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화상 투병 중 숨져 …노동계 "당시 교육감 문용린 후보 책임져야" (2014.06.02.) - 매일노동뉴스
최근 한 학교급식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1일 “급식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강도가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더 학교비정규 노동자 김아무개(57)씨가 병원에서 투병 중 사망했다.
김씨는 올해 3월 학생들의 급식 준비를 위해 끓는 물이 담긴 고무대야에 반찬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급히 움직이다 대야에 몸을 빠뜨려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산업재해 적용도 안 돼 고가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고의 원인이 고강도 노동을 야기하는 급식실 인력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220명당 1명의 인원을 두고 있다. 충북교육청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들이 학생 수 150~160명당 1명을 두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노동자 1명당 책임져야 할 학생수가 많다 보니 업무에 쫓기고 여러 질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노동복지센터가 2012년 12월 관내 학교급식 종사자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1.4%(298명)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급식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 증명된 만큼 교육당국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통증을 달고 살지만 10명 중 8명이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한다”며 “급식실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김씨의 사망 이후에야 사건을 파악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이 교육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당시 교육감이었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부터 간부파업, 9일부터 전면파업 … 3개 지부 “고용보장·다단계 하도급 금지” 요구 (2014.06.02.) - 매일노동뉴스
국내 2·3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씨앤앰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다.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씨앤앰의 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각각 가입한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간부 90여명은 2일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한다. 이들 3개 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티브로드지부·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와 협력업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은 지난달 23일과 27일 각각 결렬됐다. 9일 씨앤앰 노사에 대한 중노위 조정이 만료되면 조만간 세 지부의 전면파업이 예상된다.
이들 지부는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원·하청 공생협력과 고용보장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3위인 쌔앤앰은 최근 매각이 추진되면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선방송 사업자와 거대 IPTV 사업자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는 것도 유선방송업계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유료방송 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티브로드와 씨앤앰이 외주영업팀을 늘리고, 이들이 다시 기존 협력업체와 경쟁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지역케이블 공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촉구 (2014.06.03.) - 매일노동뉴스
전남 여수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중기 노동자들이 사측에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일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 조합원 2명이 여수시 여천동 석창사거리 인근 송전용 철탑에 올랐다.
이들은 30미터 높이의 철탑 위에서 “악덕 사업주 구속 처벌”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농성자들의 나이·이름·소속 사업장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전남 동부권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기중기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지역 내 20여개 기중기 임대사를 상대로 △하루 8시간 노동 △일요휴무 보장 △고용안정을 명시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런데 두 달 후 여수지역 최대 임대사인 대한중기는 지회 소속 간부 3명을 해고했다. 동신크레인과 남양크레인도 올해 3월 직장폐쇄에 이어 지회 소속 조합원 20여명을 집단해고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2명도 지회 조직 뒤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올해 1월 대한중기를 노조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3월에는 동신크레인과 남양크레인을 각각 불법 직장폐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회는 이날 오전 고공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년 동안 악덕 기중기 사업주들은 해고·직장폐쇄·임금체불 등 모든 불법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다"며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과 노조인정이라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회의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11일 해고자 복직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명칭 변경 사흘 만에 철회된 까닭
거제지역일반노조, 삼성중공업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고소 … 명칭 변경 주도 노동자 '노조 탈퇴 유도' 의혹 (2014.06.03.) -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 명칭에서‘삼성’이라는 단어를 넣는냐 빼느냐의 차이는 컸다. 2일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변경하려 했던 한 노동자가 사용자측 견제 끝에 노조를 스스로 탈퇴한 사례가 제기됐다.
거제지역일반노조·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전 박대영 대표이사·방아무개 인사파트장·김아무개 담당상무 등 7명의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거제지역일반노조 소속으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44)씨는 지난 4월17일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거제시청에 접수했다. 삼성중공업 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등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던 노조의 명칭을 변경하려 한 것이다.
