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협의서 밝혀 … 12일 본교섭 이후 정규직화 협상 본격화할 듯 (2014.06.09.)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해고자와 정직자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손배·가압류와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난항을 겪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가 12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특별교섭을 한다. 본교섭에서는 노사가 그간 진행한 실무교섭 내용을 확인하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방식·규모와 관련해 협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4월10일 10개월 만에 특별교섭을 재개한 뒤 16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했다. 노사는 실무교섭에서 비정규직 3개 지회가 우선 해결을 요구한 △신규채용 중단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상 결과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사내하청 해고자와 정직자들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측은 2010년 11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 등과 관련해 700여명에게 236억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17건을 청구했다. 이 중 6건에 대해 12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져 가압류가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소송 전면철회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급여통장을 바꿀 경우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측은 실무협상에서 2010년 이후 발생한 사내하청 해고자 114명에 대해 특별교섭 타결과 동시에 복직시키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규채용은 4월 특별교섭 재개와 함께 중단된 상태다.
반면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특별교섭 타결 전 해고자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선 의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대신 정규직 전환 방안 논의를 위한 교섭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특별교섭 핵심쟁점은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인데, 타결과 동시에 사내하청에 복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12일 특별교섭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규모와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직접공정 사내하청 8천5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2016년 상반기까지 1차 사내하청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노조, 마산환경 등 상대 구제신청 벌여 ... 지노위 "구제 실익 있다" 판정 (2014.06.09.) - 오마이뉴스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 2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원직복직의 길이 열렸다.
9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이아무개․윤아무개 조합원이 ㈜경남이에스씨(ESC)와 (유)마산환경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판정서를 보냈고, 일반노조가 이날 판정서를 언론사에 공개한 것이다.
옛 마산시(현 창원시)는 정화조 업무를 3개 업체(경남합동정화조→경남이에스씨, 마산합동정화조→마산환경, 시민합동정화조→시민엠씨에스)에 위탁했다. 경남이에스씨는 2013년 11월 폐업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옛 마산지역에서 정화조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되었던 두 명의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며 내걸어 놓았던 펼침막 모습. | |
ⓒ 윤성효 |
이·윤 조합원은 2005년 7월과 2002년 5월부터 경남이에스씨에 입사해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해 오다 2013년 11월 근로계약해지를 당했다. 노동자들은 2002년 7월 일반노조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해 활동해 왔고, 해고된 두 조합원은 올해 2월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한 것.
마산지역 정화조 위탁은 현재 대동정화위생(주)이 맡고 있는데, 두 조합원은 이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3개 위탁업체가 형식상 개별법인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탁업체측은 "사용자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다 2011년 8월과 10월에 회사와 사무실도 분리해 독자경영해 왔고, 도산한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는 ▲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경남지노위는 "위탁업체와 관계된 사른 사건에서 법원은 시민엠씨에스가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할 뿐 실질에 있어서 단일한 사업체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하였다"며 "사용자들은 형식적인 법인격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단일한 사업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지노위는 "마산환경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강동화 국장은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위탁업체측은 두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임박…'교사 결의대회' 진행 (2014.06.09.) - 프레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화' 통보에 반발하며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교원노동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며 해고 조합원 인정이라는 1999년 노사정 합의 사항의 법률적 이행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 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등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했으며, 이에 전교조는 이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근거한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 규명 기구 구성'을 요구안으로 내걸며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1심 판결이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의 철야 단식농성과 함께 매일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및 법외 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권역별 교사 결의대회를 오는 10~18일에 열고, 오는 14일엔 서울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서울 집중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KT노동인권센터 “특별명퇴 당시 스트레스 영향” 의혹 제기 (2014.06.10.) - 매일노동뉴스
KT 직원이 또 돌연사했다. 올해 들어 사망한 KT 직원은 8명이다.
9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지난 8일 KT 충남고객본부 둔산지사 둔산지점 CM팀 소속 직원 서아무개(57)씨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빈소는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이다.
