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 … 정부 상대 전면전 선언
지난 21일 대의원대회서 조퇴투쟁 결의, 1심 판결 항소·집행정지 소송 오늘 제기 (2014.06.23.) -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의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수련원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총력투쟁 계획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 대의원 463명 중 295명(63.7%)이 참석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교조가 역사 앞에 다시 서게 됐다"며 "교육을 바꿔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애정이 전교조에 쏠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의 학교 복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27일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전교조 탄압 저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규탄대회’에 참가한다. 전교조는 2004년 나이스(NEIS) 도입 저지와 2006년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조퇴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의·경고·감봉·견책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2일 현직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한다. 또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납부를 권유해 5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투쟁기금은 전교조 본부·지부 사무실 임대료와 투쟁사업비로 사용된다.
교육부는 22일 전교조 조퇴투쟁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교사의 복무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교조가 조퇴투쟁과 전임자 복귀 거부를 명확히 한 만큼 대규모 징계가 우려된다. 다음달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는 진보교육감 13명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는 2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 교육부도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명퇴 반대했음, 선동 기질 있음" 기재 … KT민주동지회 “CFT는 인력퇴출기구" (2014.06.23.) - 매일노동뉴스
KT가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하고 남은 직원들의 노조활동 여부와 성향을 분석·분류한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KT민주동지회(회장 김석균)는 CFT(Cross Function Team) 경기지원 11팀 팀장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문서는 사측을 비판하는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회원과 비회원을 각각 ‘민’과 ‘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명예퇴직 때 강하게 반발했음”, “(명퇴 거부) 서명 관련 징계를 받은 이력 있음”, “노조활동은 없으나 은근히 선동하는 기질이 있음”으로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경기지원팀을 총괄하는 오아무개 부장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지회는 “업무 관련 평가는 하나도 없이 노조활동·성향을 따져 분류해 놓은 것은 인권탄압이자 CFT가 인력퇴출기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1팀 직원 박아무개씨는 "그간 감시당하고 있었고 연말 인사평가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실적이 나쁘면 CFT로 보내 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CFT가 상시인력퇴출 프로그램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체 CFT 차원이 아닌 팀장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FT는 KT가 특별명퇴 직후 전국 5개 권역에 설치한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이다. 명퇴를 거부한 직원 291명이 CFT로 발령됐고 명퇴를 반대한 KT새노조의 경우 공개된 조합원 23명 중 15명이 이곳으로 왔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열고 "사과하라" vs 사측 "업무복귀부터 하라" (2014.06.23.) - 매일노동뉴스
▲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
전주 신성여객 해고자 진기승씨가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기승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난 21일 전주에서 열고, 정치권과 전주시에도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성여객이 '선 업무복귀 후 대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버스업계 노동탄압 문제 해결하겠다"=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신성여객과 전주시·정치권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2천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진기승 열사는 버스업계의 참담한 노동현실과 부조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노조활동을 시작했지만, 회사의 거센 탄압을 받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민주노총은 열사가 염원하던 버스업계의 노동조건 개선과 해고자 복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 문화예술인 194명은 20일 '진기승 버스노동자 명예회복과 노동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누가 죽으라고 했냐', '열 받아서 죽으면 다 열사냐'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사과조차 없는 신성여객은 진기승 열사 앞에 사죄하고 전주시는 버스 문제를 당국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해고·회유·협박에 대한 사과부터"=노동계가 신성여객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측이 진씨를 부당해고한 것도 모자라 회유와 협박, 인격모독을 가하며 모멸감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진씨는 2010년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2012년 2차 버스파업 당시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그해 6월 구속됐다. 두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측은 같은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사측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를 재징계했다. 그는 복직투쟁을 벌이던 중 올해 4월30일 전북 전주시 신성여객 정문 국기봉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진씨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복직시켜 주겠다"거나 "무릎을 꿇으면 복직시켜 주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지 33일 만인 이달 2일 숨을 거두면서 신성여객지회는 노동탄압 중단과 사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먼저 업무복귀부터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진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3일부터 이날까지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승무거부 투쟁이 지속되자 신성여객은 지난 4일 일부 버스를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놓고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신성여객이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며 "회사가 부당해고와 회유·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 유족보상이나 재발방지 얘기는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여객은 최근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23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윤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도 중재 자리를 마련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한명자 대표이사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회사는 노동탄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하청지회 11개 업체에 교섭요청, 2개 업체와 상견례 (2014.06.23.)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계열사 사내하청 노사가 노조설립 11년 만에 임금·단체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지회장 하창민)와 사내하청업체들의 임단협이 지난 19일 시작됐다. 교섭은 지회와 각 업체 간 개별교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9곳,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2곳에 교섭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회는 19일 2개 업체와 교섭했는데, 향후 교섭에 참가하는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회는 △정규직 인상률에 준하는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잇단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2003년 6월 설립됐지만 회사측과 교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회는 “그간 노조활동에 대한 현장탄압이 심해 비공개 위주로 노조활동을 해 왔다”며 “최근 조합원임을 밝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노조에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고 4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지회는 사내하청업체와 임단협을 추진하면서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도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거부당했다.
