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계약직도 불안한테 일용직으로 바꾼다니”
충남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들 "집단해고"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12.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56
▲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
충청남도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일하는 기간제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들 계약을 해지하고 일용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들은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분과위원장 최순미)는 4일 오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충남도에 직접고용돼야 하는데 충남도는 고용보장은커녕 사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센터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상담을 제공한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들은 센터 소속으로 민간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했다. 대체교사들은 충남 15개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정규직 보육교직원이 연차나 결혼·상조를 비롯해 단기간 휴가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돼 쪼개기 계약을 연장하며 2년까지는 거의 고용이 승계된다”며 “계약직들은 모두 연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8일 충남도청 공무원이 함께한 '2020년 사업변경 설명회' 자리에서 이달 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일하려면 주급제 일용직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모두 60여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센터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충남은 센터 업무를 천안와 아산에 이관하면서 대체교사를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순미 분과위원장은 “일용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뽑아 쓰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불안이 지금보다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렉스필드CC 카톡 대화 문제 삼아 비정규직 해고
직장동료끼리 회사 푸념한 카톡 이유로 '황당한 계약만료'(매일노동뉴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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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캐디관리원 A씨는 11월20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정규직 전환 기대가 무너진 것은 둘째치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회사일을 하면서 힘들 때 푸념을 했는데 이를 이유로 캐디들을 포섭해 이간질을 공모했다면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다른 직장인들처럼 카톡으로 회사 뒷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다른 직원 B씨는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렉스필드CC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계약만료 통지서에 적힌 8가지 해고사유
5일 렉스필드CC노조(위원장 김상훈)에 따르면 회사는 정규직 전환 한 달을 앞둔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만료 통지서<사진 참조>에는 8가지 계약해지 사유가 적시돼 있다.
통지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① 캐디들을 포섭해 이간질을 공모한 점 ② 허위보고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를 의심받고 있는 점 ③ 대표와 본부장을 미친**로 표현해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운 점 ④ 허위사실을 회장님께 메일로 보내 대표이사를 모함한 점 ⑤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 직장인의 마음가짐이 크게 결여됐다고 판단케 하는 점 ⑥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갈굼당하는 캐디를 부추겨 추근댄다는 소문을 내 보자고 공모한 점 ⑦ 캐디에게 이간질을 부추기고 서로 갈등을 유발시켜 조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행동한 점 ⑧ 헛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고 헛소문을 전파해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한 점이다.
종합하자면 대표이사를 험담하고 캐디들과 회사가 갈등을 겪도록 이간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상훈 위원장은 "A씨가 캐디들을 포섭해 이간질을 공모했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3년 문을 연 렉스필드CC는 올해 처음 흑자를 냈다. 연간 7만~8만명 수준이던 골프장 내방객이 올해 9만명을 넘어선 덕분이다. 그런데 골프장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업무도 크게 늘었다. 급기야 8월 말에는 캐디들이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B씨에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웅진그룹 온라인 윤리제보에 투서했다. 송아무개 대표이사가 A씨의 계약만료 이유로 삼은 "허위사실을 회장님께 메일로 보내 대표이사를 모함했다"는 내용의 실상이다.
김 위원장은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계획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상당히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A씨와 캐디 C씨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C씨가 '과거에 다른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골프 카트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가 골프장 영업을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그저 맞장구를 쳤는데 그게 마치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계획을 공모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신분 악용해 절차 무시하고 계약만료
계약만료 통지서가 날아오기 이틀 전인 11월18일 송 대표이사는 A씨를 호출했다. 송 대표이사는 그와 다른 직원 B씨가 둘이서 나눈 카톡 대화 메시지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렇게 전송한 사실이 있냐'고 확인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B씨는 사직서를 내고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A씨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카톡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는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해고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사적으로 나눈 카톡 대화라도 3자에게 전파돼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렉스필드CC는 모든 직원을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협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평가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못 박고 있다. 더군다나 A씨는 노조 부위원장이다. 단협에는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를 하기 전에 노사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는 모두 무시됐다.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만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계약만료 사유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평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상혁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논란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불명확한 평가기준으로 해고, 철회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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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서비스노조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분회
"갑자기 사무국장이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생일선물 주려나 보다 하는 농담을 들으며 사무실로 갔죠. 가자마자 봉투를 내밀기에 웃으며 받았어요. 12월 말로 근로계약을 만료한다는 통지문이 들어 있었어요. 당황스러워 말도 잘 못했죠."
이효화(62)씨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1년8개월 동안 일했지만 지난달 28일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왜 저인가요"라고 되물었지만 사측은 "포괄적인 평가"라고만 답했다. 이씨는 "포괄적인 평가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고 한숨 지었다.
12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분회(분회장 김명임)에 따르면 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이씨처럼 갑작스레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요양보호사는 세 명이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2월31일 끝난다. 서울 중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운영을 맡긴 중구노인요양센터에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중구청이 위탁만 맡겨 놓고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구노인요양센터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구노인요양센터는 지난달 27일 '2019년 직원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처우에 대한 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고문을 요양센터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공고문에는 △근무평점 100~90점 이상 달성자(5명)의 경우 성과급 지급 △60점 초과 70점 이하 달성자(5명)의 경우 '서비스&친절교육' 실시 △60점 이하 달성자(3명)의 경우 계약종료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요양센터가 근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해고자 A씨는 "어르신한테 잘못했다거나 일하다 사고가 나서 경위서 한 번 써 본 적이 없다"며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 줘서 해고 이유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김명임 분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를 통해 해고자를 결정한 적이 없었다"며 "요양보호사 개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은 "부당한 일에는 참지 않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해고자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구노인요양센터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현대제철, 도급금지 '2인1조 유해작업' 쪼개 55세 이상 촉탁계약직 채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법망 피하기' 논란(매일노동뉴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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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내년 1월16일 유해작업 도급금지 규정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당진·순천공장 아연도금 작업에 투입할 촉탁계약직을 모집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유해작업 도급을 금지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취지를 촉탁계약직 채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고온 중금속 용해로에서 아연을 녹여 철강제품에 도금하는 일명 '포트' 작업을 당진 1·2 냉연공장과 순천공장 등 세 곳에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다.
현대제철은 내년 1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당 작업 도급이 금지되자, 이달 12일 전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도금 작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직영 관할 계약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우대, 결격사항이 없을 시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당진공장에서 아연도금 일을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조정환씨는 “김용균법이 통과된 후 정규직이 돼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현대제철이 갑자기 우리를 내쫓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기존 2인1조로 하던 아연도금 업무를 쪼개 드로스(아연도금부산물) 제거는 촉탁계약직에게, 포트에 아연을 투입하는 작업은 하청노동자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두 사람이 함께 불순물 제거를 하다가 아연이 부족할 경우 한 사람이 지게차를 이용해 아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불순물 제거는 도급금지 대상이고, 포트에 아연을 투입하는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해석한 셈이다.
홍승완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라서 두 사람이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현대제철이 임의로 업무를 쪼갰다”며 “서로 다른 신분의 비정규직 2명이 한 조가 돼 위험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정규직 전환 비웃는 카이스트] “2년 미만 기간제 계약해지”
교수들에게 이메일 통보 … 고용안정협약·국회 지적 무시 논란(매일노동뉴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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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교수들에게 2년 미만 기간제 행정직원 계약을 종료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메일 발송 전 카이스트는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원지부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는데, 합의를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지난달 29일 ‘기간제 노동자 중 2년 이하 재직자 활용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연구실 담당 교수들에게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지부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년 초과한 재직자의 경우 정년보장 등 고용안정을 시행한다”며 “2년 이하 재직자의 경우 2년을 도래할 때 재계약이 불가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이스트와 지부는 올해 10월17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2년 이하 재직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지부는 “별정직 취업요령에 따라 올해 9월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구비의 재원이 있는 경우는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의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실무위를 열기도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취업규칙(별정직 취업요령) 일방 개정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개정 취업규칙에는 “연구인력이 행정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시행시기는 올해 9월1일이다.
카이스트에는 1천2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중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800명이 넘는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 상시·지속업무 기준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카이스트의 기간제 편법고용 논란은 오래된 일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게 하는 식이다. 지부가 지난 6일 조합원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차례 이상 임용된 경험이 있는 이가 129명(45%)이었다. 88명은 고용공백이 있었다. 카이스트는 이메일 안내에서도 “기간만료를 사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에 대해 5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다”며 “노동위에서는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적시했다. 계약종료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정미 의원은 “카이스트는 상습적으로 기간제법을 악용한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지부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정상적인 비정규 노동자 인력운용 현황을 감사하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말 많고 탈 많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진 계속(한국대학신문 2019.12.06.)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3810
경기지역 대학 고용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연합뉴스 2019-12-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101500060?input=1195m
간접고용
○ 노동자·시민 1천600명 “CJ헬로 비정규직 고용보장” 탄원
희망연대노조·여당 을지로위, 과기부에 탄원서 제출 … “인수기업 LG유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2.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92
▲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 고용보장과 노동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종료를 앞두고 노동자·시민 1천6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LG유플러스가 CJ헬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승환)와 을지로위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케이블방송·인터넷을 설치·철거·수리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CJ헬로 협력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과 노동자에게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헬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78일째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가 CJ헬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 중 하나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탄원서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애초 피인수기업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무나 강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평가점수조차 알기 어렵다. 다만 과기부는 방송법 15조의2 2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문제 해결 없는 인수는 400만 가입자만 빼가겠다는 심산"이라며 구조조정을 우려했다. 이승환 지부장은 "재계약을 앞둔 일부 고객센터에 원청(CJ헬로)이 30% 삭감된 유지·보수 수수료를 내밀었다고 한다"며 "인원이 그대로인데 수수료를 줄이면 인력을 줄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내년 초 재계약을 앞둔 CJ헬로 고객센터 운영법인은 10개가 넘는다.
○ 성탄 전야에 ‘절망’ 선물받은 쌍용차 무급휴직자들
쌍용차-기업노조, 무급휴직자 47명 종료일 없는 휴직 연장 합의(매일노동뉴스 2019.1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84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10년 만에 가족들과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려 했던 동료들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25일 오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밤새 뒤척인 듯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지부장은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회사에서 날벼락 같은 ‘무기한 휴직 연장’을 통보받았다. 쌍용차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가 같은날 오후 노사협의회를 열어 무급휴직 노동자 47명에 대한 휴직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을 비롯한 47명은 지난해 9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된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 7월1일 재입사해 6개월간 무급휴직 중이었다. 이들은 내년 1월2일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김 지부장은 “해고·무급휴직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 가던 동료 대부분이 12월에 사표를 내고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갑작스럽고 기약 없는 휴직 연장 통보에 다들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 조합원은 오전에 다니던 곳에 사표를 내고 왔다가 오후에 휴직 연장 통보를 전해 듣고 눈물을 쏟았다”며 “출근을 열흘 앞두고 그동안 못했던 남편 노릇·아빠 노릇을 하려고 했을 동료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급휴직자 중 한 명인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10년 만에 동지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는데,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노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어디로?
올해 9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노동자 복리후생 축소에 이어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쌍용차가 이번에는 부서배치를 앞둔 무급휴직자 47명에게 무기한 휴직 연장을 통보했다. 경영사정이 어려워 내린 결정이라지만, 올해 말까지 무급휴직자 전원을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던 ‘노노사정 합의’를 회사와 기업노조가 어긴 것이어서 사회적 대타협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14일 복직대상 해고자 119명 중 60%를 2018년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 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이들은 같은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무급휴직 후 부서배치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회사와 기업노조의 노사합의서를 보면 무급휴직자들의 휴직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로만 표기돼 있다. 휴직 종료일이 나와 있지 않다. 라인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노사합의로 휴직 종료일을 결정하기로 돼 있을 뿐이다. 휴직 기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경영위기가 어제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닌데, 부서배치 열흘을 남기고 느닷없이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노노사정 합의 당시 해고자 119명의 복귀를 2018년과 2019년으로 나눴던 이유는 2018~2019년 정년퇴직자에 맞춰 복직하기로 (회사와 지부가) 한 발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올해 50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한 자리에 무급휴직자 47명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쌍용차 경영위기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날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심리치유센터 ‘와락’에서 무급휴직자 대상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재직자들도 ‘임금 삭감안’ 폭탄에 ‘부글부글’
날벼락을 맞은 건 무급휴직자만이 아니다. 재직자들도 들끓고 있다. 최근 쌍용차와 쌍용차노조가 마련한 ‘2차 자구안’은 인건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쌍용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의서를 보면 △통상상여 200% 삭감 △상여 OT·제도개선 OT·연구업적 인센티브 삭감 △2020년 발생 연차수당 지급률을 변경(통상임금 150%→100%)해 2022년에 분할 지급 △목표달성(PI) 성과급 250만원 삭감 △올해 말 일시금 100만원 삭감 △2020년 임금·단체협약 동결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동의서에는 “이와 관련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목까지 포함돼 있다. 동의서대로 추진될 경우 노동자 1인당 연간 1천8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2개 복리후생 축소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던 노동자들은 이번 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23~24일 평택공장에서 노조 주최로 열린 조합원 공청회에서 임금삭감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노동자는 “회사가 어렵고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회사나 노조 모두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고 조합원들과 공감대를 쌓아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동의서만 징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무급휴직자 휴직 연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공장 내부 사정과 무관치 않다. 회사가 2차 자구안에 문제를 제기할 법한 김득중 지부장 등의 복귀를 막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몰아내고 3개월 단기사원 모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문제 회피용 채용”(매일노동뉴스 2019.12.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04
▲ 자료사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물량감소를 이유로 전체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별도 하청업체를 통해 신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공장에 ‘사원모집공고’가 부착됐다. ㈜한성파트너스라는 신규 하청업체가 창원공장에서 일할 생산직 감독자와 기능직 사원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일거리가 없다며 비정규직을 쫓아내더니 다시 비정규직을 모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업체에 올해 말로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물량감소를 이유로 정규직 근무형태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지회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585명 중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거나 1심 계류 중인 이들은 460여명이다. 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들에게 이달 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퇴직 위로금을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에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시 우선채용’과 ‘부평공장 1년 일자리 소개’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환 지회 대의원은 “소송을 취하해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된 사람들만 골라 다시 채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목적이 물량감소가 아니라 불법파견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게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해고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3일 하청업체들에 휴업을 통보했다.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를 1주일 앞당긴 셈이다. 하지만 지회 조합원을 포함해 비정규직 120여명은 같은날부터 매일 출근해 공장을 지키고 있다. 진환 대의원은 “비정규직들이 있는 곳에는 아직까지 정규직들이 투입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31일 이후에는 회사가 물리력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니들이 해고를 알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빼곡히 붙은 종이
대량해고 앞둔 비정규직지회, 궐기대회 열어... 회사 "1교대 전환 오는 23일부터"(오마이뉴스19.12.03)
"한국지엠, 소송 취하 전제의 위로금 지급 자체가 불법파견 인정"
한국지엠, 퇴직 위로금 제시 ... 비정규직지회 "교섭 요구"하며 갖가지 지적(오마이뉴스 19.12.09)
한국지엠, 직제개편으로 사실상 ‘1교대제 전환’ 수순(경향신문 2019.12.18.)
