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해 넘겨 싸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복직 바람개비’
지난해 해고된 노동자 22명 노숙농성 20일째 … 연세대에 사태 해결 촉구 (2015.02.02.)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송도 제2기숙사를 막 신축했을 때 고용돼 학생들이 입주하기 전에 새 건물 페인트 냄새, 독한 먼지 마셔 가며 청소 싹 해 놓고 그랬는데…. (사람을) 쓸 만큼 썼다고 버리겠다니 너무하지요.”
지난달 30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곳곳에 바람개비가 꽂혔다.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를 청소하던 신은정(43)씨도 빗자루 대신 바람개비를 들고 섰다. 바람개비는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저하 없이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의 '바람'을 담은 상징물이다. 2일이면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고된 2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신촌캠퍼스에서 농성을 한 지 20일째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2개 기숙사 청소·시설관리는 용역업체 세안텍스 소속 노동자 72명이 맡아 왔다. 사무직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다.
세안텍스는 청소노동자에게 식대 없이 20킬로그램 쌀만 주고, 수시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청소한 뒤 의자를 책상 안에 제대로 집어넣지 않았다거나, 의자 다리에 바퀴가 하나 빠진 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경고장을 줬다”며 “관리자 마음대로 경고장을 주는데 경고장 많이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들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세안텍스와 공동교섭을 통해 식대·교통비 지급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를 명시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그런 가운데 세안텍스는 같은해 11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용역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권을 따내기 위해 용역비를 낮췄다. 이어 1년 단위 개별근로계약서를 쓴 2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가 2012년 용역노동자 고용승계를 보장한 학교측 확인서를 근거로 항의하자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업체측에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그러자 세안텍스는 고용승계를 하는 대신 조합원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5시간30분으로 줄이고 기본급 120만원을 95만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조합원 22명을 해고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해고자들의 건물 출입 카드키를 정지시켰다.
이학금 여성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근본 문제는 연세대가 기존 인력을 30% 넘게 줄인 업체를 재선정하면서 사실상 용역비 삭감을 유도한 것”이라며 “학교측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학교측에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시민단체, 숭실대에 청소노동자 형사고발 취하 촉구
참여연대·서울일반노조 "대학이 용역업체 감싸며 노조 탄압하나" (2015.02.03.) - 매일노동뉴스
숭실대가 용역업체 교체를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을 형사고발한 일을 두고 "대학 차원의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는 2일 "학교측은 용역업체를 감싸면서 청소노동자들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근로조건까지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숭실대는 지난달 말 노조 숭실대분회 조합원 10명을 업무방해·퇴거불응·학내집회 미신고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숭실대는 같은달 농성장 전기공급을 끊은 뒤 조합원들이 학교 관리실을 항의방문한 사실과 지난해 9월 교내 중식집회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분회가 학내 집회를 계속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분회는 지난해부터 저임금 등 노동착취와 불공정한 수의계약 논란을 일으킨 숭실대 청소용역업체 미환개발 퇴출과 공개입찰을 통한 신규업체 계약을 요구해 왔다.
한편 숭실대측은 지난달 30일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미환개발에 계약종료 통보를 했으나 재계약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청소노동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시급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학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형사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신속한 교섭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 "임금은 총비용 준수, 재하도급 금지는 유예" … 희망연대노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2015.02.03.) - 매일노동뉴스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앞에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하던 중 자리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통신비정규직 노사의 집중교섭이 쟁점인 임금인상과 재하도급 금지에 막혀 교착상태에 빠졌다. 도급계약직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단체협약 적용 여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2일 희망연대노조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교섭대리인 한국경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사 양측은 지난달 3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해결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 △재하도급 금지 시점 △임단협 적용시기와 대상을 놓고 부딪쳤다.
경총은 임금의 경우 사측이 정한 총비용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하도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센터)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도급계약직 개통기사들에 대해서는 임단협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측의 주요 고민은 비용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노사가 생각하는 임금총액 격차가 너무 크다"며 "노조가 전향적으로 안을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통기사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나 체불임금 유무가 업체별로 다른 데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임단협으로) 일괄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노조 공동위원장은 "사측이 자신들이 설정한 금액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체불임금처럼 법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까지 총비용 안에서만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3분의 1이 하도급업체 소속 개통기사인데 이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자는 교섭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4년 체결을 목표로 했던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임단협 적용시점과 유효기간을 두고도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총은 2015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자고 제안한 반면 노조는 그럴 경우 2014년 임금인상 소급분이 적용 제외되고 단협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SK의 경우 노사 양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막판에 뒤집혔다. 노조는 "합의가 틀어진 것은 원청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박재범 노조 정책국장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교섭단이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안을 던졌다"며 "원청 차원에서 담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오전 각각 서울 종로구 SK빌딩과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2014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 및 전면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두 지부는 이날부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원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오체투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 1095명 불법 파견 적발…직접 고용 시정 지시
민주노총 "책임 면피 위한 사후약방문 식 조치" 비판 (2015.02.03.) - 프레시안
고용노동부가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95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불법 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간헐적 사유없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불법 파견이 적발된 업체들 중에선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곳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이 이들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물론,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해온 16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무허가 파견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업체 210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감독한 결과, 총 140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이 총 239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 관련 위반 사항이 106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위반 등이 80건, 서류 비치·게시·보존 위반 등이 17건, 기타 위반이 36건이었다.
노동부는 이들 중 1169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0만 원의 금품이 체불된 사실을 화인하고 이를 시정 지시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에 신설한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상반기 중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 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더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1017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여, 413곳의 사업장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140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후약방문 식 근로감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조적인 예방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어정쩡한 사후 면피에 그친 근로 감독"이라면서 "무작위 감독도 아닌 기획된 근로 감독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은 감독이 부실했거나 아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합리적 사유에 따라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고용 등 정상적인 고용 관행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장한 삼성전자서비스, 11개월 계약에 6개월 수습 강요
진주센터 노조 “사실상 노조하지 말라는 것”… 비조합원에 "3개월만 기다려라" 위장폐업도 (2015.02.03.) - 미디어오늘
폐업으로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가 재개장하게 됐으나 11개월 계약에 6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조합이 “사실상 노조활동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진주센터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 거창센터 사장에게 인수 돼 재개장 하게 됐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재개장 하는 진주센터 수리기사들은 지난 달 말 ‘이상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먼저 지금까지는 없었던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계약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11개월가량이다. 지금까지 수리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이긴 했지만 정규직으로 일했다.
11개월 근로계약 중 6개월이 수습기간인 것도 문제라고 지회는 지적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 시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진주센터 수리기사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수습으로 채용되며 경력 또한 인정받지 못 한다.
하지만 진주센터에서 일하던 수리기사들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해당 센터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다. 게다가 이런 조건의 근로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회는 주장했다. 협력업체 사장이 바뀌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수리기사들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었다. 모든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사장만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
따라서 진주센터 수리기사들은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25명의 조합원 중 생계가 어려운 6명은 기존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19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정우 진주센터 분회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노예계약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기간 부분은 삭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홍명교 지회 교육선전위원은 “말 잘 듣고 실적 좋은 사람만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노조하면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분회장도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사하도록 한다”며 “식물 노조가 되거나 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3월 해운대센터, 이천센터, 아산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회에 따르면 당시 이 중 한 센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반면 비조합원들에게는 “2~3달만 기다리면 다시 열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했다. 조합원을 배제하고 재개장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소위 ‘위장폐업’은 협력업체의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원청의 ‘카드’로 종종 쓰였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조 설립 이후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리해고·통신비정규직 문제 해결 오체투지 첫날 … '술 냄새 풍긴' 경찰에 항의 (2015.02.06.) - 매일노동뉴스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연대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와 통신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차 오체투지가 첫날부터 경찰 저지로 차질을 빚었다.
비정규·정리해고 노동자로 구성된 오체투지 행진단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5일 국회 앞과 서울 목동 스타케미칼 본사 앞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3차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진에는 기륭전자분회·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장기파업 중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포위 1인 시위를 벌인 뒤 행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 앞에 경력을 배치해 정문 앞과 국회로 향하는 횡단보도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행진단의 1인 시위 계획을 문제 삼으면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가 되니 20명만 모여 기자회견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술 냄새를 풍기는 경찰 관계자가 "불법집회로 사법처리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말하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서영섭 신부를 세게 밀쳐 행진단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서 신부는 "공무원이 술 냄새를 풍기며 현장에 나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복무윤리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알려진 이 관계자는 "술은 어젯밤에 마셨다"고 주장했다.
행진단은 "통행을 허용하고 행진일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좌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방송차량을 견인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참가자 6명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행진단에 참가한 SK브로드밴드 서대문서비스센터 소속 김아무개씨(49)는 "통신비정규직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숙농성에 이어 오체투지까지 나섰다"며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막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오체투지 행진은 이날 오후 늦게야 시작됐다. 3차 오체투지 일정은 7일까지 진행된다. 행진단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SK서린빌딩으로 행진한다. 마지막날인 7일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한다.
장기 파업 통신 비정규직 "'진짜 사장' 원청이 해결하라" (2015.02.06.) - 프레시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6일 서울 도심의 15미터 높이 광고판 위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인 강세웅(46) 씨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장연의(42) 씨는 이날 새벽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맞은편 중앙우체국 15미터 높이의 광고판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간접 고용된 설치·수리 기사로, 이들 노조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며 각각 81일, 78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남동 구본무 LG그룹 회장집 앞과 SK그룹 본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 지도 5일째다. 전날엔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위한 3차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려다 조합원 4명(LG유플러스 3명, SK브로드밴드 1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권 및 노동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월 말까지 교섭을 끝낼 것을 사측 교섭단(협력사협의회, 경총)과 원청에 제안했지만, 교섭 역시 장기간 교착 상태다. 이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 대기업이 해결하라며 본사 앞 노숙 농성과 고공 농성에 돌입한 이유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LG트라팰리스 앞에서 2일차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려던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은 이들의 농성 돌입 소식에 속속 광고판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노조 "사측, 주휴수당 빼고 인건비 산정" 비판 (2015.02.09.)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을 청소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여성노조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지하철 청소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주휴수당을 반영한 청소업무 위탁인건비 지급 △복지포인트와 설 명절 상여금 10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한 연 상여금 400% 책정 △서울메트로 용역비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3일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각각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201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노동부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두 업체는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유급휴일분(월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정해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업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일급)를 적용해 이처럼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노조 질의에 대해 "유급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174시간이라는 건 통상적 산정방법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209시간을 산정기준시간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노조는 "노동부 회신과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일급)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주휴수당이 미포함돼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추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1인당 임금이 월 22만~25만원(22%)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찬배 위원장은 "용역비 설계작업이 2월 중 마무리되기에 다음주로 예정된 교섭에서 진전이 없다면 쟁의조정 절차를 밟겠다"며 "집회와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차로 청소노동자들, 서울시청 로비 점거...“안정적 고용승계 나서라”
정치권 중재로 고용승계 약속받은 노동자들, 또다시 거리로 내몰려 (2015.02.09.) - 민중의소리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청소노동자 9명이 9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시청에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시에 안전장치 보강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민원을 넣은 이후 해고를 당했다가 서울시와 정치권의 중재로 복직됐다.
