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전 결의대회 현장 (2013.11.11.)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사전결의대회 끝에 삼성 마크가 새겨진 깃발을 불태우고 있다. 정기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앞은 경찰 차벽으로 막혔다. 차벽을 중심으로 사방을 막은 전경 대열 뒤엔 살수차가 보였다. 그런 속에서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등 2천여명(경찰추산 1천500명)이 ‘최종범 열사 추모 및 삼성 규탄·열사정신 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쓰인 삼성 깃발을 무대 앞에 던졌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불을 붙였다. 전경들이 다급히 달려들어 소화기를 뿌렸다. 그래도 불은 깃발을 태웠다.
노동자들은 이날 삼성과 정부에 고 최종범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위영일 지회장은 "가슴에 삼성 마크를 달고 지난 십수년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다 노조를 세웠는데 창립 100일 만에 두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위 지회장은 이어 "여러분이 전태일이고 최종범"이라며 "반드시 무노조, 반민주적 삼성을 타도하자"고 호소했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천박한 발상"이라며 "오늘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 비판도 이어졌다. 아시아 45개국 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 초국적기업 감시 네트워크(ATNC Network)'는 연대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존엄성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부인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와 삼성은 최씨의 죽음에 사죄하고 노동권과 집회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회 천안분회 소속이었던 최씨가 지난달 31일 숨진 뒤 열흘 가량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김기수 지회 천안분회장은 “회사 쪽에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분회장은 "오래 갈 싸움이라서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39·가명) 해운대분회 조합원은 “사측이 태도 변화는커녕 오히려 반노조 성향 팀장을 세워 현장을 장악하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끝까지 삼성의 사과를 받아내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우리를, 노조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3만5천여명 모여 … “법 테두리 벗어난 투쟁 ” 선언 (2013.11.11.) -매일노동뉴스
▲ 10일 민주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본대회를 마친 뒤 을지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조합원 3만5천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합법과 비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99년 노동부에서 받은 설립신고증을 찢어 버렸고, 청계천 전태일다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광장에서 전태일 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합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반박근혜 정권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3만5천여명(경찰추산 1만7천명)이 참가해 서울광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매년 11월에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3만여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승철 위원장은 “정부가 법과 질서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속에 남아 있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만든 선배들과 어른신들께 죄송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으로) 법적인 민주노총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며 민주노총 설립신고증 원본을 찢어 버렸다.
민주노총은 본대회가 끝나고 을지로 1~4가를 지나 청계천 전태일 다리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조합원들은 을지로4가 사거리에서 퇴계로와 충무로 등의 방향으로 흩어져 뛰기 시작했고, 동대문운동장 사거리에 다시 모여 행진을 막는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했다. 한 차례 물대포가 발사되고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연행자나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다리에서 정리집회를 한 뒤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살려 이후 반독재·반재벌 투쟁에 나서겠다”며 “다음달 열리는 시국대회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에서 매년 선정하는 전태일상은 사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장기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 정리해고분쇄 투쟁위원회가 받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맞아 국제노총(ITUC)은 연대메시지를 보내왔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전교조를 위법적으로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국제산별노련과 힘을 모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지켜 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천영세·박순희·권영길·이갑용·단병호·이수호·임성규·김영훈 지도위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천호선 정의당 대표·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본대회에 앞서 건설산업연맹(광화문 영풍문고)·금속노조(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전교조(보신각)·보건의료노조(청운효자동주민센터)·공공운수연맹(서울역)·공무원노조(정부서울청사)가 사전집회를 열었다. 9일 저녁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추위 속, 물대포 맞은 노동자 외면한 방송 3사 뉴스
[방송3사 뉴스 한눈에 보기] 올해 최대 노동 집회 빠뜨린 KBS, SBS (2013.11.11.) -오마이뉴스
"하루 종일 찬바람이 세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KBS<뉴스9> 앵커가 급격히 추워진 날씨를 소개하면서 뉴스를 시작했다. 이어 명동에 나가 있던 기상캐스터는 시민들의 두꺼워진 옷차림에 대해 리포팅했다. 뒤를 이은 뉴스도 찬 바람이 불면서 단풍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헤드라인으로 초겨울 추위를 2꼭지나 배치했다. 그러나 이날 KBS<뉴스9>에서 이런 추위에 노동자를 향해 물대포를 쏜 경찰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대포와 싸운 노동자, 외면한 지상파 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2013년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 5만여 명(경찰 추산 1만 7천면)이 모였다. 이들은 전국교사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인가 취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서버 압수수색을 노조탄압이라 규정하고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광장에서의 집회가 끝난 후 일부 참가자들은 전태일 열사 다리를 향해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집회신고를 한 경로를 벗어나자 경찰은 세 차례 경고 방송 후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다른 큰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각 경찰과 시위대 모두 차가운 물을 뒤집어써야 했다.