공공부문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쉽지 않네]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합의에도 국립대병원 절반 '노사 입장차'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간접고용 직접고용 합의 … 15곳 중 8곳 합의 도출 못해(매일노동뉴스 2019.1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4
▲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실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에 합의한 뒤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속속 직접고용에 합의했지만 절반가량은 직접고용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9월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10월에는 경북대병원, 지난달에는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사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합의 이전에 직접고용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중 나머지 8개 병원은 직접고용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경상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이다.
직접고용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5개 국립대병원 중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등 4개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10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실 점거농성 3일째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7일부터 파업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300여명으로 국립대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노조 파업에는 간호보조와 환자이송·청소미화 업무 노동자 430여명이 참여했다. 이 중 70여명은 현장에 복귀했다. 조합원 15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45분께 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했다. 이날로 3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년 규정과 정규직 전환 절차 같은 '조건을 내세운'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분회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노사 축조회의에서 사측은 간접고용 노동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찬반투표를 해서 직접고용행과 자회사행을 결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노조는 투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국장급 관계자가 지난주에 병원장을 만나고 갔는데, 교육부는 이번주에도 최대한 중재를 해 보겠다고 한다”며 “중재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원장실을 점거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50대와 60대다. 윤병일 분회장은 “고립돼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파업 이후 미화업무에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간호보조·이송업무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투입돼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4개 병원 조합원 10일 무기한 공동파업”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있는 5개 국립대병원 중 4개 병원에서는 10일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상대병원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노조로 조직돼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지 않아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지난주 마지막 노·사·전 협의체 회의를 끝냈다. 이번주부터 실무교섭을 한다. 김재범 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실효성이 없어 노사가 실무교섭을 하기로 했다”며 “병원측이 직접고용인지 자회사인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못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전남대병원지부 관계자는 “전남대병원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 회의가 중단된 지 몇 달 됐다”며 “이번주에 시작하는 정규직노조 임금·단체교섭에서 해당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섭 마무리
“공통 급여체계 미적용 직종 기본급·수당 인상 합의”(매일노동뉴스 2019.1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05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올해 임금협약 본협약에서 합의하지 않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외 직종’에 대한 임금협약을 보충교섭에서 합의했다.
2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최근 공통 급여체계 외 직종에 대한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연대회의는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수십 개 직종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개선에 합의했다”며 “전국적으로 일정 정도 상향평준화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 10월21일 올해 임금협약을 맺었다. 노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올해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의 임금체계는 보충교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노사는 올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정기상여금 15만원, 명절상여금 25만원, 맞춤형복지 50만원을 지급하기 했다. 초등스포츠강사와 운동부지도자 기본급은 올해 3만원, 내년에 5만원을 인상한다. 미화와 시설관리·당직 같은 특수운영직군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급을 공통 급여체계 2유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보충교섭 적용 노동자를 4만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보충교섭 대상 직종이 수십 개로 처우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라며 “수십 개 직종을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 10월30일부터 11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보충교섭을 했다”고 설명했다.
○ 도로공사가 정규직화 롤모델이라는 코바코
노·사·전 협의체 노동자대표 6명 중 4명 용역업체 노무관리자 …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방식 미리 정해 둔 정답"(매일노동뉴스 2019.12.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83
▲ 강예슬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KOBACO)가 한국도로공사를 롤모델로 삼고 정규직 전환 정책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의 요구로 코바코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바코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도로공사 등 사례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등을 참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기 두 달 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를 집단해고해 비난을 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방송회관분회·프레스센터분회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코가 전환 대상 노동자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온전한 고용승계와 70세 정년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
두 분회 소속 노동자는 코바코 본사와 산하기관에서 청소·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용역업체 하나에 속해 있지만 한국방송회관·한국광고문화회관·양평연수원 등 코바코 산하기관에서 흩어져 일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업체 노동자는 모두 155명이다.
코바코는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8월 개최했다. 노조는 노·사·전 협의회 구성단계부터 코바코가 노동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표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 노동자대표를 뽑았다. 하지만 14명(사용자대표 6명·노동자대표 6명·전문가대표 2명)으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에서 청소·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한 명뿐이다. 6명 중 4명은 용역업체 노무관리자, 나머지 1명은 정규직 노동자다.
노조는 "투표 공고를 투표 하루 직전 현장노동자에게 알렸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관련 사실을 7월12일에 공지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알 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바코가 노·사·전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자대표를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리 정해 둔 답인 자회사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바코 관계자는 "노·사·전 협의회를 꾸리기 전에 노동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대표가 이미 선정된 상황에서 노조가 노·사·전 협의회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정규직 전환 완료 6개월 앞두고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쪼개기’
“경비업법상 불가피” 세 번째 자회사 설립 추진 … 공공운수노조 “반대” 한국노총 소속 노조 “찬성”(매일노동뉴스 2019.1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8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당초 노사합의와 달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는 8일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의 세 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세 번째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인천공항경비는 인천공항 외곽과 1·2터미널 경비를 담당하게 된다. 4개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 932명이 내년 6월 말 용역계약이 끝나면 입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노사합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다. 2017년 12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2개 자회사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전 협의회는 경비업무의 경우 2개 자회사에 나눠 편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측은 “기존 자회사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경비업법에서 금지한 공항운영지원 및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와 특수경비업 겸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사·전 협의회에서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관리 및 보안경비 등의 별도회사 설립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전문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고 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공사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반발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경비업법상 겸업이 금지된 분야는 운영서비스”라며 “지부가 겸업이 가능한 환경미화 분야는 경비와 묶고, 나머지는 시설관리와 묶어 2개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를 어긴 채 자회사 쪼개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공사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측 계획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운영서비스 일부와 경비를 묶으면 자회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 6월 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자회사 쪼개기 논란과 함께 2017년 5월12일 이후 용역회사에 입사한 4천400명을 자회사에 경쟁채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노사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는 채용비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양대 노총 소속 비정규직노조들은 탈락자 없는 전환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 비정규직 불만 커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공사 "경쟁채용 절차 필요" … 노조 "채용비리? 공사, 탈락자 만들고 싶을 뿐"(매일노동뉴스 2019.1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2
▲ 강예슬 기자
"감사원이 감사도 했고, 국정감사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다시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채용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또 채용비리자 누명을 쓰고 조사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다는 채용비리는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9일 오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 2017년 5월 공사 하청업체에 입사해 탑승교 설비업무를 하고 있다는 김윤수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떳떳하기에 또 조사한다면 응할 것"이라면서도 "공사 비정규 노동자 1만명 채용절차는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니 일단 (전원) 전환채용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사측은 지난달 27일 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채용의혹 관련 검증 TF와 채용절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채용비리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통보였다. 채용비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댔다. 대상자는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4천400명이다. 2017년 5월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한 날이다.
노조는 검증 절차가 객관적이고 당사자 소명기회를 보장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채용비리자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에도 전환 배제가 가능한 만큼 먼저 전환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채용비리 검증절차와 관계없이 반드시 탈락자를 발생시키는 채용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때문에 경쟁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그냥 탈락자를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전환 대상 전부를 비리채용자로 지정하고 불합격을 전제로 추진하는 전환 과정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듯하다"며 "비정규직의 희망을 끊는다면 노조는 투쟁수위를 높여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노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투표로 결정"
노조 33일 만에 파업 중단, 10~12일 투표 … 직접고용 정년·채용절차 기존안보다 개선(매일노동뉴스 2019.12.10.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5
분당서울대병원 노사가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고용을 파견·용역 노동자 투표로 결정하기로 9일 합의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파견·용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날 파업을 중단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과 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교섭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할지, 자회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직종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사측이 이 같은 투표 방식을 제안했지만 기존 사측안을 선택지로 투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며 “사측이 직접고용할 경우 적용할 정년과 채용절차 등의 조건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투표를 통한 결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직접고용되는 노동자 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고령자 친화직종은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줘 계속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직종 직접고용 채용절차는 기존안보다 완화했다. 2017년 7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 입사자는 면접 같은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직접고용한다. 반면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거치되 가산점을 준다.
사측은 앞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 정년 만 65세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노사 합의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안정될 전망이다. 일반직종의 경우 채용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직접고용시 조건을 상향했으니 대부분 직접고용쪽으로 투표할 것 같다”며 “노사가 서로 점거농성이나 소송 등으로 막판에 힘겨루기를 했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한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로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7일부터 33일째 하던 파업을 중단했다. 10일 업무에 복귀한다. 원장실 앞 복도 점거농성도 10일 만에 철회했다.
○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아직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도 못해"
국제우편물류센터 보안검색·특수경비대 정규직화 '표류'(매일노동뉴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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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센터 김포공항출장소에서 일하는 보안검색·특수경비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용역업체와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우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센터와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서울지방우정청이 담당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에 실을 우편물을 검사한다. 특수경비대 노동자들은 센터·출장소 출입자를 관리한다. 이들은 용역업체인 P사에 소속돼 있다. 90여명이 일한다. 우정사업본부 유일한 민간위탁 비정규직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사·전문가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꾸렸다. 올해 9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했다. 하성호 지부 보안검색지회장은 "올해 초 4차 회의에서 센터측은 우리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데다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두 차례 더 회의를 했지만 상급단체인 우정사업본부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화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길어지면서 용역업체와의 노사관계는 실종됐다. P사는 지난해 3월 센터와 맺은 2년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P사는 정규직화 결론이 나면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처지라며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도 안 되고 처우개선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현 지부 특수경비대지회장은 "광화문우체국과 김포공항·인천공항에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준비할 것"이라며 "센터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책임지는 우정사업본부는 12월31일까지 전환 실행계획을 지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015년 이전 입사자 전원 직접고용
민주일반연맹 "투쟁 성과이자 승리" … 이후 입사자 70여명 정규직화 과제 남아(매일노동뉴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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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 전원을 직접고용한다. 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을 진행 중인 이들을 직접고용한다는 의미다.
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인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은 지난 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천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했던 이들 중 3천500여명은 자회사로 이미 전환했다. 남은 570여명 중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은 300여명, 민주노총은 270여명이다. 공사는 이들 모두를 직접고용한다.
공사의 이날 발표 가운데 2015년 이전 입사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이들도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1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천900명가량이다. 이 중 1천6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나머지 280여명도 직접고용한다. 한국노총 소속 130여명, 민주노총 소속 150여명이다.
다만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이후 입사한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뜻이다. 법원 판결까지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한다. 대상자는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55명을 포함한 70여명이다.
민주일반연맹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직접고용에서 제외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맹 관계자는 "1심 계류자 직접고용은 조합원 투쟁의 성과이자 승리라고 판단한다"면서도 "2015년 이후에도 불법파견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공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연맹과 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을 한다. 연맹은 이 자리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소속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 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은 쟁의권 확보하면 파업(매일노동뉴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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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된 국립대병원의 청소·시설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이 속한 4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파업에 들어간다"며 "오늘부터 파업하는 인원은 2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4개 병원별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을 포함한 7개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을 결정했는데도 노조 조합원이 포함된 4개 병원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별로 로비 또는 병원장실 앞에서 농성한다.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중 정규직 전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은 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제주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직종별 투표를 통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충남대병원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이 9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정리하면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자회사로 전환하면 정년과 채용절차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홍보했고 결국 자회사 전환 쪽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한다”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측 대표는 당시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콜센터·경비·주차 직종에 대해서는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를 받았지만 노조 조합원이 소속된 시설·청소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충남대병원장 항의면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이번주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실무교섭을 시작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주 시작한 정규직노조 임금·단체교섭에서 해당 문제를 다룬다. 전북대병원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전환 대상이나 정년·임금을 비롯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 중이다.
노조는 이날 “사회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고령노동자들의 정년과 고용절차를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며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고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선 심정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 울산 중구청, 비정규직 CCTV 관제사 집단해고 논란
최장 6년 일한 12명 용역노동자 계약종료 눈앞 … 노동자 “정부 정책에 역행”(매일노동뉴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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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울산 중구청이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용역 관제사 12명 계약을 올해 말 종료하고 해당 업무를 공무원 6명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CCTV 관제사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중구청은 비정규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울산 중구지역 내 1천642대의 CCTV 모니터를 감시하며 시민이 범죄나 안전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한다.
지부에 따르면 중구청은 2014년 10월부터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매년 12월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현재 이곳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관제사는 12명이다. 그중 10명은 2017년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일했다.
