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차 달라더니 도보 태업’ 기사 논란
노조 “‘왜’ 차량 거부하는 지 설명 없는 기사”…“노조원들 입장 반영해 썼다” (2014.05.06.) - 미디어오늘
뉴스1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들이 사측의 차량 이용을 거부한 채 도보로 다니며 ‘태업 투쟁’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노조가 조합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1은 지난달 27일에 쓴 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이 AS 고객을 방문할 때 차량 대신 걸어 다니고 있다. 제품 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고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회사는 수익 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리스차량을 지급하자 차량 이용 대신 태업 투쟁을 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3월 26일부터 차량지급 동의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원했으나 노조원들이 동의서를 거부하며 도보 ‘태업’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은 “도보근무는 태업의 전형인 ‘감속근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나가고 노조는 뉴스1에 항의했다. 노조가 차량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듯이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시한 차량 지급 동의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지적한 독소조항은 ‘회사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5번 조항이다. 노조는 이 조항이 노동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권한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권한만 강조될 경우 노동자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차량을 반납하게 될 위험, 이로 인해 노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차량 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7번 조항이다. 노조는 법적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구제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위법적인 조항이며, 앞선 5번 조항에서 사용자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5번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7번 조항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 차량 사용 동의서 수정요구 |
하지만 뉴스1 기사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다. 노조가 기자에게 항의를 했고, 기사는 일부 수정됐다. 원래 기사에는 ‘지원한 차량에 GPS가 달려 업무 감시를 당한다며 차량 이용을 거부했다’는 내용만이 ‘노조 입장’으로 나와 있었다. 이후 수정된 기사에는 “노조에서는 회사가 요구할 경우 업무 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과 동의서 내용에 위반해 차량에 원상회복이 필요한 비용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동의서 일부 항목이 노조를 탄압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노조는 “수정된 기사에도 기본적인 논리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왜’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전형적인 자본 편들기’의 편향적 기사”라는 입장이다. 수정된 기사를 읽어봐도 노조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왜’ 동의서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는 5번, 7번 조항이 독소조항이라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기사엔 마치 차를 달래서 줬더니 우리가 싸우려고 차를 안 쓴다는 식으로 써놨다”고 말했다. 위 지회장은 또한 “차를 지원받으면 좋다. 하지만 사측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두길래 언제든지 문제가 될 것 같아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쓴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송희 뉴스1기자는 “내가 취재했을 때는 GPS 때문에 차량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해 썼고, 이후 연락을 받고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서 기자는 또한 “노조원 중에서도 차를 받고 싶은데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받지 말라고 하니 지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노조원 중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추후에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진00 동지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2014.05.06.) - 참세상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가 6일 새벽 5시부터 승무거부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5시 신성여객 사옥에 집결하여 이날 하루 운행을 거부했다. 이어 조합원 약 80여 명은 사옥 정문 양 옆에 도열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른노조 조합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출처: 참소리] |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 송기완 지회장은 “진 조합원의 뜻이 회사의 노조탄압을 박살내는 것”이라면서 “진 조합원이 유서를 통해 버스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남겼다. 진 조합원이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승무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지회장은 “같이 한솥밥 먹는 동료가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버스기사라면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며 자결을 시도한 진 조합원의 뜻을 알고, 승무거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버스노동자들은 “진00 동지에게 우리는 죄인이다”면서 “진00 동지의 그 처절함, 그 외로움, 가슴 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으면 안 된다”면서 다른노조 조합원들도 승무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나가는 차량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진00 동지의 행동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07시 10분 현재 민주노총을 제외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차량이 약 15대 가량 빠져나갔다.
[출처: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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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 처우개선책에 반발 (2014.05.07.)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선거를 대비한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2만여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3월분부터 소급적용되며, 2017년까지 69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하반기부터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1년 이상 근무자 교육감 소속 정규직원 전환 △소속감·자존감 고취를 위한 명칭 개선 추진 △연수기회 확대 및 업무 매뉴얼 보급으로 역량강화 도모를 예고했다.