거제시청에 노조명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밤 이씨는 회사 관리자들의 호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4월18일 연차를 내고 부산에 있는 80대 노모의 집으로 갔다. 회사 관리자들의 집요한 면담요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회사 관리자들은 4월18일 저녁 삼성중공업 사외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이씨의 친동생을 데리고 친모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씨에게 노조 탈퇴, 노조명칭 변경 신고 취하를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이씨는 4월19일 오후에는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과 회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2012년 9월 해고된 김 위원장의 복직, 노사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이씨는 4월20일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했고, 다음날(4월21일) 김경습 위원장에게 노조 탈퇴서를 제출했다.
거제지역일반노조가 확인한 결과 4월20일 이씨를 만난 김아무개 담당상무가 가족들을 거론하면서 노조탈퇴를 요구했고, 회사측이 노모에게까지 전화해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을 알고 이씨가 무척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관계자와의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의 얘기는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김아무개 담당상무도 “잘 모르겠다.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이름을 바꾸려 했던 거제지역일반노조는 이씨를 포함해 군대에 있던 부위원장의 노조탈퇴로 현직에 있는 조합원이 없어지자, 4월20일 명칭변경 신고서를 취하했다.
유명 뮤지컬 ‘점프’ 20억원대 임금 체불 … 경영악화로 2010년부터 임금 지급하지 않아 (2014.06.03.) - 매일노동뉴스
중국 국립극장 단원인 중국인 A씨는 2006년 ‘코리안드림’을 품고 연예인비자(E6)를 받아 한국에 왔다. A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 ㈜예감과 출연 계약을 맺었다. 예감은 제2의 난타로 불리는 ‘점프’의 공연기획사로 54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해외공연을 열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예감과 A씨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 예감은 A씨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출연계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취급됐다. 처우는 1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예감은 1년 이내에는 공연 횟수와 무관하게 A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년 후 공연 횟수에 따라 10만5천원씩 지급받았다. 외국인인 A씨에게는 숙소와 식대까지 제공됐다. 그런데 예감과 A씨의 계약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예감의 경영난으로 인해 2010년부터 급여가 밀리고, 숙소도 제공되지 않았다. A씨는 점프 공연을 계속하기 위해 한도 100만원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생활비를 충당했다. A씨는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급여를 받지 못한 A씨는 2010년 12월 점프를 그만두고 다른 극단으로 들어갔다. A씨는 “해외·지방공연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돈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임금 체불 규모 ‘20억’, 무리한 투자가 '화근’=유명 뮤지컬 점프가 20억원에 달하는 배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배우들은 2010년부터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 A씨는 2010년 다른 극단으로 옮긴 후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해 현재는 체불된 임금이 300만원이다. 2013년 예감을 떠난 배우 김민우(가명) 4천4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나마 김씨의 체불임금은 예감으로부터 지난해 8월 400만원을 받아 줄인 금액이다. 예감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배우 8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금액만 20여억원에 달한다. 배우들은 임금이 체불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인기 뮤지컬 점프의 경영 실패 원인은 △차기작인 ‘브레이크 아웃’에 대한 무리한 투자 △공연 수익 감소 △국내 관객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컨텐츠 수출을 담당한 한경아 현 쇼앤아츠 대표는 점프 해외수출의 공을 인정받아 ‘2009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예감은 채무 90억원(임금체불 20억원 포함)을 안고 있는 회사로 전락했다.
김민우씨는 “수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겼다”며 “밀린 임금을 모두 받으면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예감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통해 3년 안에 미지급된 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며 “믿고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근기법 적용 안 되는 배우, 노동법 사각지대=체불된 임금만 20억원대에 달하지만 배우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다. 연예기획사는 가수·배우들과 계약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 간의 거래계약서인 출연계약서를 체결한다. 예감도 마찬가지다. 배우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문화예술인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차선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지연 예술인유니온 운영위원은 “연예기획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표준계약서라도 적용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준거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은 사업주와 당사자 간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예술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임금 체불 소송 상담 및 비용 지원 △대상자에 한해 3~8개월까지 긴급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 노동자 진기승씨, 끝내 운명 (2014.06.03.) - 레디앙
지난 4월 30일 자신이 근무하던 버스회사 정문 앞에서 목을 매 혼수상태에 빠졌던 전북 버스 노동자 진기승씨가 2일 오후 9시 5분, 끝내 숨졌다.
