)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항공보안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전국연합시설관리노조와 공공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전국시설관리노조 등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단협에 따라 회사는 연간 5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분기별 2시간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노조 총회·대의원대회 같은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의 인사권을 비롯한 경영권을 존중하고, 회사 안정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기구를 구성해 직제개편, 직원 복리후생 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8월2일 상견례와 같은달 22일 1차 실무교섭을 열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 등 아홉 차례 교섭 끝에 단협을 체결했다. KAC공항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기업 자회사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사장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인간다운 노동 실현과 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학 대표교섭위원은 “4개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했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단협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임금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된 용역업체 노동자 588명을 올해 1월1일부터 KAC공항서비스에 고용했다. KAC공항서비스에는 이들을 포함해 68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KAC공항서비스는 다음달 전환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66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 외주화로 저임금 내몰리는 경동도시가스 하청노동자공공운수노조, 울산시에 처우개선 요구 … "고객서비스센터가 검침원 직접고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87(매일노동뉴스 2018.11.27.) 노동계가 울산시에 경동도시가스에서 안전점검과 검침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2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한다. 전국 33개 도시가스업체 중 매출액 2위 회사다. 지난해에도 1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상당수 노동자들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외주업체와 개별계약을 맺는 고용구조 탓이다. 경동도시가스는 5년 전 안전점검업무와 검침업무를 분리했다. 안전점검업무는 위탁사인 고객서비스센터에 맡겼다. 검침노동자들은 센터와 개별계약을 맺고 일한다. 사업구조 개편은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불렀다. 울산본부가 지난해 도시가스 도급원가 산정에 반영된 인건비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경동도시가스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9천34만7천원이었다. 반면 고객서비스센터에 직접고용된 안전점검 노동자는 2천738만8천원을 받았다. 경동도시가스 노동자의 30%에 불과했다. 건당 수수료와 노동자들의 연평균 검침수로 산정한 검침노동자들의 연봉은 1천788만1천원에 불과하다. 경동도시가스 노동자들의 20%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울산시에 △안전점검원 교통비(10만원)·식대(15만원)·명절상여금(기본급 100%) 지급 △가스검침원 고객센터 직접고용 △월 평균 검침·안전점검수 기준으로 기본급 책정과 초과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등을 검토해 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 울산본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했을 때 울산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07%로 가스요금 1만원당 7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존중 원칙에 입각해 울산시가 안전점검·검침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 "CJ대한통운 파업 노동자 사실상 해고"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 본사 앞 농성 … 집하금지 철회·교섭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81 (매일노동뉴스 2018.11.27.)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이 충돌하고 있다. 회사가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있는 집하금지 조치를 하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하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설 때까지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대전허브터미널 산업재해에 대한 공식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이튿날부터 조합원 배송 담당지역으로 가는 택배물량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A업체가 택배사용을 신청해도 배송주소지가 조합원 담당지역이면 집하를 하지 않는다. 파업 참가 조합원은 물론 업체로부터 택배물량을 접수해 수수료를 받던 비조합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조치다. 원청이 하청 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집하제한·택배접수 금지조치로 조합원들은 물론 비조합원들까지 종전에 유지하던 집하 거래처를 상실케 하는 과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집하를 금지하는 불법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지난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집하금지 철회와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집하와 배송에 따른 건당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해고"라며 "CJ대한통운은 택배를 이용하는 업체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노동자를 고사시키려는 집하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와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배송이 되지 않으면 택배의 분실·파손·부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 택배노동자들 11월21일 택배 배송 안 한다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 "원청과 교섭 위해 공동투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10 (매일노동뉴스 2018.10.30.)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이 원청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 하루 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날이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노조는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원청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두 노조는 택배 배송 전 사전 분류작업이 무료노동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리점은 택배기사가 배송건당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떼어 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대리점마다 비율(수수료율)이 다르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은 원청 CJ대한통운에 분류작업 개선과 위탁대리점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를 만나 주지 않고 있다. 두 노조는 다음달 중순부터 원청을 압박하는 공동투쟁을 한다. 같은달 12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지역별로 1인 시위를 한다. 고객들에게 선전물도 배포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같은달 2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천여명,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160여명이 함께한다. 파업 핵심 동력은 조합원이 많은 경남·광주지역이다. 두 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선포한 '재벌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쟁취'는 택배노동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요구이기에 우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 앞에서 투쟁하겠다"며 "진짜 사장인 CJ대한통운을 교섭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 위탁택배 특수고용직 장시간 노동 개선책 나올까 택배연대노조·우체국물류지원단 단체교섭 - 노조 주 5일제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83 (매일노동뉴스 2018.11.07.) 