지회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중심으로 원청의 책임성 강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규직들로 구성된 현대중공업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내하청에 대한 토요일 8시간 유급화, 학자금·성과급 지급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6대 도시 중 임금 가장 낮아 … 형평성 맞춰 달라" (2014.06.24.) - 매일노동뉴스
광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운전대를 놓았다. 이들은 임금인상 약속 이행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4시를 기해 첫차를 멈춰 세우고 파업에 돌입했다.
자동차노조연맹 광주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한국노총 전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버스노동자 10명 중 4명이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며 임금인상 약속 이행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강운태 현 시장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호봉제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대전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쟁점은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다. 애초 9.8%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는 5.29%(15만6천원)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과 광주시는 3.62%(10만6천850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12년 만에 파업에 이른 배경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시 중 광주시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6개 도시 중 5번째로 임금이 적은 대전시와도 1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광주시는 광주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정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2011년 301억원·2012년 359억원·지난해 406억원(잠정)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버스 재정적자의 80%가 무료 환승비용"이라며 "광주시가 지원한 400억원 가운데 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류장 시설 개선 등 준공영제와 상관없는 지출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광주 버스노동자 10명 중 4명이 계약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장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언론에 "파업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를 찾아가서는 "권한이 없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사측과 면담 … 성수기 앞두고 노사 신경전 (2014.06.24.) - 매일노동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재개를 요청했다.
은수미·우원식·장하나·김기식·이학영·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을 방문해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삼성측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수형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면담에서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의원들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최근까지 진행된 블라인드 교섭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노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앉아 중개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의원들의 요구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자업계가 성수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모두 교섭중단 장기화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업계는 보통 6~8월을 성수기로 보고 있다. 장마철이 끝나는 7월부터는 AS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에 따르면 성수기 AS 물량은 1년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수익도 평상시 대비 서너 배 많다. 노사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6월에 한 달 가까이 전면파업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백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규모나 숙련도 면에서 파업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지회 관계자는 “성수기를 목전에 두고 회사측은 조합원들의 파업 의지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며 “파업 전부터 이미 각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성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노조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체인력 투입에 현장복귀 투쟁” … 티브로드 비정규직은 파업 지속 (2014.06.24.) - 매일노동뉴스
이달 10일부터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가 23일 파업을 잠정중단했다. 이들 지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는 파업을 계속한다.
노조는 이날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복귀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뤄진 두 지부가 파업을 중단한 것은 파업기간 동안 회사측이 영업외주업체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영업외주업체는 기존 기술·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와는 별도로 영업확대를 위해 원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다.
씨앤앰은 영업외주업체가 유치한 가입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지부가 파업을 하는 동안 외주업체들이 상당한 양의 설치·AS 물량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타격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회사 경영상태를 놓고 논쟁이 벌이고 있다. 장영보 씨앤앰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임직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최근 3개월 연속 가입자수가 순감하는 등 조만간 적자전환이 예상된다”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반면 두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자수 하락은 허수가입자를 정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재무적인 어려움은 현재 대주주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경영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 4천여명 참가 … 다음달 22일 전면파업 예고 (2014.06.25.) - 매일노동뉴스
▲ 의료 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24일 오후 2시께 서울역광장. 노란색 선캡으로 햇살을 가리고, 손에 부채를 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피서객 같은 차림새였지만 사람들은 주위의 그늘을 마다했다. 광장 한복판에서 초여름의 더운 햇살을 받았다. 그들은 촘촘히 모여 앉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배포한 선캡과 부채에 쓰인 글귀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의료 민영화 저지!”
“의료 민영화 안 돼!”
노조는 이날 오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루 일손을 놓고 전국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질기고 강한 투쟁"을 다짐했다.
