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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투명성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
.99년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도입 의무화
.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대폭 완화하고 이사선출시 [누적투표제]도입
.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 강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98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장금지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이자에 대해 손비 불인정
. 기업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의한 부채상환.증자.보증, 한계기업과불요불급한 자산. 영업의 처분등 자기자본비율의 획기적 제고를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방안
.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상법개정
.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
*기업경쟁력의 제고
.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및 대출심사기능강화로 특정업종 전문화유도
. 기업 비주력사업의 과감한 정리, 중복된 사업의 자율적인 교환추진
- 물가안정방안
*물가안정 및 경제운영
.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수준 노력
.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 소비자 물가통계작성과정에 시민단체, 노조대표등의 참여강구
*매점매석등 경제안정 저해행위근절
.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매점매석의 요건 구체화,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위임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고용보험 사업확충 및 적용확대
. 이직전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기준을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
*퇴직.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1조원이상의 재원 마련,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의 저리대부사업실시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혜택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
.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인력 확충.보강
*직업훈련체제강화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확대및 직업훈련 쿠퐁제도입
.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대폭 확충
*일자리창출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적극 지원
.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채용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
.99년 회계연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도입 의무화
.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대폭 완화하고 이사선출시 [누적투표제]도입
.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 강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98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장금지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이자에 대해 손비 불인정
. 기업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의한 부채상환.증자.보증, 한계기업과불요불급한 자산. 영업의 처분등 자기자본비율의 획기적 제고를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방안
.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상법개정
.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
*기업경쟁력의 제고
.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및 대출심사기능강화로 특정업종 전문화유도
. 기업 비주력사업의 과감한 정리, 중복된 사업의 자율적인 교환추진
- 물가안정방안
*물가안정 및 경제운영
.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수준 노력
.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 소비자 물가통계작성과정에 시민단체, 노조대표등의 참여강구
*매점매석등 경제안정 저해행위근절
.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매점매석의 요건 구체화,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위임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고용보험 사업확충 및 적용확대
. 이직전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기준을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
*퇴직.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1조원이상의 재원 마련,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의 저리대부사업실시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혜택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
.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인력 확충.보강
*직업훈련체제강화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확대및 직업훈련 쿠퐁제도입
. 고용보험 비적용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대폭 확충
*일자리창출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적극 지원
.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채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