서울시는 2004년 중앙차로 정류장을 지어주는 대가로 ‘JC데코’에 광고 사업권과 정류장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했으며, JC데코는 중앙차로 정류장 청소업무를 또다른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원래 JC데코로부터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E업체 소속이었다. 이 업체는 노동자들의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갑자기 23명 전원에 대한 해고 통보를 내렸다. E사의 원청인 JC데코가 E사에게 용역 업무 위탁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서울시와 국회 등의 중재로 노동자 23명은 JC데코로부터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JC데코는 3개 하청업체에 쪼개 이들을 분산 배치했다. 농성중인 9명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JC데코로부터 하청받은 D업체로 발령났다. 이 회사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시간만 3~4시간이 걸린다.
유경원 서울일반노조 서울시중앙버스차로분회장은 “발령받은 곳으로 갔더니 1년 이상 일했던 우리한테 수습사원 조건으로 출근하라고 하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더라”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해놓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포함해 안정적인 고용승계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더니 2018년~2019년까지 법률 검토를 해준다고 해놓고,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문제를 일으킨 JC데코가 고용승계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서울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의 직접고용이다.
유 분회장은 “(직접고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기다릴 수는 있다. 다만 그 전까지는 JC데코가 우리를 재하청 업체에 떠넘기지 않고 제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고용승계 방안과 관련한 서울시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함안군청 앞 "해고살인 함안군수 규탄집회" (2015.02.10.) - 오마이뉴스
요즘 함안군청 앞이 시끄럽다. 함안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5명이 보름 가까이 천막농성하고, 방송차량에서는 연일 노동가요들이 흘러나온다. '함안군수 규탄집회'까지 열렸다.
함안소각장은 2010년 11월 준공됐고, 그동안 창신이앤피(주)와 효성에바라(주)가 함안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다. 함안군은 지난해 말로 이들 업체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올해 1월부터 함안지방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 함안군청에서 100% 출연해 설립된 함안지방공사가 함안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운데 노동자 5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함안군청 앞에서 "함안군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함안지방공사는 함안군이 100%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함안지방공사는 두 차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그동안 소각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20여명을 채용했고, 5명이 고용승계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함안소각장 비정규직들은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에 가입했다.
또 함안군은 조례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난해 군청 내에 설치했다. 함안군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함안군수 규탄대회" 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함안군청 앞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무력화, 함안소각장 노동자 해고살인, 함안군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군청 앞 도로 옆 인도에서 열렸고,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능직 채용에 빠진 5명의 조합원 중에서 3명은 전·현직 지회장이고, 2명은 전직 간부다"며 "함안지방공사가 노조 무력화를 꾀하기 위해 이들은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함안군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무력화 하더니, 이제는 소각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을 해고했는데 말이 되느냐"며 "이전부터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함안군수는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었다, 아버지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냐"라며 "군수와 공무원들은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함안군청에서 100% 출연해 설립된 함안지방공사가 함안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운데 노동자 5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함안군청 앞에서 "함안군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방공사에서 소각장을 운영한다기에 처음에는 비정규직들이 직고용되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5명이 해고되었다"며 "함안군과 지방공사가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작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집회하는 장소 옆 도로 쪽에 오늘 오전부터 대형 화분 10개가 놓여졌다, 방송차량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군청에서 일부러 갖다 놓은 것"이라며 "그 화분에 꽃을 심어 놓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살겠느냐,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박기병 함안민중연대 대표는 "이전에는 군청 앞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노동자들이 집회를 연다, 비정규직 대책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함안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조건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 될 거 아니냐, 더 이상 노조를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함안지방공사 측은 "지난해까지 계약했던 위탁업체의 계약종료와 함께 직원들도 계약이 끝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위수탁 계약을 맡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신규 계약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채용했고, 채용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함안군청에서 100% 출연해 설립된 함안지방공사가 함안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운데 노동자 5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함안군청 앞에서 "함안군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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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국책사업서 얻은 개인정보 불법 활용"
참여연대 "비정규직 외면하더니 국민까지 속여" … 통신비정규직 4명 무기한 단식농성 (2015.02.11.)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획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 서울강북센터가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안테나 개보수 작업 확인서'를 공개했다.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전환하는 컨버터와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정부 발주를 받아 2012년 전국 22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확인서는 개보수 작업내역서를 말하는데, 신청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최근까지 보관했다면 해당 정보를 불법 영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책사업인 민큼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원청의 암묵적 동의하에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국민까지 속인 SK는 사과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카드회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사회적 충격을 줬는데 사실 더욱 광범위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곳은 통신사"라며 "그동안 산업특수성을 감안해 유보해 왔던 통신사 고객정보 규제 논의와 관련법 정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도 SK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을 어기고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홍보팀 관계자는 "본사가 독립적 법인인 협력업체들이 관리하는 자료를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다"며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칠순인 이날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들은 서울 한남동 구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날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게끔 구 회장이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 노동자 4명은 이날부터 고공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광고탑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 외면하는 LG유플러스, “진짜 사장 나와라” 외칠 때마다 ‘100만원’ 내라?
“원청에 책임 물으려면 자신의 한 달 월급을 쓸 각오를 해야” (2015.02.11.) - 매일노동뉴스
“살인적인 노동시간 단축”, “불법적인 급여 차감 중단” 등을 촉구하며 LG그룹 구본무 회장 자택 앞에서 고용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이제는 구호조차 마음 놓고 외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LG와 구본무 포함된 구호 외칠 경우 돈 내라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 회장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황모씨와 김모씨, 운전기사 유모씨, 시설관리업무 담당 방모씨, 최모씨, 민모씨 등 6명이 희망연대노조와 LG유플러스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도 이들과 함께 명예(신용)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LG그룹 구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및 처우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는 원청인 LG유플러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황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는 구 회장 집 인근에 확성기나 스피커, 앰프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 외벽으로부터 30m 이내에 2인 이상이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된다. 또 현수막이나 유인물, 피켓, 깃발 등을 게시하는 행위와 머리띠, 복장 착용 등을 통한 주장 전달도 어려워 진다.
특히 "진짜사장 LG가 책임져라", "LG를 AS하자! 구본무를 AS하자", "진짜사장 LG그룹은 노조 탄압 중단하고 성실하게 대화하라" 등 LG와 LG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도 불법이 된다. 황씨 등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씨 등이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은 엘지유플러스가 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한달에 쉬는 날은 2~3번, 7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해달라는 LG유플러스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설치∙AS 기사들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은 한 달에 2~3번 쉬며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각종 벌칙 명목의 급여 차감 등에 시달리며 힘든 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3월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전을 위해 같은 해 9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쟁에도 사측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결국 두 달 뒤인 11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세웅 조합원이 비슷한 처지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 조합원과 함께 15m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 벌써 6일째 투쟁 중이다.
반면 노사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는 ▲4대 보험 가입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준수 ▲시간 외 근무시 법정 수당 지급 ▲설치기사의 건당 수수료 고정급으로 전환 등 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인 LG유플러스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 교섭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도급 단가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과 복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희망연대노조는 장제현 조직국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구 회장 집 앞까지 찾아오게 됐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가사도우미 등을 앞세워 구호까지 외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장 국장은 "하지만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 등은 구 회장 자택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있기 3일 전인 27일, 노조가 노숙농성 중인 LG트위타워 앞 농성장에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검찰 '시신운구 거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 추가 기소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 장례 관련 … 법원도 "유족 뜻이 먼저"라며 지회에 유죄판결 (2015.02.12.) -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을 지켜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과정에서 시신운구를 거부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추가 기소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수리기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5월17일 강원도 정동진 근처 도로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후 화장해 뿌려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회는 유족들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아 조합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그런데 고인의 아버지가 장례절차 위임의사를 철회하고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 고인 아버지의 신고로 투입된 경찰 250여명이 지회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인의 주검을 빼내 부산으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당시 고인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이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과 김아무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도 고인의 장례진행 방해 논란과 관련해 지회가 아닌 장례 주관자인 고인 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장례진행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 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인이 유서를 통해 자신의 장례를 조합장으로 치러 달라고 밝혔더라도 유족의 의사가 우선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라 부지회장이 금고 이상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경찰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군산공장 물량감소에 2교대를 1교대로 전환 … 사내하청 660여명 해고 위기 (2015.02.12.) -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물량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인 근무형태를 1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줄어든 물량에 맞춰 공장 가동시간과 시간당 생산대수(JPH)가 줄어든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군산공장 노사는 지난 10일 “군산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고 시간당 생산대수(JPH)를 48대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교대제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대상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아웃소싱했던 일감을 공장 안으로 되돌리는 인소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총 210개의 일자리를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1교대 전환 뒤 품질 향상과 생산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월 5시간 상당의 OT수당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감 축소로 공장 내부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공장 밖 아웃소싱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동시에 불안해질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사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사내하청지회는 군산공장 1교대제 전환으로 660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비정규직이 쫓겨난 자리를 정규직이 차고 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단협 미이행·임금체불 조사 요구하는 진정서 고용노동부에 제출 (2015.02.12.)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단협이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금속노조 |
단협 이행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아래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위반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합의 불이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조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노조 관계자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고의적인 합의불이행을 방치한 것은 책임있는 태도로 볼 수 없었다"라면서 "고용노동부에 보증책임 이행을 촉구한 바도 있었으나 관할을 운운하며 적극적인 지도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임금 체불... 중대 단협 위반"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단체협약 위반은 바로 임금의 체불"이라며 "사측의 행태는 단체협약의 파기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이행보증의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임금체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이행을 보증하고 뒤에서는 삼성 자본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와해공작에 조력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진정서 제출과 함께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을 응징하기 위한 사실적·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음에도 실질적인 대처가 없다고 판단해 우선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상황을 판단해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감독관 배정해 노사 출석 요구할 것"
이날 진정서를 접수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청별로 사안을 분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청 차원에서도 안내를 해왔지만 단협의 일부 내용을 놓고 노사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라면서 "진정이 지청별로 접수가 되면 감독관을 배정하고 노사에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노조와 협력사가 맺은 단협에 대한 책임을 원청인 자신들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단협 이행 놓고 사측과 갈등).
