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 지급" … 언론노조 "즉각 복직시켜야" (2013.11.25.) -매일노동뉴스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상호 전 MBC 기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지난 22일 “MBC가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라며 “MBC는 (해고일인) 지난 1월16일부터 이상호 기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MBC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같은달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 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MBC 특파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MBC는 올해 1월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전 기자가 유포한 내용이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성명을 내고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진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MBC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기관사 잇단 자살 책임자 처벌하라”
'기관사 결의대회’ 열고 서울시에 공사 인적쇄신 요구 … 29일째 시청 앞 노숙농성 (2013.11.25.) -매일노동뉴스
▲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도시철도 기관사대회' 참가자들이 "기관사 자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배혜정 기자 |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해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가 책임자 처벌과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기관사 대회'를 열고 "김기춘 공사 사장과 이희순 운영본부장은 기관사 자살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문 위원장은 이날 "공사가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을 비롯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를 앓던 고 이재민 기관사가 목숨을 끊자 서울시 지시로 설치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는 올해 3월 "1인 승무체계 운영을 재고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공사는 지금까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특히 "이희순 운영본부장이 주도하는 강압적 노무관리로 인해 기관사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다 결국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본부장이 운전처 승무팀장과 운전계획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법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사의 노무관리 실태를 공개한 김태훈 노조 승무본부장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이 본부장은 범죄자인 만큼 범죄자가 기관사 자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울시가 나서 공사 인적쇄신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시에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25일로 농성 29일째를 맞는다.
“협력업체에 권유하겠다” … 31일이면 고인 사망 한 달 (2013.11.25.)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경비담당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금속노조 |
삼성전자서비스가 천안센터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씨와 관련한 금속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31일이면 최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되는데도 사태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21일 전달한 교섭요구 공문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는 교섭참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2일 박상범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노조에 보내 “교섭에 참여할 당사자는 고인과 근로관계에 있던 협력사 삼성TPS(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사는 해당 협력사가 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섭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최종범씨가 일했던 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노조는 22일 다시 공문을 보내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교섭을 개최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교섭요구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고인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표적감사와 노조탄압 중단 △건당 수수료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요구안에 앞서 교섭 주체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그을 경우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현재 고 최종범씨 사망 대책과는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35개 지역 거점센터와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1월께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열사대책 투쟁과 임단협 투쟁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밝혀 … 노동계, 고용안정 효과 기대 (2013.11.25.) -매일노동뉴스
초등학교에서 저소득·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보살피는 전국 8천여명의 돌봄교사들이 정부 총액인건비제 직종에 포함된다. 정부가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돌봄교사들의 고용안정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돌봄분과(분과장 조범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회련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단체협상을 갖고 "내년부터 돌봄교사들을 총액인건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올해 3월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교무보조 등 13개 직종에만 적용돼 왔다. 교육부가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각 지역별 학교비정규직 규모를 산정하고, 인건비 일부가 포함된 교부금을 내리면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식이다. 하지만 돌봄교사는 총액인건비제 제외 직종이어서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 운영자금으로 먼저 쓰고, 남는 돈으로 임금을 주는 사례가 잦았다. 임금체불과 각종 수당 미지급, 고용불안의 원인이었다. 돌봄분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교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27개월에 불과하다. 돌봄분과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인 돌봄교사들의 계약서에 ‘돌봄교실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돌봄분과의 요구와 자체 검토 결과 총액인건비 직종에 돌봄교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조범례 분과장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며 “총액인건비제 직종에 포함되는 것은 정부가 돌봄교사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 만큼 고용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를 설계한 뒤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돌봄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돌봄교사를 관리직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또 산재 인정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같은 혈액 질환인 백혈병은 항소? 이해 안 돼" (2013.11.25.) -프레시안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성 혈액 질환으로, 삼성전자 노동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결과, 삼성전자 공장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노동자 고(故) A(당시 32세)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때 유해 물질 노출량이 많다는 점과 A 씨의 뇨에서 비소 노출이 확인된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발병과 사업장의 근무 환경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고 김경미(29) 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다시 기습 항소한 바 있다. 