택배연대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했다. 노사는 매주 2회 교섭을 한다. 교섭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택배직종과 사무직종을 포함해 4개 노조가 있다. 택배직종에만 2개 노조가 존재한다. 택배연대노조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지난달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불안은 다소 해결됐지만 노동환경 개선 문제는 그대로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주 5일 근무와 하루 2회 배달 금지를 약속받는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일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물류지원단이 책임지고 택배기사에게 전가되는 분실물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공무원인 집배원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토요휴무를 하고 있고, 이들이 맡은 택배물량이 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 노동 문제만큼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꾸린 우체국위탁택배협회는 올해 4월 대표자회의에서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로 조직전환을 결정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3천여명 중 1천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 20만 가전제품 설치·수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화두로 떠오르나 서비스연맹 '장시간 노동·판매강요' 증언대회 … "산별노조 만들어 대응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41 (매일노동뉴스 2018.11.09.) 전국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전제품 설치·수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증언대회를 열었다. 설치·수리서비스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노동환경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혁 연맹 정책연구원장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설치·수리서비스 노동자는 19만3천명으로 집계된다.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시·일용·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이다. 김 원장은 "회사의 판매강요나 장시간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은 수리 건당 받는 수수료 임금체계탓에 고용불안·낮은 임금·사회보험 미가입 같은 나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에서 "SKB홈앤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회사 전환 후 실태조사를 했더니 고용안정성 확보·노동시간단축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지만 크게 만족하지는 않고 있었다"며 "임금수준·복지후생·인사관리 등 일부 항목에는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노조 교섭상대방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해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대리운전 노동자 '노조할 권리' 서울시가 받아들여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 박원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줘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81 (매일노동뉴스 2018.11.13.)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만든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서울시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와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전국단위 노조인 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역지부가 낸 설립신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9월 서울지역 대리운전업체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외부 법률단체 두 곳에서 자문을 들은 뒤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곁에는 권리와 희망이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전태일이 존재한다"며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33조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과거 노동부는 사용자와의 전속성이 있는 기사들만 조합원으로 있으면 설립신고증을 교부한다고 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며 "서울시는 전속성을 문제 삼지 않고 설립신고증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주요 지방단치단체에 설립신고를 추가로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다시 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전국단위 노조로 조직변경을 요구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신고는 반려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설립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조직형태 변경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용전속성 여부가 반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CJ대한통운 파업지역 배송포기는 공격적 직장폐쇄" 회사, 조합원 있는 지역에 보내려는 택배 집하금지 조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21 (매일노동뉴스 2018.11.23.)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을 두고 CJ대한통운과 노동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조합원이 있는 지역으로 택배물량을 보내지 않기 위해 회사가 업체·개인들에게 택배를 받아오는 집하를 금지한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노조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배송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노조와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사·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대전 물류터미널 사망사고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경남·울산·광주·대구를 중심으로 조합원 7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노사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22일 CJ대한통운은 파업 참가 조합원이 있는 지역을 배송지로 하는 택배 물량의 집하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A업체가 파업 참가 조합원이 있는 광주지역에 택배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도 물건을 받아가지 않는 식이다. 노조는 이런 조치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로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개시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은 1년이 넘도록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집하금지도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집하를 금지하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사실상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고객사와 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파업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한다면 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집하금지 조치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파업지역에 택배물량이 갈 경우 배달은 되지 않은 채 분실·파손·부패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 [삼성전자 황유미씨 숨진 지 11년8개월] 조정위 "반도체공장 1년 이상 노동자 질병 지원하라" 11월 중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안 이행 약속 협약식 … 삼성전자 조만간 '산재발생 사과입장' 발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00(매일노동뉴스 2018.11.0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반올림 회원들이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백혈병 같은 질병에 걸리면 삼성 지원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과입장을 조만간 발표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1일 최종 중재판정 및 권고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위가 중재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이다. 