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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IBRD)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강도높은 조건를 잇따라제기해 연내에 지원키로 한 20억달러의 구조조정차관 지원이 무산위기를맞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BRD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정부와의 구조조정차관지원협상에서 26개 직종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직종제한을 완전철폐하고 지주회사를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BRD는 또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워크 쉐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해야만 구조조정차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IBRD가 국내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원론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IBRD는 국내 자금사정이 러시아와중남미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과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은 특혜성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워크쉐어링에 대한 정부지원중단과 근로자파견제 직종제한철폐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20억달러의 연내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IBRD 지원자금을 활용한 외환보유고 확충과 신용보증기금 출연등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영 기자)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BRD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정부와의 구조조정차관지원협상에서 26개 직종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직종제한을 완전철폐하고 지주회사를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BRD는 또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워크 쉐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해야만 구조조정차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IBRD가 국내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원론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IBRD는 국내 자금사정이 러시아와중남미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과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은 특혜성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워크쉐어링에 대한 정부지원중단과 근로자파견제 직종제한철폐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20억달러의 연내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IBRD 지원자금을 활용한 외환보유고 확충과 신용보증기금 출연등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