◇일손 놓은 병원노동자들=무대 먼 쪽에서 ‘충남대병원지부’라고 쓰인 깃발 근처에 있던 김동보(56)씨. 그는 충남대병원지부장이다. 50여명의 지부간부·대의원들과 함께 하루 파업에 나섰다. 김 지부장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사게 되잖아요. 호텔·여행·부동산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료체계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회적 대화도 없어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충주의료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마아무개(35)씨도 16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날 서울로 올라왔다. 마씨는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면 병원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의료가 민영화되면 병원비 폭등을 일으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아프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지현 위원장 "오늘부터 총력투쟁"=파업에 참여한 지부들의 깃발이 입장한 뒤 노조의 상반기 투쟁을 요약한 영상이 펼쳐졌다.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단식투쟁을 전개한 유지현 위원장이 무대 위에 올랐다.
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에도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커녕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산별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합니다.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국민이 돈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가 전국 방방곡곡 실현될 때까지 보건의료 노동자로서 자랑스럽게 투쟁합시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 포문을 열어 준 조합원들에게 깊은 동지애를 느낀다”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힘 있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의료 민영화 정책 철회하라"=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40분께 서울역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후 해산했다. 노조는 이날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규탄 결의대회와 지역본부별 의료 민영화 반대 동시 기자회견, 대시민 캠페인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까지 정부에 의료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7월22일 2차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무기한 산별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장구 없이 화학보조제 노출돼 질환 발생, 업무-질병 인과관계 인정” (2014.06.25.) - 매일노동뉴스
2년 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아무개(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30분간 배관연결 작업을 하던 중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사고 발생 8개월 뒤인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윤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의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윤씨의 감각 이상 증세에 대해서도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윤씨의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며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노동인권센터 "직원 감시용" vs KT "보안·도난방지용" (2014.06.25.) - 매일노동뉴스
▲ CFT 사무실 출입문 바로 위에 새로 설치된 CCTV. KT노동인권센터 |
KT가 일부 CFT 사무실 출입문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CFT는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90명이 배치된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이다.
24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호남지역의 한 CFT 사무실 출입문 바로 위에 CCTV가 새로 설치됐다. 해당 CFT 소속 직원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CCTV를 관리하는 경비실 직원은 "본사가 직접 지시해 설치한 것이고 영상기록도 별도로 저장·관리된다"고 밝혔다.
직원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건물 안팎에는 이미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를 통해 건물 주변과 주차장, 건물 내 영업창구를 모두 촬영하고 있었다. CFT 사무실 출입구도 주차장 CCTV를 통해 볼 수 있다. 경비실 직원은 녹취록에서 "(CCTV를 설치하러 온 KT텔레캅 직원에게) 이미 (CCTV가) 있는데 구태여 또 달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본사 지시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존 CCTV로도 충분히 도난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다시 CCTV를 설치한 것은 본사가 CFT 직원들을 감시·관리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CFT 사무실이 새로 구성되다 보니 보안·도난방지를 위해 추가로 CCTV를 단 것”이라며 “CFT 사무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 5명 해고 위기 … 노조 "개별고용의 폐해" (2014.06.26.) - 매일노동뉴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옛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김요성(45)씨는 26일 열리는 마사회 면허전형위원회를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년마다 이뤄지는 조교사 면허갱신에서 자신이 속한 조의 조교사 면허갱신이 안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면허심사기준일부터 3년 이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조교사는 면허갱신이 불허된다. A조의 B조교사는 2011년 자신의 조원이었던 마필관리사 박용석씨가 열악한 처우를 비관하며 자살한 이후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적저조를 이유로 두 차례 주의조치를 받은 B조교사는 면허전형위에서 면허갱신 불허통보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조교사와 개별고용관계를 맺은 5명의 마필관리사들은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다.
마사회 면허전형위 개최를 앞두고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5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에 따르면 26일 오전 김씨를 비롯한 30여명의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이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 앞에서 조교사 개별고용 폐지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조교사협회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서울 마필관리사들과 달리 조교사들과 개별고용 관계에 놓여 있다.
해당 조교사의 면허갱신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고용 여부가 결정되면서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조교사가 잘리면 소속 마필관리사들도 함께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파리 목숨과 다를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조가 해체됐다고 모든 마필관리사들이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맥에 좌우되고, 다른 조의 조교사가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같은 근로조건의 계약서를 기대하기 힘들다.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조교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A조에서 팀장이었던 김씨는 "다른 조로 이동했을 때 지금까지의 경력은 싹 무시되고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대충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교사의 부정으로 올해 4월 해체된 C조의 마필관리사 6명 중 2명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직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조교사들의 안위에 따라 언제 생존권을 박탈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교사 개별고용은 철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설문조사 결과 …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전환해야" (2014.06.26.) - 매일노동뉴스
대전지역 지자체·공기업·국립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업체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3명은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등 고용불안도 여전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5월 한 달간 대전지역 공공부문 사업장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청소노동자들을 설문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다.
