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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서비스, 직영점 비중 높지만 개별 노동자와 '근로자성 다툼 중' (2013.06.2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의 칼을 뽑았다. 이른바 '바지사장' 논란에 휩싸인 AS센터를 운영하는 도급업체에 대해 실체가 있는지, AS기사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가리게 된다. 그런데 전자업계에서는 서비스센터 위장도급 의혹이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전자업체들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태로 AS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자서비스도 삼성과 유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트로닉스서비스)의 경우 전국 55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8개로 비교적 직영점 비중이 높다. 그러나 1천여명의 AS기사 가운데 정규직은 400여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회사와 1년짜리 도급계약을 매년 체결·갱신하고 건당 수리비를 받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직은 최근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잇따라 벌여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일렉서비스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도급으로 일한 AS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회사가 올해 초 도급직원들을 분리해 권역별로 8곳에 별도 서비스센터를 만들었다"며 "직영점 내에서 정규직과 도급직원들이 혼재 근무하던 것을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천여명의 AS기사는 15개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LG전자서비스도 위장도급 의혹이 불거진 삼성처럼 AS기사 채용과 직업훈련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LG전자서비스는 '기술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AS서비스 엔지니어를 직접 모집하고 '서비스아카데미'라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모집한 AS기사들은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LG전자 서비스센터로 취업한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형태나 인력운영 방식이 매우 흡사하다"고 전했다.
AS기사 노동조건, 10년 전부터 논란
AS기사와 가전수리 노동자의 위장도급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도급계약을 맺은 AS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다툼이 있었다. 노동부는 2004년 D전자서비스로부터 AS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를 받고 "사용종속관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전자서비스는 당시 전속지정점과 특기지정점·일반지정점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AS기사를 사용했다.
전속지정점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서비스센터로 출근해 AS업무를 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정해진 단가와 건수에 비례해 수리비를 받는 방식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하다. 인사규정 같은 취업규칙은 적용받지 않지만 본사 인재개발팀에서 채용부터 직업훈련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를 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회사와 민사상 도급계약 형태로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회사측이 한 점"에 근거해 근로자로 인정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협력업체를 내세워 AS기사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체가 '바지사장'에 불과할 경우 AS기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민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집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단 규모가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시작으로 불거진 가전수리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전자업계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 국회서 실태 증언 … 노조설립 본격화 (2013.06.25.)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제품수리 협력업체를 위장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피해 노동자(애프터서비스 기사)들이 실태 증언에 나섰다. 이들은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삼성측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우리는 삼성의 소외된 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삼성전자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명의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애프터서비스 기사가 참석했다.
ㅇ씨는 "삼성은 실적위주 압박에 반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의 외침이 인근 센터(협력업체)까지 영향을 주게 되자 주동자 정리 압력을 협력사에 가했고, 이런 이유로 다니던 협력사가 폐업을 결정했다"며 "이후 협력사 사장은 다른 기사들을 배치전환시켰지만 나의 채용에 대해서는 '내 권한 밖'이라는 말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인력 교육·평가는 물론이고 직급을 임명하는 일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협력사 업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 원청 지시에 따른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원코드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코드도 본사가 직접 부여하고 관리한다"며 "심지어 본사 임직원이 협력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일일처리 현황을 보고받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조직적인 조작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부품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본사 임직원의 고과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을 위해 하도급 직원들과 가족들을 동원해 지수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제품 수리시 부품을 무상으로 수거한 뒤 이를 재생품으로 만들어 재판매하면서 과도한 폭리를 취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과 함께 노조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수백 명의 기사들이 노조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노조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법·근기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2013.06.2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AS센터·지점 등 10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위장도급 문제가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문제가 된 AS센터(부산동래점·남인천점), 각 센터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곳에 근로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수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독의 초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 여부다.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각 AS센터가 독립된 도급업체로서 실체를 갖고 있는지, AS기사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주체가 삼성인지 도급업체인지를 따지게 된다.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감독 기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031-259-0331)·중부고용노동청(032-460-4561)·부산고용노동청(051-850-6419)에서 제보를 받는다. 권영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수시감독을 통해 파견법·근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언론에 감독사실을 공표할 경우 해당 업체가 증거은폐에 나설 우려가 없지 않으나 위법사항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한 AS기사들이 삼성을 상대로 늦어도 다음주 초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나선다. 현재 민변에서 소송인단을 취합하고 있다. 100여명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쟁점은 AS기사들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개별 도급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결국 AS기사들과 삼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도급업체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위장도급 논란이 일자 삼성측이 각종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도급업체 사장들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면 폐업하겠다”고 간접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노동부에 고발장 접수 … “노동시간·초과수당·휴가 제멋대로” (2013.06.26.)