진행 중인 고 황유미(백혈병) 씨와 고 이숙영(백혈병) 씨 소송에 대해 '공단이 삼성 백혈병을 인정한다는 심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관련 기사 :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또 기습 항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A 씨는 클린 공정이라 불리는 세정·식각 공정에서 일했으며, 고 황유미·이숙영·김경미 씨도 오퍼레이터였지만 A 씨와 같은 세정·식각 공정에서 일했다"며 "공단이 백혈병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혈액 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인정하면서 백혈병 소송에 항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 질 저하 우려" 주장 (2013.11.25.) -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25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다"며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에 맞춰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교원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로 인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수치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시간제교사가 늘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과 학생과 학교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4시간·주 20시간 근무하는 교사다. 교육부는 300명의 정규교원 정원을 쪼개 내년 신규채용 정원 1만여명중 3%를 시간제 교원 600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향후 3600명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 공정성 훼손 지적 …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여당 의원 비판 (2013.11.26.) -매일노동뉴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 지도부가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끝없는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미사와 관련한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가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이를 국민에게 단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며 “대신 이튿날 박창신 신부의 말꼬리를 붙잡고 색깔공세를 펼치는 등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언론이 왜곡보도에 앞장서는 동안 공영방송이 ‘기계적인 중립’을 이유로 발을 맞췄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시녀가 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언론은 존립기반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며 “이들은 해야 할 보도는 내팽개치고 정권이 위기 때마다 던져 준 국면전환용 의제는 확성기처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특히 올해 3월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송·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시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특위에는 의결권이 없다”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도부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끝 모를 추락과 언론자유 유린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전국 1만2천 언론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시 툭하면 파업할 것" (2013.11.26.) -프레시안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용역 회사를 통해 국회 사무처가 간접 고용하던 청소 노동자들을 국회가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이자, 상시·지속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관련 논의 도중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말해 2년째 지속돼 오던 논의에 한순간 찬물을 끼얹었다.
김 의원의 발언을 국회 영상으로 보고 있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격분했다. 김영숙 청소 노동자는 26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국회의원이 우리 같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1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에도 올려달란 말 한마디 못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전화상에서 한참 통곡하던 김 씨는 잠시간 추스른 후 "다른 청소 일하는 분들이 당장 김태흠 의원을 찾아가 항의하자는 것을 일단 기다려보자며 달래고 돌아섰다"며 "김 의원 발언에 놀란 가슴이 계속 뛴다. 엄청난 발언을 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발언은)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3권을 회피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인다"며 특히 "김 의원이 대변인이자 원내부대표인만큼 이 발언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정규직 전환을 아예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며 "국회 내 다른 용역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생길 정년 발생 문제, 조직 방대화 문제 등을 충분한 검토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오후 4시께 운영위원회 장소 앞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청소 노동자 김 씨는 "사과는커녕 말꼬투리를 잡았다고 큰 소리만 치고 가는 김 의원 모습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시간제일자리는 시대 흐름”···여성 노동계 반발 (2013.11.26.)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 "지금은 여성이나 은퇴한 분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로문화를 스마트워크로 바꿔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존 시간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저임금, 고용불안 등을 겪는 기존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와는 달리 개인 생활방식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 조정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한 창출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박람회를 둘러본 뒤 구직자, 기업관계자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안 주어졌으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일을 찾지 못했을텐데 그러면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낭비"라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좀 더 많은 분의 웃음이 피어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근로자, 기업, 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희망의 일자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융과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분야 등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시간선택제가 더 적합하다는 직종을 찾아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교육훈련 기회도 풀타임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와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여성 조합원들은 이날 밤람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간선택제 박람회'는 여성과 청년 등을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실적 채우기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여성노동자를 무시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반노동 친자본 정책 ▲저임금 불안정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의 저임금화 고착 ▲여성과 청년, 고용률 70% 실적 채우기 희생양 전락 ▲인력파견업 및 간접고용 확대 ▲노동강도 강화와 무료노동 등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우체국노조 “인력증원과 장시간 노동 개선 시급” (2013.11.27) -매일노동뉴스