수거된 설문지 104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시급은 5천251원으로, 최저임금(5천210원)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 노동자와 근속연수 10년이 넘는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험도 29.7%나 됐다.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90.5%)이 "낮은 임금"을 꼽았다. 고용불안(40.0%)과 정년문제(30.5%), 낮은 사회적 평가(22.1%), 복지시설 미비(21%)가 뒤를 이었다.
업무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대다수가 "참고 지낸다"(64.6%)고 답했다. 반면 노동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7.3%)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대전본부 관계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구조화된 근본 이유는 간접고용 때문"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용역계약이 공개입찰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되는 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업장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6일 남긴 교육감 복귀명령에 비판 잇따라 … 전교조 “신임 교육감이 결정하라” (2014.06.26.) - 매일노동뉴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명령을 속속 내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상실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다음달 3일까지 72명의 전임자 학교 복귀 △본부 시·도 지부 사무실 반납 △단체협약 해지 등이다.
25일 현재까지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청은 경남·경북·대전·대구·부산·세종·인천·울산·충남·충북 등 10곳이다. 경기·강원·전북·제주교육청 4곳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광주·전남교육청 3곳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30일 임기를 마치는 현직 시·도교육감 10명이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감들이 복귀명령을 내려 버린 것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 김예식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교조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충북교육청이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교조 전임자는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임자 복귀 등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재보선 출마..."노란봉투 후보되겠다"
김득중 지부장, 평택을 무소속 후보로 출마 선언..."목숨 살리는 정치 만들겠다" (2014.06.26.) - 오마이뉴스
▲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득중 지부장, 7.30 재보선 출마선언 김득중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지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30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권 4당 단일후보로 나서게 된 김 지부장은 "목숨을 뺏는 정치 끝내고 안전한 사회의 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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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됐던 진보정당들이 오랜만에 한 데 뭉쳤다. 7.30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 을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정당을 모이게 한 사람은 김득중 후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이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기도 한 김 후보는 "목숨 뺏는 정치를 끝내고 살리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며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쌍용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로부터 작업복을 받아 기자회견장에 입고 나온 김 후보는 "가정경제를 아내에게 맡기고 팔순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하는 불효자, 집안도 못 챙기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라며 "핏줄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출마 소견을 밝혔다.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는 어디로 갔나, 야당 대선주자들의 다짐은 어디에서 말라비틀어졌냐, 정말 야속하다"라며 "2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었고 고등법원에서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커녕 배째라 버티는 회사를 모두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정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7.30 국회의원 재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배지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는 ▲ 노동자 죽음을 방기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살인죄' 신설 ▲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내하청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범죄 특별법 제정 ▲ 정리해고제 폐지 입법 발의 ▲ 민간 주도의 제 2의 와락센터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 그는 "47억 원 쌍용차 손해배상액 소식을 듣고 '노란봉투' 캠페인이 펼쳐졌다, 현재까지 모금액이 15억 원에 달한다"라며 "이제 손배가압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옮겨가야 한다, 노란봉투를 받아본 사람만이 의지를 갖고 손배 가압류를 없앨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쌍용차 문제만을 말하지 않겠다"라며 "쌍용차 정리 해고 사태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가 사회에 던지는 과제를 성실히 해결하는 것 또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대 정당들에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어 쌍용차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라며 "진보정당이 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김득중 후보의 승리를 위해 뜨거운 성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이용길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생당 대표 모두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뜻을 모았다.