고인은 특별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직무재배치 없이 기존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센터는 "54~57세가 이번 명예퇴직의 타깃이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집중 퇴출압박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 들어 숨진 KT 직원 8명 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심장마비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고아무개(55)씨가 출근 중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한편 KT노조(위원장 정윤모)는 "회사 특성상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 사망을 특별명퇴나 실적압박과 관련짓기는 어렵다"며 "심리치료와 건강검진을 하며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 원청에 교섭 요구
11~12일 대규모 집회 …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교섭 참여하라” (2014.06.10.) - 매일노동뉴스
올해 3월 노조를 설립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본격화한다.
9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각각 11일과 12일 저녁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건물 앞과 여의도 LG그룹 쌍둥이빌딩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원청의 임금·단체교섭 참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두 지부가 3월30일 설립되자마자 노조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두 기업의 협력업체들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청은 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협력업체들은 한국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는데, 노조는 원청·협력업체들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부를 설립 이후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교섭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협력업체들과 한두 차례 교섭에 그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교섭을 해태하는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심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폐업경고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협력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노조는 10일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두 통신대기업의 노조탄압이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제 노동계,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규제완화·민영화’ 지목
보이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 방한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2014.06.10.) -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보이스 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비용절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똑똑히 보여 줬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해운조합이 노후선박의 출항을 허용할 수 있게 한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과 해난구조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실수에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감추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허술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주문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도 세월호 참사의 규모를 키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경찰·군인 등 세월호 대응에 주요 역할을 한 공무원들에게 노조나 직종협의회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재난대응절차에 대해 집단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어느 조직보다 재난 관련 정부부처에는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한국에서 재난대응은 고위 행정관료나 민간기업의 일방적 정책만으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방한한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면담해 한국 정부의 ILO 기준 위반 사실을 전달했다. PSI는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각국 노조 대표단과 함께 방한해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PSI는 150개국 669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국제산별조직이다. 한국에서는 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연맹·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소방발전협의회가 가입돼 있다.
○“월급 20% 삭감” 케이블TV 노동자 공동 파업 돌입
씨앤앰·티브로드 노동자 1200여명 “원청이 나서라” (2014.06.10.) - 미디어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씨앤앰과 티브로드 노동자 1200여명이 10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씨앤앰 원청은 일부 업무를 외주로 돌리려는 계획이고, 하청은 임금 20% 삭감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티브로드 하청은 ‘원청이 도급비를 올려주지 않는 한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지난 5, 6월 이 회사 노사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던바 있다. 케이블SO 원·하청 노동자들의 이번 공동 파업은 따라서 합법파업이다.
- 관련기사: 미디어스 5월19일자 기사 <재주는 ‘케이블기사’가 부리고, 돈은 ‘원청’이 번다>
10일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씨앤앰 간접고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티브로드 간접고용)에 따르면, 3개 지부 소속 조합원 120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울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임금 쟁취 △다단계하도급 금지 △공생협력·고용보장 △지역방송 공공성 쟁취 등 5대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원청에 교섭을 촉구했다.
이번 파업에는 서울·수도권 16개 사업장의 씨앤앰 간접고용 노동자 550여명, 티브로드 서울 인천 안양 안산 용인 천안 전주 부산 등 21개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 400여명,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오늘 돌입하는 파업은 6월 2주차 원청의 집중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전 조합원 경고파업”이라고 밝혔다.