○청소노동자들 울리는 숭실대, 농성장 전기 끊고 철거 통보
숭실대동문 후원회장 운영 용역업체와 18년 수의계약… 체불금액 수억원, 노조 차별 논란도 (2015.02.13.) - 미디어오늘
숭실대에서 천막농성중인 청소노동자에게 학교 측으로부터 두 번째 공문이 도착했다. 숭실대 졸업식(13일)을 앞두고 12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점심시간에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이후 5개월만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 장보아 사무국장은 “지난달 23일 농성장에 전기를 끊고, 같은날 노조원 1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우리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16일부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 장슬기 기자) |
숭실대와 청소노동자들간 갈등은 숭실대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등에 문제제기 하며 지난 2013년 5월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부터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소속 숭실대분회를 처음 이끌었던 김흥진 전 분회장은 노조를 만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노조가 생기고 노동조건이 많이 개선됐다.
숭실대 분회 장보아 사무국장은 “87만원이었던 한 달 월급은 현재 최저임금인 112만8600원까지 올랐고, 욕설 등 직접적인 인격모독도 많이 줄어들었다”며 “노조를 하면서 우리 권리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이전에 방학기간에만 쓸 수 있는 1년 12일이던 휴가기간도 법에 따라 15일로 늘었다. 또한 노동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청소하다 앉아서 쉰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탄압도 줄어들었다.
▲ 숭실대 청소,경비 용역업체인 미환개발의 친기업 노동조합이 12일 점심시간에 천막농성을 하는 민주노총 소속 숭실대분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장슬기 기자) |
하지만 지난해 7월 친기업노조인 미환개발 노동조합(위원장 김흥진)이 생기며 숭실대 분회 노조에 대한 차별도 발생했다. 숭실대 분회 조합원 40여명에게는 미환개발 노조와 달리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남자 감독관이 민주노조 소속 여성 노동자의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며 감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미환개발 김유란 대표이사는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명절수당에 대해 “복수노조는 노조단위로 개별협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이사는 화장실 감시사건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며 “새벽에 청소하는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지 감독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분회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서 청소 도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비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미환개발에서 숭실대에 제출한 ‘2014년 미화원 용역비 사용예정서’를 보면 매달 피복비 5000원과 청소용품 구입비 2만5800원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임성숙 조합원은 “장갑을 빨아 쓰려면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하지만 하나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며 “물청소할 때 장화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마포걸레가 파손되도 새로 사주지 않아 우리 돈으로 사서 쓴다”고 말했다.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다치는 경우가 많다. 임성숙 조합원은 “왁스질을 하다보면 미끄러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다”며 “다쳐도 산재 처리에 대해 얘기도 못 꺼낸다”고 말했다. 이에 미환개발 김유란 대표이사는 “산재처리를 충분히 해주고 있고 우리는 산재처리를 많이 해줘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환개발 숭실대현장 산재사고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산재 처리는 한해 평균 2건이다.
미환개발과 숭실대 분회는 현재 임금체불 문제로 민사소송 중이다. 숭실대 분회는 지난 2012년부터 미환개발이 노동절수당(310여만원)과 연차수당(2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했고, 미환개발은 노동절 수당을 지급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소속 최강연 노무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지난 2012년부터 분회 조합원에 대해서만 청구했지만 지난 18년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체불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분회는 미환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숭실대와 특수관계 탓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환개발은 18년간 숭실대 청소·경비 용역 전체 인력관리를 맡고 있다. 미환개발 김유란 대표이사는 미환개발 김사풍 회장의 친딸인데 김사풍 회장은 숭실대 사학과 출신으로 총동문회에서 임원을 지내며 많은 기부금을 낸 성공회 신부다. 숭실대는 '김사풍강의실'(조만식기념관 526호)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 숭실대 용역업체 미환개발 회장인 김사풍씨의 이름이 들어간 김사풍강의실. 숭실대 조만식기념관 5층에 위치해있다. (사진 = 장슬기 기자) |
숭실대는 오는 28일 재계약도 미환개발과 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 12일 숭실대 관계자와 민주노총 숭실대 분회의 대화에서 숭실대 분회 장보아 사무국장은 “숭실대가 30명 인원감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교체해달라는 주장은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숭실대 정진수 인사총무팀장은 “학교 사정이 어려우니 인원 조정은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용역업체 교체는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팀장은 “노조를 만들어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나라에서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는 용역업체는 없다”며 “노동절 수당, 연차는 우리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환개발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유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게 좋지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보아 사무국장은 “회사나 학교나 한 번도 우리의 의견을 듣거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숭실대 분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2014년 미화원 용역비 사용예정서’에 따르면 미환개발이 일반관리비 등으로 얻는 수수료는 임금의 5.5%다. 노조가 생기기전 15%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최강연 노무사는 “다른 대학의 경우 1~2%의 수수료로 제시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숭실대는 미환개발만 고수한다”며 “수수료가 높으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대학 청소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40만원 수준이지만 숭실대는 112만원 수준이다. 최강연 노무사는 “부산대(2009년)와 서울시립대(2012년)처럼 직접고용을 하면 비용이 더 줄어드는데 왜 높은 수수료를 고집하며 미환개발과 계약을 맺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숭실대 구매규정’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본교의 이익에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계약담당자인 학교에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나 미환개발은 계약 기간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강연 노무사는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은 정보통신망에 미리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지속되자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인 숭실대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학교 축제 때 행정학과 이주영 학생 등 10여명은 ‘숭실 파랑새’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미환개발과 숭실대의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학생 약 1500여명의 서명을 받고 현재도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돕고 있다.
이주영씨는 현재 숭실대에 ‘학교와 미환개발간 용역인건비·집행내역 일체’,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전자는 비공개, 후자는 열람·시청 방법으로 공개 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미환개발과 숭실대의 계약이 투명한지 알아볼 수 있다”며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면 용역업체를 바꾸라는 요구도 하지 않을 텐데 왜 비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비공개 통보에 대해 소송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학교를 방문해 숭실대 분회의 입장을 학교측에 전달했고, 지난달 27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도 숭실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숭실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오는 15일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천막농성장에 방문할 예정이고 설연휴를 앞두고 오는 16일 일부 조합원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숭실대 분회 조합원들과 숭실대 학생들은 학교측으로부터 농성장 철거 공문이 온 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며 평소보다 천막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최병의 조합원은 “한달에 100만원도 못 받을 때 수습이라고 10만원 떼던 것도 다 참았는데 계약기간이 다 끝나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수습이라고 10만원을 떼는 비인간적인 회사”라며 “이제는 당하지만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243일 맞은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 청소노동자·지역여성 등 "이사장이 해결하라" (2015.02.13.) - 오마이뉴스
▲ 졸업식이 열린 13일 오전,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정문 앞에서 청소노동자와 여성 등이 정정길 이사장이 파업문제를 해결하라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사장은 졸업식에 오지 않았다 | |
ⓒ 박석철 |
13일 오전, 제41회 울산과학대 학위수여식(졸업식)이 열린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프스. 이날 졸업생들은 매년 그랬듯이 학위증을 받기 위해 이사장을 기다렸지만 이사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사장을 기다린 것은 졸업생뿐만이 아니었다. 24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노동자들과, 지난 10일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100인 선언'을 한 지역 여성들과 노동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날 울산과학대 졸업식은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졸업식도 매년 열리던 중앙광장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열어야 했다. 중앙광장에는 청소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졸업식을 앞두고 지역 여성들이 100인 선언으로, 기초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풀리지 않는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결은 요원해졌다. 이같은 행보로 볼 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 문제는 더 꼬여만 갈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은 정정길 이사장, 파업 해결할 수 있을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는 왜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일까.
현재 이 대학 이사장은 정정길씨. 울산과학대와 같은 재단에 속한 울산대 총장을 지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2010년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어 지난해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정길 이사장이 실세는 아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대가 소속된 울산공업학원은 울산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세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설립했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울산에 공장의 터를 닦을 즈음인 지난 1969년 4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1973년 3월 울산공과대학 병설공업전문학교로 울산과학대를 개교했다.
이어 1983년부터 이사장에 오른 정몽준 의원은 지난 2001년 현재 청소노동자 파업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를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정길 전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정몽준 전 이사장은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런 까닭에 지역에서는 청소노동자 파업의 해결 열쇠는 정몽준 전 이사장이 쥐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몽준 이사장은 청소노동자들 문제에 단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당시 현재 파업농성을 이끌고 있는 김순자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지부장 등이 서울로 올라가 유세장에서 피켓 농성을 벌이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양측간 감정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몽준 이사장과 청소노동자들 간에 쌓인 감정을 푸는 특단의 화해가 있어야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도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소노동자 "자식 같은 학생들 졸업, 좋은 추억만 있게 해주려 했지만..."