보상범위 넓히고 액수 줄였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보상범위는 넓히고 보상액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다 낮게 설정했다. 우선 지원보상 대상을 크게 넓혔다.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 이후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재직자·퇴직자와 사내협력업체 재직자·퇴직자 전원을 대상에 넣었다. 다만 삼성전자를 포함해 다수의 반도체공장을 오가며 일하는 협력사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보상기간은 2028년 10월31일까지다. 2028년 이후 보상은 별도로 정한다. 지원보상 질병범위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다발성골수종·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정했다. 반도체·LCD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암 중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했다는 것이 조정위 설명이다. 희귀암 중에서도 환경성 질환은 모두 지원보상 질병범위에 들어갔다. 다발성경화증·쇼그렌증후군·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는 물론이고, 유산·사산 같은 생식질환과 선천성 기형·소아암 같은 자녀질환도 지원보상 질병범위에 포함된다. 조정위는 노동자가 암에 걸릴 경우 보상액은 근무장소·근속기간·발병연령·질병의 세부 중증도를 고려해 백혈병은 최대 1억5천만원, 비호지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3천500만원으로 정했다.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은 최초진단비 500만원과 완치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유산은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을 보상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보상액 관리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한 제3의 기관에 위탁한다. 별도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보상을 감독한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삼성전자의 기존 보상규정과 중재안에 따른 보상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조정위는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보상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재발방지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한다. 기금은 삼성과 반올림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기탁한다. 삼성과 반올림은 조정안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이달 30일 이전에 개최한다. 삼성전자·반올림 "조건 없이 수용" 11월 중 협약식 조정위는 권고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이른바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풀어 나갈지 각자의 입장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며 "노동건강인권선언을 공동으로 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LCD 사업장 외의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 역시 이 사례를 참고삼아 풀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중재합의가 이뤄졌고 최종 중재판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조정 및 중재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올해 7월 '조건 없는 중재안 수용'에 합의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날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올림 관계자는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중재안이 신속 정확하게 이행됐으면 좋겠다"며 "중재안 수용 합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 중재판정으로 삼성전자 직업병 사건은 사실상 해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황유미(사망당시 23세)씨가 백혈병에 걸려 2007년 3월 숨진 뒤 11년8개월 만의 일이다. 고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결성한 조직이 반올림이다. 지금까지 320여명의 직업병 의심 노동자가 반올림을 찾았다. 이 중 120여명이 숨졌다. ○ '미투' 동참 남정숙 전 교수, 성폭력 피해 산업재해 신청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49 (여성신문 2018.11.09.) ○ 집배원 "우정사업본부의 가족이란 말은 다 거짓" http://www.nocutnews.co.kr/news/5058589 (노컷뉴스 2018.11.10.) ○ 폐암 산재승인 하루만에 세상 떠난 순천 환경미화원 "뉴스보도 듣고 15분 뒤 임종" … 유족, 순천시 상대 민사소송 검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43 (매일노동뉴스 2018.11.15.) 20년 넘게 디젤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된 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순천시 환경미화원 황아무개(62)씨가 산업재해 승인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폐암 발견 당시 폐선암 4기였던 그는 수술도 받지 못한 채 항암치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밤 11시15분께 순천의료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했다. 황씨는 1996년 8월부터 순천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3년, 도로노면 청소를 12년간 했다. 정년퇴직(2016년 12월 말) 직전 6년간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으로 손수레를 끌고 들어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골목길을 청소했다. 맨손으로 폐슬레이트와 연탄재를 치웠다. 황씨는 올해 1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면서 기침이 잦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지난해 9월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경추협착증 수술 중 폐암을 발견했다. 같은해 12월부터 암전문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 갔지만 폐암 말기로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비슷한 시기 폐암 2기 진단을 받은 동료 서아무개씨와 함께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에 "20년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디젤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연관성을 확인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사이 서씨는 수술을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 반면 황씨는 폐렴까지 겹치면서 상태가 악화했다. 공단 순천지사는 지난 12일 "20년 이상 거리청소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리규산이나 석면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황씨의 아들 황영태(36)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 산재 승인 소식을 알려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으셨는지 고개만 끄덕이셨다"며 "13일 밤 휴대전화로 지역방송에 난 산재 승인 뉴스를 아버지 귀에다 대고 들려 드렸는데, 그걸 듣고 15분쯤 뒤에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서씨와 함께 순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황영태씨는 "아버지께서 생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먼지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제대로 된 마스크나 장갑 등 안전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면서 폐암에 걸린 만큼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비록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다른 환경미화원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 삼성 ‘반도체 백혈병’ “고통받은 근로자·가족에 진심 사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1231007001&code=920100 (경향신문 2018.11.23.) ○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환노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3(매일노동뉴스 2018.11.30.)