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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5일 구성될 노사정 위원회를 당선자 직속기구로 두기로 하고 의결은 합의제로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노사정 위원회 규정안을 보면 노사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사정위의 구성은 김 당선자쪽 대표인 한광옥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와 1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용자쪽에선 전경련과 경총에서 각 1명씩, 정부쪽에선 재경원·노동부 장관과여야 4당에서 위촉한 대표 1명씩이 참여하게 된다.
국민회의는 또 노사정 위원회 아래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할 기초위원회를, 노쪽 5명(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 사쪽 5명(경제5단체 각 1명), 정쪽 6명(여야 4당 각 1명과 재경원·노동부 차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기로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방안 △각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크게 세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기구 축소 등 행정개혁 문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유경영의 분리방안, 정리해고 요건 마련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여부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에서는 교직원과 공무원노조의 허용 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보장 문제 등 현재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노동 관련 법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복기 기자)
우선 노사정위의 구성은 김 당선자쪽 대표인 한광옥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와 1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용자쪽에선 전경련과 경총에서 각 1명씩, 정부쪽에선 재경원·노동부 장관과여야 4당에서 위촉한 대표 1명씩이 참여하게 된다.
국민회의는 또 노사정 위원회 아래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할 기초위원회를, 노쪽 5명(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 사쪽 5명(경제5단체 각 1명), 정쪽 6명(여야 4당 각 1명과 재경원·노동부 차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기로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방안 △각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크게 세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기구 축소 등 행정개혁 문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유경영의 분리방안, 정리해고 요건 마련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여부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에서는 교직원과 공무원노조의 허용 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보장 문제 등 현재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노동 관련 법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복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