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25일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삼성위장도급공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를 방문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적법한 조치를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AS센터) 노동자들은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맞게 고용·노동조건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만에 하나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더라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삼성전자서비스는 파견법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초과수당·휴가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등을 위반한 소지가 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조사와 처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노동부가 밝힌 수시근로감독 계획은 시기적으로 긍정적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범위와 강도가 미흡하다”며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이 대기업에 대한 실속 있는 조사와 감독으로 진행되는지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지회 "지회장·55세 미만자 등 16명 재계약 거부" 반발 (2013.06.25.)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 295명 전원에게 이달 말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24일 "공단 비정규 노동자 16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 55세 미만 노동자 3명을 포함한 16명의 재계약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 비정규 근로자 중 63세 이상 고령자와 일시적 근로자를 제외한 대상자 160명 전원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63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3개월·6개월 계약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하고, 급여·복리후생 수준을 무기계약직에 준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동지회(지회장 정진희)는 "노조와 비정규 노동자가 지난 6개월 동안 투쟁한 성과"라고 밝혔다. 지회는 그러나 "공단이 16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단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16명에 지회장을 비롯해 55세 미만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3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희 지회장은 "공단에서는 '근무태도 평점이 나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노조 관계자를 걸러내고 노조와 친분이 있거나 항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회는 25일 성동구청 앞에서 비정규직 전원 재계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용자 목소리만 담긴 협약 … 노동자 권리 후퇴" (2013.06.25.)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기만적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와 사용자가 일자리 협약을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담보로 임금·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부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특히 "일자리 협약에는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사용자의 목소리만 넘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와 사용자는 일자리 협약을 빌미로 노동자의 양보만을 요구하기 전에 고용률을 저하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후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실현하는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분과위 76.6%로 쟁의행위 가결 … 27일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공동파업 합류 (2013.06.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 산하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파업에 나선다. 분과위는 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로 예고한 공동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조는 24일 "건설 공정의 50%를 차지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분과위는 지난달 초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사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사들과 각각 9차례 교섭을 벌였다. 분과위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벽체지지고정 방식 의무화 △안전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분과위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조정은 13일 중지됐다.
분과위는 이어 20일까지 전국 8개 지부별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인원 대비 77.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분과위에는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70%에 달하는 2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분과위는 27일부터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벌일 예정인 공동파업에 합류한다. 분과위는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위험수당 신설 △1년 미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퇴직위로금 지급 △타워크레인 운행 풍속 하향 개정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계 1대당 100~200명의 건설노동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타워크레인은 골조 공정에서 핵심적인 장비"라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합류함에 따라 201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사현장과 세종시 공사현장, 동두천·울산 화력발전소 등 국책사업 현장과 전국의 여러 건축현장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종사·객실승무원까지 파견 확대해 달라" … 노동계 "항공안전 위협" (2013.06.25.) -매일노동뉴스
파견업체를 통한 외국인 조종사 채용으로 불법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최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을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현행법까지 흔들면서 항공안전을 위협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24일 공공운수노조·연맹 등 노동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운송업계 CEO 간 간담회에서 "파견가능 업종에 운항 및 객실승무원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요구안을 통해 "사전 법정 필수이수교육 등이 많은 승무원의 특성상 인력의 수요와 공급 시점의 불일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적시 인력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한 채용만이 가능해 적극적인 고용확대가 어렵고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제한이 많아 신축적인 인력운용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대한항공의 주문대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 파견을 허용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할 경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조종사들은 항공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종사 직종으로 파견직이 확대될 경우 관리·감독 등 전체적인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피해는 승객·승무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항공운항에 필요한 필수 안전교육을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사고 발생시 원청의 책임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사내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조종사 개개인에 훈련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력수급 문제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2003년부터 파견업체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해 왔던 대한항공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파견 지적을 받았다.