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지역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에서 28일 오후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교육선전부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는 언제까지 연간 2천400명에 이르는 산재 사망을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90%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을 위반하지만 노동자가 죽어도 고작 4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끝인데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한 뒤 "정치권이 산재 사망을 단골메뉴로 삼으면서도 정작 입법 시기에는 다른 정치 공방을 하느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처분하고 결국 재벌대기업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 [SK커뮤니케이션즈, 희망퇴직 거부했다고] "3년5개월은 자택대기, 복귀했더니 형광등 갈아라" 법무 관련 업무자 사옥관리 업무 배치 … 모욕주기 일반해고 지침 위력 발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87(매일노동뉴스 2018.10.29.)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3년5개월간 자택대기 발령이 내려졌다.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때 맡은 업무는 사옥관리였다. 2013년 자택대기 발령 전 법무 관련 일을 하던 김동석(가명)씨는 하루에 2번 사옥을 돌며 형광등이 나가진 않았는지, 화장실 쓰레기통이 차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대로 된 업무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육기간까지 인사평가에 넣어 연봉을 삭감했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저성과자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모욕주기, 직장내 괴롭힘을 눈감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이 폐기된 뒤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업무자 자택대기하고 신규채용 진행?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13년부터 매출 부진과 사업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012년부터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극소수만이 희망퇴직을 거부했다. 그중 한 명이 김씨다. 김씨는 28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사업부를 축소하면서 필요 없는 인력으로 몰아세워 나가라고 했지만 그렇게 나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5개월간 자택대기 발령을 받았다. 자택대기 발령 중 그가 기존에 하던 법무 관련 직종 채용공고가 났다. 회사에 내용증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김씨는 “관련 업무자에게 자택대기를 발령하고 신규채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3년5개월간 자택대기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 복귀했다. 이전 경력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역량개발TF 교육에 참여했다. 김씨는 법무와 인사·총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회사는 교육 마지막달에 원하는 부서의 팀장에게 기획안(과제)을 제출해 통과하면 기획안 실현 결과를 반영해 보직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기획안을 올렸지만 과제실현 역량이나 과제별 팀장 피드백은 받지 못했다”며 “원하는 부서 1·2순위에 법무팀이 인사팀을 썼지만 법무팀은 보직배치를 거부해 인사팀으로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인사팀으로 발령받은 후 맡은 업무는 사옥관리였다. 오전·오후 하루에 두 번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5개 층을 돌며 물이 새거나, 형광등이 나간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있으면 건물관리실에 연락해 시정조치를 한다. 김씨는 “탕비실 물이 안 나오면 수도를 확인하고, 관리실 직원이 없으면 직접 막힌 화장실을 뚫기도 한다”며 “하루에 2번 사옥을 돌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새로운 업무를 할당해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교육기간 인사평가 반영해 연봉 10% 삭감 김씨는 올해 7월 서울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이유였다. 회사가 지난해 김씨 복귀 후 이뤄진 교육기간(3개월)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이유로 연봉 10%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동료평가에서도 ‘교육기간을 제외한 업무기간이 짧아 평가할 수 없다’며 평가유예 의견이 나왔는데 회사는 교육기간까지 포함해 평가했다”며 “제대로 된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교육 테스트에서 95점을 받았지만 과제 실행은 물론 피드백도 없었음에도 팀장은 68점을 줬다"며 "합당하지 않은 점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올해 연봉 10% 삭감을 통보했지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결국 회사는 10% 삭감된 급여를 지급했고 7월 노동청에 이를 진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평가대상에 교육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봐 상당 부분 사용자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평가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고, 급여규정에 평가 결과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연봉삭감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사를 종결했다. 김씨는 서울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서울노동청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만 진행한 채 의견서에 제 주장을 단 8줄로 정리했다”며 “반면 회사 주장은 한 장반을 쓰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사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저성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분장과 교육기간을 포함한 인사평가를 바로잡아 연봉삭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김씨의 연봉삭감과 업무분장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SK커뮤니케이션즈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다”는 답변만 확인했다.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11월22일 열리는 병원 이사회에 서창석 원장 해임 건의안 상정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73 (매일노동뉴스 2018.11.21.) ▲ 윤자은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20일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이달 9일과 13일 두 차례 경고파업을 했는데도 사측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최상덕)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두 차례 경고파업에도 병원측은 노조 요구안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500여명이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출정식에는 분회 조합원 500여명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올해 7월 시작한 병원 노사 임금·단체교섭에서 분회는 노동시간단축과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빼앗긴 복지 회복,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병원측은 수용불가 입장만 밝혔다. 교섭은 이달 7일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최상덕 분회장은 “서창석 병원장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면담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퇴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분회는 이달 22일 열리는 병원 이사회에 병원장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선정한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10명 중 유일하게 서창석 병원장만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회는 지난해 12월 병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과 환자·가족 등 2만여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진경 분회 파업대책본부장은 “지난 정권의 채용비리 1호 서창석 병원장을 문재인 정부가 왜 아직도 퇴임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부터 청와대와 국회, 이사회에 해임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 화섬연맹 "충청환경에너지, 식칼위협하며 노조활동 방해" 조합원 표적징계 의혹도 제기-회사 "개인의 우발적 행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15 (매일노동뉴스 2018.11.23.) ▲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 당진 소재 한 쓰레기 소각업체가 노조 조합원을 징계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정의당 충남도당·화섬연맹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환경에너지의 노조탄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8일 화섬식품노조 충청환경에너지지회가 생겼다. 