최근 잇단 집배원의 사망과 관련해 우체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 등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우체국노조(위원장 주영두)는 26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편 분야가 적자라는 이유로 인력을 늘리지 않고 집배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력증원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집배노동자 사망 관련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시간외근로수당 정상 지급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세칙상 집배인력은 3.5%의 예비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그런 우체국은 없고 모두 인력난에 시달린다"며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배원들은 최대 월 70~8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다"며 "적어도 배달 외 우편물 분류작업과 쉬는 동료의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겸배’ 등 가중되는 업무를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충남 공주 유구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 오아무개(31)씨가 업무 중 심근마비로 사망하고 다음날인 19일 경기 용인 송전우체국 정규직 집배원 김아무개(46)씨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4일 숨졌다.
○“내년 2월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우려, 교육청이 멈춰 달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서 밝혀 (2013.11.27) -매일노동뉴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대회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재계약을 서울시교육청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으로 잘라 버리는 졸속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안과 수요예측 공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예산 감축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명·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52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1천여명의 교무행정지원사 중 일부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대회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2월에만 학교비정규직 761명이 계약해지됐는데 전문상담사 등 일부 직종이 누락된 것까지 포함하면 1천3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년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달 29일로 예정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비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쌍용차 해고자들 “영혼 갉아먹는 114억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경찰도 장비 파손 이유로 14억 청구…29일 손배가압류·불법파견 선고 (2013.11.27.) -미디어오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27일 오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연 '쌍용차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경찰 및 회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에서 114억 7000만원의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쌍용차 지부 제공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경찰 및 회사에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와 경찰이 2009년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114억7000만 원 손배청구소송은 오는 29일 1심 판결이 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지부) 조합원들은 27일 오전 8시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경찰 및 회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에서 "생사람 잡고 영혼까지 갉아먹는 114억 7000만원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가 자그마치 114억 원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월급 봉투 대신 구속영장과 소환장을 받아들기 일쑤였던 해고자들이 이제는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선고 이후 현실화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에게 청구된 손배가압류는 사측이 100억 원, 경찰이 14억7000만원이다. 여기에 쌍용차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청구한 구상권 110억 원을 합계하면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배·구상금액은 224억7000만 원에 이른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의 책임이 노조와 지부에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직접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다. 경찰은 파업을 진압할 당시 사용한 헬기 손상, 경찰 장비 손상, 경찰들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27일 오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연 '쌍용차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경찰 및 회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에서 114억 7000만원의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쌍용차 지부 제공
이에 대해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통화에서 “(그 규모가) 과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청구할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쌍용차는 국가폭력의 문제로 굉장한 사회 공분을 샀는데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원고인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가 아니라 삶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 154명의 임금, 퇴직금, 부동산 등 28억9000만 원 가량이 가압류돼 있다. 지부는 “가압류로 공장안 노동자 26명의 임금이 반토막되고 있다”면서 “손배소송 철회를 위해 기업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국회의원 방문 및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손배가압류 철회”라며 “최근 방하남 장관이 ‘국가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는데 쌍용차 손배가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배가압류 소송 선고가 내려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는 2년 이상 끌어 온 쌍용차 불법파견 문제도 함께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 문제 역시 2006년부터 끌어온 것으로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8년 노조 결성 직후부터 정리해고와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왔고, 2011년 4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신청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삼성이 조사 대상이다” (2013.11.27.) -참세상
‘위장도급’ 논란 중인 삼성전자서비스가 25일부터 전국 각 센터 협력사 AS기사들을 상대로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시작했지만 비판이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실태조사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 시 제기된 사안으로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사의 근무여건 파악을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협력업체의 노조 파괴 활동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고, 노동조건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태조사는 모두 10개 문항으로 근무 기간, 1일 평균 총 처리 건수, 1건 수리 시 평균 소요시간, 개인사정으로 인한 스케줄 조절 가능 여부, 2012년 연간 총소득, 매월 급여명세서 확인 여부, 기본급 금액(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 이상데이터 발생에 대한 검증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물량 이관 여부, 업무상 월평균 주유비용, 기타 건의사항 진술 등이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기사 제공] |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기사 제공] |
하지만 AS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실태조사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실태조사지를 찢어버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본사의 ‘지시’하에 협력사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조 탄압을 벌였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AS기사 안 모 씨는 “오늘 아침 실태조사지를 받았는데 찢어버렸다. 많은 기사들이 찢어버린 것으로 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부정부실을 다 저지르고 이제 와서 조사를 한다.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기분조차 더럽다”고 말했다.