국회 상임위 교육공무직법 심의 파행 … 교육부 호봉제 대책 발표 연기 (2013.06.26.)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공무직법 통과와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우선심사 요구에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대책을 지켜보자”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9월 국회 통과 약속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별도의 직군(교육공무직)을 신설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올해 4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7월까지 기본방향을 정한 후 12월께 세부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고착화를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교육공무직법 처리와 호봉제 도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삼보일배를 통해 국회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 저지에 막혔다. 이들은 도보로 국회로 이동한 후 108배를 올렸다. 이선규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의 내용과 교원공무직법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7월께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막기 위해 불공정한 인사평가" … 갱신기대권 인정 (2013.06.26.) -매일노동뉴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공익재단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1년11개월29일을 일하고 계약종료된 계약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2년에 하루 못 미치게 근무했지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사용자가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거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5일 서울일반노조 함께일하는재단분회(분회장 김창주)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1일 열린 재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는지와 인사평가가 적정했는지다.
2010년 10월26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재단의 사회적기업설립지원팀장으로 일한 장아무개씨는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10월25일 해고됐다. 재단측은 장씨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근무태도가 불량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장씨는 "실제 근무한 기간은 처음 출근한 날인 2010년 10월25일부터 2012년 10월25일까지로,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장씨의 실제 근무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인 2010년 10월26일부터 2012년 10월25일"이라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그러나 장씨가 계약직임에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고용노동부 주요위탁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재단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실제 장씨와 함께 근무한 직속상관은 '장씨가 재단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평가했으며 평가비중도 60%를 차지했다"며 "나머지 40% 비중을 차지한 재단 사무국장의 낮은 인사평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장씨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품위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표방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은 정작 직원의 60% 이상(전체 직원 57명 중 35명)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고공농성자 50명, “더위·태풍보다 고립감이 더 무섭다”...100여 대 목표 (2013.06.26.) -참세상
오늘 7월 22일은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를 정규직이라고 판결한지 3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이 되지 못했고, 여전히 송전 철탑에 올라 9개월(25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고공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노동자, 철거민들 50명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절망감을 씻고,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대법 판결 3년에 맞춰 대규모 희망버스를 운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여름휴가 전에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입을 모았다. 많은 사람이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강조한 이유는 뜨겁게 달아오른 철탑에서 맞는 무더위와 태풍의 위험, 잊혀져가는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26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현대차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7월 20~21일, 1박 2일로 울산 현대차 고공농성 현장으로 ‘비정규직 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가자는 것이다. 목표 희망버스 대수는 약 100여 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3년 전인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에 올랐던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309일 85호 크레인 농성을 진행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서 171일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농성을 했던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 강제철거에 맞서 용산 망루에 올랐던 이충연 용산철대위 위원장, 수차례 고공 단식 농성 등을 진행한 김소연 기륭전자 전 분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혹한의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도 힘겹지만, 무엇보다 폭염과 폭풍우, 태풍이 강타하는 고공의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이라면서도 “하지만 태풍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밝혔다.
또 “마치 원래 사람이 하늘 위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며 “고공농성자들에겐 작은 연대의 손길 하나가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이충연 용산철대위 위원장은 “땅 위에선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남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살자는 외침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힘을 모아 그분들의 소리를 사회가 경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은 “철탑 위에서 느끼는 더위와 추위는 신념과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다”며 “철탑농성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땅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희 기륭전자노조 조합원은 “35미터 CCTV 탑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 투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변에 있던 날이 무딘 가위로 제 팔을 그은 적이 있다”고 최초 고백했다. 그는 “이 투쟁이 더 질기게 가져가지 않고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당시 마음을 전했다.
김진숙 지도위원도 “고공농성에서 덥고 추운 것보다 더 운명을 가리기 힘든 것이 고립감이다.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외로움은 대단히 힘들다”며 “절망감이 고공농성자들을 휘감기 전에 우리가 살아 내려온 그길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희망버스를 위해 모였다”고 전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기획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민주노총, 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도입시기 등 이견으로 근기법 개정 표결은 보류 (2013.06.27.)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근로기준법 개정안 표결은 보류했다.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환노위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고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정의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분리·산정한 탓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정의를 개정한 것이다. 김성태·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5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이완영 의원의 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노동부의 반대가 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단축이 핵심적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도 2017년까지 노동시간을 1천9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현옥 노동부차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5월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서 근로시간단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결과가 나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근기법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사전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여야 모두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직접생산공정 범위 이견 … “경비 등 빼고 정규직화” vs “2·3차 하청, 해고자 제외” (2013.06.27.)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가 26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열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3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 3지회와 현대차 사측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오후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개최했다. 13일 교섭에서 교섭일정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됐던 특별교섭에서 사내하청 1만3천여명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금속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8천500여명 정규직 전환으로 요구안을 수정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직접생산공정에 2·3차 사내하청과 해고자들이 포함되는지를 질문했고, 노조는 청소·경비·총무·조경업무를 제외한 모든 인력을 직접생산공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사측은 2·3차 사내하청과 해고자, 수출PDI(수출 전 검사) 공장인력은 직접생산공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입장대로라면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인력은 최대 7천여명으로, 노조 요구와 1천500명 정도 차이가 난다.
