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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한국노총 김종각 선임연구위원
민주노총 고민택 고용대책국장
국민승리21 이재영 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정기 경쟁력강화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성근 경제정책부장
*사회:
<한겨레> 오귀환 특별취재단장
△ 사회
개별 토론의제를 차례대로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단체의 실업대책을 소개해달라.
△ 김종각
정부의 실업대책은 시작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직자 파악부터 제대로 안 돼 실망실업자나 구직활동 포기자 등이 정부 실업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실업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없어 실업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연계, 사회안전망 확충의 세 단계에 맞춰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업안전망의 내실화와 고용보험 확대조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실업문제에 대응해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산별단위 노조가 조직돼야 노동쪽이 경영에 참가하고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고민택
대량실업은 제도를 손보거나 재취업 교육 차원에서는 해결되지않는다. 실업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자본은 선 구조조정-후 실업대책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를 놓고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실업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사회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세제개혁 및 고용세 신설, 비리재벌 및 비리정치권 재산의 사회적 환수, 평화군축을 통한군비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 이재영
지금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발생 이후의 보호에 너무 집착하고있어 실업을 미리 막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구조조정에는찬성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구조조정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반대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처럼 현실성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해고회피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하는 장기적 노동 수급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사회
노동계의 실업대책안은 큰 틀에서 볼 때 실업 이전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또 실업당사자의 관점을 많이 포괄하는 장점이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의제로는 재원마련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실업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통계의 개선이나 동사무소를실업사무소로 전환하는 것 등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정치제도의 개혁, 재벌해체와 재산환수 등 혁신적인 내용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대책을 망라했다고 본다. 이밖에 실업당사자의 성격을 담아 장기실직자, 저소득 일용직, 여성 등에 대한 대책을 상당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실물경제의 현실과 사회와의 불균형을 어떻게 메우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 강성근
시각은 틀릴 수 있어도 실업대책에서만큼은 정부나 자본이나 노동이나 목적이 달라질 수 없다. 실업발생 뒤의 실업자 관리보다는모든 대책이 실업 전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시각이다.
△ 최정기
지금 미국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늘 10%를 넘는 고실업상태다. 미국은 전형적 신자유주의 관점에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췄다. 과연 직장을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이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일궈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 사회
먼저 열린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 두 단체의 실업대책 토론회에서는 두 단체 모두 실업 이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원칙으로는 효과가 큰 것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었고, 이전부터 재계에서 요구해왔던 규제완화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대타협을 제시했는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지만 노동계와 비슷하다.
의제토론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의 재원마련 문제를 논의하자.
△ 고민택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에 86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부채를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예산을 살펴보면 올해7조9천억에서 비예산 부분을 빼면 정부의 부담은 불과 2600억원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당장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한국노총 김종각 선임연구위원
민주노총 고민택 고용대책국장
국민승리21 이재영 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정기 경쟁력강화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성근 경제정책부장
*사회:
<한겨레> 오귀환 특별취재단장
△ 사회
개별 토론의제를 차례대로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단체의 실업대책을 소개해달라.
△ 김종각
정부의 실업대책은 시작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직자 파악부터 제대로 안 돼 실망실업자나 구직활동 포기자 등이 정부 실업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실업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없어 실업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연계, 사회안전망 확충의 세 단계에 맞춰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업안전망의 내실화와 고용보험 확대조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실업문제에 대응해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산별단위 노조가 조직돼야 노동쪽이 경영에 참가하고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고민택
대량실업은 제도를 손보거나 재취업 교육 차원에서는 해결되지않는다. 실업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자본은 선 구조조정-후 실업대책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를 놓고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실업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사회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세제개혁 및 고용세 신설, 비리재벌 및 비리정치권 재산의 사회적 환수, 평화군축을 통한군비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 이재영
지금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발생 이후의 보호에 너무 집착하고있어 실업을 미리 막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구조조정에는찬성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구조조정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반대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처럼 현실성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해고회피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하는 장기적 노동 수급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사회
노동계의 실업대책안은 큰 틀에서 볼 때 실업 이전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또 실업당사자의 관점을 많이 포괄하는 장점이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의제로는 재원마련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실업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통계의 개선이나 동사무소를실업사무소로 전환하는 것 등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정치제도의 개혁, 재벌해체와 재산환수 등 혁신적인 내용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대책을 망라했다고 본다. 이밖에 실업당사자의 성격을 담아 장기실직자, 저소득 일용직, 여성 등에 대한 대책을 상당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실물경제의 현실과 사회와의 불균형을 어떻게 메우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 강성근
시각은 틀릴 수 있어도 실업대책에서만큼은 정부나 자본이나 노동이나 목적이 달라질 수 없다. 실업발생 뒤의 실업자 관리보다는모든 대책이 실업 전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시각이다.
△ 최정기
지금 미국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늘 10%를 넘는 고실업상태다. 미국은 전형적 신자유주의 관점에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췄다. 과연 직장을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이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일궈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 사회
먼저 열린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 두 단체의 실업대책 토론회에서는 두 단체 모두 실업 이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원칙으로는 효과가 큰 것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었고, 이전부터 재계에서 요구해왔던 규제완화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대타협을 제시했는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지만 노동계와 비슷하다.
의제토론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의 재원마련 문제를 논의하자.
△ 고민택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에 86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부채를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예산을 살펴보면 올해7조9천억에서 비예산 부분을 빼면 정부의 부담은 불과 2600억원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당장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