▲ 6년만에 근무복 입은 쌍차 해고노동자 김득중 지부장 이날 김 지부장은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가 국회의원재선거 출마를 지지하며 근무복을 선물해 줬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유성호 |
28일, 농성 259일째 내려와...“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투쟁 강화” (2014.06.26.) - 참세상
전국금속노조 이정훈 유성기업지회장이 건강악화로 농성을 중단한다. 이 지회장은 노조파괴 사업주 유시영 사장 구속 처벌을 촉구하며 지난 해 10월 13일 충북 옥천 나들목 인근 22미터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자료사진] |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민주노총 등 충남북 노동계로 구성된 유성기업 투쟁대책위는 이정훈 지회장 고공농성 256일째인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장기화된 고공농성으로 이정훈 지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6월 13일, 20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의료진이 농성장에 올라갔다. 의료진들은 ‘근육이 감퇴해 근력이 떨어지고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24일에는 탈수성 열탈진, 고혈압, 소화장애, 허리 디스크 악화 등이 겹쳤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건강 상태로는 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대책위는 “이 지회장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약화돼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고공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지회장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투쟁을 이끌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 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촉구 옥천철탑 고공농성 중단을 결단하며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2014년 6월25일,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공농성 256일차인 오늘 우리는, 그 스스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깃발이었던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지회장을 이곳 지상으로 소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8개월여 전인 지난 해 10월13일, 홍종인 지회장과 함께 철탑에 오른 이정훈 지회장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언제나 철탑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며 경적을 울려주는 동지들에게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던 지회장의 모습이, 반대편 경부선 철길을 지나는 기관차가 기적을 울려줄 때마다 양손을 들어 환호하던 지회장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된 야간 노동을 마치고 철탑을 사수하기 위해 달려온 조합원들에게, 쌍안경을 통해 일일이 고마운 얼굴들을 더듬어가며 큰 소리로 ‘누구누구야 밤새 별 일 없었어?’, ‘형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고 위로를 건네던 지회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출처: 자료사진] |
아마도 위태로운 철탑에 한 번의 가을이 지나고, 이리저리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혹독한 한파가 철탑을 때리던 겨울이 그렇게 또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이제는 아련한 기억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던 3월15일 희망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참혹하고도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던 4,5월을 지나, 뜨거운 여름 볕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6월초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면 뜨거움에 놀라 순식간에 손을 뗄 정도로 철탑은 달궈졌고,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궈졌던 철탑이 식어가는 밤늦은 시각을 지나, 서늘한 새벽이 찾아올 때쯤이면, 8개월이 넘는 시간 25미터 그 차가운 철탑을 데우고 있는 것은 이정훈 동지 홀몸이었습니다.
‘내가 철탑인지? 철탑이 나인지? 나는 철탑이 체질인가봐!’라던 그였습니다.
6월 13일,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큰소리로 불러 봐도 좀처럼 대답이 없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지회는 긴급하게 의료진을 올려 보냈습니다.
의료진은 근육이 감퇴하여 근력이 떨어지고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면패턴이 깨지고, 소화기능 장애와 감기증상으로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예전에는 이상이 없었던 혈압상승과 심리가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운동요법을 알려주고, 몸의 불편한 곳에 약을 처방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에 의료진은 조심스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6월 20일,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다가, 겨우 연결된 통화. 지회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산지회 간부들의 구속 사태로 인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가 5일 남짓 되던 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동지들이 물었지만, 기운 없이 ‘괜찮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회는 다급하게 크레인을 불러 다시 철탑에 의료진을 올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전문의를 섭외할 수 없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간호사) 한분을 올려 보낼 수밖에 없었고 처방은 수액 공급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축 늘어진 지회장의 몸은 수액을 맞고 나서, 다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며칠 전엔 수액 공급 밖에 할 수 없었기에 전문의를 섭외해 지회장의 건강을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회장을 진료한 전문의는 ‘탈수성 열탈진’, ‘고혈압’, ‘소화장애’, ‘허리디스크악화’ 등이 겹쳐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며 진지하게 우릴 향해 충고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된 점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급하게 손을 쓸 수 없는 고공농성의 환경이라는 것이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된 의료진의 진단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범으로써 노조파괴 공작의 한축을 맡고 있는 검찰이 자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고공농성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정훈 지회장이 살아서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단에 이르렀습니다.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의 깃발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동차들이 흐르는 경부고속도로, 나머진 한편은 쉬지 않고 물이 흐르는 작은 하천, 그렇게 간절한 승리의 염원을 담은 수많은 깃발들은 마치 날개처럼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함께 그려서 걸어준 올빼미 걸개가 사수조 천막을 향해, 마치 돗처럼 멋지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이 기획하고, 청와대와 검찰, 현대-기아차 자본과 사악한 유성자본이 합작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너무도 명명백백 그 진상이 드러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개별단위사업장에서의 치열한 전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공철탑농성은 자본이 걸어온 전쟁에 맞서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에 자극받은 전국의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탐욕의 자본과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이 부른 크고 작은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세 속에서, 자본이 불러온 이 전쟁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훈 동지를 땅으로 소환하기로 한 우리의 결단은 현장단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수위를 한층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 전쟁을 전국으로, 전 사회로 확전시키는 새로운 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요하고 중단 없는 현장 재조직 투쟁, 법원으로 넘겨진 재정신청 수용을 위한 압박 투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하나 노조파괴 공범들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위한 정치사회적 연대투쟁, 썩어빠진 자본의 사법부가 아닌 우리 노동자와 민중이 노조파괴 책임자들에게 직접 그 죄를 묻는 ‘민중희망법정’.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보다 폭넓은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며,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굳건한 결의를 밝히며, 6월 28일 오전 11시, 건강악화로 인해 땅으로 소환되는 이정훈 지회장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 굳건한 모습으로 투쟁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14년 6월 25일