진씨는 자결 시도 바로 다음 날에서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게 됐다.
앞서 고인은 2012년 11월 노조탄압 중단과 근로기준법 보장, 식사시간 보장 등을 내건 전북지역 버스 파업 참가 직후 해고됐다. 이후 지난해 1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하자 고인이 근무했던 신성여객측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다시 고인을 해고했다.
이에 전북지노위는 이번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결정했으나,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고, 고인은 억울하다며 자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성여객측은 고인의 자결 시도 다음 날인 지난 5월 1일 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19일 항소했다. 중노위는 이례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상태이다.
고인의 사망 소식에 공공운수노조는 긴급논평을 통해 “신성여객은 중간관리자를 통해 악질적인 탄압을 벌였고, 진기승 노동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줬고,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냐?’는 등의 망발로 열사를 모독했다”면서 “진기승 노동자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쟁을 하겠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10시 신성여객 앞에서 긴급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전주 송천동 대송장례식장 1층이다. 민주노총은 발인 등의 장례 절차는 신성여객의 사과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미룰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3주차, 교섭 ‘난항’ 부당노동행위 ‘극성’
‘노조탈퇴’ 종용, ‘업무복귀’ 회유 및 협박...사측, 문제해결 의지 없었나 (2014.06.03.) - 참세상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면파업 3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노사가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와 노조 탈퇴를 회유, 협박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사측이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노사는 1주일 넘게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노조탈퇴’ 종용 ‘업무복귀’ 회유 및 협박
삼성전자서비스 분당센터 A팀장은 노사 실무교섭이 한창이던 지난주,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6월 2일까지 출근 바라며 만약 출근하지 않는 CSP는 저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며 “회사가 있어야 여러분도 사는 것 아니겠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회사 측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하고 있다. 분당센터 외에도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종용하는 사측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역의 모 센터 사장 B씨 역시, 노사 물밑 접촉 및 교섭 재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주 일요일,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노조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유선 상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무 배부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너도 (업무에)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해라. 선배들 몇 사람이 뭐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노조 가입도, 탈퇴도 네 자유다”라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선배들이 문자나 전화해서 비인간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채증해야 한다”며 “너희 선배들은 돈을 안 벌어도 와이프가 든든하게 돈을 버니까 상관없지만 너는 경우가 다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장 B씨는 노조가 파업을 이어갈 경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폐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를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00센터도 파업을 하고 있지만 내근 인력이 20명은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신입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신입은 차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3명 정도 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며 “이래가지고는 어느 원청이 예쁘다고 그냥 놔두겠나”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해운대센터와 아산센터, 이천센터가 폐업했을 당시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지시에 의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폐업된 3개 센터는 노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권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탄압을 위한 본보기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염호석 열사가 소속돼 있었던 양산센터 역시 센터 팀장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쇄 된 노조탈퇴서 우측 하단에는 양산센터 팀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양산분회 조합원 C씨는 “팀장이 직접 탈퇴서를 뽑아 조합원들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탈퇴서 하단에는 인쇄 된 팀장의 이름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애초 조합원 2명이 팀장의 종용에 탈퇴서를 썼지만, 이후 분위기와 강요 때문에 탈퇴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탈퇴서 철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팀장은 탈퇴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 |
춘천센터 D팀장도 파업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1일 -20점을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내근인력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측은 곧바로 문자를 통해 감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는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춘천분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3주차, 사측 부당노동행위 기승...문제 해결 의지 있나
