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아산·이천센터 잇따라 폐업방침 밝혀 … 지회 “노조 강한 곳 집중 폐업해 노조 압박” (2014.03.03.) - 매일노동뉴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폐업이나 도급계약 해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새로운 업체를 구하지 않고 있다. 노조를 겨냥한 폐업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2일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부산 해운대센터와 충남 아산센터, 경기도 이천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폐업방침을 밝혔다. 해운대센터는 이달 8일부로, 아산·이천센터는 31일부로 문을 닫는다.
3개 업체 사장 모두 “경영악화와 건강악화”를 폐업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반발했다.
◇위장폐업 맞나=3개 업체 상황을 보면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폐업을 선언한 해운대센터의 경우 지난해 8월 관할 서비스구역 중 41%가 본사 직영으로 넘어갔다. 센터의 수입은 떨어지면서 적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해운대센터분회 조합원들은 “본사의 지역 쪼개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을 한다”며 “노조탄압을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운대센터와 아산센터는 지회 부지회장을 배출하고 90% 가까이가 노조에 가입하는 등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이천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 사장이 폐업을 선언한 뒤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장폐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지회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아무개 이천센터 사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전 직원이 모인 조회자리에서 “다음달 말일부로 본사와의 계약을 끝내려 한다”며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고 밝혔다. 지회 조합원이 “폐업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지회는 “스스로 폐업방침을 밝혀 놓고서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이 회사 사장은 비조합원들에게 “2~3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회사를 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불안 고조=협력업체 폐업에 따라 예상되는 고객불편에 대처해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달 28일 해운대센터를 맡을 협력업체를 구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수리기사 50명을 보유하고 전자수리업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격을 지닌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이 지회의 설명이다. 업체가 바뀌어도 대부분의 수리기사들을 고용승계한 기존 관행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도 “센터를 운영하려면 15년 정도의 경력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 업체는 많지 않다”며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도 노조원들을 고용승계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폐업을 결정한 해운대센터의 유아무개 사장은 “문을 다시 열지 않기로 본사측과 얘기가 됐다”며 “직원들이 원하면 다른 업체에 일자리를 추천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미노 폐업’ 이어지나=삼성전자서비스의 모든 협력업체들은 이달 말일부로 계약이 끝난다. 계약갱신 여부가 거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센터를 중심으로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운대센터 등이 폐업을 선언했지만 스스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역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활동 때문에 업체 사장들이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에 집중됐던 지회의 쟁의행위가 이달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계약과 고용문제를 놓고 노사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협력업체 4곳 중 2곳 노사합의 이행 거부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하루파업 등 반발 (2014.03.03.) -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사가 주휴일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운송장비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4곳 중 2곳이 주휴일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2곳의 운송장비 협력업체를 포함해 1차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1월 “2014년 2월 중에 주휴일제를 시행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주휴일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들은 7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내용의 지정휴일제를 제시하고,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취업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는 지난달 27일 하루파업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지회는 “회사측이 제시한 지정휴일제는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운송장비 협력업체 중 한 곳인 동원테크는 기본협약 체결도 거부하고 있다. 동원테크는 지난해 다른 업체들이 노조와 기본협약에 합의할 당시 법정관리업체라는 이유로 체결을 거부해 왔다. 또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업체와 노조가 체결한 기본협약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동원테크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상태다.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민구 지회장은 “동원테크는 법정관리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난해 66억원을 주고 다른 협력업체를 인수했다”며 “원청인 현대제철이 법정관리업체를 내세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도교육청 점거농성 후 주 15시간 미만 계약 방침 철회 (2014.03.03.) - 매일노동뉴스
경북교육청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방침에 반발한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이복형)에 따르면 이달 1일 오후 경북교육청은 지부와 교섭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계약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별 돌봄교사 근로계약 현황을 점검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당수 돌봄교사들이 학교장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기간제법상 동일업무를 2년 이상 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다.
지부는 경북교육청이 대상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근로시간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대구 경북교육청 2층 교육정책국장실을 점거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의 주 15시간 미만 계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튿날 오전 농성자들을 교육청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부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노숙 철야농성을 이어 갔다.
그러자 경북교육청은 다음날 오후 지부와 교섭을 갖고 대상자 7명 중 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 나머지 한 명은 경북교육청이 요구하는 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합원의 경우 소속 학교가 처음에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다 돌봄교실로 전환했고, 도교육청이 확인 후 3년간 동일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는 다른 돌봄교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〇여성 시간제 일자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못받아 (2014.03.03.) - 노컷뉴스
최저임금 못 받는 시간제 일자리 10년새 2배이상 늘어
(사진=이미지 비트)
시간제 일자리 여성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성시간제 일자리의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에 불과했으며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때도 절반이 안되는 46% 수준이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19%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며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 안전망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일자리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20,30대 여성의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도 불투명했다.