회사는 같은달 23일 지회 조합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회는 “A 조합원은 노조 창립멤버이자 직원들에게 노조가입 권유를 가장 열심히 한 인물”이라며 “지난달 22일 노조 창립식이 열렸는데 회사가 다음날 열성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징계 이후 10여명의 조합원이 지회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3일에는 회사 관리직이 퇴근 후 식사를 하고 있는 B씨 등 지회 조합원 2명을 찾아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B씨는 “열다섯 살이나 어린 관리직 C씨가 동료와 술자리를 갖고 있는 나를 찾아와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칼을 던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호철 화섬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쓰레기 폐기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자 충청환경에너지가 조합원 부당징계와 잔업특근 배제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식칼테러도 노조파괴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충청환경에너지 관계자는 "A씨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은 수차례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흉기 위협과 관련해서 그는 "B씨가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D팀장을 모욕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C씨가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 같다"며 "C씨가 작업을 지시하는 것은 맞지만 대리라 관리자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두 사건 모두 노조활동 방해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노동자들 "임금피크제 폐기하라" 기재부 앞 농성 30일부터 12월7일까지 농성 … 노정협의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67(매일노동뉴스 2018.11.30.) ▲ 공공운수노조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한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제도 도입 때부터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은 데다, 임금 삭감에 따른 고령자 차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지원금도 올해 말까지만 지급된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정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기관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도입됐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를 별도로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직무 개발이 어렵다. 사실상 기존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급여만 깎인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년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서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굳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항목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재부 앞에서 농성을 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국민연금지부, 발전노조를 비롯한 16개 단위노조가 참여한다. 건강보험노조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시한부 지명파업을 한다. 매일 100명씩 농성에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노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2월7일 이후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슈] ○ 고 이한빛 PD 2주기, 방송제작환경 얼마나 바뀌었나 5개 부처 종합대책 발표 1년, 실효성은 미미… "역무 칸막이에 갇혀 있을 때 아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59(미디어스 2018.10.29.) ○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체결할 듯 다음주께 합의 도출 전망 … 문안 다듬는 문제로 막판 진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94 (매일노동뉴스 2018.11.02.) ▲ 광주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협약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예상보다 합의 도출이 늦어지고 있지만 큰 줄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주께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반발한 내용 상당 부분 해소”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인사, 전문가로 구성된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는 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유치 추진단이 기존 원탁회의에서 마련한 투자협약서안과 광주시·현대차가 협상한 투자협약서안을 비교해 수정·보완한 뒤 현대차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마련한 투자협약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가 같은달 30일과 31일 현대차와 협상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초 원탁회의는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약서에 원탁회의 검토안이 반영되면 31일 밤 회의에서 투자협약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최종 합의엔 실패했지만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가 작성한 투자협약서에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초협약에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 반발을 샀다. 기초협약에 담긴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실현 △적정 노동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추가 협상을 통해 노동계가 반발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것이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만 문안을 가다듬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있다”며 “현대차가 보완해서 보내온 투자협약서 내용을 보면 합의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도 “투자협약서에 적정임금 실현을 먼저 넣을 것인지, 노사 상생을 먼저 넣을 것인지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된다”며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투자유치 추진단 구성, 원탁회의 연구원·노정협의회 구성 주문 광주시와 현대차 간 최종 합의는 다음주께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주거·의료 같은 광주 빛그린산단 복지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날 완성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회사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투자유치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내부 별도 협상팀이 현대차와의 협상을 이끈다. 투자유치 추진단은 광주시 2명(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노동계 2명(윤종해 의장·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 공익전문가 3명(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대표 1명(황현택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5일 처음 모였던 원탁회의는 같은날 해산했다.