경찰의 물대포 진압과 노동자 대회 모두 보도하지 않은 것은 SBS도 마찬가지였다. SBS<8시뉴스>는 두번째 헤드라인으로 추운 날씨를 꼽았다. 앵커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중부 내륙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11일의 기상정보를 알렸다. 하지만 역시 도심 집회 소식과 올해 첫 물대포 진압 뉴스는 보도되지 않았다.
MBC<뉴스데스크>는 한파 예보 이후 16번째로 노동자 대회 소식을 전했다. '최대 규모 노동 집회'라며 비교적 충실하게 보도했다. 다만 노조설립 신고서 등을 찢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이나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을 부각해 시위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공노 서버 압수수색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축소한 채 "합법속의 민주노총을 찢어버리겠다",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란 발언만 편집한 것은 노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또 경찰의 물대포 진압은 언급만 됐을 뿐 화면에 보여주지는 않았다.
추운 날씨는 "헤드라인 뉴스"지만, 추운 날씨에 물대포 맞는 노동자는 제대로 언급도 안 되는 이상한 방송뉴스. 10일 경찰의 물대포 진압을 비판하는 아래 트위터리안들도 지상파뉴스에 일침을 가했다.
"이 추운날 정부 비판하는 국민들은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물대포 쏴대는 박근혜" (@an********)
"하필이면 가장 추운 날, 국민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려는가" (@bu*******)
부쩍 추워진 날씨, 노동자의 추위는 상관없다는 식의 지상파 뉴스. 시청자들의 가슴은 이미 얼어붙었다.
○'을보다 못한' 학습지교사 … '유령회원' 탓에 실수령액 560원 받기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서 ‘산재보험 전면 확대’ 요구 잇따라 (2013.11.11.) -매일노동뉴스
학습지교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학습지교사의 길로 들어섰던 그는 빚만 남은 월급명세서를 받아들고 퇴사를 결심했다. 회원을 늘려 오라는 회사 관리자들의 압박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원’을 늘려야 했던 그는 매달 급여에서 150만~160만원을 회사에 반납했다. 올해 1월 그의 월급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단돈 560원. 유령회원 회비로 117만6천원이 공제됐고, 이달 미처 공제되지 못한 43만3천원의 유령회원 회비가 다음달로 이월됐다.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의 적나라한 노동실태다.
양대 노총·여성노조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김경협·은수미·장하나 의원, 참여연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을(乙)도 아닌 병(丙)이고 정(丁)”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토로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싶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학습지교사를 비롯해 골프장 경기보조원·대리운전기사·화물트럭기사·굴삭기기사·레미콘기사·간병인·마필관리사·보험설계사·타워크레인기사·덤프트럭기사·보조출연자·택배기사 등 13개 업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벌이고, 이를 통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근로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와 실업상태 또는 구직 중인 자, 기타 단결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 정의를 추가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자로 간주해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우리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였다면 2천72일에 달하는 투쟁이나 202일간 진행된 고공농성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호소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기나긴 싸움으로 단체협약을 회복했지만, 오늘이라도 회사측이 단협 무효를 선언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 삭제해야"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상당수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확대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지금은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레미콘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 등 6개 직종에 한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라나 올해 7월 말 현재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9.62%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제125조제4항)이 사용자 편의에 의해 악용되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회사가 요구하는 등 회사의 주도하에 신청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4%나 됐다.