한편 청소노동자들과 여성 100인 선언을 한 여성들, 지역노동계, 타지에서 온 대학생 등은 졸업식이 열린 오전 10시 30분보다 앞선 오전 9시부터 울산과학대 정문 앞에 모여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청소노동자들은 "모두가 자식 같은 학생들의 졸업이라 좋은 추억만 있게 해주고 싶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 파업 문제를 알리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울산여성회의 한 회원은 "정정길 이사장님은 왜 이렇게 사태를 만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책임져야 할 분이 졸업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지지에 나선 울산지역 장애인부모회 회원은 "한 아이의 엄마로 마음이 아파 선전전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우리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5000원 남짓 최저임금을 받는데, 최저임금 받는 청소노동자를 보니 아이들 생각이 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온 한 학생은 "울산과학대 총학생회가 청소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졸업식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항의한 것을 봤다"며 "모두가 즐겁게 보내고 싶은 졸업식인데 우리가 나타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한 듯하다. 우리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취업이 힘든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위해 여기 나온 것"이라며 "청소노동자들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경비노동자들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여기 나온 것"이라고 했다.
○SKB·LGU+, 명절 앞두고 조합원 집에 '노조 비방' 서신 보내
노조 "대기업 담합과 정부 비호에 가족들 괴로워해" … 설 연휴에도 노숙농성 계속 (2015.02.17.) - 매일노동뉴스
설을 앞두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노조를 비방하는 내용의 서신을 조합원들의 집에 발송하고,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의 홀어머니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연대노조는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지난 15일 각 협력업체들로부터 "노조의 요구가 과도해 수용할 수 없으니 복귀하라"는 서신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각 센터장 명의로 발송됐다. 협력업체들은 서신에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인상·재원마련과 직원 처우개선에 직접 연관성이 없는 각종 기금을 요구해 수용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는 노조가 파업이 끝나면 1인당 얼마씩 주겠다며 파업을 독려해 유지시키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센터는 최근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 장연의씨의 홀어머니를 찾아가 농성을 중단하게끔 설득해 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걱정하실까 봐 고공농성 사실도 숨겼는데 센터 사장이 찾아가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다"며 "센터와 맺은 도급계약이 이달로 끝나는데도 '내려오면 월급을 올려 주겠다'는 거짓말로 회유하고, 나이 든 어머니를 찾아가 걱정을 끼치는 건 너무하다"고 반발했다.
박재범 노조 정책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더욱 마음을 졸이는 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농성중단을 설득하라고 조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너무한 일"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임금·다단계 하도급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씨앤앰 사례와 달리 원청은 사회적 책임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중재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사회공헌·복리후생기금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노조의 핵심 요구를 흐리고 있다"며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대기업의 담합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가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협력업체 교섭대리인 한국경총은 지난 주말에서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설 연휴에도 경총과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고공농성자 2명과 단식농성자 4명,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숙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매일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열고, 설날인 19일에는 농성장에서 합동차례와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벌인다.
무분별한 업무 도급화, 노동자 죽음 불러 …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날까지…" 유서 남겨 (2015.02.17.) - 매일노동뉴스
▲ 금호타이어지회 |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업무 도급이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추진해온 업무 도급화에 반대해 온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곡성공장 대의원 김아무개(45)씨가 지난 16일 저녁 8시께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불에 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9시14분께 사망했다. 고인의 시신은 17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동 만평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고인의 차량에서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도급화 결사저지를 위한 조합원 서명 결의서’가 유서와 함께 놓여 있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추진해 온 업무 도급화가 고인을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당시 노사합의에 따라 597개 직무 가운데 87%에 달하는 521개 직무를 도급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에도 업무 도급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도급으로 전환되지 않은 76개 직무 중 48개 직무가 대상이었다. 고인이 근무했던 스프레이-운반 업무도 도급화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 전환 대상 업무 노동자들은 지난달부터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천막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회사의 도급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금호타이어는 도급화 대상 업무의 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지회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워크아웃이 종료됐으니 추가 도급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회가 이달 3일 광주지법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회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회사는 도급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회사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 휴무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회는 “워크아웃이 종료된 지금 금호타이어에 필요한 것은 도급화와 비정규직 확산으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날까지 저 세상에서 저도 노력할께요’라며 죽어서도 산 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회사측과 장례일정과 절차에 대한 논의 중이다. 유족으로는 고인의 홀어머니와 부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이 있다.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불법파견 15년 돈 잔치는 끝났다” (2015.02.26.) - 미디어오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또 ‘정규직’임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총 여섯 번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정규직임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만 세 번째다. 10년 이상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놓고 싸워 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6일 오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김아무개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를 가리는 법적 다툼이다. 앞서 지난 2010년 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업무를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판결의 핵심은 현대차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도급이냐 파견이냐다. 그간 현대차는 ‘도급’ 관계라 주장해 왔으나 노동자들은 ‘파견’이라고 주장해왔다. 도급과 파견의 핵심적인 차이는 원청(현대차)의 업무지시, 관리감독 등이다. 도급일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에 개입하면 안된다. 개입할 경우 파견이 된다. 현대차와 같은 제조업은 법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 도급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는 ‘물량 도급’ 방식이라고 주장하나 각 기재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일부 공정에서 개념적으로 물량도급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또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작업장소, 시간,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행한 점을 고려하면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 지난해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당시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비컨베이어벨트, 메인라인·서브라인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돼 일하지 않더라도 정규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분리시킨 다음 사내하청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라인에서 일하게 한다면 도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7명 중 4명에 대해서 현대차 정규직임을 인정했다. 노동법상 사용자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한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날 대법원은 이 같은 고등법원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즉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총 여섯 번이나 법원에서 정규직임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3번, 고등법원 2번, 지방법원 1번이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단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놓고 10년 이상 싸워 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이라고 쐐기를 박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환 현대차비정규직 울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오늘 대법원은 우리가 싸워왔던 것이 옳았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며 “더 이상의 법원 판결이 나올 필요가 없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김기식씨는 “제가 일하던 라인은 모두가 비정규직이었고 오늘 대법원은 이 역시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현대자동차 담장 안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이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근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정규직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3개월 도둑질을 하면 도둑이 아니고 24개월 도둑질을 하면 도둑이냐”며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15년 돈 잔치는 끝났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자동차이며, 이들의 가슴에 달려야 할 것은 출입증이 아니라 (현대차)사원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그간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두 번의 대법원 판단에도 ”최병승 개인에 국한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엇갈렸던 두 개의 소송, "합법적 파견"으로 결론… “묵시적 계약관계 명확, 이해할 수 없는 판결” (2015.02.26.) - 미디어오늘
“10년째 정부와 공기업에 무시당해왔는데 사법부까지 외면했다”
지난 2006년 5월 해고된 KTX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이 대법원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6일 KTX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무원)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2심에서 패소했던 KTX여승무원 118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KTX여승무원 해고에 대해 고법은 엇갈린 판단을 내린데 대해 두 개 소송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KTX여승무원 34명이 이겼던 원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원고의 업무협조가 없지는 않지만 각 업무 영역은 구분돼 있고, (파견이 불가능한)안전 업무는 여승무원이 아닌 열차팀장이 담당했으며, 위탁협약을 맺은 철도유통 등이 피고(코레일)과 독립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2006년 해고에 대해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04년 4월 KTX가 개통에 앞서 2003년 11월 당시 철도청은 노동부의 반대에도 도급 위탁계약을 맺고 홍익회에 서비스업무를 외주화했다. 2004년 12월 홍익회는 이를 한국철도유통에 양도했고, 한국철도유통은 2006년 5월에 KTX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여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당시 382명 중 101명이 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철도유통은 이적을 거부한 나머지 280명을 해고했다.
소송은 34명(1·2심 승소, 대법 파기환송)과 118명(1심 승소, 2심·대법 원고청구기각)으로 나눠 두 개로 진행됐지만 내용은 같다. 원고 측 주장은 △피고(코레일)와 철도유통 사이 위탁협약은 위장도급 △2006년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등 세 가지다. 먼저 2010년 34명이 소송에 참여해 승소하자 118명도 추가로 소송을 하게 됐다.
▲ 지난 2007년 KTX여승무원 등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사진 = 이창길 기자) |
KTX여승무원 34명이 승소했던 고법 제15민사부는 “KTX여승무원 업무를 이관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코레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철도유통 등은 사실상 불법파견사업주로서 피고(코레일) 등의 노무대행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여승무원들이 2005년 12월 31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도 2006월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2006년 5월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반면 KTX여승무원 118명(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던 고법 제1민사부 판결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코레일)이 2006년 철도유통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관광레저는 피고의 자회사”라며 “KTX여승무원은 열차 내 (당시)철도청 열차팀장(코레일 소속 정규직)을 보조하고 열차팀장은 KTX여승무원을 지도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외에도 2003년 노동부가 KTX여승무원 업무가 판견법령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인용했다. 그러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철도청과 여승무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이 2006년 ‘위탁협약의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철도유통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여승무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26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2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애초부터 두 소송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판결이 엇갈린 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요구도 아니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하나(118명 2심) 빼고는 다 이기면서 올라왔던 소송들인데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26일 대법원 판결 직후 철도노조 김명훈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KTX승무원노조 김승하 지부장. (사진 = 장슬기 기자) |
철도노조 김명훈 위원장도 “핵심 내용인 노무관리를 누가 했느냐와 관련해 코레일 소속 정규직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지시관계로 함께 움직이는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심 소송 간 일관성도 없었다”며 “오늘(26일) 현대차도 같이 불법파견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X승무원노조 김승하 지부장은 “철도청장이 입사했을 때 ‘우린 다 가족’이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며 “안전문제에 관한 업무는 파견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차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직업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KTX승무원들은 2006년 해고 이후 단식농성·천막농성·쇠사슬농성·고공농성 등을 통해 정규직이 어려우면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이라도 해달라며 10여년을 싸워왔다. 김승하 지부장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포기하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공사(코레일)와 연을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보상 등 현안 남아 … 지회 "대의원대회서 향후 계획 논의" (2015.02.27.) - 매일노동뉴스
금호타이어가 노동자 분신사태의 도화선이 된 도급화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5일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2차 노사특별협의를 갖고 고인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리치료를 통한 유가족 지원도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애도하고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려해 회사에서 최선의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사원들이 회사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노조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회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유족보상 같은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당시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597개 직무 중 521개 직무를 도급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에도 나머지 76개 직무 중 48개 직무 도급화를 추진해 지회의 반발을 샀다.