탐욕의 자본, 부패무능 정권 타도를 결의하며 유성기업 투쟁대책위원회 올림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감사·조사 진행하지 않은 전북·광주교육청 '엄중 경고'도
청와대 자유게시판 통해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2014.06.26.) - 뉴스1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과 교육당국간의 신경전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통해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3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면서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선언에 참여한데다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 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두 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재선됐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급 환산 116만6천220원, 노동계 “최선” 경영계 “반발” (2014.06.27.) - 매일노동뉴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5천210원)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27일 새벽 종료된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0원(7.2%) 오른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 표결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기권하고, 나머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18명의 찬성으로 인상안이 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최종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박준성 위원장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영업 출혈경쟁에 협력업체 고사 직전 … 시민단체 “노동자·고객만 피해” (2014.06.27.) -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업체인 티브로드·씨앤앰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이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비판을 받고 있다. 매출 확대를 위해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간 출혈경쟁을 시키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 광화문 씨앤앰과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유료방송 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케이블방송과 IPTV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케이블방송업계에 두드러진 현상은 영업외주업체 확대다. 씨앤앰과 티브로드는 방문판매업체와 유통외주업체를 급격하게 늘렸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기존 고객·기술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권역에서 서너 개의 협력업체와 영업외주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씨앤앰의 경우 최근 마포와 일산의 협력업체들이 영업외주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티브로드 역시 원청이 유통외주업체들에게 대규모 영업건을 몰아주면서 기존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일과 유통점을 확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협력업체의 경영기반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가자 고발, 검찰은 “엄벌” … 전교조 “조퇴투쟁은 준법행위” (2014.06.27.) - 매일노동뉴스
전국교직원노조 조퇴투쟁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선언에 참여한 20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검찰 고발에 대해 “참여 정도와 비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었으나 1·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며 “이들은 참여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광주교육청을 경고조치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경찰청·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퇴투쟁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며 “교육부는 수업의 결손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전교조 교사의 상경집회는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 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희망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은 사회가 한발 진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데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는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집결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이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늑장에 산재인정 못 받은채 눈 감아 (2014.06.27.) - 참세상
삼성에서 일하던 20대의 젊은 노동자가 또 다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함께 올 초 산재신청에 나섰지만, 끝내 산재인정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삼성전기에서 일하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얻게 된 장 모 씨(27)가 지난 24일 사망했다. 현재까지 장 씨를 포함해 삼성전기에서만 벌써 8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난소암 등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지난 2005년 10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입사해 약 1년 6개월간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공정에서 일해 왔다. 2007년 5월에는 군입대를 위해 퇴사했다. 이후 지난 2012년 25세의 나이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2년간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치료를 받으며 투병해 왔다.
장 씨가 투병 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 고인의 누나가 반올림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본격적인 산재신청 절차가 이뤄졌다. 당시 고인의 누나는 반올림에 “동생이 FCB제조 BUMP반에서 근무를 했다. 회로기판 만든 것을 옮기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면 그 곳 사람들이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 곳만 올라가면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며 “동생은 무방비 상태로 그 작업을 1년 반을 했다”고 제보했다.
고인을 진료한 서울대병원 주치의 또한 진료 소견서를 통해 “벤젠 등 유기용매를 다루는 공정이 있는 건물에서 근무한 점, 작업 중 벤젠 사용시설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등 노출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기 환자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근무했던 것으로 상기질병의 발병은 작업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올림은 지난 1월 27일, 장 씨를 비롯한 세 명의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도 재해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장 씨는 결국 산재인정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됐다.
반올림은 “산재신청을 준비하며 알게 된 고인의 근무환경은 문제가 많았다. 삼성전기 근무 당시 고인은 주야 12시간 맞교대를 하며 에폭시 수지와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또한 면장갑이나 비닐장갑, 종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뿐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구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 된 삼성전기 직업병 노동자는 총 10명이다. 이들 모두 삼성전기 부산, 조치원, 수원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피부암, 난소암 등의 희귀병을 얻었으며, 이들 중 8명은 사망했다.
○[단독] “먹고 씻을 수 있게 해달라” 요구에 직장폐쇄...매정한 업체들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공사현장 플랜트 업체들, 노동자 파업 이유로 직장폐쇄 단행 (2014.06.27.) - 민중의소리
강원도 동해에 사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백모(44)씨는 지난해 일자리를 찾다가 보일러설비업체 ‘정호이앤씨’에 고용돼 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큰 공사가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백씨에게 이 현장은 가뭄의 단비 같은 일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공사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근무가 보장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백씨는 현장을 처음 접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거품식 화장실은 거품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 배설물들이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었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흙먼지가 몸을 뒤덮어도 물이 공급되지 않아 세수조차 못했다.