▲ 씨앤앰 설치기사 등 케이블SO 직접,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0일 서울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케이블노동자 1200여명이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
절연장갑 지급률 30%도 안 돼 … 재해율은 전체 평균 50배 웃돌아 (2014.06.11.) - 매일노동뉴스
추락이나 감전위험이 높은 일을 주로 하는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안전보호구 지급률은 50%를 넘지 못했고, 산재발생률은 우리나라 평균의 50배를 넘었다.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 실현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산업노동정책연구소는 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원·하청 노동자 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치·AS 기사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 각종 안전보호구 지급률이 턱없이 낮았다. 미끄럼 방지 안전화 지급률은 7.9%, 절연장갑은 29.9%밖에 되지 않았다. 절연화 지급률은 7.7%로 가장 낮았다. 기본 안전장비인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률도 각각 48%와 48.6%에 그쳤다. 전신주와 옥상에서 주로 작업하기 때문에 감전이나 추락 위험이 높은 설치·AS 기사들에게 필수적인 보호구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사들은 악천후에도 위험작업에 동원되고 있었다. 77.6%는 “강풍이 부는데도 옥상작업을 한다”고 답했다.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에 작업을 한다는 비율도 79.3%와 83%나 됐다. 기사들 중 절반이 넘는 57%는 “고소작업시 안전벨트를 걸수 있는 곳이 없어 그냥 작업한다”고 밝혔다.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거나, 기상사태 불안정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무색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해율도 높았다. 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31.5%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산재발생률(0.59%)을 50배 이상 웃돌았다. 일을 하다가 다쳐 산재처리가 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정용식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케이블 노동자들은 전주와 옥상·창문·난간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도 관련 법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삼성 제품만 고쳤는데 우리가 직원도 아니라니”
시민사회에 보내는 절절한 편지글 눈길 (2014.06.11.) - 민중의소리
삼성전자서비스 의정부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박일영씨가 쓴 절절한 편지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시민사회, 종료·문화·예술단체, 노동조합 등 200여개 단체에 보낸 편지글 중 하나다.
박씨는 편지글에서 “삼성의 수많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삼성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점점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는 기사들이고, 삼성 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데도 삼성의 직원이 아니”라고 현재 자신과 동료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는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저지르는 불법들이 넘쳐난다.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 비일비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려 21만건이나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삼성측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바꿔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센터를 폐업하고 일자리를 없애버렸다”며 “이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준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노조는 우리에게 인간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성을 바꾸고 이사회를 바꾸겠다”며 “이 편지를 읽어보고 조금이나마 저희 서비스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故 염호석(34) 분회장의 죽음 대한 사과, 사측의 성실교섭 및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24일째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일영 노동자 편지글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의정부센터에서 외근 근무하는 박일영 엔지니어 입니다.삼성은 지금까지 무노조 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노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하지만 수많은 삼성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삼성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점점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직원들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는 기사들이지만 삼성의 직원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저지르는 불법들이 넘쳐 납니다. 최저 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비일비재합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려 21만건이나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센터를 폐업하고 일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준 때문입니다.하지만 저희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는 저희에게 인간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성을 바꾸고 이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보시고 조금이나마 저희 서비스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 교수, 국회의원 등 107명, 최동열 기륭 사장 ‘배임죄’ 고발
2010년 ‘사회적 합의’는 사기...“사회적 합의 이용해 배임죄 저질러” (2014.06.11.) - 참세상
‘먹튀 자본’의 피해 노동자와 교수, 예술인, 국회의원, 회사원 등 107명이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최동열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와 기륭전자분회, 고발인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동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동열 회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DSIT위너스의 주식을 기륭전자가 매수토록 하고, 회사의 각종 고정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러 노동자와 소액주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기륭전자분회는 지난 2010년 5월, 검찰에 최동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같은 해 기륭전자 노사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면서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노조가 고발한 내용은 당시 고발 내용을 포함해, 최근 발견된 새로운 배임 증거들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2007년, 기륭전자는 최동열 회장 등이 보유한 DSIT위너스 주식 전부를 395억에 매수했다. 최 회장이 자본금 12억 정도의 DSIT위너스의 가치를 부풀려 회사가 이를 인수토록 하고, 이후 자신이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절차를 밟았다. 노조는 2010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증거로 검찰에 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검찰 고발에는 최 회장이 회사의 각종 고정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추가적인 배임 증거가 추가됐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0월 경, 회사는 자산의 71.76%에 해당하는 본사 부동산을 405억 원에 매각하고, 본사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서울 신대방동 소재 부동산을 69억 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대방동 본사 건물을 최동열 회장 등이 관여한 회사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어서 회사는 2012년에는 신대방동 본사 건물 역시 62억에 매각했으며, 회사 고정자산을 인수했던 인수인들은 모두 최동열 회장 등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10년 기륭전자의 사회적 합의는 거짓말이었다. 최동열 회장은 애당초 합의를 지킬 의사도 없었으며, 사회적합의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낸 후 회사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최동열 회장이 2007년 위너스를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 기륭전자를 폐기처리 해 나가는 과정 모두 최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동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으로는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김상희, 장하나 국회의원, 정지영 영화감독, 송경동 시인,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전국의 교수들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먹튀자본에 피해를 입었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콜트악기지회 등의 노동자 등도 참여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은 “최동열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멀쩡한 기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쌍용차 회계조작 판결처럼 최 회장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 역시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2000일의 투쟁 끝에 회사와 합의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또 다시 길거리로 쫓겨나 200일을 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영상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닌, 단지 회장의 개인적 사욕을 위해 돈을 빼돌려 발생한 사건”이라며 “최동열 회장의 배임죄는 분명하다. 최 회장이 구속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우리는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전, 현직 대표이사의 계획적인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고소, 고발을 한다”며 “엄정한 조사와 단호한 응징으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돼 살인, 투기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건조 선박서 노동자 5명 질식 (2014.06.11.) - 민중의소리