이에 도급전환 대상 노동자들은 지난달부터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천막농성과 도급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달 16일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신해 숨진 김아무개 곡성공장 대의원도 도급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지회는 분신사망과 관련해 △회사측 책임 인정과 사과 △도급화 철회 △희망조합원과 가족 심리치료 △유가족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기간제·단시간
○민의의 전당 국회는 시급 2160원 ‘열정 페이’로 돌아간다
'한가한' 취급, 국회 인턴 9년째 110만원…'인턴 노조' 결성해야 (2015.02.03.) - 미디어스
‘대한민국만세’ 삼둥이 아빠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송일국 씨는 최근 세금으로 매니저 월급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은 아내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가 임윤선 변호사에게 보낸 페이스북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큰 파문을 불렀다. 정 판사의 글에 등장한 ‘따위’라는 표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따위’는 “대상을 낮잡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네이버 사전, 유의어 나부랭이)이다.
그 표현에 가장 상처를 입은 이들이 바로 국회 인턴들이었다. 국회 인턴들은 정승연 판사가 한 “한가한 인턴”, “인턴에 불과”라는 대목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국회 의원실에 인턴들이 존재한다. 송일국 씨 문제는 당사자와 정 판사가 사과하며 일단락됐으나,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들은 묻고 싶다.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죠?"
▲ 논란이 됐던 정승연 판사의 페북 |
시급 2160원의 노동, 열정페이
국회에는 약 600여 명의 인턴들이 존재한다. 국회의원 한명 당 2명의 인턴들을 채용할 수 있다. 물론, 법적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법에도 규정이 없는 인턴 자리에는 대부분 4년제 대졸·석사 등 고학력자들이 몰려든다.
국회 인턴들은 서류상 1년에 11개월을 일을 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노동을 한다. 주목할 대목은 ‘11개월’이다. 퇴직금 제도에 기인한 '편법'이다. 문서상 1년을 일한 것으로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당연히 인턴들이 11개월만 일하진 않는다. 대부분의 인턴들이 의원실로부터 보조를 받아 1년 12개월 전부 일을 한다. 그런 인턴들이 받는 돈은 월 120만원 수준이다. 물론, 4대보험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진짜 손에 쥐는 돈은 월 1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시간외 수당은 딱 월 16시간만 인정된다. 그 외의 노동은 모두 ‘열정페이’다.
노동강도는 어떨까. 각 의원실마다 인턴들의 역할에 편차는 있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국회 일정으로 야근은 밥 먹듯이 한다. 국회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9월 정기국회 시즌에는 한 달 전부터 의원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인턴들도 예외는 없다. 피감기구에 질의서를 보내고 정리하고 질의안을 만들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똑같이 소화해야한다. 한 의원실에서 인턴들의 국감기간의 시급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니, 2160원이 나왔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기국회 시즌만 그런건 물론 아니다. 임시국회가 수시로 열리고 그것과 별개로 각 담당 상임위에 맞는 법안 작업 혹은 보조를 하는 것 또한 인턴들의 일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인턴들의 이름을 수록되지 않는다. 국회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름 없이 존재하는 이들이 바로 인턴들이다.
일이 끝이 그것 만은 아니다. 담당 국회의원이 일반 상임위가 아닌 예결산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등을 맡게 되면 인턴의 업무강도는 2배가 된다. 당으로부터 정부부처 장관 등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차출되면, 후보자의 병력, 재산, 도덕성 검증자료를 찾고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국회 인턴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었’다
이런 국회 인턴들에게 2014년 하반기 반짝 희소식이 들렸었다. 국회 인턴의 처우를 개선해 현 월급 120만원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논의(46억 4200만원 증액)됐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인턴들의 기대감은 컸다.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의 경우, 삭감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증액안은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인턴들의 상실감 또한 컸다. 한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A씨는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까,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믿었다”며 “그런데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기묘하다. 국회 인턴들의 기본급을 인상해야한다는 논의와 그 근거들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는 국회운영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11월 21일)에서 국회 인턴 기본급 인상을 논의한 회의록의 일부이다.
국회운영위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 국회의원실 내 인턴 처우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건이다. 기본급을 지금 1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하고, 시간외수당을 별정직 보좌직원과 동일하게 32시간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여기서 산출할 때 10개월을 적용했는데 실제는 지금 11개월이 지급되고 있다. 실제 근무는 12개월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인턴 보수 1개월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사무처 지성배 사무차장 : 현재 120만 원을 128만 원과 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인턴하고 관계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취지는 의원실 인턴의 보수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한 130만 원 정도로 올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6시간에서 두 배로 32시간으로 해달라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 인턴 급여가 기본급이 2008년도에 인상된 이후로는 기본급 인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왕 인턴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면 기본급 인상도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소위원장 : 인턴들의 업무는 전문적이면서도 강도가 세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 저희 방의 경우, 인턴에 주는 이 비용 가지고 안 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치자금으로 추가 지급을 더 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자금이 부족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소위원장 : 그런 방이 많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 차장님께서 ‘인턴을 11개월에서 1개월 늘려서 12개월로 하면 상시근무 형태와 비슷해서 인턴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고를 바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소위원장 :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겠다.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28세, 30세 전후가 되는데 그들이 기본적인 사회 활동의 초근목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 인턴으로서는 업무 강도가 상당히 세다. 따라서, 의견을 종합해 30만원 인상안을 가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지금 16시간에서 32시간으로 확대한다. …(중략)…12개월은 왜 못 하느냐하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11개월로 한 것이다.
국회 인턴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같이 했다. 이견 없이 30만원 인상안이 통과됐다. 당일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인턴들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인턴들의 기본급이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일처럼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의 보좌관 B씨는 “국회의원들 또한 ‘세비 늘어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인턴들의 부족한 급여는 의정활동비 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비를 인상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또 특권 늘린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총대를 메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번 기본급 인상 무산에서 봤듯이,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인턴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분명한 ‘을’은 맞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적극적으로 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씨는 “국회 내 ‘인턴노조’ 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국회의사당 모습ⓒ미디어스 |
국회 인턴 노조, 가능할까?
국회에서 ‘인턴노조’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몇몇 의원실 인턴들을 중심으로 자그마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 송일국 사태가 벌어졌고, 인턴들은 <정승연 판사의 사과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까지 작성했었다. 해당 성명은 내부 격론 끝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못했지만, 다시 한 번 인턴들이 모여야 한다는 당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회 인턴 A씨는 “현재 ‘같이 해보자’라는 공감대 속에서 네트워크는 구축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턴들이 정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우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턴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지만 다른 당 소속 인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마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만 하더라도 현재 전당대회와 대법관 및 국무총리 청문 준비 등 일상 업무로 인해 모이는 것조차 힘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국회 인턴 처우와 관련해 “생활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인턴 월급은 9년째 제자리”라면서 “120만원의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붙지만, 4대보험을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 돈으로는 자기개발은커녕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인턴들의 처우와 관련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 모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턴으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사명감”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말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 인사관리시스템 정비 주문 (2015.02.06.) -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후 노동조건 변화 여부와 직무만족도 수준을 진단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만228명의 무기계약직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해 9월 연구원이 무기계약직 3천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이 증가한 경우는 44.8%에 불과했다. 53.1%는 변화가 없었고, 응답자 2.1%는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26.2%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대했던 고용안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응답자 33.0%가 고용안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다(26.6%)와 모르겠다(40.5%)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고용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다"는 부정적 답변이 56.1%나 됐다.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답변은 32.4%에 머물렀다. 직무만족도 조사에서는 "업무량이 증가했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긍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규직과의 차별해소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이라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됐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72.3%가 동의했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연구원은 "매년 작성하던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있으나 학생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감이 높아 총체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1년 앞두고 반목 … "개정법 시행부터" vs "연구강의 신설 재개정" (2015.02.06.) - 매일노동뉴스
시행 1년을 앞둔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을 둘러싸고 대학강사들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학교원 임용제도 개선과 강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일부 시간강사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교수노조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주최했다. 논란은 '연구강의교수제' 때문에 불거졌다. 대학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는 이번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던 '연구강의교수제'를 반대한다며 행사를 막았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은 강사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취지로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은 두 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존 강사법 대신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강사·겸임교수·명예교수)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고 이들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임용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재계약하게 하고 정부와 대학 책임하에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기준도 설정했다.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정책위원장은 "모든 교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쟁본부는 유예된 기존 강사법을 수용해 교원 지위를 부여받고 그 뒤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정 정원교수 충원율을 100%로 올리도록 정부를 압박해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애 투쟁본부장은 "특히 연구강의교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학이 정규직 대신 연구강의교수의 고용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착화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법 시행이 2016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강사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지표에 포함된 전임교원 확보율과 강의담당비율을 높이고자 대학이 강사 대신 비정년계열 교원 채용을 선호하고, 강사의 강의시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약 4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 (2015.02.10.) - 참세상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계약만료를 앞둔 6일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3년, 11년씩 일했던 이들은 억울함에 이곳저곳 호소할 곳을 알아보던 중 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지난달 27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진정을 넣었다.
A 씨(66세)는 이 아파트에서 3년 7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던 그를 포함한 8명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11월 말 모두 사표를 썼다. 통상 재계약을 위해 연말이 되면 사표를 썼다.
그는 11월 말 사표를 쓰고, 계속 일하던 중 12월 25일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11월 말에 일괄 사표 쓰니까 똑같이 받는 거라고 쓰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내가 퇴직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25일에 갑자기 12월 31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 해고수당을 안 주려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12월을 기다린 것 같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A 씨와 함께 재계약이 안 된 B 씨(70세)는 이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일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찍혀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일은 등하교 출근차량 통제 및 인사, 배정구역 점검 및 청소, 주변 환경 점검, 게시판 점검, 불법주차 외부 차량 통제 및 스티커 검사 등이었다.
A 씨는 “새 입주자대표회장이 오고 나서 화단 수목 가지치기, 살충제 뿌리기, 페인트 작업까지 시켰다. 그전에는 다른 업체를 불러서 했던 작업이다. 그건 원래 하던 경비원 업무가 아니다. 부당하게 노동을 시킨 거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18번 화단 수목 가지치기를 했다. 마지막 남은 잣나무는 높이가 5~6미터 가까이 됐다.