중구청은 지난 5일 관제사들과 중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더 이상 관제센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용역 관제사 12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고용승계하지 않고 공무원 6명을 새로 채용해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관제사들은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관제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며 “중구청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구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천642대의 CCTV를 12명이 보는 것도 벅찬데 6명의 공무원이 이 일을 수행한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용역사업을 종료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등 근무방식 자체가 바뀌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CTV 관제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어서 노·사·전 협의체를 열지 않았다”고 전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23일 1교대제 시행 '일단 멈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1교대제 노사협의 중단·차기 집행부 일임" 결정(매일노동뉴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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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에서 추진 중인 1교대제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회사와 1교대 협의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창원공장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이달 23일부터 주야 2교대제를 상시 1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회사는 이달 말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해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인소싱 공정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지회가 이날 '교대제 협의 중단'을 결정한 만큼 회사가 1교대제 시행을 강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근무형태 변경은 단체협약상 노사합의 사안이다.
대의원들 "교대제 논의 부적절, 차기 집행부로 넘겨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연수관 대강의장에서 열린 지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1교대제 전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노사협의 중단, 차기 집행부 일임'을 결정했다.
지회는 원칙적으로 교대제 개편에 반대한다. 1교대제로 전환하며 비정규직을 내보낸 뒤 폐쇄 수순을 밟은 군산공장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측의 물량감소 압박에 정규직 내에서도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회가 교대제 개편을 반대하면서도 지난 9일 노사협의에서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인소싱 공정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조합원들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선택이었다. 실제 회사가 이날까지 진행한 '인소싱 공정 희망자 모집'에 정규직 400여명이 지원했다. 창원공장 생산직 1천800여명의 20%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사용한다"는 비판과 결국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대회에서 교대제 전환 관련 대의원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회의 과정에서 "교대제 전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거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면서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창원공장이 죽느냐 사느냐" "정규직이냐 도급직(비정규직)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하라며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자칫 비난이 정규직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수관 앞에서 1교대제 전환 반대 선전전을 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회 결과에 한숨을 돌렸다.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내년 물량이 11만3천대로 늘었고, 1교대를 앞둔 지금도 조립부는 잔업·특근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1교대로 가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회는 "비정규직 공정으로 정규직 배치전환이 되면 한국지엠에 대한 비판이 정규직에 대한 비판으로 바뀔 수 있다"며 "회사가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사회적으로 정규직을 고립시키는 것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지엠 "노사협의 지속해 연말까지 해결할 것"
당장 23일부터 1교대제를 운영하려던 회사는 난감한 표정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1교대제 전환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교대제 전환은 노사 간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강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협의가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차기 집행부가 선출돼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든 차기 집행부든 협의를 이어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협력업체 계약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년 이후 계약연장 한다더니, 절반 이상 ‘고용 배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9명 중 6명만 계약연장 … 노동자들 “1년 만에 해고될 거면 합의했겠나”(매일노동뉴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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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을 시행하면서 정년이 지난 노동자 절반 이상을 계약연장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12일 공공연대노조 파주지회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분회(분회장 설인기)는 “최소한의 평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계약연장을 한다는 것이 직접고용 당시 합의의 정신”이라며 “진흥원은 평가·계약연장과 관련해 노조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용역업체 시설·미화·경비 노동자들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직접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년은 줄어들었지만, 노사는 “정년이 지나도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설인기 분회장은 “시설노동자의 경우 용역업체 시절 정년이 대부분 만 65세였지만 직접고용 이후 만 60세로 줄었고, 미화노동자는 용역 시절 70세까지 일하던 분도 있었는데 직접고용 뒤 정년이 만 65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을 위해 노사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합의문에는 정년을 넘어선 만 61세 이상은 시설직의 경우 2019년 12월31일까지, 미화·경비직의 경우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기간 이후에는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합의에 따라 최근 계약연장 평가를 받은 정년 도과 노동자 19명 중 13명이 탈락했다. 6명만 계약이 연장된 것이다. 분회는 “전환 합의 뒤 1년 만에 해고를 당할 줄 알았다면 합의를 했겠냐”며 “갱신기대권이 있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고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설인기 분회장은 “평가 항목이 노동자들의 충분한 협의에 따라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평가가 평가자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노사가 평가문항 합의체를 구성해 후속 평가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지만, 노측에서 참여를 거부해 왔다”며 “계약연장은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 등이 있었을 것이고 평가는 근무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흘째 파업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점거농성 돌입
병원장 실 앞 복도에서 농성 … 2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 중(매일노동뉴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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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부산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병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에서 청소·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병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김해영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의원실 관계자를 만났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의원실에 부산대병원의 직접고용 해법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 분명한 조치를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의원실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7개 국립대병원은 노조측과 직접고용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은 이미 지난해 교섭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되 세부 사항은 노사가 추후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터라 15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먼저 직접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지방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 조합원이 조직된 나머지 3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파업이나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일째 파업을 하고 있고, 전북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일째 본관 로비농성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1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17일 파업을 할 계획이다. 노조는 16일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 [자회사 전환 회유 안 통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 택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들
정년연장·채용절차 간소화 '당근'에도 87% 직접고용 선택(매일노동뉴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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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1천300여명이 이르면 내년 4월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투표권을 행사한 1천200여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87%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선택한 결과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태를 계기로 민낯이 드러난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높아진 반감이 투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10~12일 분당서울대병원 전체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식을 놓고 직종별 투표를 한 결과 투표참가자 1천227명 중 1천70명이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자회사 전환 선택자는 157명에 그쳤다.
분회로 조직된 간호보조·환자이송·청소미화 직종에서는 각각 185명·52명·172명이 직접고용을, 15명·3명·74명이 자회사를 지목했다. 고령자가 많은 청소미화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 많은 자회사 선택자가 나온 배경은 병원측이 자회사로 가면 정년을 최대 3년 더 보장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직접고용되면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정년 기준인 만 60세(환경미화 등 고령친화직종은 만 65세)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전환시점에 이미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은 퇴직을 1년 유예한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게 병원측 안이었다. 윤병일 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아무래도 환경미화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직접고용에 압도적인 표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대부분 해소됐지만 채용절차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전인 2017년 7월20일 이전 입사자는 제한경쟁 채용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개경쟁채용시 병원은 경력 6개월(2020년 4월1일 기준) 이상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외부자 응시로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 재직자 중 불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학균 노조 서경지부장은 “외래간호보조 직종의 경우 절반 이상이 2017년 7월 이후 입사자들이어서 채용절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도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며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겠다는 열망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투쟁과 승리가 묻지마 자회사 전환으로 고통에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6일 축조회의를 통해 직종별 구체적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달 중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세부협의를 한다.
○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일방 계약해지 논란
최근 7명에게 사업중단 예고 … “미래 기대가 절망과 분노로”(매일노동뉴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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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로 앞날을 준비하던 청년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청년유니온과 서울혁신파크유니온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자들에게 미래 기대를 심어 줬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경험과 함께 취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일자리다. 23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고 생활임금을 받는다. 민간일자리 취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2017년 6월 ‘사회혁신협업전문가양성사업’을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런데 서울시측은 지난달 28일 사회혁신협업전문가양성사업 참여자 7명에게 이메일로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사업 종료”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자들은 “해당 감사의 지적사항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참여자에게 보다 가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서울혁신기획관이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기는커녕 이를 핑계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민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서울혁신센터지부장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했던 청년노동자들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며 “서울시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혁신협업전문가양성사업 참여자가 민간위탁기관에 보내지는데 행정감사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자리 정책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방식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수순
“미래 없는 직무급제 바꿔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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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플러스㈜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업 수순 밟기에 나섰다.
16일 공공산업희망노조 지역난방플러스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임금협상을 했다. 쟁점은 직무급제 개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260여명의 용역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에 기반한 임금테이블을 만들었다. 직종에 따라 직급을 5단계로 나눠 임금을 책정했다.
자회사 전환자의 77%가 환경미화와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급은 최하등급인 5급(반장 15명 제외)만 있다. 시급은 8천35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같다. 1년을 일해도 평생을 일해도 임금차이가 나지 않는다. 곽기근 지부 부지부장은 “직무급제는 노동자에게 미래와 꿈을 빼앗는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일반경비의 경우 반장은 5급-1, 대원은 5급-2로 나뉜다. 반장은 시급 1만1천796원을 받는 반면 대원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월 50만원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
지부는 “용역회사 소속일 때 반장과 대원 임금차이가 월 20만원 수준이었는데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두 배 이상 벌어졌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책정된 직무급제로 노노 간 갈등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5급 단일직급인 환경미화·일반경비 직종의 직급을 3단계로 확대하고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속연수와 숙련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내년 임금을 0.7%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달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지부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 정규직 떠난 자리 비정규직 들이는 용인경전철
30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 예고 … “안전한 전철 위해 정규직 채용·처우개선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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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전철인 용인 에버라인노선 운영회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채용 중단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운행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돼 30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네오트랜스㈜가 운영한다. 용인 에버라인 유지보수와 전력·차량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2016년 8월부터 7년간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소유자는 용인시다. 이곳 노동자는 지난 1월 수도권 경전철 3개 노선 중 최초로 노조를 설립했다. 전체 직원 180여명 중 143명이 조합원이다. 조합원 가입대상 직원 98%가 가입했다.
지부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이 사업 시작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고용불안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네오트랜스 본점 직원과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노동자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에 대해서도 조합원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지부는 5월 시작한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본사와 차별적인 복리후생 개선과 임금격차 감소를 위한 임금 정액인상을 요구했다. 퇴직자가 발생한 자리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잇따라 대체하자 정규직 채용을 요구했다. 현재 이곳 현장직 비정규직은 15명가량이다. 회사는 비정규직을 25명 내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지부에 제안했다. 교섭 결렬 후 이뤄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수당 차별 해소와 정규직 채용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30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경고파업에 앞서 24일 정오 용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다.
○ [노동자 파업 12일째] 마포자원회수시설 대체인력 투입 논란
임금협상은 입장차 좁혔지만 조합원 보직해임으로 갈등(매일노동뉴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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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시설노조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1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업 참여자들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전국환경시설노조(위원장 김태헌)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로 12일째다. 노조는 지난달 18일에도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파업 참여자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팀 노동자와 비기술 인력을 포함한 43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하면서 3개 소각로 불을 모두 껐다가 파업 5일째 소각로 하나를 가동했고, 또 하나를 내일(18일) 켤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측, 노조 파업 시작하자 대체인력 투입”
서울시 강남·노원·마포·양천 4개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전기 또는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용산구·중구·서대문구·종로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루 처리규모는 750톤에 이른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한다. 계약은 3년 단위로 맺는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수탁한 ㅅ사는 지난 6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날 직장폐쇄를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민규원 노조 마포지부장은 “파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나오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조합원이 대체인력자에게 언제 채용됐냐고 물었는데 당일(6일) 채용됐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파업 중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ㅅ사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ㅅ사는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으로 이달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4명을 채용했다. 민규원 지부장은 “ㅅ사가 파업 당일인 6일에 채용했는데 4일과 5일 채용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노조가 8월29일 쟁의행위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노동법을 해석하는 것 자체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파업 이유로 보직해임 부당”
파업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6일 지난달 파업을 이유로 운영팀 팀장 1명과 조장 2명·운전원 2명 등 5명을 보직해임한 뒤 대기발령했다. 사측이 보직해임된 조장 ㅇ씨에게 지난 13일 보낸 출석통지서에는 “소각로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에 의거해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ㅇ씨는 사전보고나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11월)16일 오후 10시부터 가동중지를 진행하면서 임의 가동중지 사항을 17일 자정 심야에 근무자가 없는 사무실 팩스로 통보해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명시됐다.
민규원 지부장은 “파업권을 얻었는데 파업을 미리 공지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위·수탁 협약서 내용은 사측이 파업 이외 다른 이유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사측의 의무사항이지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헌 위원장은 “당초 이달 7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하루 전인 이달 6일 주요 보직을 맡은 노동자를 해임시켜 버렸다”며 “이들을 보직해임 하면 기계를 운전하고 지휘할 사람이 없어져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돼 6일에 바로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힌 상태다. 노조는 애초 기본급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섭을 통해 월 임금 총액 10만원 인상으로 사측과 의견을 모은 상태다. 휴가비 연 10만원 지급안도 마련했다. 김태헌 위원장은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파업 기간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는 지난 5월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20일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올해 결론 날까
25개 기관 중 직접고용 합의 6곳, 나머지 자회사 추진 … “직접고용 되도록 과기부 역할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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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 안에 완료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과기부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8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출연연구기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한 곳은 세계김치연구소·녹색기술센터 두 곳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재료연구소 등 네 곳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방식에 합의하고 전환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단독 자회사를 설립했다.