울산 현대미포조선의 석유화학운반선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0시14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의 건조 중인 석유화학운반선 안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노동자들이 발견해 울산 해경과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질식한 노동자들은 모두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황모(57)씨를 포함해 남자 3명과 여자 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여성 노동자 2명은 사고 당시 건조 중인 선박 3번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이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연락 조차 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 조모(40)씨 등 3명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탱크안으로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곧바로 밖으로 나왔으나 조씨 등 2명은 탱크 안에서 질식해 함께 쓰러졌다.
해경과 회사 측은 이번 사고를 유기용제나 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동료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MBC, '엠XX' PD 중징계…노조, 반발 농성 돌입 (2014.06.11.) -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MBC가 외부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PD에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는 "11일부터 부당징계, 보복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MBC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린 예능국 권성민 PD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MBC 내규상 해고 다음의 중징계다.
MBC는 또 지난 4일 세월호 유가족 폄훼 논란을 빚은 뉴스데스크 기사를 출고 전 회사 동기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은 보도국 신지영 기자에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MBC 기자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MBC를 나무라는 네티즌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막내 PD의 인터넷 해명 글에 대해 사측은 '명예실추'와 '해사행위'를 운운하며 징계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MBC PD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 보장해야 할 언론사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협착사 … “말뿐인 안전대책” (2014.06.12.) -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순천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10시께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압연라인을 정비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 김아무개(38)씨가 열연코일 이송장치에 끼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전날 정비를 했던 장치에 남아 있던 걸레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현대제철과 경찰은 장비점검 당시 멈춰 있어야 할 생산라인이 가동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당진공장에 이어 순천공장에서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현대제철의 오명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아르곤가스 누출사고로 5명이 숨지고 올해 1월 냉각수에 추락한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등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당진공장에 상설감독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안전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지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해당 작업은 원청인 현대제철이 지시해 이뤄졌는데도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현대제철이 그토록 안전을 강조했지만 보여 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의혹 법원에 재정신청
일부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 "검찰과 다른 판단 기대" (2014.06.12.) - 매일노동뉴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사용자들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를 기각하자 노조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오토모티브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달 5일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정당성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을 11일 대구고법에 냈다.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은 지난달 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오토모티브·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사용자들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사전공모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해 달라는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노조는 검찰의 잇단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에도 일부 법원에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은 올해 3월과 4월 각각 보쉬전장과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쉬전장과 관련해 창조컨설팅과 사측의 계획대로 부당해고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만도지부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노조는 “법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항고를 기각한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며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공안검찰과 달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62만명 증가 (2014.06.12.) - 매일노동뉴스
시급제 노동자 10명 중 6명이 한 끼 밥값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62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올해 3월 나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월 55.8%(879만명)에서 올해 3월 44.7%(823만명)로 7년 만에 11.1%포인트 하락했다.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결과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통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하고 특수고용직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호출근로를 합친 간접고용 규모가 2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지난 1년간 0.3%포인트 확대됐다. 정규직 임금이 289만원으로 6만원(2.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43만원으로 3만원(1.6%) 오르는 데 그쳤다.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남성 정규직(327만원)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174만원)은 53.4%, 여성 정규직(218만원)은 66.8%, 여성 비정규직(116만원)은 35.4%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여성 비정규직에게 차별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5천21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는 23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2.6%나 됐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달자는 232만명으로 62만명(3%포인트) 늘었다.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103만명에 이르는 시급제 중 56.4%가 시간당 5천500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한편 노조 조직률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3월에는 12.3%(227만명)를 기록했다. 2년6개월 사이 36만명(1.4%포인트) 증가했다.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 자유로운 정리해고 우려 (2014.06.12.) - 미디어오늘
‘장래에 올 수 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근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악기제조업체인 콜텍 해고무효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해고 노동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콜텍 해고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회사는 생산물량을 중국,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이듬해 7월에는 대전공장을 폐쇄하며 해당 공장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회사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폐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믿기 어려웠다.