김은숙 여성노조 88CC분회 분회장은 “골프장 사업주가 처음 입사하는 경기보조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도록 하는 일”이라며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하고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자회사 이식된 KT식 노무관리에 제동" (2013.11.11.) -매일노동뉴스
스카이라이프가 노조간부를 비연고지에서 업무경험이 없는 일을 하도록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비연고 지역의 무관한 업무로 전보조치된 전·현직 노조간부 김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가 문재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8일 이같이 판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5월 팀 편제를 47개에서 43개로 축소하면서 영업본사 지사 인원을 22명 증원하고 원주와 전주 등 5개 지역에 상품판매 등을 담당하는 TF를 신설했다. 회사는 같은해 6월1일자로 두 사람을 전보 조치했다.
그동안 고객서비스본부 수납관리팀에서 일한 김씨와 기술센터 방송운용팀에서 근무한 최씨는 전주TF로 발령됐다. 이후 회사는 영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주TF를 폐쇄하고 올해 1월1일자로 김씨와 최씨를 각각 대전과 세종시로 2차 전보 조치했다.
법원은 "1차 전보명령은 '현장 영업력 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는 반면 김씨와 최씨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며 "1차 전보명령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2차 전보명령으로 인해 1차 전보명령 소송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차 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2차 전보명령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사건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뒤 노무관리자를 파견해 회사에 우호적인 집행부를 당선시키려다 실패하자 노조간부들을 지방으로 전보한 것"이라며 "자회사에 KT식 노무관리를 이식한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이 KT식 노무관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공정보도 쟁취 총력투쟁 선포...“파업도 불사할 것”
“전국의 새누리당 의원에 항의방문하겠다” (2013.11.11.) -민중의소리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30일을 앞두고 언론언론노조가 “공정보도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끝 모를 추락을, 언론 자유의 유린을,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그리고 해직언론인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방송공정성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8개월 동안 어떤 성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활동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여당의 무의지와 야당의 무능력이 겹치면서, 이번에도 ‘빈손 특위’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구성됐으며 지난 9월 30일이었던 활동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늘렸다.
이들은 “KBS와 MBC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정권과 보수언론이 던진 국면 전환용 의제를 확산시키며 정권의 구원투수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서보다 더욱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어 언론계는 가장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는 담당 PD의 반대에도 프로그램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바꾸더니, 그것도 모자라 제작진을 전원 교체해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또, MBC는 김종국 사장에 이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상급단체의 정치 편향성 운운하며 언론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편을 지원하기 위해 8VSB(8 Vestigial Side Band:지상파 케이블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 도입 등을 허용하려 하고 있고, 언론사들은 회사에 순응하는 언론인을 양산하기 위해 앞다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YTN 해직 기자들은 5년이 넘도록, 1863일째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정보도 쟁취를 위해서 1만 2천 언론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며 “전국의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사무실을 찾아 지역 언론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특위 위원들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 위원들의 활동 실상을 알리는 보도 투쟁을 조직화하고,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모든 양심 세력과 강고한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날 대구MBC, 대구방송 등 대구지역의 현장을 순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의 현장을 순회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노조 강릉지부 "부당해고자 복직시키지 않으면 불매운동” (2013.11.12.)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노조 강릉지부(지부장 신정란)가 상사의 허락을 받고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합원 3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선다.
