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 중간업체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에 신고 (2014.05.27.) - 매일노동뉴스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이 26일 공개한 (주)세종기업물류의 차량분양계약서. 2013년형 1톤 탑차의 신차가격은 1천350만원 수준이나 업체는 2천5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이 위탁업체로부터 택배차량 강매와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들을 신고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진경호)과 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에 (주)정우물류·(주)세종기업물류 등 위탁택배업체 4곳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중간업체가 택배기사들과 재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은 "중간업체들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1천300여만원짜리 배송차량을 2천500여만원에 강매하고, 택배 영업용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12만~16만원을 떼어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공개한 세종기업물류의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업체는 택배기사들에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면서 별도로 위탁관리비 명목을 설정해 매달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물류는 매달 택배 분실물 비용을 기사들의 수수료에서 1인당 2만~3만원씩 일괄공제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기사들에게 차량을 강매하고는 2~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해 택배기사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우정본부는 중간착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업체를 끼워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고 염호석 분회장 분향소 철수 놓고 이견 (2014.05.27.) - 매일노동뉴스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파업이 26일로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가 임금·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25일 오후 임단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다. 사측 실무교섭단에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그리고 한국경총이 협상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교섭은 금속노조와 경총이 지난달 하순에 결렬된 임금·단체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총은 협력업체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양측은 그러나 실무교섭에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사측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 설치된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분향소를 철수하라고 요구했고, 노조는 거부했다. 양측은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교섭을 끝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교섭재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만간 협상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측이 교섭의지를 갖고 있다면 분향소 문제를 쟁점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영일 지회장·라두식 수석부지회장·김선영 서울 영등포분회장은 지난 18일 경찰의 염호석 분회장 시신 강제이동을 방해하고 파업결의대회 도중 삼성전자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월 회사 폐업으로 일자리 잃어 … “분할매각 중단해야” (2014.05.28.) - 매일노동뉴스
▲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스타케미칼 해고자인 차광호씨가 27일 새벽부터 공장재가동을 요구하면서 굴뚝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 |
구미국가산업단지 원사 생산업체 스타케미칼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공장가동과 분할매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까지 스타케미칼에서 일하다 회사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차광호(43)씨는 27일 새벽 3시께 경북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스타케미칼 공장에 있는 45미터 높이의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차씨는 굴뚝에 분할매각 중단과 공장가동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스타케미칼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 폐업을 선언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직원들에게는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반면 권고사직을 거부한 차씨 등 28명에게는 위로금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
최근에는 회사측이 공장설비 전체를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회사는 설비매각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권고사직자들에게는 520만원, 해고자들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와 합의했다. 대신 “지회는 자산매각에 있어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회는 지난해 폐업과 관련해 권고사직 실시에 합의한 데 이어 매각 위로금 지급에도 합의하면서 해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회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해고자 6명을 제명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징계재심위에서는 부당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차씨는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회사는 폐업공포를 가진 노동자들을 이용해 노노분열을 획책했고, 어용지회는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우리 투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며 “고용문제 해결 없이는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대한중기 등 노동부에 성실조사 요구 (2014.05.28.) -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장옥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결성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27일 오후 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노조 탈퇴를 강요한 대한중기 등 악덕 사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전남 동부권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기중기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를 결성했다. 지회는 지역 내 20여개 기중기 임대사를 상대로 △하루 8시간 노동 △일요휴무 보장 △고용안정을 명시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수지역 최대 임대사인 대한중기는 지난해 12월 지회 소속 간부 3명을 해고했다. 동신크레인과 남양크레인도 올해 3월 직장폐쇄에 이어 조합원 20여명을 해고했다.
지부는 올해 1월 대한중기를 노조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3월에는 동신크레인과 남양크레인을 불법 직장폐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대한중기에 대한 조사를 4월 말이 돼서야 착수하는 등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조대익 지부 조직부장은 “노동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건조사를 늦추면서 그 사이 여수지역의 여러 임대사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임대사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시기에 노동부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6월 중 노동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여수시 화장동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다음달 11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청소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노력" (2014.05.28.)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립대와 공공운수노조가 27일 단체교섭 시작 1년3개월 만에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립대와 노조 서경지부(지부장 구권서)는 이날 오전 시립대 본관 7층 소회의실에서 76개 조항의 2014년 단협 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지부에 따르면 시립대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간부회의 시간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도 주기로 했다. 근무복과 작업도구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쟁점이었던 65세 이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촉탁직·계약직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 서울시에 직접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65세로 설정된 정년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정년이 넘는 23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민정 지부 조직부장은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협 체결에 따라 지부는 100일에 가까이 지속하던 천막농성을 28일 접는다.