당시 회사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6억 내지 117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7년간 평균 순이익은 90.7억 원에 달했다. 2001년 342억이던 자본규모 역시 2006년 625억으로 증가했다.반면 2006년 부채비율은 30.48%에 불과했다. 같은 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168.4%였다.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도 지난해 8월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다’는 내용의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근거는 △대전공장을 콜텍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대전공장 손실금액은 콜텍 전체 규모 3.4%에 불과하다는 점 △콜텍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 영업손실이 콜텍 전체 경영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전공장 채산성 악화는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당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콜텍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하늬 기자 |
해고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기각 판단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장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위기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판단”이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규범력을 잃었고 해고제한 법리가 무너졌다. 오늘 대법원은 한 걸음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공동행동의 랑희 활동가는 “구체적, 수치적 예견이 된다거나 산업계의 변화가 왔다거나 하는 이유도 없었다”면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의 ‘장래의 위기’에 근거한 정리해고를 인정해준다면 어떤 회사라도 이런 논리를 펴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랑희 활동가는 “법적으로도 견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노동자가 이 땅에서 자기 미래를 설계하며 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한국법에 분노스럽다”며 “대법원 앞에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있지만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자본과 권력만의 평등, 자본과 권력을 위한 정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그래도 법관들의 양심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그 양심을 자본과 권력에 팔아먹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은 이전에도 자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부장판사로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아 대량해고가 포함된 회생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사측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해고라는 점이 지적됐고, 고 대법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해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이 많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겠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백화점 노동자 열악한 실태 고발 (2014.06.12.) - 프레시안
한국여성민우회는 12일 백화점 노동자가 인권을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액션단'을 발족하고,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깜짝 퍼포먼스를 벌였다. 롯데백화점 노동자가 매출 압박에 시달려 지난 4월 백화점 7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민우회는 이날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간다, 바꾼다 액션단(이하 우다다 액션단)'을 발족하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백화점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손팻말에는 '창문 없는 백화점, 호흡기질환으로 힘들어요', '8시 30분까지 퇴근 못하게 하는 백화점의 연장영업 싫어요', '명찰 없으면 0점, 미스터리쇼퍼 말도 안 돼요', '백화점이 원칙대로 대응하면 진상 고객은 줄어듭니다', '편한 신발, 편한 옷 입고 일하고 싶어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백화점 관리자들 몇몇이 나와 이들의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백화점 직원은 고객이 이용하는 화장실, 엘리베이터도 못 써"
퍼포먼스에 참여한 황은영(41) 씨는 "나에게 백화점은 선물할 때 쇼핑하는 곳이었는데, 백화점 직원이 매출 압박에 못 이겨 자살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참여했다"며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도 못 쓴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또 일명 '미스터리쇼퍼'가 백화점 직원의 태도와 행동을 감시하고, 서비스라인에서 인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들을 일반 고객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우회에 따르면, 백화점 노동자 3명 중 1명은 하지정맥류, 근육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고객의 폭언을 경험한다.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49.9시간이며, 하루 꼬박 10시간을 서서 일한다.