공동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기관은 8곳이다. 공동자회사 방식을 강행하기 위해 노·사·전 협의회를 기관이 일방적으로 운영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의 8곳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견해차가 커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전 협의회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기관 8곳에 대해 과기부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사·전 협의회 논의를 독려해야 할 과기부가 뒷짐을 지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위원장과 당사자인 노조 비정규직지부 지부장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삭발했다. 24시간 천막농성을 하며 과기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 지하철 질서지킴이 “자회사 전환하면 곧 정년퇴직”
“코레일네트웍스 정년 61세 고수 … 대다수 1~2년 사이 정년 넘어서”(매일노동뉴스 2019.12.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91
내년 1월 용역업체에서 코레일네트웍스로 전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질서지킴이들이 줄어든 정년 탓에 다수가 1~2년 사이 고용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철 질서지킴이 105명 중 21명이 내년 고용에서 배제되고 83명도 그 다음해에 모두 정년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자회사로 전환된 뒤에도 질서지킴이들이 만 65세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올해 12월31일 용역계약 종료 예정인 광역역무 업무 노동자 등 1천29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지난달 25일 합의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과 정년은 자회사 전환 이후 노사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질서지킴이와 광역역무 노동자는 코레일네트웍스로, 구내운전과 연료주입·입환유도 노동자는 코레일로지스로, 객차 도장·세척 노동자는 코레일테크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조는 합의와 달리 코레일네트웍스로 전적하면 질서지킴이와 광역역무 노동자 정년이 61세로 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근 면담 자리에서 사측 관계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된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61세로 적용한다고 했다”며 “이전 입사자도 정년 도과자에 대해 1년만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서지킴이들은 용역업체 시절엔 정년이 만 70세였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지하철 역내·차내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질서지킴이 노동자 105명 중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22명에 불과하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만 61세 이상이다. 2017년 7월20일 이전 입사한 나머지 83명도 모두 만 61세 이상으로 1년 뒤에는 정년퇴직하게 된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현재 회사 노동자 정년은 만 61세지만 기간제 노동자는 1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며 “지난달 합의에 따라 고용되는 분들에 대한 정년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 유령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6년 일한 영양사 해고 위기 … “경찰이 직접 고용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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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6년간 일한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주에 2일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껏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주 5일 일했던 그는 근로계약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러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였다. A씨는 이달 말까지만 일하고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는 서장이나 경무과 관계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복지위원회 또는 경찰서복지회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내식당을 관리한다. 경찰청은 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A씨는 동작경찰서 경찰복지위가 고용한 비정규직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복지위 신규채용과 인사관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식품안전관리·회계 등 내부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는 경찰서가 직접 사용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비정규직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고 당사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조직 안에서 경찰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 왔다”며 “경찰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경찰복지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복지위가 고용 책임을 피하려고 세운 유령업체에 불과하다”며 “경찰청은 모든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 정책 역행하는 '자회사 전환' 노동자 정년감축 논란
가이드라인 ‘고령친화형 일자리 정년 65세’ 어디로? … 자회사 전환 후 줄어든 정년 해법 없나(매일노동뉴스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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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로 전환된 용역노동자와 자회사들이 정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역업체 시절보다 정년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후 임금과 복지가 제자리걸음이거나 퇴보한 상황에서 정년까지 줄어들게 됐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나이 든 사람들을 자르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전국 14개 공항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KAC공항서비스와 수도권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전적될 예정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정년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자 근무 직종에 대해 기관 별도의 정년(예: 65세)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후 적게는 1~2년에서 길게는 7~8년씩 정년이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자회사 전환으로 고령노동자 정년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매한 정년 기산일 탓에 ‘같은 나이 다른 정년’
19일 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창구 ‘비상구’와 노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KAC공항서비스 노사가 정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달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올해 정년예정자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31일자 정년퇴직 예고’를 했다. 노동자들은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시점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는 내용은 합의 어디에도 없다”며 “20~30년 일한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후 정년이 줄어든 데 이어 근거 없는 정년 기산일로 인해 같은 나이임에도 정년이 1년씩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KAC공항서비스는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 논의에 따라 정년을 만 62세로 정하고,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전환 채용된 노동자 중 61세가 넘는 자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노·사·전 협의회 합의가 있던 지난해 6월18일 다음날인 19일을 기준으로 정년 기산일을 설정했다. 올해 정년에 도달하는 1957년생 가운데 6월19일 이전 출생자는 만 61세에 유예 1년이 적용돼 2020년 12월31일 정년퇴직하지만, 6월19일 이후 출생자는 정년 만 62세가 돼 올해 12월31일 퇴직하게 된다. KAC공항서비스는 미화·카트 등 고령자 친화직종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65세까지 보장하고 있다. 고령자 친화직종은 노·사·전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김형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조율)는 “정년 기산일을 임의로 산정하면서 예정된 혼란”이라며 “회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예고했는데, 해당 조항은 올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노위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봤다”며 “회사는 단체협약 정년규정을 근거로 정년퇴직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 동의 없이 제정한 취업규칙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지노위에서 무효된 것을 단협으로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KAC공항서비스 관계자는 “인사규정과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을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 친화직종은 청소·경비뿐?
내년 1월 코레일네트웍스로 전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역시 정년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발표 시점인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정년을 만 61세로 적용하고, 이전 입사 정년 도과자에 대해 1년만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서지킴이들은 용역업체 시절 최대 만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고령자 친화직종(청소·경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60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권고에도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년 축소에 시달리고 있다. 고령자 친화직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제시가 없다 보니 현장마다 해석이 달라진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고령자 해당 직종 여부를 ‘직종별 근무인원 평균연령이 법률상 고령자인 55세 이상인 경우’로 해석했고, KAC공항서비스는 노·사·전 협의회 논의에 따라 미화·카트 업무로 한정했다.
정년을 앞둔 KAC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전 정년이 길게는 70세까지 보장됐다”며 “자회사 전환으로 정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김형만 노무사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당시 건강하고 기술이 있으면 65~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는데 만 62세가 됐다고 퇴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조건을 저하시킨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인 철도운영사 쥐어짜 수익 남겨”
서울시의회 공사 민간위탁 사업 진단 토론회 … “조례로 위탁사업 규제하자”(매일노동뉴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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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수익 중심 경영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지하철에서 낸 적자를 서해선·김포도시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위탁운영 수익으로 벌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사업 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주관했다.
공사는 자회사 소사원시운영㈜·김포도시철도운영㈜을 설립해 각각 서해선 유지·보수 업무와 김포골드라인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서해선 운영은 공사가 직영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별도 사업부서가 운행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공사는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소사원시선(서해선)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위탁수주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하철 운영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공사가 서울시에 밝힌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김포도시철도 위탁으로 5억5천만원, 서해선 위탁으로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서해선에서 당기순이익이 월등히 높은 까닭은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공사가 수탁사업을 반복하면서 인력운용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법이 수익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자에게 여러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규모를 줄여 인건비를 남긴다는 비판이다.
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정문성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은 “출범 당시 정규직이 100%인데도 처우가 안 좋고 노동강도가 높아 30%가량이 회사를 떠났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며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회사가 돌아가고 숙련노동자를 양성할 수 없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철도안전은 위협받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철도를 굴리는 공사는 돈을 더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조례를 제정해 공사의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적정인력 채용, 공사가 직접 인력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 안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도입 12년 희망고문에 우는 초등스포츠강사
학교비정규직노조·김종훈 의원 ‘초등스포츠강사 발전전망 토론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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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초등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다 돼 가지만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 인상률도 학교 내 조리사·영양사·사서 직종 노동자보다 낮아 “학교 안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다.
1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초등스포츠강사 발전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포츠강사들은 “12년간의 희망고문을 멈추고 정부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흥미를 유발해 체육을 활성화하고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경감과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목적으로 2008년 정부가 도입했다.
“10년간 10·11개월 쪼개기 계약, 최근 1년 계약”
이병일 노조 초등스포츠강사 경남분과장은 발제에서 스포츠강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스포츠강사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로 정하면서다. 이병일 분과장은 “조리사·영양사·사서와 같이 학교 내 수업 외 업무를 하는 다른 직종이 사실상 공무직 신분인 것과 비교된다”며 “정부 정책 발표 이후 10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다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1년 단위 계약을 맺게 된 것이 그나마 개선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급여수준과 인상률도 낮다. 이 분과장에 따르면 급여는 올해 기준 세전 월 170만원 정도다. 수당도 지역별로 지급 여부가 다르다.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개 시·도 중 부산·경남·충남 3곳에 그쳤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0곳, 상여금·자녀학비를 지급하는 곳은 8곳이다. 수업시수는 주 21시수다. 이병일 분과장은 “스포츠강사 주요 연령대가 30대 또는 40대인데 현재 급여로는 생활이 힘들다”며 “수당 지급 여부를 보면 사측은 스포츠강사를 근속도 없고 가족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분과장은 “스포츠강사 기본급은 10년 동안 단 세 번 인상됐다”며 “7년간 임금이 동결된 적도 있고, 전체 인상액은 10년간 2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스포츠강사 급여가 월 149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7년 9월 교육청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흡족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업 참여 안 하는 노동자도 공무직인데…”
스포츠강사들은 공무직 전환과 기본급 인상·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김허중 교육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가 힘이 없다”며 “사실 시·도 교육청들이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허중 연구관은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 부담을 주면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반발한다”고 덧붙였다. 허강환 전국분과장은 “얼마 전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다더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체육 진흥법에 스포츠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 많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포츠강사의 직무분석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차별받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 내에서 수업 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심지어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스포츠강사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계약직으로 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설문지 받았더니 자회사에 체크돼 있었어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자회사 유도 여론조작” 의혹 제기(매일노동뉴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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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이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 직원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선택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정오 전남대병원 행정동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남대병원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부정행위를 했다는 사례를 다수 제보받고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남대병원은 자회사 추진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지난 19일과 20일 교수·의사·간호사·의료기사를 비롯한 병원 정규직 직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했다. 병원측은 설문지에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직접고용 △자회사 △현행유지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에서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용역노동자 500여명은 제외됐다.
노조가 공개한 제보 사례 중에는 “관리자들이 직접고용의 나쁜 점을 부각했다”는 진술이 많았다. 한 조합원은 “수간호사 선생님이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해 ‘직접고용으로 하면 우리(정규직)가 관리해야 하고 우리 것도 빼앗긴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관리자가 ‘직접고용한 다른 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자) 50명이 한꺼번에 병가를 써서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며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파스 붙이고 일하는데,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면 임금 등을 나눠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설문지를 받았는데 이미 자회사에 체크가 돼 있고, 성별·직종·근속연수만 체크하도록 남겨져 있었다”며 “팀장님이 보고 있어서 그대로 체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노조는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내치기 위해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병원측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차별해소 및 사회양극화 해소’ 취지에 역행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정규직 3천여명의 여론재판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500여명의 고용형태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결정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장실과 원장실 밖 복도에서 농성 중이다. 노동자들은 노사합의가 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노·사·전 협의회 회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청소노동자 5명 중 1명은 알바] 전남대병원 용역업체 인건비·재료비 착복 의혹
청소용품 교체·안전장비 지급 요구 묵살 … 노조 “자회사는 부정·비리 반복, 직접고용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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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인건비·재료비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채용하겠다고 밝힌 정원 중 5분의 1을 인건비가 싼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청소용품·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빼돌린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행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용역회사와 다를 것 없는 자회사로 전환한다면 그동안의 노조탄압과 부정·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직접고용 전환을 통해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당 지급 피하려 수습기간 중 해고”
이들 단체는 전남대병원에서 청소업무를 수탁한 용역업체 ㄷ사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ㄷ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청소 관련 인력 정원은 74명이지만, 실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이다. 나머지는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들로 대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당은 8만5천원으로, 정직원이 받는 식대·명절상여금·연차 등을 받지 못한다. 4대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노조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1~2개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계약서 위반”이라며 “월 22일 이상 근무자는 현재 정규직 근무자와 상이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단체협약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과 식대·상여금·격려금·구역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에 해고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심지어 3개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자재비 아끼려 청소용품·안전장비도 안 줘”
노조는 전남대병원이 청소용품이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인다고 했다. “광택솔·락스·걸레를 비롯한 청소용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 구입하더라도 소독이 잘 되지 않고 냄새가 심한 질 낮은 제품을 비치해 청소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거나, “청결 유지와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비닐장갑과 마스크, 안전화, 주삿바늘 찔림을 방지하기 위한 앞치마를 주지 않아 병원 지급품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업체에 청소업무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병원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업체를 비호·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업체가 주말·휴일 특근을 비조합원에게만 몰아줘 조합원과 임금 격차가 월 최대 100만원이 되기도 한다”며 “입사원서를 쓸 때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자회견 뒤 시민·사회단체가 병원측과 면담한 자리에서 병원측은 용역업체를 조사해 부당행위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직접고용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노조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ㄷ사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 반박 입장을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에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부재 중이었다.
공무직 근로자 차별 해결… ‘신분보장 법제화’(공공신문 2019.12.17.)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47
사측 손배소 고집ㆍ노노갈등 증폭… 도공 수납원 ‘출구 없는 직접 고용’ (한국일보 2019.12.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81657337762?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규직 전환 노사전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한겨레 2019-12-2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1543.html#csidx3810df54001b8b49b6ded4a61ee45d2
특수고용
○ [왈칵 눈물 쏟은 웅진코웨이 노동자] "사고 나도 희롱당해도 내 책임, 매일 외줄 타는 심정"
노동법 사각지대, 사용자는 책임 없이 지시만 … 차량유지비·보험료 제하면 수입은 월 162만원(매일노동뉴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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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정수기 점검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고객님 집으로 향하던 중 생수배달차에 부딪친 적이 있어요. 넘어지면서 (정수기) 필터가 굴러떨어졌어요. 자전거에 깔려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필터부터 주웠어요. 필터를 잃어버리면 돈으로 물어내야 하니까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길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웅진코웨이 유니폼을 차려입은 고수진씨가 당시 기억이 떠올랐는지 하던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 고씨는 10년째 웅진코웨이 제품을 점검·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그 같은 여성노동자를 코디(코웨이 레이디)라고 부른다. 남성은 코닥(코웨이 닥터)이다. 고씨는 "점검을 위해 방문한 고객 집에서 반려견에 물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회사는 어떡하냐, 얼른 병원에 가 봐라 하는 말만 한다"고 전했다.
웅진코웨이는 3분기 영업이익 1천403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코디와 코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례적용 업종 특수고용직도 아니어서 산재보험 보장도 남 얘기다.
"업무 중 사고·고객 갑질에 무방비"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 20여명의 노동자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연 '생활가전업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 권익찾기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들이다. 그들이 경험담을 하나둘 털어놓자 간담회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저는 가끔 높은 장대 위에 걸어 놓은 외줄을 타고 있는 듯한 심정이 듭니다. 겨우 균형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안전망도 없는 허공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코디로 5년째 일하고 있다는 김순옥씨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살아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씨는 "웅진코웨이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다쳐서도, 아파서도 안 된다"며 "건당 수수료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하기 때문에 소변주머니를 차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순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소비자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 누구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다. "가스검침원분들이 성희롱·성추행을 당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남 일 같지 않아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운을 뗀 코디 이윤선씨는 "점검하는 동안에 야한 농담을 툭툭 던지거나 음란물을 큰 소리로 틀어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며 "알은체하면 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일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아니라면서…
웅진코웨이, 실적 압박"
웅진코웨이는 코디·코닥과 위탁계약을 맺으며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영업 압박과 '되물림수당' 같은 불합리한 회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되물림수당은 소비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중도에 반환할 경우 발생한다. 소비자가 18개월 안에 제품을 반환하면 코디와 코닥은 계약 대가로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1.5배를 되돌려 줘야 한다. 제품 하자 혹은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인지 여부는 무관하다.