회사측은 지난해 2월 나온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서는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공정의 정규직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섭하자”고 맞섰다.
노사는 향후 실무교섭을 열어 차기 본교섭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 울산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27일 오전에도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 7개 브랜드 수시감독 결과 … 최저임금법 위반 23.7%,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71% (2013.06.27.) -매일노동뉴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업체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박승철헤어스투디오·리안헤어·이철헤어커커·박준뷰티랩·이가자헤어비스·미랑컬헤어·준오헤어 등 7개 브랜드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 207곳을 상대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26일 발표한 결과다.
감독 결과 109개 업체(52.7%)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액은 2억265만7천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업체가 49곳(23.7%)으로 124명의 노동자가 1억1천370만5천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는 31곳(15.0%)으로 122명의 노동자가 1천691만원을 받지 못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는 20곳(9.7%)이다. 50명의 노동자에게 1천780만1천원이 미지급됐다.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34곳(16.4%)으로 82명의 노동자가 5천318만1천원을 못 받았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147곳(7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100곳(48.3%)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려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과 가맹점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유니온 이날 감독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용업계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부족하나마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나, 올해 2월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실태조사(최저임금 위반률 100%, 평균 시급 2천971원) 결과와 괴리가 크다”며 “감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손실일수 81.5% 감소 … 법·제도 개선 요구 '비정형 분규' 장기화 (2013.06.27.) -매일노동뉴스
올해 들어 산업현장의 파업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16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의 파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파업발생 비율이 51.5% 감소했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이달 19일 기준 3만3천14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1천765일)보다 85.1%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파업 사업장의 조합원이 많을수록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낮은 편이다. 7~8월 여름휴가를 전후해 임금·단체협상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87년 이후 증가하던 제조업 대공장의 파업이 2004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선 뒤 파업과 근로손실일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낙하산 인사 반대와 공정보도 보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공동파업과 복수노조 인정을 둘러싼 전북지역 버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수직상승했다. 반면 올해는 신규로 발생한 16건의 파업 가운데 14건이 마무리됐다. 대부분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파업으로 단발성에 그쳤다.
반면 이날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파업(지난해 이월 2건+신규 2건)은 자본유출과 노조활동 보장, 복수노조 갈등, 공장가동 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오래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다. 지난해 4월23일부터 430일째 파업 중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지난해 7월24일부터 338일째, KEC지회가 지난달 22일부터 36일째, 공공운수노조 삼성종합물류지회가 이달 6일부터 2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노조의 와해를 목격한 노동계는 최대한 파업을 자제하는 모습이고, 파업까지 간 경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 과거 정권교체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분규 참가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한 모습이 부각됐다면, 올해는 파업으로 집계되지 않는 비정형적 분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비정규직 문제나 사업장 구조조정 문제가 배경이 된 현대차 사내하청 철탑농성(252일째)과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종탑농성(141일째),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본관농성(34일째)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청년단체 전국서 "생활임금 쟁취" 결의 (2013.06.27.) -매일노동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청년·노동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청년유니온·경제민주화2030연대·민주당 대학생위원회 등 10여개의 청년·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는 2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4천860원인데,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경영계가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바꿔 경제가 어렵다며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또 "올해도 예년처럼 공익위원들 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곧 청년임금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청년의 생계와 미래가 결정된다"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6개 지역본부 주관하에 전국 동시다발 지역거점 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노동현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활임금 쟁취를 시작으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1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1만원위원회는 27일 저녁 최저임금위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집중대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27일 0시부터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2013.06.27.) -참세상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 0시부로 공동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만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
노조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와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해왔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조 교섭단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7일 오전 교섭 중이나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으로, 총파업 일정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노조는 “당일 예정된 정부교섭 결렬 시, 2만 건설 노동자 총파업은 위력적인 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건설노조]
무기한 총파업 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공사 등 국책사업 현장을 비롯해 전국 1,200여개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게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현장 등 국책사업현장을 포함한 LH사업단현장, 도로공사현장 및 전국 건축현장이 27일 0시부로 멈췄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건설현장 투명화와 종합적인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및 산별노조 자율교섭 보장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 임대료 지급확인제도 즉각 법제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현실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수미 의원,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증언대회 개최 (2013.06.28.)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무원과 공공부문 전반을 열악한 일자리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92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기획재정부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증언대회를 개최해 현재 공공부문의 단시간 일자리 현실을 고발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이 횡행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구청 주차관리 직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이아무개씨는 "별다른 사유도 없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던 불법 주정차 단속원 58명이 최근 모두 해고당했다"며 "계약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도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방과 후 코디네이터인 권미화씨는 "주 20시간에서 올해 12시간으로 낮춰졌지만 기존업무는 그대로여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며 "그런데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최저임금(4천860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권씨의 시간당 임금은 4천100원 수준이다.