지부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상관이 없는 데다, 대다수가 정부 방침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월급제의 경우 방학 중 임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질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년 이상 근무자 직접고용 계획은 지난해 7월30일 새누리당·청와대·교육부가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직접고용 조례 시행시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접고용 조례는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같은해 9월에야 통과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미루다 최근 하반기 시행을 결정했다. 그런 사이 2월에 계약이 종료된 스포츠강사·전문상담사 등 1천여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학교를 떠났다. 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우개선 대책 발표가 6월 지방선거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중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문용린 교육감은 전국 최저 수준인 명절상여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는 것에 반대한 인물”이라며 “문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선거용 거짓행동”이라고 비판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진주·통영분회, 파업투쟁 돌입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올 것" 요구 ... 각 센터, 경총에 교섭권 위임 (2014.05.07.) - 오마이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진주,통영분회가 7일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 120여명이 있는 3개 분회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직할지회로 가입했다. 삼성전자는 전국 각 센터를 도급업체와 계약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속노조와 교섭도 개별 센터별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각 센터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단체교섭을 위임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권 3개 분회는 7일 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사진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투쟁 조끼 모습. | |
ⓒ 윤성효 |
금속노조 삼성전자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지회 3개 분회는 "센터는 교섭요청사실공고 등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고, 상견례 자리에 앉기까지 평균 40여 일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지회 3개분회는 "긴 시간을 끌고 교섭 자리에 나왔던 센터 사장들은 다시 2~4주마다 교섭을 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두 번째 교섭에서는 짜고 치듯이 경총 노사대책본부장한테 교섭권을 위임하고, 이어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노사대책 1․2팀 근무자한테 다시 위임하는 방식으로 교섭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섭에 임한 경총 관계자들도 자신들의 일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2~3주마다 교섭에 나오다 최근에 주 1회 교섭에 나오며, 노조 설립 후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지회 3개 분회는 각 센터 대표이사가 직접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각 센터의 사장들이 경영권과 인사노무권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나와서 교섭을 통해 현안문제와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센터 측은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한 상태라며 '2013년 대비 임금 동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〇노사분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탄압 청부사' 영입 논란
노동계 "본보기 차원에서 조합원 11명 대량해고" 반발 (2014.05.08.) - 매일노동뉴스
대전 성모병원·부천 세종병원·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일하면서 노조탄압 논란에 휩싸였던 김아무개씨가 최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행정부원장으로 부임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7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일 행정부원장에 임명됐다. 김씨는 직전까지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냈다. 그가 2011년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에 부임한 뒤 노사갈등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회는 최근 병원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명목으로 조합원인 60대 간병인 11명을 해고한 시점과 김씨의 부임 시점이 맞물린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부임하면서 본보기 차원에서 조합원들만 골라 해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문설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과거 김 행정부원장이 병원사업장에서 벌인 노조탄압 양상을 보면 먼저 대규모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노조를 위축시켰다"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양상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병원측은 지난달 30일 간병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통보 당일 병원장실에서 한수환 원장과 김씨가 만난 사실이 분회에 의해 확인됐다. 문 국장은 "시립병원이 대구에서 노조파괴에 앞장선 사람을 영입해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며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청주시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분회는 이날부터 매일 청주시청 앞에서 해고자들과 함께 출근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한수환 원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를 행정부원장으로 영입한 이유에 대해 "예전에 대구시지노인병원도 우리 병원과 똑같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 본 적이 있다"며 "당시 (김씨가) 행정부원장 역할을 잘한다고 판단해서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주장하는 김씨의 노조탄압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〇"대규모 구조조정·외주화가 사고 불러" 서울메트로 두 노조 한목소리 (2014.05.08.)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관리체계 전반의 외주화, 예산절감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박정규)와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위원장 이성인)는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이번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ATS(열차 자동정지 장치)가 ATO(열차 자동운전장치)와 섞여 쓰이면서 잦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ATO는 서울메트로가 2인 승무를 1인 승무 혹은 무인운전으로 바꾸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장치다.
노조는 "현재 해당 신호 시스템 운영은 외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문제가 된 신호연동장치 데이터 변경작업도 그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내구연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노후 차량을 방치한 부분도 지목했다.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은 1990년대 초 15년에서 20년, 25년으로 연거푸 연장됐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최대 40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주기가 늘어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올해 3월 내구연한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다.
노조 관계자는 "전동차 정비인원은 정비주기 확대와 비정규직 대체 방식으로 2000년 이후 10년 동안 600여명이 줄어들었다"며 "노후 전동차가 늘어날수록 전동차 정비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정비주기를 늘리는 식으로 사고위험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특별점검 같은 사후약방문 대책 대신 노후 전동차는 적시에 교체하고 폐지된 내구연한 관련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도 성명을 통해 "서울메트로는 경영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축소하고, 주요 사업들마저 아웃소싱하면서 구호로만 안전운행을 외쳐 댔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오늘부터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앞 노숙농성
원청·협력업체에 직접교섭 요구 … 다음주 사흘간 파업, 이건희 회장 출근저지 (2014.05.08.) - 매일노동뉴스
한국경총과의 협상을 중단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8일부터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지회는 파업을 확대하면서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지회는 “8일 오후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수원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중앙문 앞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12~14일과 19~21일에는 각각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을 벌인다.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이건희 회장 출근저지 투쟁도 벌인다.