이윤선씨는 "지국의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개인면담으로 이어진다"며 "우리 집 장롱에는 일시불로 산 비데가 들어 있다"고 증언했다. 매출을 채우기 위해 코디·코닥에 직접 구매·렌탈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되물림수당이 발생하는 달에는 고통은 더욱 커진다. 김순옥씨는 "되물림수당이 있는 달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고 참담한 심정에 빠진다"고 했다. 코디·코닥은 지국에 소속돼 일한다. 웅진코웨이는 지역별 총국을 두고 총국이 지국을 관리한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웅진코웨이·청호나이스·SK매직서비스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 783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는 한 달 평균 222만원을 벌었지만 차량유지비·보험료·주차비 등 필수 지출비용이 월 평균 60만원에 육박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월 162만원 수준인 것이다. 연맹 실태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하인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고 실제 노무제공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로 보도록 근기법 정의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화물차 최저임금 안전운임,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적용될까
정부 내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도입 … "특수고용직 운수노동자에 확대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2.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09
화물운송시장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안전운임을 화물운송뿐만 아니라 플랫폼 배달노동 같은 운수시장 전반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성과를 운수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킬로미터에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899원이다. 고객이 운수업체·화물노동자에게 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각각 1킬로미터에 2천277원·957원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노동자 운임은 평균 12.5%,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12.2%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일부 업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며 이윤을 뽑고 있다”며 “안전운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구조가 단순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적·과속 문제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한 안전운임이 운수산업 전체로 확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노조는 퀵서비스·버스·택배·택시·배달노동자에게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난폭운전에 내몰리는 노동자는 화물노동자에 국한하지 않는다”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보호 없이 도로를 달리는 운수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타다·차차 프리랜서 드라이버 협동조합 설립 추진
"일용직보다 못한 프리랜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1만명 실직 위기"(매일노동뉴스 2019.1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41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렌터카에 기반한 차량 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으로 1만명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 20여명으로 구성한 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태훈 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모법 조항으로 편입하면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타다는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부 지역 위주의 1시간 이내 운행이 주를 이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타다 영업은 불가능하다.
윤태훈 위원장은 “프리랜서 노동자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영향으로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증언했다. 곳곳에서 타다·차차와 계약을 맺고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파견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드라이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택시노동자는 업무환경이나 일자리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플랫폼업계 종사자들에게 택시업계로 들어가 일하라는 식의 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사회협약’ 시급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서울연구원 노동포럼 … “이탈리아 볼로냐시·밀라노시 사례 보라”(매일노동뉴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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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지방정부가 플랫폼사·노동단체와 '사회적 협약'을 맺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서울연구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플랫폼 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포럼을 열었다. 장희은 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미국의 AB5 법안처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규정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AB5 법안은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기업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완전한 독립계약자로 본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지 못해도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유급휴가·건강보험 등을 보장한다. 노동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하지만 한국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장희은 객원연구원은 우리나라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사례로 이탈리아 볼로냐시·밀라노시를 제시했다. 볼로냐시는 지난해 5월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라이더유니온·볼로냐시의회·배달플랫폼사·도미노피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헌장에는 △보수를 고정시급 형태로 지급 △자국 내 동일·유사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차별금지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기후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참여를 확장한다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밀라노시는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도로·일터 안전교육과 음식배달을 위한 기본 위생법 교육을 제공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밀라노 사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방향에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 개념부터 법·제도, 정책 논의까지 노사정 대부분 의견차이가 첨예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사정 이해관계와 현실 가능한 정책영역·효과성을 종합 검토해 플랫폼 노동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나 지원, 산업안전·직업훈련 영역은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 “혹한기 택배노동자 난방대책 마련하라”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 “새벽 야외 분류작업 추위와 싸워”(매일노동뉴스 2019.1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64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가 23일 오전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더하기는 올해 9월 출범했다. 택배·배달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주축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 서울지역 일반택배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22분이었다. 이 중 분류작업이 4시간이었다. 희망더하기가 올해 전국 일반택배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8%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로 옮겨진 택배를 다시 세부 구역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주로 새벽에 시작된다. 작업이 이뤄지는 터미널은 물건이 돌아가는 야외 레일에 지붕만 얹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비바람과 추위·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
희망더하기는 이날 택배노동자들의 터미널 노동환경을 조사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추위 때문에 석유 난로 같은 거라도 갖다 놓고 싶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못 갖다 놓개 한다”며 “바깥에 깡통을 놓고 (불을) 뗀다고 해도 못 떼게 하고. 차 안에 들어가 히터라도 켜고 싶은데 매연 난다고 못 켜게 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B씨는 “5시간 동안 계속 서서 분류작업을 하다 보니 많이 춥다”며 “눈이 오면 손이 얼어 장갑 하나로는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연말연시 영하의 날씨와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가혹한 날씨 속에서도 추위나 먼지 대책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택배사들은 난로 하나 없는 혹한기 야외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산업재해
○ [노동부 사내하청 많은 사업장 399곳 불시점검] 김용균 1년 '아직도 허술한' 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방호울 미설치 … 공공발주 건설현장도 안전 사각지대(매일노동뉴스 2019.12.02.)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67
▲ 정기훈 기자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돼 가는데도 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 예방조치가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발주 건설현장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10월2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민간 대형사업장 399곳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같은 공공 분야가 발주한 건설현장 98곳, 발전소를 포함한 공공 현업기관 17곳,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 대형사업장 284곳이 점검을 받았다. 399곳 중 88.5%인 3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260곳에는 과태료 3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2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10개 사업장에는 사고위험이 있는 기계·기구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법 위반 현황을 보면 원청이 주관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 밑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다.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밑에 떨어진 석탄가루를 치우다 숨졌는데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천포발전본부를 점검한 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후 삼천포발전본부는 컨베이어벨트 밑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울을 설치했는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삼천포발전본부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대에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1~10월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33명 중 87.9%인 29명이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3월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도로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5월에는 철로변 위험목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벌목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공공발주 건설현장(98곳)과 공공기관(17곳) 중 67%인 7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268건을 적발했다. 민간 대형사업장은 284곳 중 80.6%인 229곳이 1천149건의 위법행위를 했다. 노동부가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실시한 점검에서는 87.5%인 9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명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올해처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두 번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물 건너가나
정부,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한전 자회사' 경상정비는 '민간위탁 존치' 가닥(매일노동뉴스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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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제정남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논의가 본격화한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는 "발전산업 민영화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앞둔 노동계는 정부에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추모활동에 나선다.
연료·환경설비 원청 직접고용 힘들 듯
경상정비 민간위탁 유지하되 계약기간 보장?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특별조사위 위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실은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관련부처 간 협의 결과를 조만간 특별조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이번주에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정부 입장을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월 김씨가 일한 분야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8월 특별조사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 특별조사위는 외주화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김씨 죽음 이후 정부측에서 수위가 다른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정 발표 후 발전 5사와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사·전 협의체와 경상정비 통합협의체를 꾸려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이다. 노·사·전 협의체에서는 두 가지 정부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친다.
지난달 8일 당정TF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사·전 협의체 관계자 실무면담에서 정부·여당은 "한전산업개발을 활용한 공공기관 설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전이 지분 29%를 가진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하자는 안이다. 발전사들은 이 방안에 동의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위원은 "특별조사위 권고대로 발전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상정비 통합협의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을 존속하는 방안에 노·사·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고용안정을 위해 발전사와 업체 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최대 9년(3+3+3)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 발표와 특별조사위 권고가 이행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민간업체들은 해당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선제적으로 노동조건·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아니면 수용 못해"
국무총리실은 특별조사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전 협의체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1주기를 앞두고 뭐라도 해 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려는 것 같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주기를 맞아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를 중심으로 2일부터 고인이 숨진 10일까지 기자회견·토론회·추모집회를 한다. 고인 생일인 6일에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추모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억울하게 죽어 간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 기일을 앞두고 있지만 발전소 노동현장 환경개선은 없고 정규직화도 자회사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위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봉사 이미지 때문에 직장갑질 문제제기 어려워요”
사회복지사 77.6% “직장내 괴롭힘 경험” … 직장갑질119, 복지부·지자체에 '특별전수조사'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1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73
“우리 시설에서는 매월 직원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떼어 갑니다. 참다 참다 직원들이 후원금을 내지 않았는데 시설장이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은혜를 모른다, 그러더니 휴가비·명절상여금을 주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화를 내더군요.”(사회복지사 A씨)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해서 시설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시설장은 제가 거부했는데도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입사 형식이었어요.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는데, 출입금지를 당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됐습니다.”(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지사 10명 중 7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직장갑질119 직종별모임 ‘사회복지119’ 참여자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경영진이 54.7%로 절반을 넘었고, 비임원 상급자가 31.6%였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11.1%)도 있었다. 응답자의 76%가 진료·상담 필요성을 느꼈고, 25.6%가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았다.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복수응답)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44.5%)는 답볍이 가장 많았다. “위탁기관·사회복지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주체가 많아 관리·감독 책임주체가 불명확하다”(39.3%)거나 “사회복지시설 규모가 작아 사생활 침해나 소문이 발생한다”(34.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표 참조>
근로기준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를 포함한 13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7%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38%만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 77.6%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는 특별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하고 평가항목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의료원 태움문화 대책에 시민사회 “알맹이 빠져”
간호사 전담지원팀·감정노동보호위원회 설치 … 시민대책위 “관련자 징계·간호부원장제 없어”(매일노동뉴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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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이 올해 1월 숨진 고 서지윤 간호사 죽음과 관련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대책위원회가 권고한 핵심대책을 담지 않았다.
장유식 서울의료원 혁신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료원 혁신위는 서지윤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을 신설한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직종·직무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한다. 간호사 업무하중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경력간호사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간호사 전담지원팀을 새로 만든다. 선임간호사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병가·휴가에 따른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규간호사 업무적응도 지원한다.
간호사 배치인력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근무표 개선위원회를 신설한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60명 인력충원은 내년에 마무리한다. 3년차 간호사에게 시행 중인 1개월 무급휴가는 3~7년차까지 확대한다. 3교대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거공간도 늘린다.
서울의료원은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접수·처리·상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고 서지윤 간호사에게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추모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올해 9월 권고한 34개 사항 중 간호부원장제·상임감사제 도입,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책임자 징계 같은 핵심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지윤 간호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자 서울시와 의료원측이 (서지윤 간호사가 당한 직장내 괴롭힘을) 제보한 사람을 알려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버젓이 일하고 있는데 무슨 혁신이 이뤄지겠냐”고 반문했다.
서울의료원 혁신위는 진상대책위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노동계와 시민단체 반발을 샀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혁신위 구성을 밀실에서 하다 보니 우려했던 대로 혁신방안에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 의혹투성이 청년 건설노동자 추락사 책임자 처벌은?
고 김태규 대책회의·이재정 의원 “발주처·시공사 책임 물어야” … 유가족 “초동조사 미흡” 비판(매일노동뉴스 2019.1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8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가 사망한 지 8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가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인은 올해 4월 출근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데다 승강기 오작동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승강기 발주처와 시공사, 현장관리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태규님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은 올해 4월10일 경기도 수원 아파트형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승강기 문은 열린 채 운행됐다. 사고 직후 유가족은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이사 등을 기소하고, 화물용 승강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컨을 시공사에 무단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인의 누나 김도현씨는 “태규를 송두리째 빼앗긴지 238일. 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국회와 청와대를 뛰어다니며 확인한 정부기관의 민낯에 갈기갈기 찢겨진 7개월이었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 현장차장과 용역노동자가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사고 당시 승강기 내부가 어두워 발을 헛디뎠을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냈는데 유가족이 확인한 결과 20대 남성이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딜 만큼 어둡지 않았다”며 승강기 리모컨 오작동에 의한 강한 흔들림을 원인으로 주목했다. 김씨는 “경찰은 사고 직후 태규가 음주 후 실족사했다고 알렸는데, 부검 결과 알코올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유가족을 농락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살기 위해 일하러 갔다가 죽어야 하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며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작업대기 중 숨져
순환무급휴직 후 직무교육 과정 밟아 … 노동계 "고용불안이 부른 사회적 타살”(매일노동뉴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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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작업대기 중 쓰러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2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한국지엠 부평2공장 도장2부에서 일하는 A(47)씨가 구토증상을 보여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2006년부터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지난해 부평2공장이 1교대제로 전환하면서 순환무급휴직 대상자가 됐다. 한국지엠은 내년부터 부평2공장을 다시 2교대제로 운영한다. A씨는 이를 앞두고 도장2부 중도 스프레이 공정에 배치됐다. 강판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도색하는 것을 하도, 그 위 도색을 중도, 마지막 도색을 상도라고 한다. 당일 신규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황호인 지회장은 “고인은 10년 넘게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에서 불법적인 파견노동자로 묵묵히 일했는데 결국 정규직 전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불법파견 희생양이 됐다”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는 근무환경이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지회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조교사 꿈꾸던 경마공원 기수는 왜 목숨을 끊었나
‘마사회-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다단계 약탈구조 … 공공운수노조·유족 "진상 규명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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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경주마를 탔던 기수 문중원씨가 목숨을 끊었다. 그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로 시작하는 세 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기수 시절 겪은 부당한 대우와 조교사 면허를 받은 이유, 면허 취득 뒤에도 친분에 따라 마방을 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자비 들여 가며 호주에서 말도 타 보고 영국까지 가서 조교사 트레이닝 코스도 이수하고 일본 연수도 다녀왔다"는 문씨. 조교사를 꿈꾸던 그가 정작 꿈을 이룬 뒤 이생을 등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왜 꿈을 이룬 뒤 되레 절망했을까.
2일 마사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마구간 25개 내외로 이뤄진 마방을 조교사에게 임차한다. 마방은 경주에서 받은 상금과 위탁관리비로 운영하는데 이들 조교사가 마필관리사 채용과 기수 섭외 권한을 가진다. 조교사가 이들의 생계를 쥐락펴락하는 구조다.