사측, ‘조건 없는 교섭 재개’ 노조에 요구...오늘 3시 교섭 돌입 (2014.05.28.) - 참세상
삼성전자서비스 전면파업이 10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교섭은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조건 없는 교섭 재개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지난 23일 노조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으며, 노조는 내부 논의를 통해 24일 실무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삼성전자 본관 앞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으며 실무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사측은 노조와 실무 접촉을 이어간 후 노조에 교섭을 요청을 했고, 노조는 사측에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노사 상호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교섭 재개를 선언한다 △노사실무교섭을 오늘 오후 3시부터 한다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시 본교섭을 열어서 합의한다 △본교섭 합의 방식은 간사교섭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는 답변을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회의를 거쳐 오늘 오후 2시 경 회사 측과 실무교섭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 염호석 열사투쟁대책위원회(열사대책위)는 “염호석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노조 사수, 임단협 체결을 위해 노사 서로 조건없는 교섭재개를 환영한다. 이 교섭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배고프고 굶주린 노동 열사를 만들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교섭이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의 ‘조건 없는 교섭’ 요구는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사실상 노조 인정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실무교섭에서 양측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노조인정 부분과 임금, 업체 폐업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노조는 간사교섭에서 본교섭 합의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박정미 열사대책위 대변인은 “최종범 열사 투쟁 이후 회사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노조에서는 사측이 교섭 전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삼성 역시 조합원들이 교섭 개시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건 없는 교섭에 나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재발방지책 등 성실교섭 및 다음달 교섭 합의 … 중재기구 구성에는 이견 (2014.05.29.) -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차 교섭이 중단된 뒤 5개월 만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삼성전자가 반올림·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상·재발방지책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실무진 논의를 통해 다음달 중에 3차 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은 그동안 반올림과 직접 협상을 거부했던 삼성전자가 반올림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양측은 제3의 중재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측은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반올림측은 “아직 중재기구 구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좀 더 협상을 진행한 뒤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이 본격화되면 보상 기준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작업장 실태조사 주체, 반올림이 요구한 반도체 사업장 화학물질·방사선 정보공개와 노조활동 보장 여부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협상에는 반올림측에서 이종란 공인노무사와 공유정옥 간사,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과 법무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홈플러스노조·이마트노조, 홈플러스 합정점 앞 기자회견서 촉구 (2014.05.29.) - 매일노동뉴스
▲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홈플러스 합정점 앞에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와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에도 생활임금이 조속히 도입돼 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발표한 홈플러스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월급 90만3천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136시간(시급 5천600원)을 근무했다. 주휴수당 14만원과 근속수당 8만원을 합쳐야 90만원이 겨우 넘었다.
근속수당이 8년차 이후부터 오르지 않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할 경우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은 130만원 이상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3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261만원)의 57%인 148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노원구·성북구가 지자체의 청소·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40% 가량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에서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임금인상률은 2012년 3.0%(물가인상률 2.2%)·2013년 2.0%(물가인상률 1.3%)로 물가상승률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2007년(1천894억원)에서 2012년(3천292억원)까지 73.8%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시급은 4천400원에서 5천450원으로 18.1% 인상됐다”고 밝혔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생활임금을 보장해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근무하는 권혜선씨는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했던 10년 전과 지금 받는 월급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 받는 임금으로는 생활을 꾸리면서 밥 한 끼 사먹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임금동결·노동조건 후퇴 철회해야” … 1~4호선 전면파업·5~8호선 부분파업 (2014.05.29.)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임금동결과 노동조건 후퇴를 비판하며 파업에 나선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28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요구에 따라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각각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 5.13%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서울시 공무직 지침에 따른 2.74%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직접고용한 공무직과 획일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맞추는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공무직에게는 조합원에게는 없는 △상여금 700% △복지카드 △학자금 △휴가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조건 후퇴도 문제가 됐다. 기존에는 여성들이 많은 사업장 특성을 감안해 조합원들에게는 한 달 하루 유급 처리되는 ‘건강휴가’가 있었다. 그런데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이후 사측은 역사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건강휴가를 폐지했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계속되자 사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계약금액의 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만 계약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노조는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서울메트로환경 소속 조합원 99.7%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소속 99.8%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9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서울메트로환경 소속 조합원은 당일 오전부터 전면파업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조합원들은 같은날 오후부터 부분파업에 나선다.
