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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다시 열린 노사정위원회는 각 경제주체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방식에서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사용자와 노동계가 고용조정(정리해고) 문제로 정면대결하는 양상을 되풀이하는 게 명분이나 실리 양면에서 별 득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21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에서의 외채교섭에맞춰 급한 대로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을 만들어낸다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마련된 각 경제주체간실무접촉을 통해 우선 정부와 기업이 각각 실업대책과 구조조정등에 노력하기로 한다는 데 어렵지 않게 의견이 접근됐다.
그러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계가 양보할 대목에선 전날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재연됐다. 정부와 사용자쪽은 노동계의민감한 분위기를 감안해 고용조정이라는 표현은 넣지 않기로 하되, 대타협을 향한 노동계의 의지를 `관련 법규 법제화' 및 `1월말'이라는 표현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뉴욕교섭에 맞춰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는 동의하되, 시한을 두거나 법제화라는 말 대신 좀더 완곡한 표현으로 하자고 맞서 논란을 거듭했다.
노사정위가 출범 초기부터 진통을 거듭하는 것은 △외채교섭에유리한 환경을 시급히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과 △노사정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두가지 명제가 상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이 단계에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체 산업의 정리해고 법제화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관철하려 시도했다. 외국 투자에 앞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정리해고가 시급하다는 국내 자본쪽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쪽도 뉴욕 교섭이 중요하다며 대체로 사용자쪽 요구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일부 관계자들은 “사용자쪽이야 그렇다하더라도 김 당선자쪽마저 지나치게 서두르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노동계쪽 관계자는 “김 당선자쪽 위원 등이 보인 태도가, 노사를 공정하게 대우하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한 김 당선자의 발언과 달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어쨌든 이날 대체적인 의견접근 결과를 내보임으로써`대외용' 의지 과시 절차는 마치게 됐다. 또 노사정 각 주체는 21일부터 △기업 구조조정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 10대 의제를 놓고 한가지씩 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상호 구속력을 갖고 후속 입법조처로 나아갈 수 있는 본안 논의가 이제야 가능해진 것이다. (박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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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21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에서의 외채교섭에맞춰 급한 대로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을 만들어낸다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마련된 각 경제주체간실무접촉을 통해 우선 정부와 기업이 각각 실업대책과 구조조정등에 노력하기로 한다는 데 어렵지 않게 의견이 접근됐다.
그러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계가 양보할 대목에선 전날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재연됐다. 정부와 사용자쪽은 노동계의민감한 분위기를 감안해 고용조정이라는 표현은 넣지 않기로 하되, 대타협을 향한 노동계의 의지를 `관련 법규 법제화' 및 `1월말'이라는 표현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뉴욕교섭에 맞춰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는 동의하되, 시한을 두거나 법제화라는 말 대신 좀더 완곡한 표현으로 하자고 맞서 논란을 거듭했다.
노사정위가 출범 초기부터 진통을 거듭하는 것은 △외채교섭에유리한 환경을 시급히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과 △노사정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두가지 명제가 상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이 단계에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체 산업의 정리해고 법제화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관철하려 시도했다. 외국 투자에 앞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정리해고가 시급하다는 국내 자본쪽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쪽도 뉴욕 교섭이 중요하다며 대체로 사용자쪽 요구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일부 관계자들은 “사용자쪽이야 그렇다하더라도 김 당선자쪽마저 지나치게 서두르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노동계쪽 관계자는 “김 당선자쪽 위원 등이 보인 태도가, 노사를 공정하게 대우하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한 김 당선자의 발언과 달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어쨌든 이날 대체적인 의견접근 결과를 내보임으로써`대외용' 의지 과시 절차는 마치게 됐다. 또 노사정 각 주체는 21일부터 △기업 구조조정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 10대 의제를 놓고 한가지씩 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상호 구속력을 갖고 후속 입법조처로 나아갈 수 있는 본안 논의가 이제야 가능해진 것이다. (박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