학교 당직기사였던 송윤식씨의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6천80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송씨는 "1년 중 휴일이 단 하루도 없고 평일은 16시간, 주말은 100시간 가까이 연속근무를 해 왔다"며 "월 570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은 1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술전문강사 이민영씨는 "주당 15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며 "매해 자신이 받는 수업 할당에 따라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가 하면 10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현재 시간제 공무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안했을 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열악한 일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차별과 낮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노동조건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대리점·하청업체, 이석채 KT 회장 면담 요구 (2013.06.28.) -매일노동뉴스
KT 계열사 직원과 대리점주들이 “KT와 관계된 계약·영업·노동현장 곳곳에서 불공정한 갑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며 KT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KT 서초동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못지않은 KT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석채 KT 회장에게 갑의 횡포 실상을 전달하고 상생경영 실천을 요구하겠다”며 이석채 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KT에서 노동자들은 가혹한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신음하고 있어 2006년 이후 KT와 계열사 사망자만 무려 275명”이라며 “대리점들에게는 계약된 지원금과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청소 하청업체의 계약 물량을 KT의 손자회사로 빼돌려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중소업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순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대표는 “매장을 개설할 때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구두로 약속받았지만 KT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리점에서 판매한 상품의 판매수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KT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성한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에는 협력사·계열사 직원들과 대리점주로 구성됐다.
KT 자회사인 KTis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56)씨는 “KT에서 22년 동안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KT가 해당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해 전적했는데 KT는 3년 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다시 회수해가서 콜센터에 강제 배치됐다”며 “한쪽 귀에 장애가 있어 전화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경고장을 받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이석채 회장은 입만 열면 상생을 강조하지만 이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자살한 직원만 23명에 달한다”며 비판했다.
인사·경영까지 본사서 관리 난 바지사장… 매달 손익 보고 (2013.06.28.) -경향신문
○ 2014 최저임금 협상 결렬 (2013.06.28.) -아웃소싱타임스
다음 달 4일 추가회의 통해 최종 결정 전망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27일) 안에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2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별관 대회의실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상승한 5910원을 주장하다가 5차 회의부터 현재까지 5790원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사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동결을 고수하다가 5차 회의부터 50원을 올려 491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추가 회의를 다음달 4일 오후 7시로 잡았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4일 열리는 7차 회의 전까지 사측과 노측이 자체 회의를 하고 공익위원들은 이들을 각각 방문해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차 회의에는 노측과 사측이 개선된 수정안을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해 협상 타결을 시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오늘 최저임금 의결 무산 원인은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7차 회의에서 노측의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장은 "노측이 내놓은 19.1% 인상안은 전체 임금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에 해당해 최저임금의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다"며 "반면 사측이 제시한 1% 인상안은 물가상승률 2.3%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달들어 7일, 14일, 21일, 26일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까지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사측 위원 1명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부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이달 27일까지가 의결 기간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정해졌을 경우, 고용부장관은 이를 확정해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 남양유업, 연말까지 720명 정규직 전환 (2013.06.28.) -아웃소싱타임스
남양유업이 올 연말까지 비정규직 직원 72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남양유업은 27일 이달안으로 사무보조원 1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연내 매장 판촉사원과 일부 공장 근무 사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유업에는 1950명의 정규직과 720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이 날 한 언론은 남양유업이 결혼하거나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남양유업에 근무하는 여성 정규직 규모는 89명"이라며 "현재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겠다는 발표가 회사 여직원의 비정규직 전환 보도로 인한 후속대책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5월말부터 추진해온 전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것 뿐"이라며 "우연히 시점이 일치해 곤혹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사회정책에 앞장서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