이찬배 위원장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이후 조합원들의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사측이 임금동결과 노동조건 후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파업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4명 중 1명 근속기간 6개월, 탈법적 초단기 파견계약 판쳐 …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발표 (2014.05.29.) - 매일노동뉴스
제조업 하청업체가 밀집한 경기 안산·시흥지역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에 비해 2시간 더 일하지만 월급은 20만원이나 적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재철)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와 함께 통계청의 지난해 4월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안산시흥지역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산시 임금노동자는 29만8천439명, 시흥시는 17만8천134명으로, 두 도시 모두 30대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이 안산 29.2%, 시흥 52.5%로 대체로 고학력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과 시흥 두 지역 모두 근속기간이 5년 미만자 비중이 37.6%, 40.3%를 차지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안산 23.8%, 시흥 21.8%로, 4명 중 1명 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센터는 "탈법적인 초단기 파견 근로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산과 시흥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각 45.17시간, 45.77시간으로 전국 평균(43.48시간)보다 2시간 더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각각 196만원, 190만원으로 전국 평균 216만원보다 20만원 가량 적었다.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비율은 안산 36.8%, 시흥 35.4%으로 전국 평균(36%)보다 높았다. 센터는 "예상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적은 이유는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파트타임 비정규직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염호석 정신 계승, 삼성자본 규탄 1인시위 벌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역 10여곳 센터 앞 1인시위 (2014.05.29.) - 오마이뉴스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었던 최종범(32)씨에 이어 염호석(3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을 규탄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창원, 마산, 진해, 통영지역 10여곳의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염호석 열사 정신계승과 삼성 규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서비스센터 직원으로 있다가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염씨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분회장으로 있다가 역시 지난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삼성자본 규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윤성효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틀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창원대방점, 진해점, 마산창동점, 마산센터, 창원센터, 진해센터, 통영센터, 통영한려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삼성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무노조 경영을 벌여왔지만, 노동자에 대한 삼성의 탄압은 최근 애버랜드의 노조 결성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회 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하지만 삼성 자본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교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2명이 목숨을 끊었다"며 "염호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삼성자본의 시대착오적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민주노총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토론회 개최 (2014.05.30.)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참사를 예방하려면 위험·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상시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진단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설훈·김현미·이인영·김기식·은수미·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박원석·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위험업무와 안전관리의 외주화, 상시고용업무 정규직 입법’ 주제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자의 취약한 고용지위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간접고용 부문에 대한 재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위험업무와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남 연구위원은 "2007년 안전보건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첫 번째가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었다"며 "재해 위험을 외부에 전가해 사용자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이 외주화의 핵심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안전보건경영대학원 교수(규제완화와 위험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강문대 변호사(기업살인 최고책임자와 실소유주 처벌을 위한 입법)가 주제발표자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오선근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몽준 캠프 앞 노숙농성 “산재 죽음 책임져라”
하청노동자들, 산재사망 사과와 노동3권 요구하기 위한 상경집회 열어 (2014.05.30.) - 민중의소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최근 8명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30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안전한 작업조건을 위해 하청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3~4월에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권리가 사측으로부터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막대한 이윤은 하청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지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하청노동자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발언 중간에 노동가요를 함께 부르는 문화행사도 진행됐으며, 조합원들의 원청을 규탄하는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정몽준 캠프 앞 상경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상경 집회를 열고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 후보의 사과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과 원청간의 교섭을 할 수 있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트 만드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18일 동안 노숙투쟁을 진행했지만 원청은 사과는커녕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원청은 하루빨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쌍용 금속노조 비정규직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자신 회사의 노동자들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책임자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작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잊지 말고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청과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에 도착한 하청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와 함께 연대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정몽준 후보 유세현장에서 노동 3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상경집회 행사가 끝난 이후 조합원들은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 갔다.