지부는 11일 오전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강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는데도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해고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해고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홈플러스의 악행을 강원시민들에게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시민선전전과 더불어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부에 따르면 강릉점 조합원 신아무개씨 등 3명은 올해 5월 상사의 허락을 받고 행사 후 남은 사은품을 가져갔다. 조합원 1명은 고객센터에 있던 쿠폰을 임의로 사용해 200원을 적립했다. 홈플러스 강름점은 6월에 사은품을 가져간 신씨 등 3명과 쿠폰을 임의로 사용한 이아무개씨, 이씨를 도운 김아무개씨에 대해 해고와 3개월 감봉 징계를 했다. 징계를 받은 신씨 등 5명은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강원지노위는 9월 "신씨 등 5명에 대한 해고·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1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부 관계자는 “행사기간이 끝나고 남은 상품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주고, 직원들끼리 추첨해서 갖거나 상사의 허락을 받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홈플러스가 5년 만에 상벌위원회까지 열어 징계를 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은품을 가져가는 것은 일상적인 관행이 아니며, 상사가 허락한 적도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노동존중경영상’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정 물의 (2013.11.12.) -참세상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동존중경영상’을 수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을 개최해 ‘노동존중경영상’ 수상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UNGC 한국협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노사 리더십을 통해 갈등과 대립에서 상생화합의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고,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교육시설을 확대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존중경영상’ 수상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 자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항 꿈나무어린이집’을 올해 초 개원”하고 “단합 체육행사 지원, 해외공항 견학, 콘도 및 리조트 제공 등 협력사 직원을 위한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개선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조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동존중상 수상과 그에 대한 저들의 반응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우롱행위를 넘어 절대다수가 된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을 향한 기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조가 생긴 이래 6년간을 비정규직 노조와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며, 업체변경 때마다 고용불안, 임금, 노동조건 저하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런 기업이 어떻게 노동존중상을 받을 수 있냐며 분개했다.
인천공항 전체 직원 7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7%인 6천 1백여 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인천공항공사가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인천공항공사 횡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면 이번 수상을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1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직적으로 하청업체를 관리하면서 노조파괴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노조 파괴를 진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을 징계해고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인천공항공사 및 협력업체들의 공문을 공개했다.
UNGC 한국협회는 인권보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 철폐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준수를 서약한 한국기업들의 협회다.
가치대상의 노동존중경영상은 응모기업들 가운데 심사해 선정하며 몇 개 기업이 이 부문에 응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미래부 고발 이어 노동자 유가족까지 (2013.11.12.) -미디어스
‘살인적’이라고 평가 받는 KT의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CP)로 인해 사망한 KT 노동자 유가족들이 이석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KT 여수지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훈철 씨의 배우자 등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은 “불법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이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석채 회장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인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고, 부진인력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KT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CP)는 ‘C-Player’의 약자로 ‘명예퇴직 거부자, 직위 미부여자, 해사행위자, 성적 부진자’ 등을 부진인력(C-Player)로 지목하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석채 체제에서 한해 많게는 1000명 이상이 ’C-Player'로 지목됐다.
'C-Player'로 지목된 이들은 파면될 때까지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당했다. KT는 부진인력을 정리하는 과정을 사내 프로세스로 적용했는데, 우선 부진 인력으로 낙인찍으면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서면주의, 서면경고’ 조치를 3회 반복하고 이후 감사실을 통한 징계 후 비연고지 타 본부 체임 발령을 하고 옮겨간 부서에서 다시 같은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형태로 대상자들을 사실상 내몰았다.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한번 부진인력으로 낙인찍혀 관리 대상자가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퇴출시키는 것이 관리 SOP의 핵심이었다”며 “CP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6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KT의 사망자는 288명에 이르고, 피고 이석채가 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12월 이후만 해도 21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들 역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직·간접적으로 죽음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KT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고객 컨설팅팀 직원이었던 고 김훈철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경쟁업체가 들어온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C-Player'가 된 이후 무급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무급휴일 근무 다음 날에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원고인 고 강신표 씨의 경우 20년 간 줄곧 기계 관련 내근 업무인 전송시설 운용업무를 맡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업 판매 부서인 마케팅팀으로 전보됐다가 실적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노골적인 명퇴 강요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고 박기석 씨 역시 죽음을 맞이하기 한 달 전 신설부서로 강제 전환 배치되어,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KT가 그동안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동강도를 살인적으로 강화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KT에 직원이 많다보니 죽는 사람도 많다” 등의 상식 밖의 주장을 해왔던 KT가 이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되고 주무부서인 미래부로부터 ‘위성 불법 매각’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회장은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만약,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CP의 연관성을 인정할 경우 KT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차대한 것이 될 것이다. ‘죽음의 기업’이란 달갑지 않은 칭호를 받은 이석채 회장 체제의 KT 5년이 중대한 고비에 섰다.