여성 고용률은 20대 청년층에서는 줄고 있지만,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여성의 경우, 여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체기 형태를 보였다.
연구를 담당한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대졸여성 고용률의 장기 침체가 여성의 일자리 질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대졸 여성의 고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률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학에서 용역과 비정규직을 늘이면서 벌어진 문제" (2014.03.03.) - 뉴스1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부산 신라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근로조건 처우 개선'과 '고용 계약 승계'를 요구하며, 학교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다.
3일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따르면 신라대 청소용역 노동자 남성 3명과 여성 37명 등 40명이 지난달 28일부터 4일째 사범대 건물 옥상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라"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예음관 2층 이사장실 앞에서 "학교와 업체는 이전 업체의 고용 계약을 승계하라"며 8일째 농성 중이다.
노조는 "학교 측과 새로 들어온 A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대1 면담을 통해 하·동계 연차 휴가 폐지와 상여금 삭감 등 고용승계 원칙을 무시한 근로조건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비난했다.
A업체는 학교와 지난달 20일 교내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이들 40명에게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수용치 않아 고용계약이 만료됐다는 문자를 발송, 해고했다.
이에 노조가 학교와 A업체에 고용 유지 등 고용 계약 승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업체는 임시 인력을 채용해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는 "대학 용역업체가 바뀔 때 마다 고용되거나 해고되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새로운 업체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수용치 않으면 해고될 수 밖에 없는 파리 목숨"이라 토로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이국석 위원장은 지난 2012년 파업과 농성으로 마련된 단체·임금 협약을 학교와 A업체가 따르던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A업체가 상여금 삭감, 방학기간 단축근무 폐지 등 부당한 고용조건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합당한 근무조건을 내세우는 B 업체 등은 학교가 압력을 가해 두 손 들고 나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농성은 간접고용이 필요없는 대학에서 용역과 비정규직을 늘이면서 벌어진 문제다. 차라리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대학이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직접고용시 사무실 운영비 등 용역비의 20% 이상이 절약할 수 있다. 이 비용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돌려주면 1인당 30만원 이상 줄 수 있고 고용 불안을 해소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과 A업체는 추후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A업체는 "이전 회사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따를 수 없다. 지속적인 협의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과 A업체, 청소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용승계·직접고용·임단협 등 협의를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14개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 (2014.03.03.) - 참세상
3일, 서울지역 대학 및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천명 이상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대학 및 병원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은 3일 오전부터 생활임금 쟁취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운대, 인덕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12곳의 대학과,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재단빌딩 등 총 14곳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노조에 따르면, 14개 사업장의 집단교섭 대상자 1600명 중 1200명 이상이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현재까지 90% 이상이 고려대에 집결했고, 약 10% 정도는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현장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오후 2시부터 고려대에 집결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며 나머지 13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내일 현장으로 복귀한다. 노조는 파업 이후 용역업체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또 다시 파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조와 20여 곳의 용역업체는 8차례의 집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임금 동결을 고수하며 지난달 5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3차례의 조정이 이뤄졌지만, 사측이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아 조정이 중지됐다.
앞서 노조 측은 공공기관 청소노동자의 기준노임단가와 근접한 시급 7,0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측이 임금 인상 불가를 고수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서경지부 소속 미화노동자의 시급은 5,700원 가량이다.
하해성 조직차장은 “대학마다 개강을 앞두고 있어 가급적이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 노조에서는 대폭 양보안을 제시했고, 사측이 최소한 임금안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조정안을 낼 수 없다며 동결만을 주장했고, 급기야 8차 교섭에서는 집단으로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임을 확신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서경지부의 총파업은 생활임금 확보가 노동인권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리고 생활임금의 현실적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집단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용역업체 C사는 노조 측에 긴급 교섭을 요청했으며, 오후 4시부터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〇"유미 씨와 함께 맞는 봄" 반도체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3~6일 추모행사 진행 (2014.03.03.) - 참세상
고 황유미 씨의 7주기 추모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행사가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3일 오전 유미 씨가 생전에 일하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앞에서는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 -“유미 씨와 함께 맞는 봄, 지금 여기!”가 열렸다.