지회는 협력업체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의 교섭이 결렬된 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나 지사,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 본·지사가 교섭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던 협력업체 대표들이 금속노조와 협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현재 55개에 이르는 지회 소속 분회 중 40개 분회 1천100여명의 조합원들이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 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회는 이달 안에 교섭이 재개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회 관계자는 “바지사장으로 조롱받는 각 센터의 사장들이 경영권과 인사노무권을 갖고 있다면 교섭에 나와 현안을 해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교섭석상에 나오지 않는 센터장들에 대해서는 교체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전근대적 범죄행위, 폐지해야" ... 대우조선 "사실과 다르다" (2014.05.08.) - 오마이뉴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3개월 취업제한'·'이직 동의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전근대적인 범죄 행위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상담하거나 대우조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가 존재한다는 것.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이직해야 할 상황인데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동의서를 못 쓰면 3개월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 윤성효 |
다른 노동자는 "사내협력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업체에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 이전 업체 동의서가 없으면 안전교육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며 "사내협력사 대표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난감하다"고 상담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이른바 '3개월 취업 제한' 또는 '삼진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른 업체로 일자리를 옮기려면 기존에 일하던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기존 업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자는 3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개월 취업제한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사이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불문율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3개월 취업제한이 만연한 현실은 원청인 대우조선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다만 협력사 대표들은 회사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직책과 임금 인상을 미끼로 상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표간의 심각한 논쟁과 이의제기로 인해 채용하려던 당사자들의 입사를 유보시키거나 반려시키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의서와 취업제한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의 직원 채용에 있어 업무 편의를 위해 명단과 서류 취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협력사 간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〇다단계 하도급 SK브로드밴드, ‘위장도급’ 증거 파기 중?
은수미 의원, “통신 대기업의 불법행위 실태를 밝힐 것” (2014.05.08.) - 미디어스
SK브로드밴드 하청노동자(통칭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장도급’을 문제 삼자, 원청이 이 같은 증거를 지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위장도급 논란에 중심에 있는 SK텔레콤 IPTV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협력업체(행복센터) 평가 항목에서 행복기사 자격증(Happy License, H/L) 보유율, 교육 이수율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올해 4월까지 SK브로드밴드의 행복센터 평가항목 중에 적정인력 보유율을 평가비중 10%로 두고 있었으나, 불법파견 내지 위장도급 문제가 이슈화되자 5월 1일부터 이를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다(자료=은수미 의원실) |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현재 전국 90개의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는 1차 협력업체(행복센터) 형태의 서비스센터와 중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산하에 2~3개 지역의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띤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위장도급 형태”라면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 파견’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SKB·LG U+, 법조인 양심 걸고 위장도급")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 사측이 ‘위장도급’ 증거들을 없애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행복센터 기사들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등급별 H/L자격증을 부여해왔다. 그리고 해당 등급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해왔다. 또한 행복센터가 적정인력을 보유하도록 관리해오기도 했다. 이는 민변 등에서 주요하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최근 행복센터에 △적정인력 보유율과 △H/L보유율, △Grade 보유율, △교육이수율 지표 등을 1일부터 삭제한다는 내용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자 그 핵심 요소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본사 품질관리팀이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직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항목을 조정한 것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의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원청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표를 감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위장도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자료들이 셀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신대기업의 불법행위 실태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〇“감전사고 나는데 인력 줄인다고?” 전기원 총파업 선언
한전, 지속적으로 의무고용인원 축소해...5월말~6월초 총파업 경고 (2014.05.08.) - 참세상
전봇대, 송전탑 등에서 배전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전기원 노동자들이 5월 말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원청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전기원 의무고용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탓이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인력 40%가 감축된 현장에서 중노동과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기원 노동자들은 8일 오전 11시,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무고용인원 축소를 중단하고 전기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전봇대 감전사고 비일비재, 인력 줄인다고?” 전기원 총파업 선언
한전은 지난 2001년 15명이었던 전기 배전현장 의무고용인원을 2011년까지 10명으로 축소했다. 오는 6월경에는 내년도 적용될 의무고용인원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에서는 한전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또 다시 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상황이어서, 배전현장 의무고용인원 축소로 부채 절감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는 “15명이 할 일을 10명이 하게 될 경우, 중노동으로 노동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기 시설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시민들이며 노동자들”이라고 비판했다.