징계해고자 현장 출입 통제 명목...2011년 ‘폭력사태’ 재현 우려 (2013.11.12.) -참세상
유성기업 사측이 충남 아산공장에 용역경비를 투입할 계획이라 2011년 유성기업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성기업 사측은 징계해고자 현장 출입 통제 목적으로 용역경비 21명을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추가 투입한다고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사측은 이기봉 아산공장장 보호 명목으로 9명의 용역경비를 투입한다고 지난 10월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용역경비 투입은 2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유성기업 측은 이를 신고하고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13일) 오전 9시경 상황을 봐야 최종 투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측이 용역경비 투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징계해고자 현장 출입 통제’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사측은 2011년 노사 갈등 사태를 이유로 이미 부당해고로 결정 나 회사로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11명 해고, 13명 출근정지 등으로 지난 10월 11일 재징계 했다.
노사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자 징계는 ‘불법’이기 때문에, 유성기업지회는 10월 31일 유시영 사측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을 노조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특히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노사 갈등 해결에 나서기보다 2011년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은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 교섭 중에 직장폐쇄를 하고, 각 공장에 용역경비를 집단적으로 투입해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당시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의 폭력성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이 확산됐다. 사측 경영진의 폭력 사주 혐의, 공격적 직장폐쇄 등 각종 불법 행위는 검찰에서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관련해 유성기업 이정훈 영동지회장,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검찰에 유성기업 경영진의 초속한 처벌을 촉구하며 10월 13일 충북 옥천의 지상 22m 높이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31일째 고공농성중인 홍종인 지회장은 “2011년 용역깡패의 집단폭행으로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고, 살인 위협을 당했다. 이를 사주한 유성기업이 또 용역깡패를 투입한다는 것은 다시 폭력을 사용해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측의 만행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용역깡패 투입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사측 경영진을 아직까지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은 유시영 대표이사와 이기봉, 최성옥 양 공장장을 당장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는 12일 오후 1시간동안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 월급이 3만원? (2013.11.12.) -참세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 등)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이 3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2) 의원은 12일 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 등이 지원되는 도내 장애인작업장 70곳 중 절반에 가까운 33곳의 근로장애인 임금이 월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마대(자루)를 생산하는 어울림작업장(고양)의 경우 근로자 13명의 월평균 임금은 3만원이었고, 문구류포장을 하는 자혜직업재활센터(수원)는 월평균 3만2000원에 불과했다.
화훼류를 생산하는 신륵보호작업장(여주)은 월평균 3만5000원, 현수막을 생산하는 일누리보호작업장(평택)은 월평균 4만6000원에 그쳤다.
반면 핸디청소기업체인 무궁화동산(수원)은 월평균 153만6000원, 카트리지업체인 가나안근로복지관(성남)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부천)은 월평균 101만5000원으로 그 격차가 심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이 하루 몇 시간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정금액의 최소임금은 보장해줘야 한다. 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도 받을 텐데 이 정도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장애인에 대한 임금적용은 특례가 적용돼 최저임금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며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11개 프랜차이즈 감독 결과 … 노동법 위반율 평균 86.4% (2013.11.13.) -매일노동뉴스
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 등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9월 프랜차이즈업계 11개 브랜드 소속 매장 94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12일 발표한 결과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금품 관련 위반(427건)·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성희롱 예방교육 등 주지교육 위반(869건)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2천883건(81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독 결과와 비교하면 위반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브랜드별로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감독 대상 매장 57곳에서 56건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45건)·최저임금 미주지(42건)·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32건)·임금 정기 미지급(23건) 등이다.