AS기사 김 모 씨는 “삼성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설문 항목은 본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는가. 만일 진행한다 해도 노동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사가 불합리한 일을 저질렀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하지 않았다”며 “협력사를 배후조정한 곳은 삼성전자서비스이다”고 주장했다.
10개의 설문 항목이 과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당한 질문인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태조사라 노동조건을 개선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기가 나온다.
AS기사 이 모 씨는 “삼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10개 항목으로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월급 기본금을 1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나눈 것도, 하청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며, 위장도급으로 인한 나머지 이윤은 삼성이 모두 독차지하겠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익명성조차 보장되지 않아 또 다른 노동자 탄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여론에서, 내부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삼성의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삼성은 조사의 행위자가 아닌 조사의 대상이다. 엔지니어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고통스런 현실로 내몬 당사자다. 조폭이 새끼두목들의 영업장을 조사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기만적이고 익명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면피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는 어떤 면죄부도 살 수 없다”며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의 책임 있는 사죄와 요구안 인정, 노조와의 직접 교섭만이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거꾸로’ 가는 비정규직 정책... 방문간호사 대량 해고?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 “부산 구·군청, 정부 방침에도 전원 계약해지 방침 밝혀” (2013.11.27.) -민중의소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방침에도 부산지역 지자체가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이하 방문간호사) 등에 대한 전원 계약해지 계획을 밝히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구·군, 방문간호사 ‘대량 해고’ 의사 밝혀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는 2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역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방문건강관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련’ 공문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존 고용 해지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은 불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각 구·군에 내려 보냈다. 부산시도 지난 8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 적극 나서라”라며 고용안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부산시의 방침에도 부산지역 구·군청은 지난 20일 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와의 1차 교섭에서 올해 말부터는 현재 인력을 전원 계약해지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노조는 무엇보다 이 같은 지자체의 통보가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 위반”이라며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업무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1인당 4~500여 가구를 담당하며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방문간호사의 특성 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특수성을 인정해 고용을 보장해왔지만, 지자체가 대량 해고를 한다면 전문 인력의 유출과 업무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우리는 정부의 고용지침대로 방문건강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번 계획은 결국 비정규직 대량해고, 무기직 전환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7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동고동락해온 방문건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치려는 이번 계획을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와 무기직 전환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민주연합노조 “방문건강 간호사 대량해고 계획 규탄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방침에도 부산지역 지자체가 방문건강 간호사 등에 대한 전원 계약해지 계획을 밝히자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가 2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정부 지침 이행하고, 방문간호사 특수성 반영해야”
기자회견에는 방문간호사 등 2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봉주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장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무지막지한 처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전원 고용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다는 방문간호사는 답답함부터 토로했다. 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 보건소 분과 이진욱 부대표는 “사상구 보건소에서 6년 동안 일을 했지만 무기전환을 앞에 두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부산시와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우리가 사랑과 마음을 다해 취약계층을 돌보아온 만큼 시와 지자체도 성심껏 일할 수 있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의원도 방문간호사에 대한 대량해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미라 중구의원은 “기존 방문 간호사 일을 해왔던 분들에게 사표를 받고 새롭게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장기근무 경력이 깡그리 없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응하겠느냐”며 “이는 방문간호사의 그동안 업무와 무기계약 전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진보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지침 어기면서까지 노동행태 바꾸려는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민주연합노조는 ‘대량 해고 계획 철회’를 위한 무기한 구청 앞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문건강관리 수혜 주민과 함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부산지역 지자체를 압박하는 대시민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학비노조, 교육감실 점거 농성...“대량해고 중단하라”