겨울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여름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흙먼지가 땀에 젖어 눈에 들어가도 지저분한 손이나 옷으로 닦아내야 했다.
사정은 다른 플랜트 업체 노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백씨는 말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사측과 교섭을 요구했고, 사측은 지난 3월부터 4달 가량의 교섭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노조 파업을 문제삼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삼척그린파워 공사현장 플랜트 노동자 1,500여명, 하루아침에 직장 잃어
삼척 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는 정호이앤씨, 정풍개발, 성창이앤씨, GS네오텍, 동인플랜트, 유일건영, 현대스틸 등 총 7개의 플랜트 하청업체가 들어와 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다.
정호이앤씨의 경우 노동자 600여명이 보일러를 만드는 제관작업을 하는데, 식사 및 휴식 공간인 컨테이너가 두 동에 불과하다. 컨테이너 한 동에 15~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한 동은 현장소장 등이 상주하는 사무실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인원이 공사 현장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백씨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흙먼지 날리는 대로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 요즘 짐승도 그렇게 안 키우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장실도 업체별로 조립식으로 5~10칸 정도가 마련돼 있고, 거품 처리 기능이 마비돼 배설물이 쌓여 악취가 진동한다고 백씨는 전했다.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시급한 건 급수 문제다. 현장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작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손조차 씻지 못한다. 식사시간에도 온갖 작업으로 인해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급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물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호이앤씨 소속으로 일하는 플랜트노조 강원지부 이상헌 조직부장은 “제관작업을 하고 나면 온 몸이 새까맣게 되어 버린다. 일 끝날 때까지 씻어내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일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씻을 수 있게 물이라도 갖다달라고 해도 안 들어준다”고 말했다.
노조가 설립된 지난해 말부터 노동자들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업체 측에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었다. 결국 지난 3월부터 노조는 사측과 16차례 교섭테이블에서 만나 임금 개선 문제를 포함해 식사.휴식 공간 추가 확보, 물 공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 않았다.
지난달 15차 교섭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달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수시로 오전 10시와 오후 3시 30분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오후 4시간 부분파업도 세차례 진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호이앤씨, 정풍개발 등 하청업체들은 지난 26일 “휴게시간 전후로 노조 집회참가 등 작업자들의 집단적 근로시간 미준수와 동료작업자에 대한 작업 방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상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누적된 피해가 막대하여 부득이하게 ‘직장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고하고, 하루만인 27일 오전 8시부터 쟁의행위 중단시까지 직장폐쇄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 조직부장은 “우리는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먼지바람, 비 피해서 밥 먹을 수 있는 장소 제공해주고 화장실 시설 개선, 급수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프로 넘게 찬성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불법행위’라며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중 절반 가량은 타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 만약 직장폐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들은 꼼짝없이 현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조직부장은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몇일 일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숙소에서 쫓겨나면 있을 곳도 없어진다”며 “정말 나쁜 건 숙소 폐쇄시키고 밥값까지 까겠다면서 협박을 한다. 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밥 못 먹고 잘 곳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500명 노조 대오를 흐트러뜨리려는 사측의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원청과 하청업체는 책임 떠넘기기만...결국 노동자만 피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원청과 하청업체는 서로 '계약 관계'를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청업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보완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시설비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해결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원청인 현대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을 당시 노조와의 교섭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공사대금으로는 시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호이앤씨 관계자는 “계약관계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가 현대건설과 계약할 때 사실상 노예계약을 맺었다”며 “시설비 포함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비용은 ‘을’이 책임지기로 했고 그 당시에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계약을 맺었다. 250억원에 계약했는데 사실상 280억원 정도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 여부를 떠나 씻고 밥먹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안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 자체 존폐가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5월달에만 13억 결산받았는데 35억원 지출했고 6월달에는 7억원 받아 25억원을 지출했다. 일 한 만큼 결산을 받는건데 파업 때문에 결산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투자를 하냐”고 반문했다.
원청인 현대건설은 시설비 문제와 무관하게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추가 비용을 견적에 포함시키라는 요구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정호이앤씨는 추가로 230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인건비와 야간근무 노임, 장비대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어제 공문이 왔다.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놓고 시설비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요구... "정권 퇴진 1만 명 교사 선언" 예고 (2014.06.27.) - 오마이뉴스
▲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6개 지부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입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섰다. | |
ⓒ 선대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항의서한은 끝내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6개 지부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입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섰다. 항의서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가 담겼다.