배스킨라빈스(92.6%)와 던킨도너츠(91.3%)·세븐일레븐(89.6%)·파리바게트(87.9%)도 노동법을 다수 위반했다. 감독 대상 11개 브랜드의 평균 노동법 위반율은 86.4%나 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대상 매장을 올해 말까지 3천800곳으로 확대해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노동부 대표전화(1644-3119)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정부가 제도 만들어 놓고 책임 회피” (2013.11.13.) -매일노동뉴스
서울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에서 6년째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정동창(39)씨는 얼마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간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부의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 서울지역에서 584명의 스포츠강사 중 152명이 해고될 것이란 얘기였다.
“아직 누가 해고될지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정부가 열악한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집단해고라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외쳤던 정부가 스포츠강사 집단해고에 나섰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스포츠강사 인건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나머지를 책임지던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경북·세종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8개 교육청이 문광부의 인건비 지원 감소분만큼 예산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스포츠강사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3천797명의 스포츠강사 중 787명(20.7%)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현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일부 교육청이 예산을 쥐어짜내 겨우 현원을 유지했지만 스포츠강사 해고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2009년 문광부가 인건비 50%를 지원하며 스포츠강사 제도를 도입하더니 해가 갈수록 지원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중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확대가 국정과제인 데다 2017년 스포츠강사 수요가 1천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지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회 국회 토론회]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출산할 때도 차별받아
출산전후휴가 사용률 무기계약직 31.2%, 계약직 16.3% (2013.11.13.)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했더니 무기계약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광역시·도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 1천72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윤 부연구위원은 "여성 노동자가 출산·육아기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출산퇴직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간제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3%로 무기계약직(31.2%)의 절반에 그쳤다. 육아휴직 활용도는 더 낮았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정규직 가운데 57%만 "육아휴직 혜택을 받는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대리양육자가 있어서"(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회사에서 쓰지 못하게 해서"(35%)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의 16%, 기간제의 25%는 "계약해지가 우려돼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규직이나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성보호 제도가 정착돼 있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라며 "기간제보다 무기계약직의 모성권 행사가 그나마 양호했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이 모성권 보호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은 주 42.6시간을 일하고 151만원을 받은 데 반해 기간제는 주 40.1시간 근무에 135만원을 받았다. 파견·용역직은 주당 근무시간이 43.1시간으로 가장 길었지만 임금은 12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밝힌 복리후생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은 10명 중 6명꼴로 복지포인트나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등 복지제도 혜택을 받았지만 기간제는 상여금 48.4%, 복지포인트 45.1%에 그쳤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해 임금을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46%는 "호봉승급제 적용을 받지 못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 여성 고용률 제고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 담보를 통해 이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12일 “삼성, 살인 멈추고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2013.11.13.) -민중의 소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동광주센터와 전남 순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살인기업 삼성을 규탄하는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권리찾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오후 2시 삼성전자서비스 동광주센터, 순천센터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규탄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권리찾기 집중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종범 열사를 죽게 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파괴에 맞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4주간 권리찾기 집중기간을 설정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광주지역 전 센터에서 매주 3회 이상 출근시간대 1인시위 및 선전전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및 단체교섭 시작(동광주센터, 순천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확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사례를 모아 고소 고발투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 확산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7월 14일 결성됐으며, 전국 60여 개 센터에 1천 5백 명의 조합원을 조직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삼성은 임금 반 토막, 표적감사, 표적징계 등으로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삼성은 살인을 멈추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무풍지대 ‘초일류기업’ 삼성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산시켜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이건희 재산이 8조원인데, 이런 세상에 최종범 동지는 ‘배고파 못 살겠다’고 죽어갔다”면서 “이는 자본과 권력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윤철희 금속노조 광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반드시 삼성의 무노조경영 신화를 깨뜨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철희 금속노조 광전지부 수석부지부장, 허용대 금호타이어지회장을 비롯한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전주연(진보당, 비례)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한 연대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교 측 "하청업체 진상파악 요청한 상태…조치할 것" (2013.11.13.)