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광주시가 신설법인 설립 등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 있게 성실히 수행해 나가며, 제반절차에 대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추진단과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유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가칭)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과 (가칭)노정협의회 구성을 주문했다. ○ IT노조 “양진호 사태, 문제는 가혹한 노동 조건” "양진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http://www.bloter.net/archives/323491 (블로터 2018.11.02.) ○ "내 조직부터 성평등 임금 실천하자"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가이드라인 배포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존중 사회 핵심 과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79(매일노동뉴스 2018.11.07) 한국노총이 성별·고용형태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을 회원조합에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6일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정도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 회원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자기 일터의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에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OECD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15년째 꼴찌다. 성별 임금격차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두드러진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올해 6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4차 젠더노동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입 유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에 차이를 보였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7천530원) 미만인 비율은 ‘노조에 가입한 집단’에서 남성 3.9%, 여성 4.1%로 낮았다. 반면 ‘노조가 없는 집단’에서는 남성 17%, 여성 35.7%로 높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성별·고용형태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노조가 스스로 사업장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성별 임금격차 자가진단 △해결방안 △해외사례 △성별 임금격차 관련 법률정보가 담겨 있다. ○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기하라” 요구 잇따라 정의당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막겠다” … 참여연대 “정부·국회가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71 (매일노동뉴스 2018.11.07.) 정치권과 청와대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데 대해 각계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최고 산재사망률 국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 이유는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자 산재사망률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인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탄력근로제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 입장을 들어 노동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기업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노동시간 정책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을 자꾸 비용 문제로만 본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과로사회 탈출을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한 것인데 한 발짝도 내딛기 전에 뒷걸음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반적으로 노동을 비롯한 민생개혁이 후퇴하는 합의만 앞세워지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며 “오직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시간단축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경제계 입장만 대변해 노동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게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검찰, 정현옥 전 차관·권혁태 청장 불구속 기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 … 나두식 지회장 “노동부 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21 (매일노동뉴스 2018.11.14.)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할 때 불법파견 인정 결론이 예상되자 삼성에 유리하게 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측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까지 열어 감독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달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한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6월 정 전 차관 등 당시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측과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감독내용 등 공무상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 징계와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나두식)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포함한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무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나두식 지회장은 “정현옥 전 차관과 권혁태 청장이 불법파견 은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들이 핵심적으로 주도했음이 드러났다”며 “당연히 구속기소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지회장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불법파견 은폐 사실을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는데도 노동부는 아직까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이 기소된 만큼 노동부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청와대 앞 시국농성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진행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46 (매일노동뉴스 2018.11.15.)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14일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사용자에게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하루 4시간 총파업을 한다. 조합원 20만명을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다. 시국농성은 청와대 앞에서 한다. 정부와 국회, 사용자들에게 총파업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시국농성은 총파업 하루 전날인 20일까지 이어진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16개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이 함께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재벌과 손을 잡으면서 노동자 목소리에는 점점 더 높은 담을 쌓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봉혜영 부위원장은 “시국농성은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요구를 분명히 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겠다는 대표자들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당·정·청이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코 총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께 경찰병력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지도부를 강제로 끌어냈다. 민주노총은 "치졸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앞 도로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총파업 21일 하루 조합원 16만명 참여 … 정부·여당 친기업 행보 비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89 (매일노동뉴스 2018.11.22.)