이들이 인도를 따라 청와대로 향했지만, 곧 경찰이 가로막았다. 경찰은 단 1명만 경찰차를 타고 청와대 민원실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쪽은 16개 지부 대표자들이 모두 항의서한을 전달해야 한다며 맞섰다. 경찰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대치하자, 경찰은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전교조를 향해 "인도를 막아 시민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청와대로 집단 진입하려고 한다, 현행범이자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전교조는 항의서한 제출을 거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3명이 함께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전교조가 항의서한을 내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에 따라 선서한 내용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며 "4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만 명의 교사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7월 2일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한 중학교 교사 이민숙(46)씨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면 박근혜 정부는 불법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은 전교조 중에 누가 옳은지 역사의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의 4대 요구를 전달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입니다.
- 1996년 OECD 가입과정에서 그리고 1999년 노사정 위원회에 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려 ILO, EI,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해고자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줄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지만, 국회의 진상조사는 시작 전부터 7·30 재보선의 유불리 등 정략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세월호 참사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인적 쇄신은 친일·극우·친박 세력을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 국가대개조도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규제완화, 폭력적인 밀양 농성장 철거, 전교조 법외노조화, 노동자에 구속영장 남발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희생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3.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표절, 연구비 착복, 승진 비리 등 여러 비도덕적인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과 학문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반마저 붕괴할 것입니다.
- 친일독재 교학사 교과서 옹호, 뉴라이트 친화적인 정치 행보, 평소의 강경 보수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와 생태·인권·노동·평화 등 우리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것입니다.
- 경쟁·수월성 제일주의, 지극히 저열한 학생인권과 교권의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은 경쟁·차별 교육의 강화에 의한 학교 현장의 황폐화와 학생인권과 학교민주화의 군사독재 시절로의 후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 한국사 국정화는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를 넘어 유신부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난해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사실상 0%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친일독재 미화 교육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 거부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후세대들의 역사의식을 조작하여 친일과 독재의 특혜를 통해 권력과 부를 독점한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즉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생활임금·노조활동·고 염호석 등 잠정합의 (2014.06.27.) - 오마이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밤 노사 합의안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염 분회장 사망 이후 41일,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 39일만이다. 이제 교섭은 27일 오후 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겨두고 있다.
실무교섭 합의안 내용은 △고 염호석 사망 관련 사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임금 및 수당 체계화 △폐업센터 고용 승계 등으로 구성됐다. 지회 교육선전위원은 27일 미디어오늘에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지회가 요구했던 주요 요구들은 수용됐다”며 “일단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근로환경이 조금 개선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사 합의가 되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염 분회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 유감,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다. 책임자 처벌은 해당 협력사 노사 협의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애초 지회는 염 분회장에게 모욕을 가한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 때문에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타임오프 9000시간을 6명 이내로 분할 사용하고, 3인의 임원에 대해 무급휴직 처리 보장, 노조 사무실 1개소 보증금으로 초기비용 1억원 지원, 지회 정기총회 연 1년 1회 4시간과 정기대의원대회 연 1회 4시간 유급 보장, 교섭위원 2인의 교섭시간 유급 인정 등을 합의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이 ‘기본급’을 받게 된다. 그간 서비스 노동자들은 기본급여 없이 건당 수수료만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노사는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실수리 건수가 60건을 넘어가면 건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회 한 분회장은 “기본급이 생긴 것에 의의가 있다. 건당수수료 체계를 벗어났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노사는 폐업센터 3개(해운대, 아산, 이천)와 관련해 가급적 2개월 내에 신설 또는 인근회사에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또 업체 신설 이전에는 합의 체결 10일 이내에 인근업체 제휴인력으로 등록해 근무하도록 한다. 노사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토대로 일주일 이내에 권역별 노사 명의로 임금·단체협약을 작성할 계획이며, 협약내용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삼성과의 교섭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5월 17일 염 분회장의 죽음 이후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한 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삼성 측에서 임금체계와 관련해 이전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해 지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섭의 형식 역시 논란거리였다.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비공개 교섭을 벌여왔으나, 일각에서는 민주노조의 교섭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을 만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공개 교섭을 공개교섭으로 전환하라”라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지회는 27일 오후 3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합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이날 4시에는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에서 해당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회는 염 분회장의 유언대로 이번 주말께 정동진을 찾아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염 분회장은 지난달 17일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며 “승리하는 날 화장해 정동진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