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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돼 급기야 '물류대란'이 발생한 7일 허영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민주노총(www.nodong.org) 홈페이지 게시판(열린마당)에 사태발생 배경과 함께 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을 질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필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이 글에 대한 반론성 글도 게재할 것임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운송노조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5.2 대정부 교섭이 결렬되었고 화물연대 포항지부 파업에 이어 경남, 경인지역의 파업도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놀고(?) 있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익집단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먼저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파업이 일어나고 모든 물류가 마비되도록 방치한 데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이다. 이는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파업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따지는 최고 통수권자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해 미리 챙기고 보고를 받았어야 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화물연대간 노정교섭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이라면 파업자제만을 요청한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
둘째, '이익집단의 불법행위'라는데 대해서는 역시나 한치의 진전도 없는 자본편향적이며 수구보수적인 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제일 밑바닥에서 음독자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익집단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해 온 구조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지난달 6살난 아들, 4살난 딸을 둔 34세의 젊은 가장(박상준)이 음독자살했다. 8천만원의 부채에다 늘어가는 빚더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직전 화물동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연대투쟁 반드시 승리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분노가 치미는 현실이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는 물류의 전사들은 수십 잔의 커피로 졸음을 달래며 차량 할부값을 메우기 위해 사투한다. 전근대적 지입차주제와 3~4단계의 다단계 알선이 이뤄지는 착취(30% 이상) 구조 속에서 생계의 극한점에 도달해 있다. 지난 10년간 경유값은 4배나 뛰었고 운송요금은 거의 동결된 상태다. 과다한 고속도로 통행료, 휴게소 이용의 어려움 등 그들은 완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가구당 평균 3,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12대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하면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화주인 포스크와 INI 등에서 스티커 차량진입거부, 조합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배차거부, 노조탈퇴 강요 등 탄압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건설운송 노조(레미콘)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것이다.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데 화주는 업무방해협의로 고소하고 대통령은 불법파업엄단을 외친다.
그런데 중간업자들은 나몰라라 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물류대란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현재 우리 나라의 물류비는 미국(9.17%)이나 일본(5.45%)에 비해 높다.
매출액 대비 11.1%(99년 12.5%)다. 물류비 구성 중 운송비 46.5%, 보관, 재고관리 41.3%, 포장 5.9%, 하역 3.6%, 정보관리 1.6%, 유통가공 1.1% 등으로 운송비가 가장 높다 그 만큼 물류의 중심은 운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 19.2%, 비금속광물 17.1%, 종이출판인쇄 12.5%, 제조업 11.2% 등이다. 물류(物流, physical distribution)는 물적 유통의 준말이다. 생산자 →소비자까지의 물건의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개념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하고 장소와 시간, 소유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물류는 소유의 효용을 만족시켜 주는 거래를 제외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물류는 수송기초시설, 통신기초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기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물적 유통 비용(physical distribution cost, PD cost)은 생산 →소비과정에서 수송, 저장, 하역, 포장 등 4개의 비용을 뜻하며 메이커-도매상-소매상의 유통경로인 마진과 광고 시장조사 등 판매비용(비물적 유통비용)과 구별된다. 물적 유통비용은 생산, 판매 다음의 제3의 비용이다.
생산과 판매
운송노조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5.2 대정부 교섭이 결렬되었고 화물연대 포항지부 파업에 이어 경남, 경인지역의 파업도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놀고(?) 있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익집단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먼저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파업이 일어나고 모든 물류가 마비되도록 방치한 데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이다. 이는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파업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따지는 최고 통수권자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해 미리 챙기고 보고를 받았어야 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화물연대간 노정교섭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이라면 파업자제만을 요청한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
둘째, '이익집단의 불법행위'라는데 대해서는 역시나 한치의 진전도 없는 자본편향적이며 수구보수적인 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제일 밑바닥에서 음독자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익집단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해 온 구조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지난달 6살난 아들, 4살난 딸을 둔 34세의 젊은 가장(박상준)이 음독자살했다. 8천만원의 부채에다 늘어가는 빚더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직전 화물동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연대투쟁 반드시 승리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분노가 치미는 현실이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는 물류의 전사들은 수십 잔의 커피로 졸음을 달래며 차량 할부값을 메우기 위해 사투한다. 전근대적 지입차주제와 3~4단계의 다단계 알선이 이뤄지는 착취(30% 이상) 구조 속에서 생계의 극한점에 도달해 있다. 지난 10년간 경유값은 4배나 뛰었고 운송요금은 거의 동결된 상태다. 과다한 고속도로 통행료, 휴게소 이용의 어려움 등 그들은 완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가구당 평균 3,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12대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하면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화주인 포스크와 INI 등에서 스티커 차량진입거부, 조합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배차거부, 노조탈퇴 강요 등 탄압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건설운송 노조(레미콘)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것이다.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데 화주는 업무방해협의로 고소하고 대통령은 불법파업엄단을 외친다.
그런데 중간업자들은 나몰라라 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물류대란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현재 우리 나라의 물류비는 미국(9.17%)이나 일본(5.45%)에 비해 높다.
매출액 대비 11.1%(99년 12.5%)다. 물류비 구성 중 운송비 46.5%, 보관, 재고관리 41.3%, 포장 5.9%, 하역 3.6%, 정보관리 1.6%, 유통가공 1.1% 등으로 운송비가 가장 높다 그 만큼 물류의 중심은 운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 19.2%, 비금속광물 17.1%, 종이출판인쇄 12.5%, 제조업 11.2% 등이다. 물류(物流, physical distribution)는 물적 유통의 준말이다. 생산자 →소비자까지의 물건의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개념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하고 장소와 시간, 소유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물류는 소유의 효용을 만족시켜 주는 거래를 제외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물류는 수송기초시설, 통신기초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기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물적 유통 비용(physical distribution cost, PD cost)은 생산 →소비과정에서 수송, 저장, 하역, 포장 등 4개의 비용을 뜻하며 메이커-도매상-소매상의 유통경로인 마진과 광고 시장조사 등 판매비용(비물적 유통비용)과 구별된다. 물적 유통비용은 생산, 판매 다음의 제3의 비용이다.
생산과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