민우회는 이날 영등포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백화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알리는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질문지에는 '백화점 노동자가 고객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백화점 방침에 따라 노동자는 고객용 화장실을 쓰지 못합니다. 노동자와 고객이 화장실을 함께 이용한다면 불편하신가요?', '백화점 노동자가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 적혀 있다.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문자 남기고 백화점 노동자 자살
지난 1월에도 롯데백화점 경기 구리점에서 일하던 파견직 직원이 휴가 직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그는 사흘간 휴가를 다녀온 뒤 백화점 관리자로부터 "왜 출근하지 않느냐, 그럴 거면 아예 그만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도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에서 일하던 판매 노동자가 "더 이상 백화점 일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백화점 노동자 가운데 직영 직원은 1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협력업체에서 파견한 간접 고용직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은수미 의원·희망연대노조 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절반 이상이 ‘재하도급’
3차 하도급도 만연 … “계약상 금지에도 원청이 부추겨” (2014.06.13.)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 개통·장애처리와 영업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의 절반 이상이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도급계약서상에 과도한 하도급을 금지하면서도 협력업체들의 재하도급을 눈감아 주고 있었다.
12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희망연대노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도급계약을 맺은 92개 협력업체 중 3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어도 53%인 18개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29.4%) 업체는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6개 업체는 그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업체들도 재하도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재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 18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는 다시 두 곳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3차 하도급인 것이다. 일부 업체는 무려 4~6개의 업체에 3차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은수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외주업체 재하도급 현황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를 보면 ‘과도한 하도급’은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서비스품질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1차 협력업체들에게 과도한 재하도급을 금지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거나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은 의원은 “협력업체들이 계약서상 금지사항인데도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것은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과도한 영업목표와 각종 페널티를 통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경우 69개 협력업체 중 21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이 중 23.8%인 5개 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여성노조 “1차 경고파업에도 교섭진전 없어” … 물가인상률 반영한 임금인상 요구 (2014.06.13.)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차 경고파업에 이어 2차 파업에 나섰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12일 오전 서울 용답동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은 임금인상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각각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5.13%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수용불가로 맞섰다.
노조는 지난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그러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고파업을 벌였다. 노사갈등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사측에 “물가인상률과 동종 유사노동자 임금 수준을 반영해 자율적인 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노사 교섭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날 오전 2차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소속 5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찬배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1차 파업을 앞두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임금을 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관계자는 "자회사로서는 공사로부터 주어지는 총용역비 안에서 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최근 열린 교섭에서 3.1%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물가인상률 반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교섭에 진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7년째 '최저임금 동결' 카드 낸 사용자] 노동계 "물가인상률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 청년·여성 노동단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2014.06.13.) - 매일노동뉴스
▲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 여성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년 최저임금을 6천700원으로 인상하라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벌였다. 윤성희 기자 |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용자측이 2010년 이후 4년 연속 동결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동결 vs 28.6% 인상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이날 처음으로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5천210원)보다 28.6% 인상한 6천7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올해와 같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2009년 5.8% 삭감안을 제시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7년째 동결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고려해 시급 6천7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데다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올해 2%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측 주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깎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곳곳에서 기자회견
서울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6개 여성·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6천7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 중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는 고작 23.8%"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유니온·복지국가청년단체 등 13개 단체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논의는 청년에게 첫 임금교섭과 같다"며 "최저임금이 올라야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통계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34세 이하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는 194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10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34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의 5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5천210원으로 청년들은 월세와 식비를 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알면서도 사용자측이 동결 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회의는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청년 결의대회를 연다.
○레이테크코리아, 또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논란...고통 호소
대표이사, 약 2시간 가량 ‘현장에서 나가라’ 고성, 노동자들 119 후송 (2014.06.13.) - 참세상
라벨 생산업체인 (주)레이테크코리아에서 사용자가 여성노동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지난 3월에도 여성노동자들의 탈의실 등에 CCTV를 설치해 인권유린 논란이 일었던 사업장이다.