또한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분회의 경우 지난 31일, 마산센터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원이 휴대전화를 직접 수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박성주 부지회장은 “파업 중이라 센터에 조합원들이 없어 구체적으로 사측이 어떻게 불법적 대체인력을 투입했는지 모두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연하게 많은 센터에서 불법적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노조법에는 사측이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혹은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 측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수집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가전제품 성수기로 사측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파업이 지속되면 회사로서는 수익에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 건당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서도 성수기에 반짝 벌어들이는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파업 이탈 대오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사측도 조급해 질 수밖에 없다. 2일 오후 5시에도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으로 집결해 전면파업 3주차를 맞아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지회 관계자는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1천 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일부터 6일간 노사 실무교섭...입장 차이 여전, ‘교섭 결렬’ 되나
문제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노사 교섭 국면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점이다. 이로써 사측이 염호석 열사 대책과 파업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에도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노사는 실무교섭 재개 이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박정미 금속노조 염호석 열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측이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쟁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노조로서는 더 이상 교섭을 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교섭 결렬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파업 5일 째를 맞은 지난달 23일, 물밑 접촉을 통해 25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가 삼성전자 본관 앞에 설치된 염호석 열사 분향소 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이 어그러졌다.
이후 사측은 파업 10일째인 28일, 노조 측에 조건 없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날부터 실무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 6일간 노사는 염호석 열사 대책 문제를 비롯해 임금, 노조활동 보장 등 임단협 논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노조는 추후에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 공권력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한 경찰의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사건 당시 이를 저지하던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연행했다. 경찰은 라 수석에 대해 장례식 등 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에는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진입을 시도하던 위영일 지회장과 김선영 분회장 등을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 역시 22일 밤 구속됐다. 전면 파업 3일 만에 노조 지도부 3명이 구속된 셈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염호석 열사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박 모 조합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신성여객 부당해고 노동자 자살’ 항의 승무 거부 이틀째…노조 간부 등 9명 연행
노동자들 “고 진승기 문제 해결될 때까지 승무 거부 투쟁 이어갈 것” (2014.06.04.) - 민중의소리
신성여객노조가 고 진기승(47)씨의 죽음에 대해 사측이 병원비와 장례비, 유가족 보상 등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승무 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투쟁이 진행 중인 현재 조합원 9명이 연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4일 오전 전주 팔복동 신성여객 앞에서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던 송기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지회장과 남상훈 민주노총 전북고속지부장 등 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노조는 3일 오전 4시30분 조합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무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버스운행 대신 신성여객 정문 앞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경찰은 4일 오전 6시30분께 열린 승무거부 투쟁 집회에서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해산방송을 한 뒤 발언을 한 송기완 신성여객지회장과 남상훈 전북고속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께 차고지 내부에 있는 차량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를 벌이던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연행했다.
"고 진승기씨 문제 해결될 때까지 승무거부 투쟁 이어갈 것"
지난 2일 신성여객의 부당 해고에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다 목을 매 뇌사상태에 빠진 전북 전주 신성여객 노동자 진씨는 34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회사가 진씨의 복직을 빌미로 회유와 협박을 했고 이것이 고인이 자살을 시도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3일 시작된 신성여객 노조의 승무거부 투쟁으로 인해 전 차량(95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신성여객 내에서 소수노조인 민주노총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어 함께 승무거부를 진행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회사(신성여객)가 고 진승기씨의 병원비와 유가족 보상, 장례비 일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우리는 고 진승기씨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승무거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무기한 승무거부에 들어가면서 사측과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버스 출차를 막고 버스 회사 입구에 노조차량을 세워 둔 두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이외에도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는 총 200여명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분돼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가 90여명, 한국노총 소속이 110여명이다.