○새정치연합, “삼성의 노동자 시신탈취 과정 개입 여부 조사”
은수미, “삼성 측이 생부에 1억 5천 제시 증언도 들었다” (2014.05.30.) - 참세상
30일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염호석 양산 분회장 시신탈취 과정에 삼성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제1 야당이 직접 진상을 조사한 중간보고에서 거대 기업 삼성과 경찰을 동시에 거론하며 반인륜적인 행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 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활동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시신탈취 과정의 불법성과 삼성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을지로위는 그 동안 경찰청 간부들을 비공개로 면담한 후 경찰자료 분석과 고인의 생모, 직장 동료,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시신탈취 과정을 조사해 왔다.
은수미 의원(을지로위 현장조사분과 위원장)은 “고인의 장례절차 진행 중 경찰의 반인륜적 불법 개입 혐의가 많이 드러났다”며 “특히 양산경찰서 정보과가 삼성 측이 가족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채록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삼성이 어느 정도 이 과정에 개입했느냐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오늘 확보한 증언 따르면 (고인의) 아버님이 5월 17일 저녁에 (장례식장으로) 올라올 때 조합원과 전화통화를 계속했는데 ‘단양휴게소에서 누가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해서 만나고 왔고, 단양휴게소에서 삼성 측 사람을 만났는데 1억 5천 만 원을 주고 그 돈을 받으면 장례절차 및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은 의원은 “그 당시 아버님은 (삼성 측 제안을) 거부하신 것 같은 데 그 이후 생각이 바뀌신 것 같다”며 “이런 정황에 따르면 삼성이 부당노동행위 이상으로 이번 장례방해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최고위원(을지로위 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전에도 흔치 않던 시신 탈취 의혹이 나온 상황”이라며 “생모가 울부짖고 유골이라도 만져보자고 하는데 생모를 공권력으로 밀어내고 유골을 가져갔다. 이게 어느 시대냐”고 비난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 “우리 조사에 의하면 처음 경찰을 요청한 생부조차 노조원을 짓밟으며 시신을 끌고가는 방식은 아니라며 경찰의 장례식장 철수를 요청한 상황이었다”며 “노조 지도부를 장례 방해로 구속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장례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염태원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대의원은 “저희는 단지 고인의 유서를 받들고 있게 도와 달라고 유족에게 요청했는데 공권력이 시신을 탈취했다”며 “이런 천인공노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유언을 받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킨텍스 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가결 (2014.05.30.) - 민중의소리
‘1100원짜리 점심식사’로 파문이 일었던 킨텍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는 30일 경기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명중 64명이 투표해(투표율 91.4%) 찬성 55명, 반대 9명, 찬성율 85.9%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화·주차·보안직의 경우 기본급 145만여원, 전기·방재·기계·건축 등 시설관리직의 경우 기본급 191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여금 400%에 연장·휴일·야간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하라는 요구안도 제출했다.
현재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화직 115만원, 보안직 145만원, 주차직 115만원, 시설관리 기사급 145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요구안에 대해 하청인 아이서비스는 상반기에 물가인상분 1인당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업체와 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청인 킨텍스는 용역계약금액을 이미 연간 20억원이상 금액 인상했으니 새로운 용역업체와 해결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킨텍스와 아이서비스와의 용역계약은 6월말이면 종료되고, 통상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그대로 고용한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사는 단체협약 사항에서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노조는 정년을 남자 만65세, 여자 만63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만 60세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유급휴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휴가로 하계3일, 동계2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연간 3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세월호 참사와 고양시 종합버스터미널 화재 등을 지적하며 스프링클러와 소회기 등 소방시설 점검·안전시스템 감시·방화관리 등을 맡는 방재실 인원을 증원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내실있는 시설관리를 통해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심정으로 쟁의행위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구호가 적힌 조끼 입고 근무하기를 시작으로 경고파업, 부서별 순환파업 등을 단계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한 끼 1100원짜리 점심식사를 식당도 없이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먹는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져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소속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공비정규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