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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일 이후 한달이 넘도록 진행돼온 7개 과잉중복투자업종에 대한 재계의 1차 사업구조조정 협상이 결국 ‘미봉’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반도체는 ‘단일화’라는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주체’선정을 11월 말로 연기했으며 당초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던발전설비와 철도차량 역시 막판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이원화체제로 결말지어졌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발전설비와 철도차량 등 업종에서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체제로 개편키로 한 것은 경쟁질서를 구축하고 독과점을 방지해야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의 이같은 설명과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했던 현실적 어려움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업종에 대한 강도높은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해온 정부와 국민적 정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급한불 끄기식’ 구조조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3의 평가기관에 경영주체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한 반도체의 경우경영주체 실사 과정에서 부채비율 등 외형적 자산평가 외에 기술력과 시너지효과 창출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결과에 현대와 LG가 1백% 승복할 것인지 여부 등 앞으로 극복해야할 문제도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7개 업종별 사업구조조정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현대전자(반도체부문)와 LG반도체가 통합법인을 설립하되 책임경영주체는 양측이 동의하는 제3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11월말까지 결정키로 합의했다. 지분비율은 현대와 LG중 한쪽이 7, 다른 한쪽
핵심 쟁점이었던 반도체는 ‘단일화’라는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주체’선정을 11월 말로 연기했으며 당초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던발전설비와 철도차량 역시 막판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이원화체제로 결말지어졌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발전설비와 철도차량 등 업종에서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체제로 개편키로 한 것은 경쟁질서를 구축하고 독과점을 방지해야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의 이같은 설명과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했던 현실적 어려움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업종에 대한 강도높은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해온 정부와 국민적 정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급한불 끄기식’ 구조조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3의 평가기관에 경영주체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한 반도체의 경우경영주체 실사 과정에서 부채비율 등 외형적 자산평가 외에 기술력과 시너지효과 창출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결과에 현대와 LG가 1백% 승복할 것인지 여부 등 앞으로 극복해야할 문제도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7개 업종별 사업구조조정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현대전자(반도체부문)와 LG반도체가 통합법인을 설립하되 책임경영주체는 양측이 동의하는 제3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11월말까지 결정키로 합의했다. 지분비율은 현대와 LG중 한쪽이 7, 다른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