A 씨는 “회장은 우리 둘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시켰다. 마지막 나무는 큰 사다리를 다 펴고 올라가서 3미터 작대기에 톱을 연결해서 작업해야 했다.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 A 씨는 화단 수목 가지치기, 살충제 뿌리기, 페인트 작업했던 곳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
알고 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아
“경비원 업무는 일생에 마지막 직업...”
이들이 지난해 11월 말 사표를 쓰고도 계속 일했던 이유는 재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민주노총, 노무사 등을 찾아다니며 자문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 씨는 “알아보니까 근로계약서도 갑, 을 간에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퇴직한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하냐는 식이었다”며 “뭔가 불리한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격일제로 24시간씩 일했다. 수면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이다. 감시단속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노동자의 경우 월 150여만 원 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월 110여만 원, B 씨는 월 100여만 원이었다.
A 씨는 “기본급이 99만 원 정도였고, 수당 더해서 110만 원 정도 받았다. 급여명세서도 2014년 1월에 받은 게 마지막이었다”며 “B씨는 이 명세서도 한 번도 못 받아서 기본급이 얼마로 되어있는지도 모른다. 근로계약서도 우리한테는 안 주더라”고 말했다.
▲ 2014년 기준, 아파트 경비원 임금산출 방식 [출처: 고용노동부] |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없었다. 24시간 근무 중 0시부터 3시까지가 쉬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3시간도 일하던 초소 안에서 알아서 쉬어야 했다.
A 씨는 “자는 시간 3시간이 있다. 자는 시간에도 밤에 눈이 오거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비상대기상태다. 눈 올 때는 밤새 눈을 치워야 된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따로 마련된 휴게실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휴게시간 중에도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경비원 업무는 일생에서 마지막 직업이다. 연차수당도 퇴직할 때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 못 받았다. 퇴직금도 퇴직하고 한참 지나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준다”며 “복직이 되면 좋겠지만 그쪽 사정이 어떤지 모른다.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 해고에 대해서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패션업계 체불임금 사례 수집해 노동부 진정 (2015.02.12.) - 매일노동뉴스
▲ 청년유니온 |
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조·패션노조가 패션업계에 만연해 있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는 제목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명 디자이너인 최범석 디자인실에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A씨(23)는 월급 40여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12시간가량 근무했다. 업무에 쫓겨 버스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정직원 채용 전날인 지난해 12월 계약해지됐다.
A씨는 이들 단체의 도움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지난달 체불임금 304만원을 받았다. A씨는 “3개월이 되면 정직원이 된다는 희망으로 3개월을 버텼지만 해고됐다”며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꿈꾸던 일에 대한 실망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체불임금 사례를 접수한 후 알바노조·청년유니온의 노동상담소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패션노조 관계자는 “이 캠페인이 디자이너들이 떼인 돈뿐만 아니라 떼인 열정, 떼인 권리를 찾는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잠실초 급식실 학교비정규직 해고 논란 … 노조 "학교장 부당노동행위 고소할 것" (2015.02.16.) -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이 파업 참여의사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 잠실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던 장아무개(49)씨가 지난달 27일 해고됐다.
지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일했다. 6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2013년 6월 학교와 계약한 뒤 학교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했다.
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연합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장씨와 급식실 책임자인 김아무개 영양교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김 교사는 장씨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인사·근무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파업 불참을 압박했다. 결국 계약직인 장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씨를 제외한 급식실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본부 조합원 3명도 파업참가를 유보했다.
학교측과 장씨의 갈등은 파업불참 이후에도 계속됐다. 학교는 영양교사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기물파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6일 겨울방학식 당일 구두로 계약해지를 장씨에게 통보했다.
학교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장씨와 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서울교육청과 학교 앞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부 관계자는 "학교측이 말하는 해고사유는 파업을 앞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 누워 있었던 점, 선풍기를 만지다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는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인 조합원 3명을 놔두고 계약직인 장씨에게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본보기로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측에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학교장이 '부당해고라도 벌금 3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는 발언을 교직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사자인 장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학교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급식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3남매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잠실초등학교 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복직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대, 셔틀버스 기사 해고한 뒤 고령 비정규직 채용 논란
2년 미만 근무자 2명 계약해지 … 노조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 지침 어겨" (2015.02.17.) - 매일노동뉴스
서울대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2년 미만 비정규직 셔틀버스 두 명을 해고한 뒤 고령 비정규직을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지부장 정진희)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교 셔틀버스 기사 석아무개(46)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자로 해고했다.
서울대는 학생복지 차원에서 지하철 신림역·서울대입구역과 학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기사 21명이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서울대는 기사들과 3.5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몇 년 전부터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비정규직 기사들은 지난해 8월 노조를 결성한 후 서울대에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같은해 11월 서울대는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차량감축 등 경영상 이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고용안정을 해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서울대는 올해 초 석씨 등 2명에게 1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서울대와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사는 10명이다. 이 중 서울대는 2년 이상 근무한 8명과는 재계약했다. 지부는 "셔틀버스 운전이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공공기관인 서울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진희 지부장은 "서울대가 비정규직 기사를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더니 노조가 만들어지자 노조간부인 석씨를 해고했다"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울대는 최근 석씨 등 해고자 2명의 빈자리를 고령 비정규직으로 메웠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가 고용안정을 약속한 대상은 2년 이상 근무자였다"며 "재정 여건상 기사 모두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씨와 같은) 젊은이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새로 고용한 2명은 고령자라서 무기계약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석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울대를 선택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규직 전환을 꿈꿔 왔다"며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서울대를 상대로 복직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부인 없이 자녀 2명과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쇠사슬 묶고 농성’, 경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9명 연행 (2015.02.17.) - 민중의소리
경북도교육청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초등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지난 11일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복도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40분께 경북도교육청 복도에서 무기한 파업 농성을 벌이던 경북지역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 관계자는 “쇠사슬을 묶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몸에 올라 타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경북도교육청과 경찰은 폭력으로만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행된 돌봄전담사 중 남성은 1명 뿐이고 나머지는 여성이었다.
경찰은 연행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퇴거 불응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들은 지난 11일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북도교육청 복도에서 철야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들은 평균 70만원의 박봉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전담사들에게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주지 않고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한 바 있다.
특수고용
○대체차량 거부·항의 화물연대 조합원 벌금형사측과 충돌 빚은 노조간부 2명도 벌금 … "노사 근로조건 합의 판결에 반영" (2015.02.02.) - 매일노동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업무방해죄와 공동상해죄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김아무개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화물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했다. 회사는 대체 운송차량을 투입했다. 이에 김씨는 대체차량의 회사 진입을 막았다.
회사가 김씨의 대체차량 진입거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지부 간부 2명과 회사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업체 직원 한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씨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과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합의한 점을 판결에 참고했다"며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노조 파업에 ‘농협 해산’ 무리수 옥천농협 예금인출 '봇물'
옥천농협분회 “공중분해 막자” 업무복귀 … 단협·해산결의 놓고 갈등 지속 (2015.02.02.)
노조 파업에 해산결의로 맞불을 놓다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옥천농협이 노조의 파업 유보와 업무복귀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데다, 옥천농협이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농협 해산결의' 철회를 보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1일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본부장 김원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에서 만난 이희순 조합장과 강영철 옥천농협분회장은 조건 없이 업무정상화를 한 뒤 단체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분회는 같은날 오후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농협의 무리한 해산결의 파장으로 예금인출 등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농협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경영정상화 이후 단체교섭 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분회는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11월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노조활동 보장과 성과급의 상여금 전환, 인사제도 개선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충북지노위의 쟁의조정도 실패하면서 지난달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옥천농협은 같은달 29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농협해산을 결의했다. 농협해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하루에만 150억원 가까운 예금이 인출되는 등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예금인출이 이어지면서 해산에 찬성한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농협해산 결의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 해산요건은 대의원총회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어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희순 조합장은 “대의원들의 해산결의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직원들이 복귀를 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분회가) 농협해산 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업무복귀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농협 조합원들과 고객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회의 태도에 따라 다시 해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원만 본부장은 “분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업무복귀를 한 만큼 경영진이 해산절차라는 무리수를 다시 들고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해산카드까지 들고나온 무능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농협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줄 해산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이 대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계·시민단체 "병원장 교체가 해법" (2015.02.04.) - 매일노동뉴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가 청주시에 병원 위탁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병원측은 폐업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은예)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충북본부·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들은 4일 간담회를 열고 병원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사는 해고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은 취업규칙상 정년을 이유로 올해 초 간병인 14명을 해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간호사 1명을 해고하고, 간병인 4명을 정직에 처했다.
병원은 도급간병인 5명을 고용해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 환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사실상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년규정을 노사합의로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측이 대화를 거부하며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청주시는 "병원 운영 정상화 이후 집행하겠다"며 국비 지원예산을 병원에 넘기지 않고 있다.
분회는 올해 초부터 한수환 병원장과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한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2011년부터 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개인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최은예 지부장은 "청주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병원인력 감축으로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한 원장과의 위탁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과 같이 공공병원 운영에 대해 이해를 가진 곳과 새로운 위탁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원장은 최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주장을 수용하면 진주의료원 폐업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4일 간담회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월 초에는 병원 사태 해법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출범...노동사회진영 ‘힘 모으기’ (2015.02.04.) - 참세상
노동사회운동 진영이 ‘(가칭)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구성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재벌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상반기 영역별 비정규직 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올 한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의 투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출범 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약 5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양산저지긴급행동’을 구성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저지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이후 총 4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비정규직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장그래 살리기’ 비정규직 투쟁 전면화
3월 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출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가칭)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를 제안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관계를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재편하는 안이자, 87년 이후에 확보돼 왔던 노사관계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기업 일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라며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넘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가 단위들은 ‘(가칭)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사회연대체’이자, 투쟁하는 이들을 묶어내고 미조직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투쟁체’로서 역할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김혜진 활동가는 “범국민캠페인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입법화를 막고,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해 함께 싸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을 모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단지 정부대책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범사회적 대중투쟁과 더불어, 올 상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영역별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과 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서울지역 대학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집중 투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사정위 합의시한인 3월 말~4월 초 경에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4월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등도 시기집중 파업을 고민 중이다. 특히 금속노조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6월 말, ‘사내하청 시기집중 공동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실장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조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미조직층이 노조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위기를 가장 절감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명 전과는 다른 양상인 것은 맞다. 올해에는 공직선거가 없어 미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걸 가능성이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같은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면 미조직노동자들이 호응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목표 동의하는 각계각층 단체로 외연 넓힐 예정
장그래 행진, 사내하청 총파업 지원 등 사업 벌인다
단체들은 워크숍을 시작으로 2월 중 운동본부 구성을 본격화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약 70여 명의 노동, 시민, 사회, 종교, 문화, 학술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목표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단체들로 외연을 넓히고,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해 ‘장그래 행진’, 사내하청 총파업 지원, 서명운동, 농성투쟁 등의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활동 목표로는 △비정규직 법, 제도 폐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도록 하는 사회적 여론 형성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및 진짜사장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 △임금, 근로시간, 고용 유연화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동조건 개악 저지 등을 내건 상태다.