[출처: 뉴스셀] |
이번 추모주간 행사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황유미 추모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위원회 등이 주관한다. 이들은 3일부터 고 황유미씨의 기일인 6일까지 기흥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해 수원과 안양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삼성노동인권의 문제와 직업병 문제를 알려나간다. 이번 추모행사에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도 함께 한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고 황유미 씨의 억울한 죽음을 듣고, 2007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반올림이 발족했다. 7년의 싸움 동안 반올림에 제보해온 백혈병, 뇌종양, 희귀질환 등 직업병 피해제보자만 해도 243명에 달하고, 그 중 92명이 사망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삼성은 계속해서 직업병 피해자를 은폐해왔고, 정부 또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외면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체 제보자 중 삼성전자 소속 피해자가 146명(사망 57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114명(사망 40명)으로 절대적으로 많다. 반올림은 “이는 반도체 공장이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기흥공장에서만 화학물질 500여종 이상 사용)하면서도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제보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전체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셀] |
고 황유미 씨의 부친이며 반올림 교섭단 대표인 황상기 씨는 지난 기간 동안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질병이라거나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삼성은 삼성피해자 가족들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패기업 삼성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노동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초인류 기업 삼성이 멀쩡한 건강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대화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의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신연우(삼성전자서비스노조) 씨는 “작년에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삼성에서 서비스 노동자들만 힘든 줄 알았다. 하지만 삼성 관련된 모든 노동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산업재해는 모든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만 하는 권리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도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직업병 문제에 맞서 7년동안 싸운 결과로 이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양심적인 시민들도 삼성의 직업병 문제와 노동3권 탄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다.”면서 “삼성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탄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행사는 3일 수원사업장 선전전, 수원역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저녁 7시 ‘또 하나의 약속’ 황상기 씨와 함께 하는 번개콘서트로 진행한다. 4일에는 안양과 영등포역, 5일 서울시청과 명동, 6일 저녁 7시 삼성본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뉴스셀] |
이마트 전 대표이사 첫 공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 부인 (2014.03.04.) - 매일노동뉴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사찰하고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표는 "사찰은 했지만 노조탄압은 아니다"는 희한한 논리를 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은 조합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과 관련해 “사후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노조활동에 개입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은 조합원을 사찰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 등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전보조치에 대해 피고인측은 “해고·전보 조치 등 관련 사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해고이기에 노조에 지배·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측은 직원들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입력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이어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과 지난해 4월 1만2천여명의 협력업체 촉탁직 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수찬 위원장은 “피고인측 주장은 술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직원을 사찰한 회사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17일 열린다.
한편 노조는 올해 1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〇‘노동법’ 모르는 청소년, 사업주가 법 위반해도 ‘속수무책’
노동, 시민사회, 야당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규과정 편입 촉구 (2014.03.04.) - 참세상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욱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노동단체 및 야당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만17~19세 청소년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56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비율도 50.7%(35개소)에 달했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47명 중 법적수당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응답자는 27.6%(13명)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이나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51.4%(37명)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이 부재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다수가 노동관계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66%의 청소년들이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야간근무 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88.9%의 청소년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53.6%는 일하다가 다칠 경우 고용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 등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규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은 청소년에게 깊은 상처와 우리 사회에 대한 환멸만 남기고 있다. 설령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조건에서는 이들이 성인이 된다 한들 스스로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기 어렵다”며 “우리는 정부당국에 노동인권 교육 확대에 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호 전교조 생명인권평화특위 위원장 역시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면 교육청이나 교장이 그런 교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징계 또는 처벌하기도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 고시에는 청소년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야간, 추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이 노동법을 흔드는 꼴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모든 청소년은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지 알고 취업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의 정규교육 편입을 목표로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1년에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〇“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왜 묵인하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당노동행위 방치한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 열어 (2014.03.04.) - 민중의소리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실태 방치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4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합법적인 노동쟁의 기간에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노조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8번의 진정서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서울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이 서비스 콜 수임 제한, 사업장에서 내쫓겠다는 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삼성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영등포 분회장은 “27명의 분회 조합원들이 업무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건당수수료로 월급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다”며 “점심시간 외에 사무실을 벗어나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협박하고, 용역업체 직원 6명을 세워놓고 노조원들의 사무실 통행을 막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문석 양천구 분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원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 조직에 확산 등을 막아보려는 의도”라며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삼성을 변화시키자”고 결의했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실태 방치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집회가 열리는 도중 이용철 부지회장을 비롯한 4명의 노조대표가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용철 부지회장은 30여분간의 면담 후 “고용노동부의 존재와 답변에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지회장은 “노동부는 사법부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해 정식판결이 난다면 조취를 취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현재로서는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반올림’ 소속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이번 추모주간은 삼성이라는 대기업 등의 거대 권력에 피해를 입고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라며 “고(故) 황유미씨 같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여명의 노조원들은 집회가 끝난 4시 30분께 영등포역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이들은 행진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집중투쟁 문화제에 참석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실태 방치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반올림 회원이 고인이 된 삼성 노동자들의 사진과 명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고용노동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반올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실태 방치 행위를 규탄하는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이천시 특전사 사령부 이전 공사현장 …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 "대우건설이 책임져라" (2014.03.05.) - 매일노동뉴스
특전사 사령부 이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경영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잠적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지부장 신동수)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전사 사령부 이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일부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전사 사령부 이전 시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발주한 것으로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1월13일 대우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백석토건 경영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14억원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체불 대상자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덤프·크레인을 몰았던 50여명의 지부 조합원을 포함해 100여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 현재 하청업체 연락두절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부는 1월20일부터 대우건설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대우건설과 임금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재 10여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계약 이행증권 등을 동원해 체불액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동수 지부장은 "대우건설이 체불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행증권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대우건설이 미지급 임금의 전액지급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금집행을 결정할 수 없다”며 “백석토건에 장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미리 발행했지만 채권단이 자금집행을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〇서울시, 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 노동조건 지키기에 나선다 (2014.03.05.) - 민중의소리
서울시가 소규모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에 일하는 1,798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작성’과 ‘최저임금준수’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노동조건 지키기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규모사업장 취약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서울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 6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798명이다. 조사대상은 여성(65%)·남성(35%)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20대(64%)·30대(20%)·40대(9%)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1~6개월(39%)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노동자의 75.3%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부분 노동자(94.4%)들이 최저임금(시급 4,860원/2013년 기준)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대상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권익구제 절차 안내 등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여전... 청년유니온 "현장 감독부터 강화해야" (2014.03.05.) - 오마이뉴스
직장 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데도, 노동 당국의 감독 규모는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청년유니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및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 동안 노동부에 들어온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총 1101건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60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청년유니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파악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 및 감독건수 현황. | |
ⓒ 이주영 |
반면, 노동부가 최저임금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 건수는 감소했다. 2013년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한 업체는 9943곳으로 전년(2만1719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지적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솜방망이 처벌'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에 가운데 6063건이 시정조치로 마무리됐다. 전체의 99.7% 수준이다. 과태료 부과(6건) 또는 사법처리(12건)가 된 사례는 0.3%에 그쳤다.
청년유니온 "제재 강화 이전에 관리·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제하는 법이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당시 법정 최저임금 4860원)에 못 미치는 임금 노동자는 209만 명(11.4%)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부당한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기 전에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도·감독을 충분히 확대해야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공동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공약 이행 여부 ▲최저임금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〇청소년 절반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 대우'도 많아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등학생 3033명 실태조사... 경험자 45% 응답 (2014.03.05.) - 오마이뉴스
청소년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기도 하고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며, 사장 등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가 청소년 3033명(남 1752명, 여 1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4일 자료를 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 |
ⓒ 윤성효 |
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교실'을 열었는데, 92.0%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청소년 노동법률교실의 필요성에 대해, 61.9%는 '매우 필요하다'고, 31.9%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해, 45%가 '현재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54.9%가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1회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해, '음식점 서빙·배달'이 22.7%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배포'는 11.4%, '편의점'은 9.5%, '패스트 푸드점 카운터·조리'는 5.8% 등의 순이었다.
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업종인 PC방·당구장·만화방·술집·노래방·비디오방·카페 등에는 10%가 '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일용직, 경비업체 용역, 심부름센터, 제조업 공장, 미용실 보조 등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 마련'(20.1%), '갖고 싶은 물건 구입비용 마련'(14.1%) 등이라 했고, '특별한 동기 없음' '사회 경험 위해' '생활비 마련'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1367명) 청소년 가운데 62.9%(861명)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37.1%(506명)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험자 중 부당 대우의 종류·빈도를 보면, '1회 이상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은 적이 있다'(11.2%, 339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9.5%, 287명),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8.9%, 269명), '사장, 상사,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8.8%),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5.0%),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적이 있다'(4.1%),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을 못 받은 적이 있다'(2.2%), '사장, 상사,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2.0%), '성희롱(성폭력) 당한 적이 있다'(1.2%) 등이었다.