72년도부터 40년 넘게 전기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인호 건설노조 경기도전기원지부장은 “전기원 노동자가 2만 2천 볼트의 고압선을 만져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이제는 15명이 해야 할 일을 10명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 한다. 동료들이 감전돼 쓰러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한전은 전기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특히 현장에 가면 노동자 혼자 2만 2천 볼트 고압선을 만지고 있다. 밑에서 안전관리자가 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은 전기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우리는 정규직이 뭔지 모른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한전은 자신들의 부채를 마치 노동자들 때문인 것처럼 떠들어댄다”며 “심지어 전기원 노동자들은 십 수 년 간 한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전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2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한전은 2년마다 배전공사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하청업체 추정 도급금액별 의무고용 인원수를 발표하고 있다.
5월말~6월초 총파업 경고...인력 부족해 ‘감전사고’ 빈번
전기원 노동자들은 만약 한전이 적정 의무고용인원수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는 우선 오는 15일,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한 뒤 한전 앞에서 간부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정부와 한전이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월 말~6월 초 전기원 노동자들은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된다.
건설노조는 “우리는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파국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며 “총파업 투쟁을 통한 전기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원 노동자들은 수시로 중대재해에 시달리는 등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기원들은 고무 절연장갑만 착용한 채 전기를 직접만지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손배전선로 감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10년간 전기원 노동자 617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건설노조가 280명의 전기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원 중 57.94%는 직접 배전활선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형태는 ‘감전사고’가 67.20%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추락 사고가 19.2%였고, 화재나 폭발도 4%였다.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작업 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활선 작업 시 인원과 관련해서는 17.87%가 1인 단독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작업형태는 1조 2인으로 약 41%에 해당한다. 또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46%가 최근 3년간 같은 조 작업자의 중대사고를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중대사고의 구체적인 종류는 사망사고가 25.96%에 달했고, 일상 노무활동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발생이 74.04%였다.
〇선원 계약직 채용 금지법 추진 (2014.05.08.) - 경향신문
[언론네트워크] 민주노총 조합원에겐 인건비 87%, 한국노총엔 124% 지급 (2014.05.08.) - 프레시안
인천공항의 한 용역업체가 교섭권이 없는 노조원들에게 월급을 차별해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공항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K 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착취·차별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교섭권이 없다는 핑계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급수별 인건비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공항노조는 토목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K 산업 본사 소속의 한국노총 조합원 16명에게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인건비 대비 평균 124%를 지급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2명은 87%를 지급해 온 전 직원 임금자료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소장 등 관리자들은 공사 책정액보다 많게는 64%를 초과 지급해 570여만 원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결국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인건비를 본사 소속 한국노총 조합원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에게 몰아주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항노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차별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9일 오후 인천공항여객터미널 3층에서 K 산업의 착취·차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 차별과 착취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 가는 것은 물론, K 산업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비리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K 산업은 최근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〇울산 공장사고. 1명 사망 7명 부상 (2014.05.08.) - 경향신문
버스노동자들 "숨 쉴 틈 없는 배차시간 현실화하라" (2014.05.09.) - 매일노동뉴스
최근 세월호 참사와 서울지하철 추돌사고 등 잇단 대형 사고에 불안을 느낀 운수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류근중)은 8일 "대중교통의 진정한 안전대책은 배차운행시간 현실화와 장시간 운전 근절에서 시작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간 8천여건. 이로 인한 사상자만 1만1천명에 달한다.
연맹은 무리한 배차운행 시간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맹이 소속 조합원 1천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노동자들은 연평균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버스노동자 10명 중 6명은 '배차운행시간 부족'을 꼽았다. 불법 주정차(34.4%)·과로(27.3%)·버스기사 법질서 의식 부족(24.2%)·도로구조 및 교통시설 미비(22.9%)를 선택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오지섭 연맹 정책실장은 "버스 노동자 80.4%가 배차운행시간 부족을 호소할 정도로 버스의 무리한 운행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배차운행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려면 증차와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버스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수입금 감소와 예산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 실장은 "국민의 안전이 비용 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정부가 몇몇 업체를 손보는 식으로 안전대책을 제시한다면 대형 교통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촉박한 배차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장거리 노선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의 요구다.
〇포항제철소 가스 폭발사고...협력업체 노동자 5명 부상 (2014.05.09.) - 민중의소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보수 공사 도중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께 포항제철소 2고로 내에서 가스밸브 교체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이 입원했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2고로 개보수 공사의 사전작업을 위해 고로의 가스밸브 교체 작업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측은 가스밸브 교체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에도 포항제철소 3고로에서 새벽 보수공사 도중 노체균열로 쇳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상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