27일 오후 “전문상담사 116명 해고계획 중단”·‘교육감 답변’ 요구 (2013.11.27.) -민중의소리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이 전문상담사 116명 해고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학비노조 전북지부의 전문상담사 26명은 27일 오후 4시께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감실을 점거해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에 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북 지역 전문상담사 60여명은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학교비정규직 정원계획에 전문상담사 116명에 대해 전원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하고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돌입, 전북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학교비정규직 정원계획에 116명에 이르는 전문상담사의 정원을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대량해고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학생상담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북 238개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3월에도 84명을 해고한 바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전문상담사 계약해지에 대해 “교육부가 벌인 잘못된 사업을 정리하려는 것이지만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상담사들은 전북도교육청 예산심의가 결정되는 28일 전까지 김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 왔지만 김 교육감의 응답이 없자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생존권문제보다 우울증, 학교 부적응 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상담권 박탈이 더 큰 문제”라며 “전문상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른 진보교육감과 같이 계약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전북지부에서는 오는 29일 전문상담사뿐 아니라 전 직종에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학비 노조는 호봉제 쟁취,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30일 전국에서 파업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전북지부를 비롯해 부산·울산·충남 지부 등은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약속 … 국토부-노조 TF 구성 합의 (2013.11.28.)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가 정부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약속을 받고 대규모 상경투쟁 방침을 유보했다. 노조는 27일 “국토교통부가 불법구조 화물덤프형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인정했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화물차량(12톤 이상)에만 지원하는 월 150만원의 유가보조금과 관련해 “덤프트럭의 운송단가 하락과 일감부족 현상을 일으킨다”며 28일 조합원 3만명과 건설기계를 동원한 상경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전국 1만여대의 화물차량이 덤프트럭의 업역인 건설자재 운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총력투쟁 방침을 정한 뒤 국토부와 면담을 갖고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상경투쟁 하루 전인 이날 노조에 ‘화물덤프형 자동차 운영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화물덤프형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화물덤프형 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와 불법 구조변경을 단속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화물덤프형 자동차의 건설현장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와 TF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동주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TF에서 세부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본사·계열사 7개 노조 2차 파업 돌입 … 사측 임금동결 방침에 반발 (2013.11.28.) -매일노동뉴스
KBS노조(위원장 백선규)와 계열사노조들이 방송공정성 회복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차 파업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9월 1차 파업 때보다 규모가 커졌다.
KBS노조는 27일 “KBS노조·KBS방송전문직노조·KBS자원관리노조·KBS미디어노조·KBS미디어텍노조·KBS비즈니스노조·KBSN노조 등 7개 노조 조합원 4천여명이 새벽 5시를 기해 연대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KBS노조와 KBS방송전문직노조·KBS자원관리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은 9월 말 1차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KBS노조와 계열사노조들이 연대파업에 나선 것은 11월 말 활동 마감을 앞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노조는 “현재 여당 추천위원 7명과 야당 추천위원 4명이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어 방송공정성이 흔들리면서 구성원들의 자괴감이 무척 크다”며 “특위가 이를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또다시 2차 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임금도 쟁점이다. 교섭대표노조인 KBS노조는 5월부터 시작한 임금교섭에서 6.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18%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KBS노조 관계자는 “1차 파업 이후 임금교섭이 멈춘 상황인데 길환영 KBS 사장이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임금동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회사가 학자금 지원 재원인 사내복지기금이 고갈되자 이를 직원들에게 갹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상식적 판결 다행"…사측, 불복 항소 (2013.11.28.) -미디어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다 사측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YTN노조 집행부가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벌어진 언론사 연대파업의 정당성이 입증된 ‘첫 승소 판결’이라서 의미가 깊다.