4회 이상 빈도가 발생한 부당한 대우의 종류는 '폭언 관련'(2.1%, 63명)이 가장 많았고, '임금 관련'(2.0%, 60명), '처음 약속과 다르게 추가 근로를 시켰다'(1.8%, 56명) 등이었다.
경험자 가운데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의 대처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일했다'가 10.7%, '일을 그만 두었다'가 9.6%, '그냥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조심했다'가 5.3%였고, '부모․교사, 상담소․노동부 등에 도움을 받았다'가 3.0%에 불과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2.9%로 나타났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거의 대부분인 84.9%(2574명)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이라는 응답은 4.12%였다.
〇금천구, 비정규직 종합청사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2014.03.05.) - 민중의소리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민간위탁 형태로 종합청사 청소업무를 수행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계약 종료시점인 3월 1일부터 준공무직 ‘위생원’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했다고 5일 밝혔다.
준공무직은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돼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청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고 금천구는 설명했다.
준공무직 전환에 따라 향후 청소 노동자들은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며 청소분야 민간 통상 정년인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직무가치에 맞게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전년도 용역 대비 평균 11.2%의 임금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러한 임금상승으로 구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만,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연간 3천만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며 “이는 직접고용으로 위탁업체에게 이전되는 관리비, 업체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달 26일 청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직접 고용의 취지를 설명하고 금천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〇[안산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벌어진 황당한 정리해고] 파견직 무더기 해고하면서 가위바위보로 대상자 선정?
원청→사내하도급→파견 '삼중 착취구조' … 가동률 떨어지면 당일 자르기도 (2014.03.06.) - 매일노동뉴스
애플과 삼성에 납품하는 반도체 부품회사 하청업체가 파견직과 계약직을 대량 해고하면서 가위바위보로 해고 대상자를 뽑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금속노조 안산시흥일반분회에 따르면 영풍 계열사 인터플렉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견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해고통보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파견노동자나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둔 계약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분회는 3개월 동안 파견직만 300명 이상이 해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료 가위바위보 져서 해고"=지난해 9월26일 3개월 계약 파견직으로 입사한 김아무개(26)씨는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해 12월6일자로 해고됐다. 김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11월 말부터 파견직에 해고통보를 하더니 12월에는 대부분 잘렸다"고 말했다.
인터플렉스는 특히 일부 라인의 경우 가위바위보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 김씨는 "동도금 공정 C조에서 근무했는데 같은 공정 A조에서 15명의 파견직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해고될 사람을 뽑았다"며 "그때 친한 형이 단지 가위바위보에 졌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8월19일 파견직으로 입사한 유아무개(25)씨는 "6개월만 일하면 하청업체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말에 열심히 일했는데 올해 2월11일 갑작스레 해고됐다"고 항변했다. 유씨는 "12월부터 일감이 급격하게 줄면서 공장 안에 인터플렉스가 망한다는 말이 돌았다"며 "1월에 1~3공장이 모두 폐쇄되고 신축한 스마트센터로 생산시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얼마 남아 있지 않던 파견직과 계약직까지 줄줄이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고 당일 하청업체 소속 직장(관리자)으로부터 '오늘까지만 일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잘렸다"며 "나를 채용한 파견회사로부터는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하반기 매출 급감=인터플렉스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된 파견직들이 계약종료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그 규모나 과정은 하청업체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인터플렉스의 주요 생산품목인 연성회로기판(FPCB)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부품이다. 그럼 만큼 인터플렉스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동시에 납품하는 흔치 않은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연 매출 1조원 클럽 가입이 유력시됐다.
그런 가운데 하반기 들어 애플과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영향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3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천670억원과 28억원에 머물러 주식시장에 어닝쇼크를 주기도 했다.
◇파견회사가 책임질 문제?=인터플렉스는 다른 영풍그룹 반도체 관련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 공장을 사내하도급(소사장제)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민감한 전자부품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파견직을 선호한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가동률이 줄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다.
