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활동 노동관계법 개정 기틀 마련
지난해 3월 발효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작업을 주도했던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17일 발족 1년9개월여만에 공식활동을 마감한다. 지난 96년 5월 노동법 개정방향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노, 사,공익협의기구로 출범한 노개위 해단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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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사표후 선별수리」35%…부당정리해고중 『최다』
정부가 부당 정리해고에 대한 엄중대처 방침을 거듭 발표했음에도 일선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폭넓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총이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자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93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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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35%가 일괄사표 강요 방식
최근 부당해고 및 불법 임금 삭감,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괄사표 제출을 강요한 후 선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당해고가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지난 1월16일부터 한달간 산하 '부당해고 고발센터'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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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설업주들, 노조측 교섭요구에 '불응'
대구지역건설노조(위원장 장지백)가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지난 16일 대구지방노동청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설립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고 개별근로자에게 회사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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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설>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오랜 진통 끝에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해강도 높게 요구해 온 이행과제 하나를 해결한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우리의 노사관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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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176만개 창출
향후 5년간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연인원 1백76만명 규모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16일 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3백억원 이외의 추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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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고용조정관련법 세부내용>
고용조정(정리해고)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산업에 걸친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정 리해고에 대한 2년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 의 이유로 기업 양도·인수·합병(M&A)이 추가됐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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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어떻게 이뤄지나
99년 3월까지 유예키로 했던 고용조정(정리해고)조항이 삭제된 근로기준법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곧 각 사업장에 정리해고 태풍이 멀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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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변질 노동계 반발 확산
지난 14일 `정리해고' 등을 규정한 고용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되고 실직자 조합원자격 인정 등 노사정 합의안이 변질되자 노동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통과된 법안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불리조항은 그대로 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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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리해고제 국회통과에 '반발'
- "노사정 잠정합의안보다도 대폭 후퇴"...집회, 서명운동 등 계획 지난 14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단병호)은 이에 반발하며 '파업철회' 이후의 투쟁계획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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