조교사가 돼도 마방 임차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서울과 제주·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마방이 없는, 즉 개업하지 못한 조교사가 17명이다. 개업한 조교사가 94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마사회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모양새다.
문씨가 "죽기 살기로” 조교사가 되려고 한 이유는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기수 처우 때문이다. 그는 유서에서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거절할 경우 조교사 눈 밖에 나 출전 기회가 줄었고 좋지 않은 컨디션의 말을 제공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기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말을 탈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뻔히 알지만, 출전금을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나선다.
문씨는 2015년에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마방을 배정받지 못했다. 문씨는 "고위관리와의 친분으로 자신보다 늦게 조교사 면허를 획득한 이들이 마방을 배정받거나, 마방 배정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겼다. 그는 "조교사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그저 나가라고만 한다"며 "지금까지 힘들어서 나가고,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정말 웃긴 곳이다. 경마장이란 곳은"이라고 썼다.
2006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지금까지 기수 4명과 마필관리사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유서에서 언급한 마사회의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유족은 △조교사 제도 개선 △경마 기수의 적정생계비 보장 △기승 기회 적정수 보장을 요구했다. 유족은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인의 유서에 언급된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고인의 유서에서 조교사 개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언급된 김아무개 경마처장을 지난 1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 [4개 중대재해 조사위 권고안 비웃는 정부] "이행하겠다" 말잔치에 가려진 '암울한 노동현장'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 토론회 … "통합적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제안(매일노동뉴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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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추진단·국민참여조사위원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대책위원회 이름이 붙은 4개 위원회가 잇따라 꾸려졌다. 이들 조직은 수개월의 조사 끝에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은 바뀐 게 없다. "이행하겠다"는 약속만 허공을 떠돈다. 휴지 조각·부도어음이 따로 없다. 기획추진단·국민참여조사위·특별노동안전조사위·진상대책위. 이름만 그럴듯한 기구를 꾸려 노동계 투쟁과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를 열어 "각종 조사위 권고사항이 캐비닛 안에 쌓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 22개 권고안 중 특진마스크 지급 외엔 '감감무소식'=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정부는 이듬해 2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별조사위는 8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2인1조를 위한 필요인력 충원 등 22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주문했다.
권고안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추모위에 따르면 특진마스크 지급을 제외하면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에 참여했던 전주희 조사위원은 "고인의 죽음은 고용형태와 얽혀 있는 죽음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는데 정부는 '안전대책은 권고안대로 할 수 있지만 직접고용은 어렵다'거나 '임금 착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식으로 권고안을 선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씨 사고 직후 정부가 긴급조치로 '위험업무시 2인1조 작업'을 발표했지만 인력충원은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현장은 여전히 인력부족에 허덕인다. 특별조사위는 490명을 권고했는데, 실제 충원은 170명에 그쳤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과 관련해 특진마스크를 지급한 것 외에는 변한 게 없다"며 "그마저 기존에 사용하던 1·2급 방진마스크를 다 쓴 뒤에야 특진마스크로 교체해 주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특별조사위 권고안만 이행해도 발전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데간데없는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인력충원 약속=다른 조사위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을 만들었다.
기획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이다. 한국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2천52시간)보다 693시간 길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87일을 더 일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 123일, 4개월을 추가로 일했다. 집배원 건강상태는 형편없었다. 높은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에 따라 뇌심혈관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교육공무원에 비해 평균 1.23~2.95배 높았다. 보수성·폐쇄성이 강한 조직문화는 스트레스를 가중했다.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정규직 집배원 순차적 증원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산출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재정 확보를 골자로 한 7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까지 집배원 2천명을 증원하고, 토요일 배달업무를 중단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통상우편물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 폭이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 토요배달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력충원 대신 인력재배치로 방향을 틀었다. 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대신 '와사비앱' 같은 배달대행서비스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노무관리를 강화했다.
허소연 집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CJ대한통운 같은 거대 유통업체와 단가경쟁을 하고, 단가를 떨어뜨려 확보한 물량을 집배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용자(우정사업본부)가 권고안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단계 하도급 금지" 권고 비웃는 조선소 현장=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권고안 역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참사가 벌어졌다. 사상자만 31명. 같은해 8월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가 9개월 만에 발표한 조선업 중대재해 근본 원인은 다단계 재하도급, '위험의 외주화'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난 마틴링거 모듈에는 1천623명이 일하고 있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 정규직은 15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464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 중 근속 6개월 미만이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는 53.6%를 차지했다. 1개월 미만도 13.5%나 됐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재하도급업체 소속이었다. 국민참여조사위에 함께한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1차 하청보다는 2~3차 하청으로 갈수록 숙련수준이 낮고 산업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다단계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복마전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는 지금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같은 원청은 안전을 위해 1년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쓰지만 그 영향력이 다단계 하도급 밑바닥까지 미치지 못한다"며 "다단계 하도급이 허용되는 한 조선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하청노동자들은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고안 이행하랬더니 진정성 없는 이벤트만=올해 1월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던 고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대책위는 9월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책임자 징계를 포함한 3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발표 3개월이 지난 이달 2일 서울의료원은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위가 권고한 핵심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사임했을 뿐이다. 한인임 진상대책위원은 "조직구조·인사관리·인력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더니, 되레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을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의료원측이 진정성 없는 이벤트만 하고 있다"며 "나이트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간호사들에게 힐링데이라며 음악감상·행복강의에 참석하라는 식인데, 이게 제대로 된 힐링이냐"고 반문했다.
◇"통합적 이행점검위원회 만들자"=김용균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돈으로 때우거나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 자체를 원천봉쇄해 버렸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적어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단계까지 진전되기는 했다"면서도 "조사위를 만들어 놓고도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조사위는 뭐하러 만들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정책 결정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희 김용균 특별조사위 조사위원은 "권고안 내용이 당장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모든 권고안에 대한 감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산재보험법 위반은 경찰 업무?] 산재신청했다고 불이익받은 노동자들, 노동부 모르쇠에 두 번 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산재보험법 ‘구멍’ … 피해 호소해도 "조사권한 없다"(매일노동뉴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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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광주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기광산업 2공장 용접노동자 정명식씨는 지난해 말 양쪽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다. 20년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무릎관절이 닳아 버렸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올해 7월 복귀한 정씨를 회사는 2공장이 아닌 1공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전환배치 후 기본급 삭감, 연월차 축소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 다른 공장, 새로운 업무에도 적응하지 못했던 정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2016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정씨는 근로감독관에게서 "우리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정씨는 최근 "2공장으로 다시 보내 달라"는 요구를 회사가 재차 거부하자 결국 사표를 냈다.
사업주 산재보험법 위반 심각한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없어 … 경찰서 가세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노동자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016년 12월 시행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할 정부부처는 없는 상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은 2차·3차 피해를 입고 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산재불이익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찾았을 때 "노동부 업무가 아니다"며 진정서·고발장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현대성우메탈지회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올해 2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신청 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문의했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명식씨를 도왔던 정석 노조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장은 "산재보험법 위반은 당연히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노동부는 경찰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어떻게 산재보험법 위반을 조사할 수 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계 "노동부 직무유기에 산재노동자 2차 피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뤄진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감독·조사하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산재보험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집행하는 업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만 규정돼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는 노동관계법에서 산재보험법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분되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처리한다. 하지만 산재노동자가 경찰에 직접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하더라도 경찰은 다시 노동부에 불이익 처분이 맞는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는다. 결국 노동부가 담당할 업무라는 얘기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회사가 업무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신청 노동자들을 괴롭히면서 2차·3차 가해를 하는 일이 잦아 산재보험법까지 개정됐다"며 "사업주들의 산재보험법 위반 혐의를 빠르게 조사·감독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고치면 될 일인데,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은 검찰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우선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 관련 정부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검토
국무총리실·특조위 등 정부·시민단체 5일 머리 맞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두고 입장차(매일노동뉴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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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지 1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이행점검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현장은 김용균이 쓰러져 갔던 1년 전 그때 그대로다. 발전사 하청노동자들은 “달랑 마스크 한 개 지급됐을 뿐”이라고 성토한다. 노동자들이 정부에 특조위 22개 권고안에 대한 이행점검위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관련해 이행점검위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이행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부가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를 제안해 협의가 막혀 있는 상태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정부 “이행점검위 형식과 절차·기간 논의 필요”
정부와 김용균 특조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특조위 조사보고서에 담긴 22개 권고안과 이행점검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발전사와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김용균 특조위·시민대책위원회·유가족과 발전소 하청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정부는 회의에 앞서 특조위에 이행점검위 위원 5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특조위가 추천한 위원 5명이 회의에 함께했다.
지난해 12월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 이후부터 진상조사를 함께한 복수의 관계자는 “특조위가 22개 권고안을 내면서 추가로 이행점검위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김용균 1주기를 맞으며 권고안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권고사항 이행과 이행점검위 구성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점검위 구성을 확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조위에서 (이행점검위를) 꾸리자고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우리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특조위는 권고안 이행을 확인하고 싶고, 정부는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행점검위와 관련해 “형식과 절차·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특조위의 22개 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추모위 “정규직 전환 논의 노·사·전 협의체에 떠넘겨”
김용균 추모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실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와 노무비 착복 금지·인력충원 등 특조위 22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를 주장했다. 추모위는 “국무총리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논의 진척이 어려운 정규직 전환 논의를 노·사·전 협의체에 떠넘기거나 현장에서는 도저히 체감할 수 없는 내용, 이후에 잘 점검해 나가겠다는 (선언적) 내용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회의에서 특조위원이 권고한 이행계획과 이행점검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와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당사자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추모위는 “대화에 나올 것인지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과 만나 발전소 현장을 바꾸기 위한 특조위 권고안 이행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죽음의 승강기 작업현장 불법하도급 사실로
행안부 4개 엘리베이터 대기업 형사고발 방침(매일노동뉴스 2019.12.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45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물의를 빚은 4개 엘리베이터 대기업의 불법하도급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4대 엘리베이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승강기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7명이나 된다.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엘리베이터업체들의 불법하도급이 산재사망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4개 업체 모두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승강기법상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 한해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4개 업체는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하도급처럼 운영했다. 공동수급계약이 성립하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업무를 나누고, 분담업무 비율에 따라 기성대금을 가져가야 한다. 4개 업체는 그러나 매출액에서 25~40%를 떼어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했다.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 역할을 했다.
행안부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 "마사회 갑질과 경쟁체제가 문중원 기수 죽음으로 몰아"
기수 60% "부당한 지시 거부 못해" … 유가족과 노조 "선진경마제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2
지난달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경마기수가 유서에서 밝힌 부정경마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나빠 경주에 부적절한 말인데도 마주·조교사 지시로 강제로 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는 투전판이 돼 버린 경마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경남(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제주(렛츠런파크 제주) 지역에서 일하는 마사회 전체 기수 125명 중 75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노동건강·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수의 60.3%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교사나 마주로부터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말을 출전시키거나 말을 때리라는 지시를 받거나, 관객 모르게 평보·구보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시를 거부했을 때는 말을 탈 기회를 줄이거나, 문제가 있는 말을 배정한다고 털어놨다. 출전 기회가 적으면 출전료·상금 등을 적게 받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응답자 48%가 "건강하지 못하다" 혹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기수 61.1%가 "건강이 나쁘다"고 답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경남 기수들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 기수보다 더 많이 다치고,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곳 기수들은 건강 문제로 인한 결근일이 다른 지역 기수보다 많고, 병가기간도 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마사회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이식하고 있는 '비경쟁성 상금은 줄이고 경쟁성 상금을 확대하는' 경마정책(선진경마제)이 기수 건강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사회에 선진경마제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마를 투전판으로 만드는 선진경마제 속에서 기수들은 면허 박탈과 생계 위협, 갑질을 감내하며 말에 오르고 있다"며 "마사회는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통해 다시 문제점이 드러난 선진경마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그저 나가라고만 한다"며 "지금까지 힘들어서 나가고,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정말 웃긴 곳이다. 경마장이란 곳은"이라는 유서를 남겼다.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마사회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 문군옥씨는 기자회견에서 "마사회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 온 가족이 싸늘히 누워 있는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사망사고 지점 지나면 경고음 울린다
노동부 5대 배달대행 앱에 '이륜차 사고 위험' 알림서비스 적용(매일노동뉴스 2019.12.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55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 사망사고 지점에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리는 애플리케이션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배달대행업체·퀵서비스협회와 합동간담회를 갖고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트콜·바로고·생각대로·요기요·부릉 등 5대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비비큐(BBQ)·롯데리아·프랜차이즈협회·퀵서비스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토바이 산재 사망자가 335명이나 된다. 배달원이 232명으로 가장 많고 음식 서비스 종사자가 25명·퀵서비스 노동자가 14명이다. 92%인 309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9월부터 5대 배달대행업체들과 협의를 한 끝에 ‘이륜차 사고위험 지역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지점을 지날 경우 앱에서 알림이 울린다. 제트콜·바로고·생각대로는 이미 실시 중이고 요기요·부릉은 내년 1월 도입한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중상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하고, 알림서비스가 배달대행업체(100여곳)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대행업체 사업주는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 종사자들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물건 수거와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제한은 금지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마사회 진심 담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고 문중원 경마기수 유족 마사회에 교섭 요구 … 경쟁 완화·조교사 갑질 예방책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12.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59
▲ 마사회와 조교사의 갑질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운명한 경마기수 고 문중원씨의 아내가 17일 오전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울고 있다. <정기훈 기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일했던 고 문중원 경마기수 유가족이 한국마사회에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경마를 멈추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사회는 노조와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조교사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마사회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노조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측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고발한 사안들은 마사회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며 “죽음에 이르게 한 비리를 근절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마사회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쟁성 상금 비율을 줄여 기수 간 경쟁을 완화하고, 조교사가 기수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마사회에 요구했다. 조교사와 기수는 운동경기 감독·선수 신분과 유사하다. 노조는 “정식 교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부인 오은주씨도 마사회에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제대로 한도 풀지 못하고 모든 걸 떠안고 가 버린 남편을 위해 마사회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 외침이 마사회에 닿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한국화이바 사망 노동자 유가족 “직장갑질에 의한 타살” 주장
업무 스트레스에 상사 출퇴근 카풀까지 …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착수(매일노동뉴스 2019.1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61
최근 한국화이바 특수선사업부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가족이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죽음”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유가족에 따르면 김아무개씨가 이달 9일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며 사건을 자살로 결론 내리려 했으나 유가족은 김씨가 2017년 철도사업부에서 특수선사업부로 이동한 뒤 지속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타살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형 김상범씨는 “대리를 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자 쩔쩔 매며 납품·납기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회사 동료들이 나서 4~5회에 걸쳐 부서변경을 요청했을 정도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동생이 일을 못해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며 “책임감이 강했고 일을 잘해 특수선사업부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사망 전날 차량 수리를 위해 어머니와 동행한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씨 사망 직후 확인한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시간 통화목록이 지워져 있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업무스트레스 외에도 A 과장의 출퇴근 카풀을 힘들어했다. A 과장은 밤늦게나 아침 일찍 김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출퇴근길에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했다. A 과장은 “일찍 출근하자”거나 “역까지 태워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책임을 질 수 없어 떠난다”며 “죄송하다. 너무 힘들었다. 마지막까지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이 글을 적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죽을 용기는 안 난다”며 “몇 번 시도해 보면 되겠죠”라고 썼다.