결국 파견노동자들은 원청업체에서 일하지만 사용사업주 책임은 1차적으로 사내하청업체가 지고,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주는 기형적인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원청 입장에서는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더라도 사용사업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인터플렉스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전자부품업체는 겨울이 비수기여서 인터플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IT업체에서 파견직 사용을 줄인다"며 "경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위바위보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파견직을 고용한 파견회사가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업무용 차량 관련 ‘불이익 조항’ 서명 강요 (2014.03.06.)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외근 AS기사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가운데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량 사용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외근 AS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에 업무용 리스차량 376대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다음달 말까지 3천여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차량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천안센터 직원 고 최종범씨와 관련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한국경총 간 합의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차량유지비 지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조가 업무용 차량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량지원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이 AS기사들에게 차량 사용동의서 서명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의서에는 “본인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동의서 내용을 위반해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동의서 내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차량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해당 내용이 징계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원들의 차량을 빼앗을 수 있고, 차량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나 고소·고발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퇴사·장기휴직·휴가·유지보수에 한해서만 차량을 반납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은 비용 부분만 지도록 동의서를 수정해 서명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동시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유류비와 주차비 실비지급을 약속받도록 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유류비와 주차비를 실비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를 모른 체하는 업체 사장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〇여성노동자 “시간제 일자리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시간제 일자리 문제점 토론회 및 증언대회’ 개최 (2014.03.06.) - 매일노동뉴스
▲ 3ㆍ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주최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간제 일자리 문제점과 현실 토론회에서 이민영 공공운수노조ㆍ연맹 예술강사지부 조합원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5일 학교에 갔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고 주 14시간 초단시간 계약서를 다시 쓰든가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고 일하는 여성이고 자격증 가진 돌봄전담사(돌봄강사)인데 아무 것도 보장 못 받는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이선미(39·가명)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비정규직 강사다.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주 14시간으로 줄어든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는 올해 다시 돌아온 주 14시간 초단시간 계약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씨는 “종일근무반 강사들은 아예 해고가 됐다”며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으려 시간제 일자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제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시간제 일자리 문제점과 현실’ 토론회 및 증언대회에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은 “비자발적 시간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성토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기형적으로 운영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마트·정부기관 시간제 일자리 강요”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사례가 쏟아졌다.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은 “근무스케줄이 8시간30분은 매장에 있게끔 짜여 있고 실제 그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시급은 7.5시간만 인정됐다”며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가 적으니 다들 8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아예 짧게 일해 투잡을 뛰고 싶어하는데 둘 다 허용되지 않는다”며 “40~50대 여성노동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국악수업을 진행하는 예술강사 이진숙(43)씨는 “우리는 10개월 단기계약, 주당 15시간 미만 수업지침에 의해 적은 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같이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을 강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선문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기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의 불평등 문제에도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인원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시간제 공무원 적합업무가 단순 민원업무인 점을 보면 여성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를 전일제-시간제, 핵심업무-비핵심업무, 남성-여성으로 이중구조화해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간제 여성노동자 36.8% 최저임금도 못 받아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간제 노동자는 175만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이 중 73.1%가 여성이다.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30대(17.1%)에서 40대(19.5%)로 갈 때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급증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갖게 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열악했다. 시간제 여성노동자 셋 중 하나(36.8%)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일부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제 노동자의 25.1%(44만명)가 주 15시간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사회보장에서 배제돼 있는 셈이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전일제 대비 60~70% 임금보장 등 보다 두터운 보호와 전일제-시간제 전환의 자유, 사회보험 적용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방기하고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하면 결국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〇10명에 7명 "감정노동자, 진상손님 거부권한 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국민 절반 "지나친 폭언·성희롱이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 (2014.03.06.)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60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8%가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에 고객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8%)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참는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5.7%로 조사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제공.© News1
또 '감정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9%는 지난친 항의, 폭언, 욕설, 성희롱이라고 답변했다. 28.7%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 15.2%는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 5.1%는 장시간 업무와 야간노동 순으로 나왔다.
'감정노동자에게 불만제기나 항의를 어떠한 경로로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5.4%는 '해당 직원에게 직접했다'고 대답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 '해당 직원의 상급자나 담당자에게 했다'는 답변은 20%이다.
