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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99년 예산(안)이 당초 요구한 5,434억원보다 127억원 늘어난 5,561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범명)는 지난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일일취업센터 신설·운영, 해외취업지원센터 운영, 노동단체 지원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 이같이 확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동안 임의단체로 규정돼 온 민주노총 지원과, 부처협의과정에서 삭감됐던 한국노총 지원금 등 노동단체 지원금 2억이 추가 증액됐다(본지 11월21일자 참조)는 것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예산안 제출당시에 확정되지 않았던 일용직 일일취업센터 운영과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각각 30억, 26억이 새로이 책정됐다. 또한 산재예방기금 전출이 당초 65억에서 108억으로 43억 늘어난 것을 비롯, 일하는 여성의 집 신설·운영(91억)이 33억 늘어난 124억,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출이 10억에서 10억 늘어난 20억으로 늘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35억원은 그동안 책정예산 사용실적이 낮거나 전용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17억원 삭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며 노동부 예산에서 이를 삭감해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요구, 설전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