유가족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유가족인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로 진정인 조사는 실시했다”며 “24일 회사측을 불러 진정인 주장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범씨는 “유서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직장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직장갑질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또 폭발사고…] 중대재해 끊이지 않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계 “포스코 일터 전쟁터보다 위험” … 원·하청 노사공동 위험설비 진단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81
▲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노조대표자협의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포스코가 안전혁신 비상대책TF를 만들고 1조1천억원 안전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높다.
25일 광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광양제철소 포스하이메탈공장에서 이날 오후 1시14분께 두 차례 굉음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포스코ICT 노동자 3명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직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은 제철소 페로망간공장 옆 발전기 축열설비를 시험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를 시험하던 중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고로 발생한 파편이 인근 이순신대교로 날아가 난간이 휘고 도로가 파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져 양대 노총과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가 공동주관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올해도 포스코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알려진 포스코 산재사고만 10건이다. 4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나흘 전에는 포항제철소에서 D2크레인이 폭발하는 사고로 화재를 진화하던 노동자 10여명이 병원에 후송됐다. 이때 포스코는 사내 소방대원만으로 화재 초기진압을 한 뒤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시 화재사고가 났던 공정과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화재장소에서 잔류 유해가스가 다 배출됐는지 같은 기본적인 화재폭발 예방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며 “포스코에서 비슷한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쉬쉬하기 급급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포스코가 작업재개만 다그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위험업무를 떠맡는 포스코 하청노동자들도 불만이 높다. 박옥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노조대표자협의회 의장은 “원청이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설비를 진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공동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 분야에 1조1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월에는 안전혁신 비상대책TF를 출범했다. 그러나 산재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전쟁터보다 위험한 일터가 된 포스코에 전면적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노동자 참여가 보장된 재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ASA 이주노동자 협착 사망] “노조탄압 위해 단기계약 이주노동자 무더기 채용”
11월 말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 노동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12.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63
▲ 금속노조
자동차 휠 제조업체 ASA 완주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가 “사측 부당노동행위가 부른 인재”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ASA는 지난 8월 금속노조 ASA지회가 만들어지자 지회간부를 전보·징계하는 등 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30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ASA지회(지회장 김필수)에 따르면 29일 새벽 1시50분에서 2시 사이 ASA 완주공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 A(45)씨가 이재기 리프트(제품을 들어올리는 기계) 작업 중 리프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리프트 바닥에 들어가 있었던 A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리프트 상승버튼을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부상이 심해 병원에 이송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회는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질 임금하락과 현장 관리자 폭언 등 갑질, 인원감축 압박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8월1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회사는 9월부터 2~3개월 단기계약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40~5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채용한 적이 없었던 회사였다.
김필수 지회장은 “지회 설립 후 곧바로 2노조가 만들어졌다”며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와 2노조 가입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서를 받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금속노조 탄압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무더기로 단기채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노조가 이달 초 국회에서 공개한 ‘ASA 노조파괴 문건’에는 ‘직장폐쇄시 조치사항’으로 “대체근로 투입 및 신규채용 투입”이 적시돼 있다. 2노조를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민주노총) 이의제기 불사하고 추진→대법원 판결로 최종확보”라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회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지난달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고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ASA 본사와 전주공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김 지회장은 “ASA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장 위험을 전가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文대통령 "국민 안전은 핵심 국정 목표...'다부진' 대응 필요"(파인낸셜 뉴스 2019.12.17.)
http://www.fnnews.com/news/201912171424575029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 발생 (당진신문 2019.12.19.)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06
LG헬로비전 하청 근로자 업무 중 숨져…노조 "격무 때문"(연합뉴스 2019-12-3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105600051?input=1195m
노사관계
○ “식대 8만원 지급” KBS 청소노동자 임단협 체결(매일노동뉴스 2019.12.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80
KBS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올해 8월 노조에 가입한 뒤 처음 맺은 협약이다.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에 소속돼 일하는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5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부와 KBS비즈니스는 지난 4일 임단협을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사측은 내년 1월부터 조합원에게 월 8만원 식대를 지급한다. 사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KBS 청소노동자들이 2년 전까지 받던 식대 10만원은 지난해부터 직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지부는 올해 10월28일부터 KBS비즈니스와 임단협을 진행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사가 8시간 동안 조정을 한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빼앗겼던 식대 10만원을 8만원으로 되찾긴 했지만 그래도 없어졌던 식대를 되찾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 "노조가 싫다"는 인천공항 수하물카트 용역업체
카트노동자 노조설립 움직임에 대표 직원 모아 노조 비방 … 노조, 중부노동청에 노조법 위반 고소(매일노동뉴스 2019.1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93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카트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 A사가 노조탄압 의혹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노동자들이 잇따라 가입하고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이자 안아무개 A사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조혐오 발언을 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A사와 안 대표·관리자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지난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카트노동자들 10분 만에 밥 욱여넣기 일쑤
휴게공간 없어 여객터미널 구석에서 쪽잠
지부에 따르면 카트분회는 지난달 29~30일 설립총회를 열었다. A사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 수하물카트 운영사업을 맡고 있다. 수하물카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8만명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이지만 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옥외주차장 등에서 수하물 카트를 수거·정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노동자는 16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50~60대다.
오태근 분회장은 "야간근무를 해도 200만원 남짓한 저임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노동자들이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의실은 남녀 공용이고, 휴게실이나 수면공간이 없어 야간당직자들은 여객터미널 한쪽 구석을 찾아 쪽잠을 청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트노동자 식사시간은 △조출조(오전 7시~오후 4시)는 정오~오후 1시 사이 40분 △만출조(오후 12시30분~오후 9시30분)는 정오~오후 1시 사이 40분과 오후 7시30분~50분이다. 말이 40분이지, 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상주직원식당까지 가려면 길게는 왕복 1.2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 허겁지겁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개 업무시작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30분까지 출근한다는 만출조 저녁식사 시간은 황당하다. 상주직원식당이 오후 7시20분에 문을 닫는데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저녁식사를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때우거나 굶는다고 한다.
오태근 분회장은 "한 면세점 여성노동자는 밥 먹을 곳이 없어 여객터미널 의자에서 삶은 달걀 두 개를 먹고 왔다가 늦었다는 관리자 질책을 받고 급체했다고 하더라"며 "50~60대 노동자들이 밥 먹는 걸로 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비옷·장화 같은 비품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함께 쓰기 싫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야 한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대표이사는 "노조 가입하면 복지·급여 인상 원점"
일부 관리자 "우리는 노조가 싫다" 현수막 게시
안 대표와 중간관리자들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움직였다. 노조설립 움직임을 눈치챈 회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조별로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복지나 급여를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원점으로 돌립니다. 못해요."
지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안 대표는 노조활동을 '배부른 투쟁'으로 폄훼했다. 그는 "분기별 회식, 연차 1개 추가, 명절 격려금을 대폭 올려 주려고 했었고, 급여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해 주려 했었다"며 "그건 속된 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른 투쟁으로 노조를 하겠다? 해 보라고 하시지. 그럼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싫고 불만이면 (나)가시면 된다"거나 "(노조에 가입한) 그런 직원들은 회사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반노조 정서는 가감없이 드러났다. 안 대표는 "노조는 직원들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때로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면이 있다" 혹은 "노조는 유토피아를 선전·선동하면서 노조비 3만원을 뜯어 간다"고 했다. 노조활동을 하는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를 겨냥해 "남 뒤 닦은 화장실이나 가서 청소하고 있고, 쓰레기나 치우고 있다"고 비하하면서 "거기에 대면 우리 회사는 신선이다. 깨끗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일부 중간관리자들도 노조혐오에 편승했다.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주변에는 '노조설립 반대 카트직원 일동'이란 명의로 "카트직원 대다수는 노조를 반대한다" "우리는 노조가 싫다" "노조가입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하라" "노조가 무슨 도깨비방망이냐"는 등의 문구가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오 분회장은 "각 조에 한 명씩 있는 몇몇 주임들끼리 모여 현수막을 걸었다"며 "노조 찬반을 떠나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지난 3일 오 분회장을 만난 안 대표는 노조탈퇴와 노조혐오 발언에 대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노무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연락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 출구 안 보이는 르노삼성·한국지엠 노사갈등
노사합의 무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67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사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두 회사 모두 임금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구조조정 이슈까지 겹쳐 출구 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상생 선언 걷어찬 르노삼성
인력충원 대신 구조조정 선택?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노조(위원장 박종규)는 올해 6월 노사상생 선언이 포함된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다. 이달 10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6.2%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 조합원 1천939명 중 1천363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565명(27.4%)이었다. 투표율은 94.2%다.
노조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조 리스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파업을 준비할까. 노사 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양보만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반발심이 자리 잡고 있다.
노사는 2018년 임단협으로 1년 가까이 갈등을 겪다 6월 기본급 동결과 노동강도 완화에 합의했다.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회사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60명 내외의 직업훈련생을 충원하기로 했다. 배치전환시 대상자와 노조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러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인력충원 대신 구조조정을 택했다. 회사는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공고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60대에서 45대로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남는 인력을 전환배치했다.
회사는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7월 △기본급 8.01%(15만3천335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인력 여유율 확보를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회사는 9월2일부터 10월28일까지 12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도 회사안을 제출하지 않자 부산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종규 위원장은 "2018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회사"라며 "사측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UPH를 45대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를 결정한다.
"정규직 고용보장이 우선"
비정규직 대량해고 앞둔 한국지엠 긴장 고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1교대제 전환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585명 해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원칙적으로 교대제 개편에 반대한다. 그런데 지난 9일 노사협의회에서 인소싱 공정 사내직원 공개모집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규직 노조가 사실상 교대제 개편에 도장을 찍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내 공모는 1교대 전환을 전제로 비정규직이 해고된 자리에서 일할 정규직의 지원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특히 '전 직원 대상 인소싱 공정 희망자 공개모집' 소식을 알리면서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보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볼모 삼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고를 앞둔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 통지서' 대신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비정규직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용인경전철 노사 ‘비정규직 확산 중단’ 임단협 잠정합의
지부 “임금격차 해소하고 노사관계 구축한 것은 성과”(매일노동뉴스 2019.12.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68
수도권 경전철인 용인 에버라인노선 운영회사 노사가 30일 오전 비정규직 확산을 중단하는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하려던 파업을 중단했다.
30일 지부에 따르면 용연경전철 운영회사 네오트랜스㈜와 지부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교섭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병가·학자금·배우자 건강검진·성과급 도입에 합의했다. 부장 이상은 기본급 2%, 이하는 3% 인상한다. 2019년 성과급으로 직원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시작한 노사교섭에서 이견이 가장 컸던 비정규직 사용 문제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노사는 15명인 현장 비정규직 규모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회사는 비정규직을 25명 내외로 늘리자고 요구했다.
노사는 이날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 7일께 양측이 서명한다. 지부는 같은달 8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합의안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확산 계획을 막고 네오트랜스 본사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간 벌어진 임금격차를 줄이는 합의를 했다”며 “내년 교섭에서는 올해 형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네오트랜스는 용인 에버라인 유지·보수와 전력·차량 관리업무를 한다.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2016년 8월부터 7년간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소유자는 용인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요구"(서울파이낸스 2019.12.10.)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240
LG 정규직과 CJ비정규직이 나란히 선 이유
CJ헬로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LG 직군 차별 철폐 등 요구(미디어 오늘 2019.12.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8
이슈
○ [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단체협약 살펴봤더니] 5년 전보다 '고용보호 조항' 눈에 띄게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노사 사회적 책무 조항 사라지는 추세(매일노동뉴스 2019.12.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43
▲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식품노련·섬유유통노련 등 4개 제조산별 단위노조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 비해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이 늘고 기업변동시 고용승계나 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합의) 같은 고용보호 조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19 단체협약 분석-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국노총 소속 1천144개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사업장 규모와 지역을 고려해 298개 표본을 추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14년에도 제조업 사업장 단협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4년과 올해 단체협약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협약 규정의 양적 추이를 보면 1984년 평균 71개에서 90년 101개, 98년 117개, 2014년 160개 항목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만큼 단협에서 보장하는 노동조건 범위가 넓어지고 협약 지위도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보호 조항이 두터워졌다는 점이다. 경영상 해고 규정은 2014년 59.4%에서 올해 71.5%로 12.1%포인트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이 80%로 가장 높았다. 경영상 해고시 해고대상이나 규모 결정방식을 노사 협의(25%)로 하는 경우보다 합의(40.2%)로 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기업변동시 고용과 단협을 승계하는 규정도 2014년 29.1%에서 11.5%포인트 증가한 40.6%로 집계됐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변동시 노조 참여 규정이 늘고 종전에 없었던 회사나 노조의 명칭 변경에도 단협 효력 유지 조항이 올해 들어 신설된 점은 제조업 내 기업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하도급 전환시 노사 협의(합의) 규정도 2014년(27.3%)보다 12%포인트 늘어난 39.3%였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노사의 사회적 책무 같은 초기업적 의제는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항은 5.6%, 사회적 책무 조항은 0.8%였는데 올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노조 전임자 규정도 변화가 뚜렷했다. 임금 지급방식을 근로시간면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가 2014년 32.4%였는데 올해는 73.2%로 대폭 늘었다.