심상정 의원은 "감정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업소에 손님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거나 직원에 대해 폭언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을 부착해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차별인정시 타 근로자도 동일 보상…이르면 9월부터 시행 (2014.03.06.) - 뉴스1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9월 개정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시행되면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인정받으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5000원을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1만5000원까지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법안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〇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요구에 구조조정 계획 내놓은 서울시
서울시, 조직·업무축소로 고용불안 … 노조 “서울시 인권위 권고 무시” (2014.03.07.)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조직·업무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기는커녕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산콜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하는 외국어팀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외국어팀에는 470명의 상담사 중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다산콜센터 상담업무 중 구정과 관련한 업무는 각 구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구정 관련 상담업무가 이관되면 상담사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외국어팀에 대한 상담요청이 줄어든 만큼 외국어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의 업무하중을 줄이기 위해 구정 관련 상담업무를 구청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감정노동과 관련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상담사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불필요한 민원업무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업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희망연대노조는 “외국어팀이라고 해서 단순히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정·보건소·수도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비용절감만을 목표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부담을 이유로 구정 관련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업무부담만 줄이면 되지 인력까지 줄이려는 것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직접고용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레이테크코리아 감시카메라 설치 논란 … 노조 “성폭력에 노조탄압” (2014.03.07.)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안산시 양성면에 있는 스티커제조업체 레이테크코리아에서 일하는 김아무개(45)씨는 지난 3일 출근한 직후 휴게실과 탈의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건물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성전용 공간인 그곳에 폐쇄회로TV(CCTV) 두 대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조합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포장부서와 생산부서에도 3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 CCTV 설치에 대한 안내문은 없었고, 회사측은 사전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분회 여성부장인 김씨는 곧바로 회사 관리자를 찾아가 CCTV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와 그의 동료들은 그날부터 컨테이너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쉬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겠냐”고 몸서리쳤다.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테크코리아의 감시카메라 설치와 노동탄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회사측이 여성 휴게실·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법에서 규정한 사전 개별동의 절차도 없었을뿐더러 해당 장소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된 곳이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시 노사협의를 하도록 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도 어겼다. 더구나 회사 노사는 지난해 CCTV를 설치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임아무개(30) 레이테크코리아 대표는 “그곳은 남녀가 모두 이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최근에는 노사 교섭장소로도 이용됐다”며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이를 채증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실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지난해 6월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뒤부터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같은해 9월 조합원들이 많은 생산·포장부서만 서울 신당에서 안성으로 이전했다. 이어 3개월 만인 그해 12월 다시 평택 이전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새해 첫날부터 통근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인 공장 이전과 편의제공 중단,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〇"기관사 성향 A·B·C 분류" 사실로 … 도시철도공사의 불법노무관리 행태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드러나 … 4명 고발·기관경고 조치 내려 (2014.03.07.) - 매일노동뉴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0년부터 기관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해 밀착관리하고,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해 온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불법행위를 벌인 관계자 4명을 고발조치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연이은 기관사들의 자살이 공사의 불법적 노무관리에 기인했다는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의 주장과 함께 공사의 불법 노무관리 증거들이 연이어 폭로되자 서울시는 같은해 11~12월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사에서 수거한 컴퓨터에서 불법노무관리를 입증할 파일을 찾았다. 6개의 파일에는 △기관사 성향 A·B·C 분류 △과거 노조 직책·투표권·농성 여부 기록 △직원 208명(3~9급)의 성향(보수·중도·진보·모름·비조합원) 분류 △조합원 투표 성향 분석 △기관사 1천323명 신상명세서가 담겨 있었다.
서울시는 "기관사들을 조합활동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또는 운전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록을 관리해 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관사들의 성향과 노조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장기간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포상(표창)에서 도시철도노조와 다른 노조 간 차별을 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표창 수혜자 확인 결과 도철노조 조합원 31명, 타노조 조합원 134명으로 공사의 재량권을 감안해도 부당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태훈 노조 승무본부장은 "공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노무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기간·조직적 불법행위를 지시한 최고 책임자인 이희순 운영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〇건설노동자 21명 단체교섭 요구했다가 문자메시지 해고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삼성 래미안 건설현장서 3일째 고공농성 … 사측 "계약만료 때문" (2014.03.07.)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해고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지부장 김태범)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원영건업은 지난달 28일자로 현장에서 일하던 지부 조합원 21명을 해고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초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에 취업하자 지난달 초 원영건업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원영건업은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부가 같은달 26일까지 6차례 공문을 보내 교섭을 재촉하자 원영건업은 “3월 중 지부가 원하는 일시에 교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원영건업은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21명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원영건업은 조합원 해고 뒤 곧바로 비조합원으로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가 한 개 팀을 꾸려 일했는데 현장소장이 작업능력과 숙련도를 인정해 데마찌(일이 끊기는 것) 없이 일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교섭을 요구한 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원영건업이 임단협 교섭 요구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업팀을 이끌었던 40대 초반의 지아무개씨 등 조합원 2명은 지난 4일 새벽 아파트 건설현장 5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다. 원영건업은 당일 지부와 만나 조합원 재고용과 임단협 교섭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다음날 번복했다.