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기자> 무대 뒤 찌뿌둥한 날씨 속에 국회의사당이 웅크리고 있었다. 흐린 하늘을 뚫고 이따금 빗방울이 떨어졌다. 흰색 비옷을 맞춰 입은 노동자들이 의사당대로 위에 섰다. 국회를 향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이 21일 하루 총파업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28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인 국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당시 총파업에는 조합원 5만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조합원 16만여명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금속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12만8천277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총파업 참가 노동자를 9만여명으로 추산했다. 5월 총파업은 하루 2시간 이상, 이날 총파업은 하루 4시간 이상이었다. 파업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후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같은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이후 노정관계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탄력근로제와 비정규직 등이 적힌 판을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강행하면 다시 총파업" 이날 오후 의사당대로에 빨간색 천으로 꾸며진 무대가 세워졌다. 수도권에서 일손을 놓은 조합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전대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의료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각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4곳에서 지역본부별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무대 대형스크린에 “개악열차 시동 건 집권여당”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각종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들의 말들이 빠른 속도로 이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빈틈을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과로사를 일상으로 만들 탄력근로제 확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과 자본의 청원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 노동계를 겁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늑대정권을 청와대에서 몰아냈더니 여우정권이 들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후퇴와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광주형 일자리 폐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잇따르는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들로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다"며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와 반개혁적인 국회를 향해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이정표를 각인시키는 대장정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직장갑질 비호하겠다는 건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직장갑질 금지법 처리 촉구 … 환노위 통과 뒤 법사위 2개월 넘게 계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93 (매일노동뉴스 2018.11.22.)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달이 넘도록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직장내 괴롭힘까지 금지해야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직장갑질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객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린다. 반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3건의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은 "땅콩회항 조현아 갑질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직장내 갑질로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직장내 폭력을 방치하고 갑질을 비호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라도 직장갑질을 차단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은 폭언이나 폭행, 정신적 학대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산재 범주에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부 관련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걸음 앞으로” 한국노총 여성위 총회 개최 … "여성 빈곤·차별·폭력과 단절하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34 (매일노동뉴스 2018.11.23.) ▲ 한국노총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위원장 최미영)가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 안정된 여성일자리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 여성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지금 우리,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걸음 더!’를 주제로 총회를 열고 여성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언했다. 여성위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휩쓴 미투(Me-Too) 운동과 여성혐오주의 확산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차별과 불평등의 산물”이라며 “여성인권과 평등노동권을 위협하는 위계적인 불평등 구조와 경계 없는 여성혐오 철폐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여성위는 정부에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경제위기 논리에 발목 잡힌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시간제 노동정책 전면 폐기와 안정된 여성일자리 확대, 평등한 일터 구축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여성위는 노조 내 여성대표성 강화와 조직화를 통한 역량 강화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최미영 위원장은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남성보다 여성이 빈곤상황에 빠질 위험이 더 높으며 여성의 빈곤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세기에 맞지 않는 젠더 불평등이라는 썩은 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여성이 더 이상 차별과 학대·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조력자로, 동지로 우뚝 서 새로운 사회적 틀과 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참석차 총회에 함께하지 못한 김주영 위원장은 서면 인사말로 격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행복한 작업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노총 "국민 53.8%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 찬성은 37.3% - 56.1% 건강 악영향 우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43 (매일노동뉴스 2018.11.26.)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5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37.3%였다. 탄력근로 확대로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자 68.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28.2%에 불과했다. 