다만 목표 설정에 있어 ‘비정규직 법, 제도 폐기’를 전면화 할 것인지 여부는 이견이 남아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법, 제도 폐기는 중장기 전략이다. 운동본부는 보다 더 대중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구로 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소모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단위가 오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를 중심으로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와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비롯한 대안을 목표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 요구를 제외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3권 보장(노조법 2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남신 소장은 “운동본부는 민주노총과 파트너로서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를 아래로부터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단위로 출범해야 하며, 가능한 많이 모여야 한다”며 “너무 센 주장, 혹은 함께 하기에는 합의가 쉽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소장은 운동본부 구성 주체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운동본부 성원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겠지만, 사안별 연대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성은 필요하다”며 “정당의 경우 진보정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도 운동본부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운동본부가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라는 분명한 기조와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집행위원은 “대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이 승소했으나, 정부는 사내하도급 합법화를 위한 법을 내놓는다. 싸우고 바꾸어놓으면 또 다시 개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조금 바꿀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고, 노동자 고용안정, 임금인상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당장 절박한 요구로 비정규직법, 정리해고법 폐기를 외쳐야 현실적인 요구도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쓰마와리'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반노동적 실태 무감각” (2015.02.06.) - 미디어오늘
지금 사쓰마와리를 돌고 있는 기자가 언론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언론사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습기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 등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는 “수습기자도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쓰마와리를 도는 대부분의 1년차 기자들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 선배 기자들과 근로기준법상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민아 노무사는 “기자들이 걸면 (언론사는) 노동법 위반으로 걸릴 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가 자신의 위치상 걸지 못할 거다”라며 “수습기자들의 노동실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월 26일자 ‘달려! 2030’ 지면에서 수습기자 일상을 상세하게 전했다.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0분까지 일하는 모습이 지면에 담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김요한 노무사는 경향신문 기사를 두고 “다른 나라 기자들도 이렇게 노예처럼 사나. 기자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에 대해 이토록 문제의식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김요한 노무사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레지던트나 디자이너 견습생 등 많은 직업군에서 도처에 벌어지는 반노동적 실태에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 SBS '피노키오'의 한 장면. |
언론사 수습기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 건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는 “노동법상 하루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4시간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수습기자들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 대부분이다. 12시간 노동이 가능하려면 ▶노동부 장관 인가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
강문대 변호사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습기자들의 활동 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공간이 지정되어 있고 상시적인 긴장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줬다는 주장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병원 레지던트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과도한 노동이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레지던트 노동실태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기자들의 경우도 걸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쓰마와리 제도는 전근대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규탄집회 열어... 노동자 5명 징계 대상 (2015.02.10.) - 오마이뉴스
"매각철회, 고용안정. 삼성은 우리를 가족이라 불렀다. 경영승계 집착하여 가족까지 버리는가. '이재 용'서 못한다. 제자리로 돌려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는 10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일방적매각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외쳤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4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은 매각철회 투쟁을 벌였고, 창원2·3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 1000명 이상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삼성테크윈에는 별도로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져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0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일방적매각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1월 14~15일 사이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매각철회'를 내걸고 상경투쟁을 벌였다. 상경투쟁 과정에서 마찰이 벌어졌는데, 사측은 조합원 5명에 대해 징계 예고했다. 삼성테크윈 사측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려다가 11일로 연기했다. 현재는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집회는 퇴근시간에 맞춰 열렸고, 조합원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좋은세상'의 문예공연, 대회사와 규탄사에 이어 상징의식으로 '폭죽 터뜨리기(뻥)'가 벌어졌다.
윤종균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업노조는 최근 단협요구안을 밝혔지만, 거기 어디에도 매각을 반대한다는 의지가 없었다, 매각을 반대해 온 우리와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다"며 "매각 대상 4사의 노동자들이 연대한다면 우리는 맨 앞에 설 것이다, 우리는 매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지회장은 "우리는 이번에 징계를 통보한 회사와 맞서고자 모였다, 당시 조합원들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지만 사측이 막아서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를 두고 징계를 내리는 사측의 행위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우리는 생리적 현상인 화장실을 가려고 했고, 회사는 한 줄로 서면 보내준다고 해서 한 줄로까지 섰지만 끝내 우리를 못 가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식구라는 조합원들을 화장실도 못 가게 하여 남들이 비웃을 정도의 회사 노무관리가 부끄럽다"며 "노동탄압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징계를 단행한다면 준법투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갑범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이 뭉쳐 있었기에 회사가 이번 징계를 연기했다, 우리가 흔들린다면 회사는 언제 다시 징계·회유할지 모른다"며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모여 반드시 매각을 철회시켜 내고, 투쟁할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0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일방적매각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징계를 여는 자본, 아무런 논의도 없이 공장을 팔아치우는 자본, 이를 되돌리는 매각 철회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며 "기업노조가 매각철회 의지가 있다면 매각에 대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교섭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한국지엠의 노동자다,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의 부도로 지엠(gm)에 매각됐다, 지난 2001년 1750명이 정리해고 당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23명이 징계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까지 징계해고자도, 정리해고자도 모두 복직했다, 하지만 쌍용차의 노동자들은 2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다, 한국지엠에는 민주노조가 살아 있었고, 사측과 기나긴 투쟁을 하며 동지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다르다, 안에 기업노조가 있다, 26명이 돌아가고, 긴 시간 투쟁하고 있지만 기업노조는 따뜻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운명은 산별노조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삶과 미래에 대한 결정은 동지들이 결정해야 한다, 기업노조가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 운명을 희망으로 바꿔내자"고 덧붙였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우리에게 내밀 것은 징계가 아니라 매각철회와 사과였다, 조합원 동지들이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지만 눈빛에 불안함이 엿보인다"며 "자신감을 갖고 삼성테크윈 사측과 맞서자"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인 박형창 대의원은 "우리는 더 이상 삼성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이다, 어떤 불모지라도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만들면 힘들지 않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0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일방적매각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교섭중에 하루 100만 원 벌금... 쌍용차, 진정성 보여라"
각계각층 대표자회의 해고자 복직 촉구... "3월 국민행동으로 종지부 찍겠다" (2015.02.10.) - 오마이뉴스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각계각층 제단체 대표자 회의 기자회견 65개월 만에 열린 쌍용자동차 노사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각계각층 단체와 정당 대표자들이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촉구했다. | |
ⓒ 손지은 |
65개월 만에 열린 쌍용자동차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 단체와 정당 대표자들이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교섭으로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매 운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두 차례 교섭 결과 우려스러워... 3월 14일 국민행동 나설 것"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김세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장,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대표자 20여 명은 1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린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실무교섭이 열렸지만 이를 지켜본 결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쌍용차 자본은 교섭 석상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해왔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임을 목도해왔다"라면서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종교계·문화계·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오는 3월 14일 국민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표자들은 법원이 쌍용차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굴뚝 위 고공 농성자들에게 하루 1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굴뚝농성은 교섭으로 풀어야 함에도 회사는 되레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국 법원이 강제 이행금을 명령했다"라면서 "해고자들과 대화하겠다는 마힌드라 회장의 말이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면 회사는 가처분 신청 바로 취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2009년 정리해고 이후 7년 동안 사법부는 우리의 절박함을 불법과 벌금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그 연장선상"이라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쌍용차지부 "사측 기존 입장에 변함없어... 물러서지 않을 것"
또한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교섭과 관련해서는 김 지부장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네 가지 의제 중 단 하나라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난타전이 계속되겠지만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 노·노·사(쌍용자동차-기업노조-금속노조)는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교섭 의제로 ▲ 해고자 187명 전원복직 ▲ 손배가압류 철회 ▲ 26명 희생자 유가족 지원방안 ▲ 쌍용차 정상화 등 네 가지를 합의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고자 187명(징계해고자 20명, 정리해고자 159명, 비정규직해고자 8명)을 전원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신규 인력 수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복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경영 여건이 허락하더라도 희망퇴직자가 우선 복직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해고자들을 먼저 복직시킬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에 대해서 사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리해고 이후 숨진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진전을 보였다. 회사 측은 생활고 조사를 토대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을 뿐 사과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도 경기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 사용하기로 (2015.02.23.) - 오마이뉴스
▲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다룬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138쪽과 139쪽. | |
ⓒ 윤근혁 |
5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내용 등을 다룬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교육 선진국과 달리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노동권 가르치는 교과서, 5개 교육청으로 최초 확대
23일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펴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 3~4학년생용, 초등 5~6학년생용, 중학생용, 고교생용 등 모두 4종으로 펴낸 이 교과서는 노동·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미디어·선거 등 주요 사회 가치를 담고 있다.
고교용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단원은 ▲인권과 시민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등 모두 8개였다.