김태범 지부장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현장의 근로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원영건업이 조합원 복직과 교섭에 나서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조합원 2명은 이날로 사흘째 고공농성 중이다.
원영건업 관계자는 “감사 등 회사 내부일정이 있어 재고용 여부가 포함된 교섭에 나서지 못했던 것일 뿐 회피한 것은 아니다”며 “당초 이들에게 고용을 약속한 기간은 2월 말까지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단 평가' 등 다른 이슈와 달리 전략적 제휴관계에 눈길
전교조 "현직 교사 우선 추진은 저항 무마하기 위한 꼼수"
교총 "법 위반…반대 청원운동 및 행정가처분 신청 추진" (2014.03.07.) - 뉴스1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이 교육계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치뤄진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등조합 등 양대 교원단체는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7일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간병,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근무할수 있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9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도 교육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큰 틀의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전일)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비정규직(계약직)인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선택제 교사는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결국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제도일 뿐"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육아와 간병의 특성상 현직 교사들이 휴직 대신 시간제 교사 제도를 활용할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교총도 성명을 내고 "올해는 우선 시간선택제 실시 범위를 현직 전일제 교사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교직사회의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며 전교조를 측면지원했다.
교총은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시간선택제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입법 반대 청원 운동, 나아가 개정안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총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청업체 C&S,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고용했다 ‘대체근로’ 지적에 철회 (2014.03.07.) - 민중의소리
청소노동자 파업 중 고려대 정직원이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고려대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지 5일 째를 맞는 7일 오전 7시 민주광장 앞.
해가 채 뜨지 않아 어두컴컴한 광장을 60대 남성 한명이 분주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가 찍힌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나르던 A씨는 자신을 이 건물 담당 직원(주임)이라고 소개했다.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중인데 왜 함께 참여하지 않는지를 묻자 그는 “나는 정규직 직원이다. 비정규직 파업 때문에 대신 청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학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학생들이 없는 이른 아침과 밤늦게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홍모(54)씨는 “총무팀 관계자가 파업 이후 건물 관리팀 등의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니 청소를 해야한다고 시켰다. 심지어 양복을 입은 사무직 직원들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도 수 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하청인 C&S자산관리의 파업으로 고려대(원청) 학사운영이 차질이 생겼다면 고려대가 C&S에 조치를 취하게 하면 되는데 왜 정규직에게 청소동원령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협상과정에서 손 놓고 있던 고려대가 파업이 시작되니 정규직을 동원해서 청소를 시키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 상황은 고려대가 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도 C&S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C&S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인 고려대 측이 나서서 청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위반’에 대한 공범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 파업 중인 노동자 대신해 아르바이트 고용해
C&S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고려대 주차관리 모집 광고ⓒ민중의소리
파업 중인 31명의 주차관리 비정규직들을 대신해서 하청업체인 C&S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에는 사용자가 고용된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C&S 측은 파업 3일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5시 경 모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냈고, 파업 시작일인 지난 3일 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일하게 했다. 이 같은 대체근로 사실을 목격하고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대체근로위반’이라며 강력히 항의 했고, C&S 측은 다음날 일용직 근로자들을 자사 직원들로 대체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이는 C&S 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 한 시간이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했다면 C&S는 명백히 대체근로 위반을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S 대체근로투입에 대한 노조의 항의 이후 C&S 직원 5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요금소 근무를 교대로 서고 있다. 직원이 근무를 설 수 없는 오후 8시 이후에는 학교 요금소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다.
C&S 직원 고대교대근무
고려대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기간에 C&S직원이 대체근무를 서고있다ⓒ민중의소리
8년째 주차관리를 해왔다던 문모(60)씨는 “오후 8시부터 저녁10시까지 교내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시간대”라며 “매일 200대가 넘는 차량이 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업이 길어질 수록 사측의 손해는 막대해 질 것”히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시내 14개 대학·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명은 시급 7000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고려대는 지난 3일 2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제히 노숙파업에 들어갔고, 경희대도 지난 5일 파업대열에 동참했다. 다른 대학들은 각 사업장에서 선전전 및 부분 농성을 벌이고 있다.
7일 현재 노조 측은 정부 시중단가의 80% 수준인 6430원의 시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6100원의 시급을 주장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고려대학교 미화노동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생활임금 쟁취, 책임회피 원청회사 규탄, 미화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주장하는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미화노동자들이 파업 노래를 부르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고려대학교 미화노동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생활임금 쟁취, 책임회피 원청회사 규탄, 미화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주장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윤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