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경비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여대분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여대분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행정관 앞에서 노조원 20여명과 박명석 서경지부장 등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경비·청소 하청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해고 협박 등을 받아왔다고 폭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학교 본부 차원에서의 실태파악과 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하자 하청업체 차원에서 나서 별도 노조를 결성하고 지난 주께 신고 절차를 마친 뒤 노조 간 갈등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삼옥 서울여대분회장은 "(인권 침해가) 너무 적나라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며 "경비반장과 소장의 폭언을 듣고 고소를 할까 노조에 가입할까 갈등하다 고소하면 나만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모두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노조 결성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직접 참석하지 못해 발언을 녹음해서 출범식에 보낸 경비노동자 이모씨는 "경비노동자들에게 검은 비닐봉지에 근무복을 넣어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하라 지시하며 다음날 (옷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니 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명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쓸쓸히 돌아갔는데 그 발걸음이 어땠을 것이며 가족들을 보는 모습이 어땠겠느냐"며 "노동자들의 비참함과 자괴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장과 경비반장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출범식에 앞서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진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노조는 유인물에서 "남성 소장이 여성 청소노동자들에게 'X 큰 놈이 X 흔들듯이 청소한다'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부소장 자녀 결혼식에 청소노동자들을 동원하고 결혼식이 끝나도록 밥도 못 먹게 했다", "길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다 소장에게 걸려 그 벌로 휴식시간이 30분 축소됐다"며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서울여대 학생 한아영씨(22)는 "어머니들 청소하는 것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았고 해드릴 것 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 학교에도 인권 유린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줄 몰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려대, 경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인덕대, 홍익대, 연세대 등 타 대학 노조원들도 함께 참석해 지지의 뜻을 보냈다.
서울여대분회는 출범식에 이어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노조탄압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여대 측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업체에 진상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삼성도 시간제 6000명 채용, 고학력 여성 비정규직 양산 우려도 (2013.11.13.) -경향신문
○2017년까지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1만6천500개 신설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 노동계 "고용률 채우려 비정규직 양산" 반발 (2013.11.14.)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공공부문에서 총 1만6천5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여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00여명이 시간제로 채용된다.
◇시간제 일지리 지원 확대=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 4천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간제 공무원의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기간 중앙 공공기관은 시간제 근로자 9천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정부는 해당기관의 경영평가시 시간제 채용실적을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와 채용기준을 신설한다. 국공립학교의 시간제 교사 3천500여명을 채용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시 반영 폭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등이 포함된 시간제 근로자 보호입법을 추진한다.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 합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인 종합병원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간제 채용을 유도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이재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도 채용규모는 공무원 600여명, 공공기관 1천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 국가 공공기관은 10%까지 시간제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도 '시간제=열악한 일자리'"=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라며 “장시간·저임금 노동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이 독식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외국의 전문가들도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노사발전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앤 버그만 스웨덴 칼스타드대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려면 근로자 자유의지로 일을 선택하고, 높은 지위가 보장되고, 경력계발에 도움이 되고, 전일제보다 더 나은 근무조건을 가지며, 성차별적이지 않고, 저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함정이 아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거의 없고, 스웨덴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는 막다른 상황의 일자리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함께 한국을 찾은 루디 윌러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일자리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려면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윌러 교수는 “정부는 공공부문 또는 준공공부문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로서 차별을 근절하고 각종 보호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말 그대로‘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로 노조 고발해 명예훼손 혐의 (2013.11.14.) -매일노동뉴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대선개입 혐의로 노조를 고발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자유청년연합·종북척결기사단 대표 2인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김태흠 원내대변인·서용교 의원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달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보다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고발해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중단하고 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현 정권이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해 공무원을 이용·탄압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새누리당 항의방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노조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교조에 대해서도 '조직적 대선개입'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전교조가 지난해 대선 때 온라인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자유청년연합의 고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법외노조 공격이 안 먹히자 2차 물타기에 전교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학교 자문노무사가 단체교섭 내용 부정"