이 가운데 '노동과 경제' 단원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 등의 소제목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 등을 생각해보도록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에서는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묻고 있다.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쟁점 토론하기'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놓고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심' 대 '책임 있는 노동자 되기 위해 파업'이라는 상반된 생각을 담은 읽기자료를 제시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 등 여느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교과서에 두발규제, 비정규직 파업, 언론의 양면성 담아
5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해당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과서는 특정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찬반 자료를 읽은 뒤 토론을 벌이도록 짜여 있다"면서 "내용 또한 초중고 현직 교사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연구,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올해 감독계획 발표 … 민주노총 “완성차 불법파견 감독해야” (2015.02.24.) - 매일노동뉴스
병원 기간제 노동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이 확대된다. 도급이나 파견을 많이 사용하는 공단지역 제조업 사업장, 경비노동자나 인턴·견습생이 일하는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과 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기획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원무과 직원이나 간호조무사들이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기사, 세무·법률사무소 직원의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진정이 잇따르는 데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파견·도급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주요 공단지역 제조업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비노동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실시한다. 아파트와 영화 제작현장, 인턴을 많이 고용한 패션·제과·제빵·호텔·콘도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명단을 확정한다. 근로감독 기획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건수가 각각 정해져 있던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운영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설된 광역근로감독과 소속 감독관들은 진정사건을 일체 맡지 않고 기획감독을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현대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기아자동차 등 법원 판결까지 받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면 노조간부들이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파트너쉽 노동 허브센터 목표...취약계층 노동권익 개념 확대 (2015.02.24.) - 참세상
24일 서울시가 서울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열고 취약계층 노동자 집중 지원 사업에 나섰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서울시가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와 공모를 거쳤으며,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위탁해 운영된다. 권익센터는 서울시 산하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구 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광역 허브 역할도 맡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노동권익센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상시 상담이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센터엔 2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하고, 필요할 경우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 지원도 한다. 또 노동인권노무사모임 등 노동인권법전문단체나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해 상담에서 조정, 구제까지 3단계 지원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센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 노동 관련 지원 기관들이 사후 구제 위주였다면, 센터는 시민참여 노동 인권 캠페인, 노동환경개선 등 노동 관련 사전 예방과 교육까지 주력한다”며 “노동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노동권익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선 서울시부터 잘하자는 마음으로 서울시가 고용한 비정규직과 투자출연기관부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서울시에 노동정책과를 만들었고, 노동권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왔다. 서울시를 노동특별시로 함께 만들겠다”고 축하했다.
김성희 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센터는 노동에 대한 연대와 존중의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6년부터 광역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연구사업과 전략 의제 설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의 권익 개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돈문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간접고용 정책 중간 평가에서 서울시는 임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며 “그래서 서울시의 노동권익센터를 신뢰하게 됐다. 서울에서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수탁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소식에서 축사와 함께 서울시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청소노동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허경희 첨단산업센터 분회장은 “센터가 서울시 노동자의 삶을 더 즐겁고 일할 맛 나도록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축하했다. 허 분회장은 “첨단센터도 서울시 산하 기관이지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매년 재계약의 공포에 떨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경재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지부장은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생각에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동과 생존, 권리문제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시야로 유권자이자 동지인 서울 시민을 보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알바노조 소속 이가현 맥도날드 해고 노동자는 “알바노조라는 단체를 통해 제가 맥도날드와 싸웠듯이 권익센터가 알바노조처럼 많은 노동자에게 힘을 주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이나 공신력 있는 실태조사 등에서 권익센터가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자의 허브센터 기능, 서울 모델 안착 의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자의 허브센터가 된다는 계획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청년, 여성, 중소영세, 미조직, 비정규노동과 조직노동을 잇는 가교역할을 위해 노동권익센터가 서울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과 가교 역할도 하겠다”며 “노동 인권 홍보와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노동관련 이슈가 서울시 행정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 인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노동의 가교 역할을 하는 허브센터로 서울 모델을 안착시켜 전국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애초 서울권익센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박원순 시장과 야권연대 정책협약을 통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 전신이 논의된 바 있다. 시장에 당선되자 박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201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계획을 추진했고, 이를 받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집행부가 추진한 비정규센터 사업이 전신이 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 원의 노동단체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민주노조 자주성 침해 논란이 일었고, 민주노총 전체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남신 소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아직 이 사업을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노동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사업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며 “오히려 시민사회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정규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노동권익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당시 서울본부는 (노동조합) 조직화 센터로 접근했지만, 조직화 센터는 노동조합비 등으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노동복지와 노동상담, 법률구제, 시민홍보 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노동권익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미조직 서울시민들이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쉼터나 노동상담소, 권리구제를 첫 번째 관문 역할로 하면서도 노조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노조 조직화 지원을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 1년 예산은 12억 원 정도다. 일단 박원순 시장 임기인 2017년 11월까지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다음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담보해 수탁 단체가 바뀌어도 사업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남신 소장은 “욕심내지 않고 서울시와 파트너쉽으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 센터가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모델이라 이후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되게 하는 것을 3년 사이에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종로구 율곡로(운현하늘빌딩 10층)에 있으며, 총면적 264.46㎡로 회의실, 상담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엔 김성희 센터장(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심재옥 팀장(전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 등 노동 전문가, 연구자, 공인노무사 12명이 근무한다.
산업재해
12일 오후 김아무개씨, 25미터 아래로 떨어져... 현장 작업중지 조치 (2015.02.12.) - 오마이뉴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 |
ⓒ 거제타임즈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김아무개(42)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한 선박에서 작업하던 김씨가 25m 도크 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변성준 위원장은 "목격자들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잘 못하고 있다"며 "상황 파악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위원장 이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추락사고로 연기했다.
김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유미 8주기 앞두고 또… 삼성전자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반올림 "똑같은 죽음이 8년 동안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15.02.16.) - 프레시안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악성 혈액 질환으로 또다시 사망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고(故) 조은주 씨로, 삼성전자 입사 3년 만에 골수이형성증후군(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인 지난 10일 숨을 거뒀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조 씨의 부고를 알리며 "8년 전 세상을 떠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故) 황유미 씨와 똑같은 죽음이, 8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1992년 출생한 조 씨는 지난 2010년 7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조 씨가 맡은 업무는 대형 LCD TV 불량검사 작업을 통해 선별된 불량품들을 약품으로 닦아내는 일이었다. 입사 이후 줄곧 과다 업무 등에 시달리던 조 씨는 2013년 9월께 근무 중 고열이 나고 입술이 파래지고, 피부 발진이 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결국 병원에서 혈액암 진단까지 받았다.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아오던 조 씨는 최근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급격한 병세 악화로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반도체-LCD 공장 산재, 보상보다 보호 대책이 더욱 시급"
지난달 16일 '삼성전자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보상안에 따르면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보상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러나 조 씨가 보상을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검사 때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등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에서 조 씨에 대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아닌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으로 인정할 경우 조 씨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측에서 보상 대상 질병을 굉장히 협소하게 정해, 같은 계통이지만 약간의 차이로 어떤 질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반올림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로 승인된 혈액 질환, 뇌종양, 유방암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병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반도체, LCD 공장 내에서만 200여 명이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교섭, 첫걸음은 뗐지만…")
이 노무사는 나아가 삼성전자 측이 산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유미, 조은주 씨 예처럼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산재를 방지할 보호 대책이 더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오는 3월 6일 고 황유미 씨의 8주기를 맞아 3월 첫째 주를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식, 집단산재신청, 피해자증언대회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보수작업 중 쇳덩이에 맞아 숨져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이어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 휩싸여 (2015.02.24.) - 매일노동뉴스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장비 보수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국내 시멘트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는 위장도급에 이어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최창동)에 따르면 하청업체 합동기계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61)씨는 지난 21일 오후 피커 보수작업 중 지게차 견인고리(훅)에 안면을 강타당해 사망했다.
사고 당일 김씨는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광산인 49광구에서 암석파쇄 장비인 굴착기(피커)와 붐 실린더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고 크레인과 지게차 하부를 연결하는 견인고리가 터져 5미터 앞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김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김씨의 코와 입이 함몰됐다. 곧바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노조는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장비보수 매뉴얼이 하청업체에 구비돼 있지 않고,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동양시멘트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창동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 왔는데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의 작업장 안전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동양시멘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웬만해서는 터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터지는 바람에 김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고, 협력업체에서도 장비보수 매뉴얼 수칙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백지청은 이달 13일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동양시멘트는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11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에이즈 주사바늘 사고...2분만에 해결된 40일 공포
주사바늘 찔린 청소노동자, 감염 확인 결과 이상 없는 걸로 (2015.02.25.) - 참세상
“괜찮아요”, “0.001%도 (가능성)없어요?” 한 달 졸인 마음이 불과 2분 만에 스르르 녹았다.
지난달 17일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노동자 전모 씨(50)는 에이즈 환자에게 쓰고 버린 주사 바늘에 왼손 중지를 찔렸다.
감염을 막으려고 입은 일회용 비닐 가운을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눌러 넣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틀 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41일 만인 24일에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쯤 전씨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선 진료실에서 담당의사는 “괜찮아요”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담당의사는 “잠복기가 있어서 4개월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괜찮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어젯밤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그래도 이젠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는 전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전씨는 “교회도 안다니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할게’하고 가더라”며 “가족도 마음을 많이 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병원은 사고 이후 지난 13일 처음으로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의료진만 알고 있었던 의료 관련 기호도 청소노동자들에게 교육했다.
병원은 다양한 기호로 각 병동 환자의 상태를 표시했고, 의료진은 그 기호를 보고 병동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숙지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는 다양한 경로로 병원에 이 같은 감염교육을 정례화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점자 노조 분회장은 “울산대병원노조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일단 구두로는 1년에 1번씩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는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고로 심적, 물질적 고통을 당한 전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25일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위장도급에다 반복되는 산재사고 …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 확산 (2015.02.27.) - 매일노동뉴스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동양시멘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시멘트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의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최창동)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노동자 김아무개(55)씨가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께 삼척공장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칸막이 보강작업을 하던 중 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는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크링거가 운반 도중 떨어지지 않도록 칸막이 보강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갈비뼈와 엉덩이 대퇴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러진 갈비뼈 1대는 폐를 찔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김아무개(61)가 굴착기 보수작업 중 지게차 견인고리에 안면을 강타당해 숨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창동 위원장은 “동양시멘트 작업현장에서 노후장비로 인한 재해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광산이 붕괴될 조짐도 있어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지청은 이달 13일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동양시멘트는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11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