▲ 지난해 3월 8일 오전 서울 YTN타워 1층 로비에서 열린 YTN 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이들이 '해직자는 회사로, 배석규는 집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미디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권영희, 이하 YTN노조)의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YTN이 지난해 8월 노조 집행부에 내린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28일 밝혔다. 정직처분이 ‘무효’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YTN은 원고 세 명에게 정직 기간의 임금 및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YTN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 파업’을 진행했던 YTN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YTN은 또한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들어, YTN노조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6개월, 임장혁 공추위원장에게 정직 4개월, 하성준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재심에서 각각 정직 4개월, 정직 3개월로 경감됐고 하성준 전 사무국장은 그대로 2개월이었다. YTN 집행부는 ‘당시 파업은 정당했다’며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은 2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워낙 부당한 징계가 횡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데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며 “앞으로 노사관계든 공정보도 문제든 회사는 징계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해 대처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해법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정직처분이 무효하다는 것이) 입증돼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1심에서 끝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옆에서 많이 걱정하고 도와준 조합원들과 안팎에서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임장혁 공추위원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상식이 비상식이 돼 버린 시대에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모든 반발을 비틀어진 법에 의해서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권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의 판결로도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임장혁 공추위원장은 “사측은 지난해에 온갖 표현을 다 동원해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했다”며 “무조건 고소, 고발, 징계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행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처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올렸다. 이번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YTN은 “재판부는 회사의 정직 결정을 합법 파업에 대한 부당 징계로 판시했으나, YTN은 정치 파업, 불법 파업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7일 ‘감정노동자 워크숍’ 개최 … “폭언 현장 피하도록 적극적 조치 필요” (2013.11.28.)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고객의 폭언과 인격무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등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이 27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개최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워크숍’에서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객의 폭언에 노출되는 감정노동자가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제조업에서조차 작업중지를 할 경우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며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노조가 힘을 키우고, 캠페인·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종 연맹 정책실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 4만4천여명 중 31.6%인 1만4천여명이 서비스산업 종사자였다”며 “서비스산업 재해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이어 “서비스업종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인격무시는 노동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학섬유연맹 "현대제철 가스누출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하라" (2013.11.29.)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신환섭)이 진상규명과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은 지 4개월 만에 또 사고가 일어난 것은 임시방편식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철저한 조사로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해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이라는 불명예 딱지를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5명의 하청노동자가 질식사망하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현대제철은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8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또다시 가스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연맹은 △부생가스 투입과 누출경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는지 여부 △산소측정기 지급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연맹은 “사고 발생 통로는 원래 가스가 유입돼서는 안 되는 곳이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당진공장에 다녀간 이후 완공일자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자들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연맹은 지난 사고 때 꾸려진 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전시스템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자마자 선 긋기에 나선 현대제철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연맹은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의 지분을 29%나 갖고 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현대그린파워가 운영되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와 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구조조정 나라가 위급하니 어쩔 수 없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면담서 "단협 개입 불가피" 주장 (2013.11.29.) -매일노동뉴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라가 위급하니 어쩔 수 없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공공기관들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부채가 위급한 상황"이라며 "부채원인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입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불가피하다"며 단협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다음주 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노조가 (방안에) 반대하면서 거리에 나가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요구한 단협 개입 중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 부총리 본인의 입장만 반복했고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 전가만 있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다음주 전체 295개 공공기관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면담에는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백정일 금융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전비정규직 노동자들 상경투쟁 “비정규직 보호지침 준수하라”
한수원 앞서 집회 열어...영광, 울진, 월성 등에서 200여명 올라와 (2013.11.29.) -민중의소리
원전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국전력KPS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비정규직 보호지침 준수와 경주지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한 고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에 속한 영광, 울진, 월성 등 3개 지역 원전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은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강남구 한수원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안정 보장 △인건비산정기준 준수 △직접고용 쟁취 △부당 고소 철회 등을 주장했다.