○ [50명~300명 미만 주 52시간 보완대책]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절반 이상 기업 준비 완료 '외면' … 계도기간 운영시 기업 의지 약해질 듯(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9
▲ 노동부
전선에 쓰이는 구리선을 만드는 충북 음성의 K사는 전체 노동자가 86명이다. 올해 9월까지 3조3교대로 365일 공장을 돌렸다. 노동자들은 1주일에 평균 56시간을 일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하고 1년 가까이 교대제 개편을 놓고 협상을 했다. 4조2교대로 개편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했다.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줄었고, 임금은 종전 90% 수준으로 감소했다. K사 노조위원장 A씨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아 서둘러 교대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협상을 조금만 지체했다면 (정부 계도기간 부여로) 노동시간단축이 물 건너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계도기간 부여했더니 정부지원금 집행률 절반 그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의 노동시간단축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동안 장시간 노동 관련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통상 14일인 시정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
노동부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천7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실태조사에서 42.3%가 노동시간단축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 중 올해 말까지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39.6%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 음성 K사처럼 준비를 마친 기업이 적지 않다.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57.7%의 기업이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이를 인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많은 기업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신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당장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이 노동시간단축을 착실히 준비한 노동현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대책에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66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현재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365억원을 집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집행률이 51.7%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후 6개월 계도기간 운영이 결정되면서 수요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2020년 예산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노선버스업체 10곳 중 7곳 사실상 유예
노동계 “국민·노동자 안전 위협”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수습을 위한 경우만 허용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명의 보호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인가연장근로 확대도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사업장 노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버스업계 사용자단체는 명절과 휴가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계도기간까지 1년을 부여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여객업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기회는 멀어지고 있다. 버스통계 편람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51명 이상 300명 이하 사업장이 전체 노선버스업체의 68.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운행 정상화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다수 업체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까지 확대한 것은 버스 운전기사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김학태·김미영 기자
○ [정부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게 된 '인가연장근로'
원청이 갑자기 주문해도, 비가 와서 공사 늦어도 연장근로 허용 가능(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62
고용노동부가 11일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9조)을 바꾸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유가 늘어나는 만큼 인가연장근로 신청건수와 승인건수가 급증하면서 장시간 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가연장근로 신청 급증할 듯
노동자 건강권 보호 효과는 ‘글쎄’
노동부 대책에 따르면 인가연장근로 사유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다. 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수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또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했다. 사용자단체가 요구했던 사안으로, 노동부가 인가할 경우 그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갑작스런 기계 고장을 수습하기 위한 업무나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오류를 수습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버스운행 중 갑작스런 교통정체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도 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다. 이것 역시 재계가 강하게 요구한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갑작스럽게 주문을 하거나 대량 리콜사태 같은 사례에도 인가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날씨가 나빠 건설현장 공사가 지연되거나 회계처리업무 마감이 임박했을 때 인가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주 52시간제가 지난해 7월 시행되기 전에도 흔했던 연장근로 사유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상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출규제로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도 인가연장근로 대상이다.
“인가특별연장근로가 전혀 특별하지 않게 됐다”고 노동계가 반발할 만큼 대상이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가연장근로 신청은 2017년 2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70건, 올해 10월까지 82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인건수는 15건·204건·787건이다. 노동부는 올해 태풍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일본 무역보복 대책 때문에 인가연장근로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신청·인가건수 급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기간만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량 대폭 증가와 신소재·부품 개발을 이유로 한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주 60시간 이내로 운영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안 역시 ‘지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가연장근로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청하기 전에 노사가 건강권 보호조치에도 합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약속을 어긴다면 재신청시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 근기법 개정해도 정부 대책 반영될 듯
노동부는 연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포함해 보완입법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재갑 장관은 “계도기간 내에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 대책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입법이 되더라도 계도기간을 일정 정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더라도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계도기간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규칙에 있는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법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문 열어
한국노총 도심권·동남권센터 수탁운영 맡아 합동개소식(매일노동뉴스 2019.12.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93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첫발을 뗐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서울시 도심권·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합동개소식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역밀착형 노동복지 거점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 설립할 계획이다. 5개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센터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20개는 각 자치구 노동환경을 반영해 구립센터로 운영한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서울 도심권센터와 동남권센터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도심권센터는 인쇄·봉제·보석세공 같은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맡는다. 노동관계법과 노동자 권리에 관한 교육도 한다. 서울 송파구에 자리 잡은 동남권센터는 IT·운수물류 노동자에 특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을 모색하던 한국노총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에 공모해 선정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역 시민사회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99% 을들의 연대를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며 "도심권·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대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경계를 허무는 공존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권이 위협받고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며 "서울시가 노동자의 버팀목이 돼 어려움을 이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서울형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돼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층적 노사관계 시스템을 중층적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회의소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법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노동회의소 일부분으로 역할해 달라"고 말했다.
○ “대기업 갑질 맞서자” 손잡은 한국노총-중소기업중앙회
공동TF 만들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매일노동뉴스 2019.1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33
▲ 한국노총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기업 갑질에 맞서 공동행동을 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공동사업은 1단계 현황조사와 분석, 2단계 제도개선 방안 모색, 3단계 제도개선과 공정거래 정착 단계로 추진된다. 양측은 2020년 중 1단계를 우선 추진한 후 2·3단계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TF를 구성하고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공동연구 등 공동사업을 한다는 구상이다.
중앙 노사단체가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을과 을의 연대'를 향한 한국노총의 행보가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함께 '99% 상생연대'를 발족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기구다. 이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의제를 전면화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시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더디다"며 "작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99% 상생연대 발족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기중앙회 같은 사용자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게 어색하다면 한국노총이 기꺼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이번에 현실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 조합원 대다수가 중소기업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불공정거래가 해소되고 중소기업 지불능력이 늘면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에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노조 조직률 15년 만에 11%대 회복, 민주노총 1노총 지위 올라
지난해 233만1천명 노조가입, 조직률 11.8% … “정권교체·노동계 노력 영향”(매일노동뉴스 2019.1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78
▲ 노동자들의 우산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5년 만에 11%대를 회복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설립 이래 조합원 규모에서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지르고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노조 조직률 상승 폭 급증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 1천973만2천명 중 11.8%인 233만1천632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2017년 노조 가입자 208만8천540명보다 24만3천92명(11.6%)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이 11%를 넘어선 것은 2003년(11.0%) 이후 처음이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대까지 떨어진 뒤 꾸준히 올랐다.
상승 폭도 두드러진다. 조직률이 10%대로 내려간 200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은 0.5%포인트였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1.1%포인트나 급증했다.
노동부는 조합원 규모·조직률 확대와 관련해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조합원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기로 한 노동계의 조직확대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합세를 보이던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전년 10.3%에서 10.7%로 상승했다. 조합원 규모도 200만명을 돌파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노조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노동계가 조직화에 주력하면서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현재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한계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절반(50.6%)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반면에 100~299명은 10.8%, 30~99명은 2.2%, 30명 미만은 0.1%에 그쳤다.
민주노총 처음으로 한국노총 앞서
양대 노총 조직화 경쟁에서는 민주노총이 우세를 보였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규모를 보면 민주노총이 96만8천35명으로 41.5%, 한국노총은 93만2천991명으로 40.0%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전년(71만1천143명)보다 36.1%(25만6천892명) 늘어났다. 한국노총은 87만2천923명에서 6.9%인 6만68명 증가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9만6천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설립신고증을 받아 통계에 반영된 사실을 감안해도 대폭 늘어났다. 조합원 5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교조가 노동부 법외노조통보처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법내노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대 노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조합원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37만4천명으로 전년(44만6천명)보다 감소했다.
초기업노조 증가세 지속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조직률(68.4%)이 민간부문(9.7%)을 크게 웃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증가추세도 이어졌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134만9천37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7.9%를 기록했다. 전년(56.6%)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조직률과 조합원 규모 확대에도 노조수는 6천239개에서 5천868개로 감소했다. 노조를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휴면노조를 통계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600여개가 신설되고 970여개가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산한 노조 중 800개 이상은 휴면노조”라고 설명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노동 돋보기] 유일한 노동분쟁 조정기관 노동위 이대로 괜찮나
예산 독립성 없어 ‘수당 지연지급’ 해결 한계 … 노동법원, 노동위 대안일까 분쟁절차 다양화일까(매일노동뉴스 2019.12.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50
▲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은 무엇일까.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기관이다. 법원과 함께 노동권리분쟁 판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다. 그러나 노동위가 갖는 권한·기능·위상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전문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노동자 권리구제 역할을 하는 노동위가 공익위원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동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노동위, 개혁위 권고 1년 넘게 “검토 중”
공익위원 A씨는 노동위의 반복된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건을 <매일노동뉴스>에 고발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당 몇 푼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노동위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말하는데 노동분쟁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 위상만 보면 노동존중 사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공익위원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건이 10월 말 현재 3천743건 발생했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지급이 지연됐다. A씨도 9월부터 10차례에 걸친 회의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는 노동분쟁을 조정해야 할 노동위가 수당 지연지급을 되풀이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노동위는 1945년 미군정법령 19호에 의해 노동분쟁 조정을 위한 법정기관으로 처음 설립됐다. 1953년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며 독립된 입법에 의한 노동위원회 제도가 확립됐다. 이후 노동위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됐고 위상은 높아졌다. 문제는 확대된 권한과 기능 강화에도 노동위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노동위 운영실태를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위 심판절차 증거자료 비공개와 구제제도 실효성 미비와 함께 공익위원의 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하며 위원 위촉방식인 순차배제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공익위원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후보자를 배제하는 사유와 배제순위를 공개해 합리적 이유에 의한 추천과 배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가 나온 지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관료, 노동법리 모르는 경영·경제 전공자 많아”
노동위는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심판기능을 맡았다. 심판기능이 확대되면서 위상도 올라갔다. 높아진 위상만큼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공익위원 위촉방식인 순차배제방식을 전문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위원장과 노조·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하는 방식이다. 노사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법 전문가들이 우선 배제되는 방식 탓에 노동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익위원이 위촉된다는 비판이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은 “공익위원 선정 과정을 보면 퇴직관료나 경영·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많다”며 “노동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인적구성이 이뤄지다 보니 노동법리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현재 중앙노동위와 각 지방노동위 위원장, 상임위원 및 공익위원 현황을 보면 중앙노동위 조정담당 위원 19명 중 9명이 경영학 교수다. 부산·전남·경북·전북지노위도 각각 6명·7명·10명·4명이 경영학 교수다. 노동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내부 자율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복된 회의수당 지연지급, 결국은 독립성 문제?
노동위 운영상 문제는 전문성과 중립성에만 있지 않다. 최근 제기된 공익위원 회의수당 지연지급은 매년 하반기에 되풀이되는 문제다. 공익위원 자격과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 위상에 맞도록 공익위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노동위 공익위원 회의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해 노동분쟁사건 증가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수용비에서 회의수당이 포함된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사업 부족분을 채웠다. 내년 정부 예산이 6억5천만원가량 증액됐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이·전용 현황을 보면 8억1천7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가져왔다. 노동부 말대로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부족은 노동위 운영상 문제와 직결된다. 97년 노동위원회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노동부 산하기관이기에 인사는 물론 예산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중앙노동위 소속을 노동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배경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은 2015년 작성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에서 “예산 편성에서도 노동위가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를 통해 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 소속을 노동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고 예산·인사권을 노동부에서 독립시켜 실질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권익구제는 장점
노동분쟁절차 이원화는 한계
노동위는 부당해고·인사조치 혹은 부당노동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위상에 걸맞지 않은 노동위 운영상 문제와 법원과의 노동분쟁절차 이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노동전문가는 노동법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독립적인 전문법원으로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독일은 노사 간 권리분쟁을 노동법원이 단독으로 관할함으로써 노동법 적용의 일관성과 법관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분쟁절차 이원화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심판이나 구제기능은 전문적인 법원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심판 기능을 갖는 노동위와 노동법원이 병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는 “노동법원이 노동위 대체재로 이야기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동위가 쌓아 온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통로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우리는 10%내 기득권 세력”…노동운동 변화로 이어지나 [이슈+](세계일보 2019-12-02)
www.segye.com/newsView/20191202512860?OutUrl=naver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정규직 94% vs 임시·일용 비정규직 42.8%(뉴시스 2019-12-0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076&cID=10201&pID=10200
“플랫폼 기업에 과세…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세계일보 2019-12-04)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3516660?OutUrl=naver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참여와혁신 2019.12.06.)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5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경향신문 2019.12.07. )
[속보]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국민일보 2019-12-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0280&code=61121111&cp=nv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당신의 직장은 나아지셨습니까?(세계일보 2019-12-14)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3508364?OutUrl=naver
'무제한 노동'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보호조치는 어디에(노컷뉴스 2019-12-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59118
“송년회 불참하면 재계약 없다” 연말 맞아 고개 드는 직장갑질
직장갑질119, 제보 23건 소개 “회식 강요 행위, 명백한 괴롭힘”(국민일보 2019-12-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678&code=11131800&cp=nv
‘투병’ 김진숙, 111㎞ 연대의 걸음 182일 옥상농성 벗을 끌어안다(한겨레 2019-12-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493.html#csidx5eea789a025266784fb7c78184e59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