금속노조와 레이테크코리아지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레이테크코리아 임 모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여성노동자의 위생모자 착용상태를 지적하며 두 시간 가까이 고성을 지르고 징계협박을 해 노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119에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성남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조합원은 “당시 임 대표이사는 머리카락이 보인다며 여성노동자의 위생모자 착용 상태를 트집 잡았고, 노동자가 ‘왜 유독 조합원들에게만 위생모자를 착용하라고 하느냐. 대표이사도 현장에 들어올 때는 위생모자를 써야 하지 않나’고 이야기하자 대표이사가 ‘00씨, 현장에서 나가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대표이사는 여성노동자의 얼굴을 바로 맞대고 2시간 동안 고성을 질렀고,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이 그랬느냐’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윽박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른 여성 조합원들도 제발 그만하라고 불안감을 호소했으나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고성과 협박이 계속됐다”며 “이에 여성조합원 8명이 구토와 호흡곤란, 손발마비 증상 등을 보이며 119에 실려 갔고, 안성의료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조합원은 “피해 노동자는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현재까지도 출근하지 못한 채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표이사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힘없는 여성 노동자로서 이번 사건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사는 사건이 발생한 27일부터 2주 동안을 평화유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교섭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하며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9일과 22일에 걸쳐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으며, 노조는 노사 교섭 결렬로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지난 3월에도 여성노동자 탈의실 및 휴게실 등에 CCTV를 설치해 인권유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사장은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고, 교섭에 나와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반값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막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대통령인 한국 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실태”라며 “금속노조는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레이테크코리아 대표이사의 행동은 정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범위를 벗어나, 근무 중인 특정 여성의 작업대 옆에서 위협적인 자세로 여성노동자의 얼굴을 바로 맞대며 계속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비상식적인 히스테릭한 행동이었다”며 “최저임금을 주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종관계를 강요하는 대표이사의 행동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레이테크코리아 대표이사는 “당시 조합원들과 지회장, 사무장 등 32명을 상대로, 본인과 과장이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상태였다”며 “그 상황은 차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목소리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 삼성 본관 농성 해결 전략, “삼성서비스 명의로 사과 뜻 내비쳐” (2014.06.13.) - 미디어스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 국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삼성은 최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에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13일 저녁 8시 첫 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직접 참여한 비공개 교섭이 지난 2일 결렬된 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정치권을 호출한 것이다.
▲ (사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결렬된 '비공개 교섭', 정치권 통해 교섭 속도 높이려나
삼성은 노숙농성 시작 직후 비공개를 조건으로 노조과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이 교섭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2일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최근 노조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하고 노조는 13일 이 요청을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11일 을지로위에 중재를 요청하며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중재를 요청한 목적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정치권을 통해 교섭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다. 이 회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결성, 삼성서비스와 삼성전자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을 맡고 있는 AS기사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조는 19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삼성 본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요구는 △삼성의 직접 사과 및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인정 △위장폐업 철회 및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 및 임단협 체결 등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은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측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수용’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명의의 사과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을지로위-노조’의 공동교섭은 안 되고, 고 염호석씨 장례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측을 설득하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왼쪽부터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원내대표, 남문우 염호석열사대책위원장,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사진=미디어스)
새정치연합과 노조가 삼성에 휘둘리는 것일수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한 만큼 삼성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13일) 8시 교섭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청했다. 박영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노동기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며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글로벌 기업인만큼 이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다면 한국 노사문제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격려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삼성 본관 앞 노동문제를 해결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 ‘해결사’ 명분을 주고, 노조에 ‘출구’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삼성이 핵심쟁점인 ‘사용자 책임’ 문제를 피할 목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고집하고, 정치권과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한 한 기자는 “새정치연합과 노조가 삼성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한편 우원식 의원은 경찰의 시신, 유골 탈취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지난달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양산센터 분회장)는 유서에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라고 썼으나 경찰은 지난달 18일 시신과 유골을 탈취했다. 그리고 이를 막아선 노동자 셋은 구속됐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원은 “사적인 장례절차에 국가권력이 개입해 시신과 유골을 탈취한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는데 경찰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은 모르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진상규명과 노조활동, 그리고 노동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쌓아올린 자본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거제조선소에서 발생, 위세척 등 생명 지장 없어 (2014.06.13.) -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A과장이 그룹 감사를 받다가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과 거제지역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공무지원팀 A과장이 감사를 받다가 박카스 병에 든 농약을 마셨다. 이후 A과장은 거제 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현재 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과장은 한 달여 전부터 감사를 받아왔고 오늘 다시 불렀는데, 박카스 병에 농약을 섞어 마셨다고 한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고 밝혔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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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A과장이 왜 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오늘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다"며 "A과장은 걸어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고 위세척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과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 경영진단'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10년 전 일도 들추어내면서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