경찰의 고 염호석 장례식장 난입과 '시신 탈취' 알리는 퍼포먼스, 서울광장서 진행 (2014.06.04.) - 프레시안
삼성의 직접 사과,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합 인정 등을 내걸고 17일째 파업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이 지방선거일인 4일 오후, 지난달 17일 숨진 고(故) 염호석 조합원을 추모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광장에 모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18명은 대형 노란 리본과 "삼성이 죽였다"는 글자를 만들고 5분 18초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518이란 숫자를 부각한 것은, 경찰이 지난달 18일 염 씨가 안치됐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조합원 25명을 연행하며 시신을 빼돌린 일을 상기하려는 취지다.
염 씨는 숨지기 전 '저 하나로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승리한 후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빼돌려진 후 지난달 20일 끝내 화장됐다. 친모의 만류에도 돌연 가족장으로 마음을 바꾼 부친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친모에게까지 캡사이신을 난사해 경찰력 남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교섭은 결렬된 상태다. 시신 탈취 이튿날인 5월 19일부터 지회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교섭이 재개됐다. 그러나 △삼성의 직접 사과 및 열사 명예 회복 △ 노조 탄압 중단 및 노조 인정 △ 위장 폐업 철회 및 고용 보장 △ 월급제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단체 협상 체결 등 노조의 요구와 사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2일 오후 논의는 중단됐다.
▲ 17일째 파업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이 지방선거일인 4일 오후, 지난달 17일 숨진 고(故) 염호석 조합원을 추모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했다. ⓒ프레시안(최형락)
○KT노동자 “중풍·치매 어머니 어떻게 돌보라고...”
징계·장거리발령...새노조원 표적탄압 의혹 (2014.06.06.) - 참세상
대규모 명예퇴직 구조조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KT 회사 측이 새노조 소속 조합원을 표적 탄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노조가 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회사의 부당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자 징계, 장거리 발령 등 보복성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충남 KT서산지사 측은 노동자 유모(48) 씨가 3, 4월 세 차례에 걸쳐 소속 팀장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해 취업규칙에 따라 성실의무 및 조직 내 질서존중 위반 행위로 감봉 3개월 징계조치한다고 지난 5월 9일 밝혔다.
[출처: 미디어충청] |
반면 유씨는 징계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팀장에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성은 있었지만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적은 없다. 단 한 차례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어 “팀장이 오히려 업무지시 불이행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오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회사 징계위원회 제출용 진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지만, 회사는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 고려한 결과’ 유씨를 징계한다고 결정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유씨는 새노조 조합원에 대해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올해 3월 새노조에 가입하면서 회사와 갈등이 시작됐다. 또한 4월 대규모 명예퇴직때 이를 거부했다”며 “회사는 정확히 같은 시기인 3, 4월에 내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징계조치와 별개로 유씨를 충남 서산에서 아산(KT아산지사)으로 장거리 발령냈다. 유씨는 회사가 인사발령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유씨에게 일을 주지 않다가, 징계조치 이후 갑작스럽게 아산으로 발령내 이중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5월 19일부터 서산 자택에서 승용차로 왕복 3시간 거리의 회사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유씨는 “중풍·치매를 앓으시는 83세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며 “회사가 서산일 때는 어머니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이젠 직장이 멀어 혹시나 어머니에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될까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돌보지만 퇴근하면 내가 돌본다. 어머니를 꼭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부당 징계도 억울하지만, 개인 사정을 말해도 무시하고 문책성 장거리 발령을 냈다. 기준도 명확치 않은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 발령이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최근 유씨 뿐만 아니라 충남 KT남천안지사에서 근무했던 새노조 조합원 A씨도 예산지사로 장거리 발령 낸 바 있다.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은 “충남지역 새노조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장거리 발령,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회사는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벌어진 미미한 사건을 부풀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길 위원장은 “회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지역 차원에서 고소·고발하는 등 공동 대응해서 회사의 잘못을 분명하게 짚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은 최근 회사 정보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일부 직원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해 노조로부터 ‘무리한 내부 감사’, ‘노동자 감시’ 등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