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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그 2주일 뒤는 시장경제의 `블랙 위크(Black Week)`였다. 연이은 원-투-스리 펀치에 `시장`은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그 첫 펀치는 최태원 회장이 맞았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잡혀 들어간 그가 SK글로벌 등 자기가 빚보증 선 회사에 담보로 쓰라고 계열사의 자기 주식 전부를 내놓았다. 지난 정부에서 걸핏하면 출몰했던 `사재출연`의 망령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崔회장은 계열사의 이사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고, 또 다른 주주들에게 입힌 손해는 배상하게 될 게다. 재판을 통해서 말이다. 그 재판이 시작도 안되고 또 빚보증 선 회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사재를 내놓게 한 건 사유재산권을 국민정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이다.
두번째 펀치는 두산중공업이 맞았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수사가 겁났는지 아니면 노동부 장관 능력이 뛰어났는지, 두달 이상 끌던 극심한 분규가 갑자기 타결됐다.
사측이 파업 기간 안 준 임금의 반을 지급하고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도 취하키로 한 것이다. 결국 파업을 하고 있어도 임금의 상당부분은 계속 지급되고, 노조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돈으로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남긴 셈이다.
"사측에게 남은 유일한 파업 통제 수단은 자진폐업뿐이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세번째 펀치는 유상부 포스코 회장에게 날아왔다.`회사의 발전을 위해` 연임을 포기한 것이다.
劉회장은 `민영기업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개선했고 경영실적도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그의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다. 적어도 정부 일각에서 `포스코에 회장직은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청와대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
정부의 우회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지분을 차지한 외국투자가와 (정부의 힘이 통하는 일부 기관투자가들 외에는)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유임 지지는 여전했다. 양측이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형국이었다.
그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그가 사퇴한 것이다.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한계와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을 절감한 것이다.
과연 이런 일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모습인가 `기업하기 싫은 나라`의 모습인가 묻고 싶다.
그 첫 펀치는 최태원 회장이 맞았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잡혀 들어간 그가 SK글로벌 등 자기가 빚보증 선 회사에 담보로 쓰라고 계열사의 자기 주식 전부를 내놓았다. 지난 정부에서 걸핏하면 출몰했던 `사재출연`의 망령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崔회장은 계열사의 이사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고, 또 다른 주주들에게 입힌 손해는 배상하게 될 게다. 재판을 통해서 말이다. 그 재판이 시작도 안되고 또 빚보증 선 회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사재를 내놓게 한 건 사유재산권을 국민정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이다.
두번째 펀치는 두산중공업이 맞았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수사가 겁났는지 아니면 노동부 장관 능력이 뛰어났는지, 두달 이상 끌던 극심한 분규가 갑자기 타결됐다.
사측이 파업 기간 안 준 임금의 반을 지급하고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도 취하키로 한 것이다. 결국 파업을 하고 있어도 임금의 상당부분은 계속 지급되고, 노조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돈으로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남긴 셈이다.
"사측에게 남은 유일한 파업 통제 수단은 자진폐업뿐이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세번째 펀치는 유상부 포스코 회장에게 날아왔다.`회사의 발전을 위해` 연임을 포기한 것이다.
劉회장은 `민영기업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개선했고 경영실적도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그의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다. 적어도 정부 일각에서 `포스코에 회장직은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청와대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
정부의 우회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지분을 차지한 외국투자가와 (정부의 힘이 통하는 일부 기관투자가들 외에는)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유임 지지는 여전했다. 양측이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형국이었다.
그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그가 사퇴한 것이다.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한계와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을 절감한 것이다.
과연 이런 일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모습인가 `기업하기 싫은 나라`의 모습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