지난 10월 31일 월성원전에서는 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소용역 노동자 2명이 근로기준법상 징계사유와 무관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노조 경주경정비지회와 청소용역 노동자 15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께 항의 방문을 위해 한수원 본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경주지회장과 사무국장을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고소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기관 시설이자 공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용역 노동자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용역 청소원보다 적은 임금과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한수원과 한전KPS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노임은 국가계약법과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기본급을 일급X26일, 상여금 400%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수원과 한전KPS는 원자력발전소 경정비노동자들의 노임을 산정할 때 연간 52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상여금도 100%만 반영한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수원과 한전KPS가 십수 년 동안 불법파견을 자행해 왔다"면서 "2년 이상 경정비 용역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수원과 한전KPS는 상시적으로 정부지침과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당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을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이성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보호지침 준수와 부당해고 취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임금협상시 우리의 요구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물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 위원장을 비롯한 영광, 울진, 월성 지부장들은 한전KPS 원자력사업처 실무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실무자 면담을 마친 이 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용안전과 상여금 보장, 퇴직급여문제 해결 등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며 "하지만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 쌍차 해고자 47억 손배 판결...비정규직 불법파견은 인정
“국가폭력은 어디가고 해고자에게만 책임지워” (2013.11.29.) -참세상
대한민국과 쌍용차 회사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다.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주심판사 이인형)은 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4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 5252)에서는 손해부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경찰들에게 개별 위자료로 30-100만원을 지급하라했고, 청구한 보상치료비 1,643만 원 중에서는 1,430만 원을 인정했다. 경찰 차량피해와 진압장비 피해도 일부 인정됐다. 헬기와 중장비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인정해 금액은 총 13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이를 배상할 책임으로는 쌍용차 점거파업을 기획한 간부들과, 가담이 확인된 조합원들을 외에 단순참가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파견한 간부들에 대해 인정했고, 민주노총의 경우 점거 파업기간의 손해는 불인정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의 손해배상 해당금액은 소송제기 날부터 오늘까지는 년 5푼, 이후로는 금액을 다 배상할 때까지 년 2할의 이자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경찰 측에 10%를 부담시켰다.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2009가합 2325, 2010가합 5252)는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포함한 140명의 피고에 대해서 33억 1,1140여 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손해 감정평가액인 55억 1,900여만 원이 적정하며, 경영악화 책임은 60%가 피고 측에 있다”면서 “피고인 금속노조는 점거파업에 관련이 있어 책임이 있으며, 쌍용차지부 간부와 대의원, 당시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쌍용차비지회가 청구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는 ‘불법파견’이며 입사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정규직임을 인정한 판결로 소송제기 2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선고 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소송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것 같은데, 회사 손해배상 주장을 다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많은 부담을 가진 듯하다”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주장한 쌍용차 기업노조의 조직 승계를 인정해 금속노조가 기업노조애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점거파업 당시 사측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한상균 전 지부장을 포함해 간부 24명과 조합원들까지 총 98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임에도 또 다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렸다”면서 “회사가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쌍용차 파업에서 보여준 국가 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원고가 되어서 경찰의 이름으로 해고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가혹한 처사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에서 한상균 쌍용차전지부장과 박유기 금속노조전위원장 등 141명에게 청구한 구상권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경고파업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29일 부산학비연대회의 경고 파업 들어가.. 100여개 학교 조합원 1000여명 참가 (2013.11.29.) -민중의소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부산 등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루어진 부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년 만에 파업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 2차 파업 경고