채용 감소와 건강 악화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60.9%가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33.2%는 "채용 축소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건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자 56.1%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37.3%는 "건강 악화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tbs가 지난 21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뤄진 조사에서는 반대로 50.4%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민주노총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탄력근로제의 핵심 내용인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이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단순 기간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물었다”며 “탄력근로 기간확대를 절실히 원하는 기업의 필요와 기간확대에 따른 노동자 우려 중 선택하라는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1박2일 집중투쟁 법외노조 취소 요구 10만5천여명 서명 청와대 전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19 (매일노동뉴스 2018.11.28.) ▲ 전교조 전교조가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1박2일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 뒤 2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며 “이틀간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교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 10만5천여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범국민 서명은 문재인 정부에 촛불광장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뜻을 받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노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 "국제사회 20년 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 기다렸다" OECD TUAC 사무총장 양대 노총 방문 … "주 40시간 이하 노동 고용 늘리고 생산성 키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05 (매일노동뉴스 2018.11.28.) 피에르 아바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명환 위원장과 현안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6차 OECD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노동현안과 관련한 한국 노동계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했다. OECD를 통해 한국 정부에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수립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경총 반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한국은 오랫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국가인데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 유발을 반복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 아바르 사무총장은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TUAC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1996년 한국 정부가 OECD 가입조건으로 약속했던 사항인 만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인 그는 “프랑스는 노동시간이 주 35시간이며, 한국이 독일을 예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나선다는데 독일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으로 주 32시간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을 만났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으나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 확대가 첫 의제로 잡혔다”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OECD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OECD라는 틀을 활용해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평등한 조직문화 노조 강하게 만든다" 한국노총, 히포시(HeForShe) 세미나 열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69 (매일노동뉴스 2018.11.30.) ▲ 한국노총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남성분들에게 영향을 줘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2014년 9월21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여주인공 엠마 왓슨이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상의 반인 남성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의 성평등 캠페인인 히포시(HeForShe) 시작을 알리는 연설이다. 한국노총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히포시(HeForShe)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에서 2015년 히포시코리아운동본부를 만든 여성신문이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한 조은정 박사(소비자학)는 “올해 상반기 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계는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한국노총의 이미지는 남성적이고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운을 뗐다. 조 박사는 “설문조사 결과 비조합원 중 20~30대 여성이 노동문제와 노조 필요성에 관심이 높고 가입의향도 높으며 한국노총에 긍정적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한국노총이 향후 집중해야 하는 잠재 조합원은 젊은 여성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에 여성이 늘어나면 조직이 유연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며 ”적합한 여성 인력을 적합한 업무에 활용하고 목적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노총이 히포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노동조합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세미나에 60여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참여했다”며 “히포시 캠페인 목적에 맞게 남성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 "광주형 일자리, 노조 사라진 생산현장 의미"금속노조 현대차지부·민주노총 울산본부 긴급진단 토론회 열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50(매일노동뉴스 2018.11.29.)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광주시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차 회사의 '무노조 경영'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이 2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펼친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 현대차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투자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와의 노동조건 분리를 위해 독립법인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경근 연구위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하락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독립법인”이라며 “동시에 완성차 회사의 단체협약 회피의 출발점이며 노조가 사라진 생산현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수년간 임금동결"을 거론하기도 한다.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또 다른 협상카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수많은 다른 요소에는 침묵한 채 노동권을 공격하기만 하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장 운영계획이나 거시적 산업정책 등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전부 생략한 채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만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로 생겨날 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어려운 자동차산업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겨 주지 않아야 한다"며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하는 노사민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전기차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할 시기에 공장 신설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차는 수익성이 대단히 낮은 차종이며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10만대 생산공장으로서는 독자적인 유지가 어렵기에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고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