학교측에 노무사 계약해지와 직접교섭 요구 (2013.11.14.)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립대와 자문계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학교와 청소노동자 간 단체교섭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분회장 윤세현)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는 노무사 정아무개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분회는 올해 4월 단체교섭에서 학교측 교섭대표로 나온 박아무개 주임과 51개 조항에 의견일치를 보고 이를 단체교섭 회의록에 서명·확인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시립대가 "노조와 교섭 및 단협체결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정 노무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부터 단체교섭 회의록 상의 합의내용이 부정됐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7월부터 교섭대표로 나온 정 노무사는 "학교측 담당자가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서명을 했고, 합의내용을 총장도 모르고 있다"며 회의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는 지난달 수요일마다 열린 중식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을 10분·15분·20분 단위로 삭감하기도 했는데, 지부는 정 노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정 지부 조직부장은 "학교에 임금삭감의 근거를 물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예산이 없어 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던 시립대가 매월 363만원씩 6개월간 2천178만원을 주고 정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시급 6천350원 받는 청소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시간당 8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노무사는 이 같은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학교가 새롭게 제시한 안은 거부하고, 총장도 모르는 내용의 회의록 이행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매주 교섭에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임료는 과다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1심에서 법리공방 이어질 듯 (2013.11.14.) -매일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반정우)은 13일 전국교직원노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전교조가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재판부, 전교조 주장 인정=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7명의 전임자 복귀와 시·도 교육청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행정소송법 제23조2항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했다. 정부법무공단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규약을 개정하면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제23조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중지되면 법치주의에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 명확하지 않다"=노조 아님 통보절차를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법 제2조4호 단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법 제2호4호 단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서도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해고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전교조측 변호인단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소송의 쟁점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과 해직자 9명의 노조가입으로 6만여명의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법리대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와 노동부측 변호인단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본안소송 첫 심문에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 토론회 개최 (2013.11.14.) -매일노동뉴스
올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생활임금 보장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에는 서울 강남구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강남구의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생활임금 보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생활임금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결정기준"이라며 "첨예한 소득분배에 대한 결정기준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결정은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방식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나 노동계 임금요구안의 근거로 사용하는 표준생계비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연대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상대임금비교 방식과 생활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평균임금의 50%(2011년 기준 117만513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하한선(16%)의 절반인 18만7천282원을 더해 월 135만7천795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권순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지만 서울시 생활물가 하한선의 절반만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한편 권 교수는 내년 생활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145만7천원~148만1천원을 제시했다. 서울시에서 2.7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인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 9~10% 인상안을 반영한 금액이다.
급식조리원· 통학버스 운전사, 호봉제 도입·수당체계 개선 등 요구 (2013.11.14.)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급식조리원과 통학버스 운전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15일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 급식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4~15일 경기지역에서 700여개 학교 20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에서는 14일 지부 임원 등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한 뒤 15일 도내 100여개교 노조원 600여명과 다른 시·도 노조원 10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간다.
전북은 15일 70개 학교 500여명이 참가해 파업에 나선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 차별적 수당체계 개선, 고용안정,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3개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4만3691명 중 82.9%(3만6215명)가 투표해 93.2%(3만716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과 경기 및 전북에서 14~15일 처우개선을 위한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회련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돌입하는 파업에 앞서 경고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서울지역은 임금·단협이 타결됐기 때문에 전국 총파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수사?] 검찰, 공무원노조 간부 통화내역 관련 통신사 압수수색 통보
14일 오후 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 전교조도 수사 방침 (2013.11.15.)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조간부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사를 명목으로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보하는 한편 전국교직원노조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오후 3시께부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서울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사옥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인터넷을 통해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보수단체 제보에 따라 이달 8일에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카페24호스팅센터에 위치한 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 대상을 2011~2013년 자료까지 포함시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검찰이 노조 관계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사를 위해 통신사도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물타기를 위해 억지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노조 관계자 3명의 입회를 허용했던 8일 압수수색과 달리 노조 사무처장이 아닌 정책실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해 반발을 샀다.
검찰은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해 노동계를 공안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