체감온도가 영하의 날씨를 가리킨 이날 오전 9시 30분. 일손을 놓은 급식, 사서, 교육, 과학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부산시교육청 앞으로 집결해 “교육감 직접 고용”, “10대 요구안 쟁취” 등 열띤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루어진 부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끝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날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부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상한선 없는 호봉제 3만 원 △교육감 직접 고용 및 고용보장 △지부장 복직 등 노조인정 △야간근무수당 정상 지급 △병가, 연가 대체 인력 확보 등 10개안 수용을 단체교섭에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예산상 어렵다는 점과 교육부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막판 교섭에서도 노조사무실, 전임자 문제 정도만 검토되었을 뿐, 나머지 9개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업은 예정대로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초·중·고 639개 학교 가운데 100여 개 학교,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 반면, 부산시 교육청은 58개 학교, 35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파업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 만에 재차 파업에 돌입하자 곳곳에서 급식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거나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등 긴급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오후 1시 단축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효과는 상당했다.
이날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대우과 고용불안에 대한 성토가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부산 등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이루어진 부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강추위 속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과학 실무 비정규직 “정수기 청소도 과학? 우리가 우렁각시냐” 분통
“비정규직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교육감님!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14년째 급식 조리원으로 일해왔다는 A(40) 조합원은 “공무원은 하다못해 시간외 수당까지 다 챙기며 받을 것을 다 받아가고 있지만, 더 강도높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낮은 임금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조가 생긴 기쁨도 잠시, 3년째 이렇게 싸우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추운데 나와 떨게 해준 임혜경 교육감에게 감사한다”라고 비판했다.
사서실무원이라고 밝힌 B(45) 조합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을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사람을 잘랐다 뽑았다 일회용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9년째 교육복지사 일을 해왔다는 C(38) 조합원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부산시교육청의 단체교섭 태도를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법에는 분명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데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법을 무시하며 학비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보지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부산본부장의 복직을 보장하고,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야한다”고 외쳤다.
“정수기 청소도 과학”이라며 자신에게 잡일을 시키던 학교장의 일화를 소개한 D(42) 조합원은 “우리는 과학실에서 정규직의 일을 대신해주는 우렁각시가 아니”라며 “이일 저일 온갖 잡무에 시달리면 학생들을 위한 과학실 업무는 과연 누가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년 동안 장기근속 수당 한번 받지 않고 박봉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일해왔다”며 “직종의 고유한 업무 인정하고 이에 맞는 처우개선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교섭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김 국장은 “시 교육청은 20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오로지 예산 타령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안조차 타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임혜경 교육감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격”이라며 “10대 요구안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단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바로 민주주의”
연대 단체의 지지발언도 계속됐다. 조미라(중구), 노정현(연제구), 지주학(해운대구), 임영순(사하수), 여승철(남구), 권혁(영도구) 의원 등 6명의 진보당 기초의원들은 신나는 율동을 선보이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북돋았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여러분과 함께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철수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각 직종별 학비노동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말문을 뗐다. 김 지부장은 “정부는 말로는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것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논의되던 호봉제마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강추위 속 총파업 결의대회를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참가자들은 10대 요구안과 2차 파업 경고가 담긴 경고장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하고, 연제구 부산시의회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행사 말미 결의발언에 나선 김희정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장은 “온갖 차별대우와 해당 업무 외에 잡일까지 죽자 살자 일해온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한다. 참아온 세월이 너무 안타까고 분통터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희정 지부장은 “(임혜경 교육감의) 차기 출마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교육자로 양심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라”며 “오늘 파업은 경고파업일 뿐 2차 파업은 결코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