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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하루빨리 ‘구조조정’ 해야 한다. ’
노동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사람 자르기’ 가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동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의 방식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이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냉정한 평가다. IMF시대로 표현되는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에 걸맞은 ‘옷’ 을 입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 노조운동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절박한 과제로 다가왔다.
- 변화된 정세에 기업별 노조체계 무기력
지난해 12월 IMF사태를 맞기 전까지 30년간 한국경제는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계속해 왔다. 실업률도 2∼3%대로 매우 낮았다. 87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노조운동도 ‘고성장-저실업’ 이라는 유리한 주변여건을 배경에 깔고 있었다. 주로 정규직 노동자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아온 기업별 노조체계가 별다른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벌그룹 산하 대기업 노조가 열심히 싸워 임금·상여금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면, 이에 영향받아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과 생활조건이 그럭저럭 나아지곤 했다.
IMF사태를 계기로 노동계에 유리했던 이런 사회·경제환경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본격적인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마이너스 6%, 내년에도 0%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공식 실업자는 170만∼180만명(실업률 8%), 비공식 실업자까지 합치면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상황은 이보다 더욱 나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100만명 이상의 고실업 상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도 벌써 20% 이상 깎여나갔다. 그동안 쌓아온 노조운동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주변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비춰 현재 노동계가 갈팡질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자체 구조조정을 대책없이 미뤄온 탓도 크다는 지적이 많다. “17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중 노조 조합원이었던 노동자는 겨우 7%다. 나머지는 모두 미조직 노동자라는 얘기다. 고립·분산된 기업별 노조체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5∼6년이 넘는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 한번도 이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 경남대 임영일 교수(사회학)의 진단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경우 조합원 중 8만여명이, 민주노총은 5만여명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 자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는 무엇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 와 ‘개별 기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인상중시형 기업별 교섭체제’ 가 꼽힌다.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150여만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미조직 상태로 방치돼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50%를 이미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체 종업원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밖에 안 된다. 노조에서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에서 빼거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직위·부서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킬 건가
그런데도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동계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존 노조가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가입해봤자별 소용이 없다’ 고 봤기 때문이다. 또 전체 노조 역량이 7∼8개월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에 집중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사업을 펼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산별연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최상급단체들의 주요 활동도 임·단투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체제가 구조조정되지 않은 배경으로는 역시 ‘고성장-저실업’ 이라는 유리한 경제여건이 꼽힌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IMF사태 이전까지도 대기업 노조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 라고할 수 있다. 이를 거칠게 표현하면 ‘전투적 파업투쟁으로 임금인상을 따내는 노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오랫동안쌓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었다.
조직력·투쟁력 강화 등의 긍정성에도 전투적 조합주의는 기업별 교섭체제와 맞물리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조합원 상당수에 ‘노조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
노동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사람 자르기’ 가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동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의 방식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이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냉정한 평가다. IMF시대로 표현되는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에 걸맞은 ‘옷’ 을 입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 노조운동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절박한 과제로 다가왔다.
- 변화된 정세에 기업별 노조체계 무기력
지난해 12월 IMF사태를 맞기 전까지 30년간 한국경제는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계속해 왔다. 실업률도 2∼3%대로 매우 낮았다. 87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노조운동도 ‘고성장-저실업’ 이라는 유리한 주변여건을 배경에 깔고 있었다. 주로 정규직 노동자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아온 기업별 노조체계가 별다른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벌그룹 산하 대기업 노조가 열심히 싸워 임금·상여금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면, 이에 영향받아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과 생활조건이 그럭저럭 나아지곤 했다.
IMF사태를 계기로 노동계에 유리했던 이런 사회·경제환경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본격적인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마이너스 6%, 내년에도 0%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공식 실업자는 170만∼180만명(실업률 8%), 비공식 실업자까지 합치면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상황은 이보다 더욱 나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게다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100만명 이상의 고실업 상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노동자 계층의 임금도 벌써 20% 이상 깎여나갔다. 그동안 쌓아온 노조운동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주변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비춰 현재 노동계가 갈팡질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자체 구조조정을 대책없이 미뤄온 탓도 크다는 지적이 많다. “17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중 노조 조합원이었던 노동자는 겨우 7%다. 나머지는 모두 미조직 노동자라는 얘기다. 고립·분산된 기업별 노조체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5∼6년이 넘는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 한번도 이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 경남대 임영일 교수(사회학)의 진단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경우 조합원 중 8만여명이, 민주노총은 5만여명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 자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는 무엇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 와 ‘개별 기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인상중시형 기업별 교섭체제’ 가 꼽힌다.
전체 노동자 1300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150여만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미조직 상태로 방치돼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50%를 이미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체 종업원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밖에 안 된다. 노조에서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에서 빼거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직위·부서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킬 건가
그런데도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동계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존 노조가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가입해봤자별 소용이 없다’ 고 봤기 때문이다. 또 전체 노조 역량이 7∼8개월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에 집중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사업을 펼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산별연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최상급단체들의 주요 활동도 임·단투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체제가 구조조정되지 않은 배경으로는 역시 ‘고성장-저실업’ 이라는 유리한 경제여건이 꼽힌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IMF사태 이전까지도 대기업 노조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 라고할 수 있다. 이를 거칠게 표현하면 ‘전투적 파업투쟁으로 임금인상을 따내는 노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오랫동안쌓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었다.
조직력·투쟁력 강화 등의 긍정성에도 전투적 조합주의는 기업별 교섭체제와 맞물리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조합원 상당수에 ‘노조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