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 회사 보안팀·용역경비에 납치·폭행 (2012.08.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이 현대차 보안팀 직원과 용역경비에 의해 감금·집단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1시38분께 김성욱 지회 조직부장과 이진환 선전부장이 울산공장 내 지회사무실 맞은편 열사회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괴한 20~30명에게 끌려갔다. 이날은 지회가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 신규채용' 방침에 반발해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등장한 괴한은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조사한 결과 현대차 보안팀과 경비업체 GNFM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정규직지회 간부 2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조른 후 인근에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울산 동부경찰서로 데려갔다. 현대차 보안팀 직원측은 "공장 불법점거를 시도해 끌고왔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측은 무혐의 처분 후 이날 오후 4시께 모두 돌려보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천의봉 사무장과 이도한 총무부장이 울산공장 내 현금지급기에서 노조원 도시락 비용을 정산하고 나오다가 봉변을 당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용역경비 40여명이 이들의 옆구리 등을 가격한 뒤 대기 중이던 버스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울산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구 현대중공업과 울산 꽃바위 근처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상록 정책부장은 가까스로 변을 피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께 현대차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납치당할 뻔 했으나 노조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간신히 살았다"고 말했다.
지회는 "컨텍터스로 인해 노조원에 대한 폭력테러 행위가 전국적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기업을 자임하는 현대차가 경비용역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현장은 여전히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치외법권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방안으로 올해 안에 1천명, 오는 2016년까지 총 3천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2016년까지 정년퇴직자 규모만 3천명으로, 현대차 직영으로 채용된 사내하청의 빈 자리는 또 사내하청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개정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5년까지 사내하청 3천명 채용안 … 현대차지부 교섭재개, 비정규직 지회 '정몽구 회장 수사' 촉구 (2012.08.21)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에 대한 납치·집단폭행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현대차는 20일 열린 교섭에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사내하청 3천명 신규채용 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교섭을 재개했으나 지난 18일 벌어진 비정규직지회 간부 납치·폭행사태에 대한 공방으로 10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오후 4시께 회사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방발지 등 정규직지부의 요구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교섭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사내하청 3천명 신규채용 시기를 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마라톤 교섭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으나 지부가 21일 교섭재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교섭은 종료됐다. 지부는 교섭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1일 2시간, 22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보안팀이 비정규직지회 간부를 집단 폭행하고 하루에 두 차례 납치를 시도했다"며 "정몽구 회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회사 관리자와 용역경비 등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납치·폭력이 아니라 특별교섭을 정상화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현대차 폭력사태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위원장 신계륜 의원) 내에 홍영표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현대차 용역폭력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현대차 노사, 교섭 열었으나 의견 엇갈려 … 비정규직지회 "대법 판결 따라 전원 정규직화 해야" (2012.08.22)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의 고소고발에는 침묵했던 검경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폭력행위는 엄벌하겠다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오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회사의 사내하청 3천명 신규채용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울산 1공장 앞에서 회사측 관리자들과 밤새도록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번 사태로 회사가 박헌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26명을 폭력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21일 본교섭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잇따라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회사는 사내하청 신규채용 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앞당기고, 불법파견 등 사내하청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소송만 7년 이상 끌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또 현대차는 '사내하청 진성도급화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정재배치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현대차 직접생산공정은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부를 신규채용하는 방안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개인의 법적권리가 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조만간 기소여부 판단할 것" 소문 파다 … 기소여부에 따라 불법파견 특별교섭 영향 줄 듯 (2012.08.23)
사내하청 정규직화 방안을 두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는 가운데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사내하청 노동자인 자신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했던 만큼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재상고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 외에 1천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다면 비정규직지회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전운 감도는 현대차, 2010년 점검농성 반복되나=현대차가 3천명 신규채용 계획을 밝힌 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울산공장 점거를 시도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에도 26일간 공장점거 농성을 벌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같은해 7월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규직 전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현대차는 지회의 특별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새로 들어선 사내하청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면서 노조 탈퇴와 재계약을 요구했던 것이 싸움의 불을 지폈다. 근속기간 2년이 넘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재계약을 맺을 경우 법리상 정규직 전환의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차가 신규채용 계획을 밝히자 공장점거를 시도하는 등 싸움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현대차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안이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가 희석화되고 기존 경력도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6천800명(노조 추산 8천명) 중 일부만 정규직이 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지회 관계자는 “3천명이 정규직이 되더라도,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질 것”이라며 “현대차 제안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검찰 올해 내 기소 여부 판단할까=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던 이번 사태는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임금·단체협상과 불법파견 문제를 별도 논의하는 분리교섭을 추진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내에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분리교섭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올해 내 기소 여부를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또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검찰은 2010년 8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지만 2년째 아무런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3년 후인 2007년에 무혐의 판정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한 게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며 "노무 관리상 종속성이 없어 불법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건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대차 임원 조사를 준비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만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던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검찰이 9월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노동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상황이 변했다는 것도 검찰의 현대차 기소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노무관리의 종속성이 없다"고 현대차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렸고, 사내하청업체 직원이 일부 현장관리를 했더라도 현대차의 결정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건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조사 후 검찰에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공정별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검찰의 기소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기소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대의원대회서 최종 결정 … 회사측 "임단협과 일괄타결돼야" 반발 (2012.08.23)
불법파견·사내하청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 현안을 임금교섭과 분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22일 오전 10시 울산공장에서 19차 교섭을 열기로 했으나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면서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은 지부 사무실 앞에서 '2015년까지 사내하청 3천명 선별채용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지회는 "회사가 교섭에서 던진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려는 사기극"라며 "이해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년간 투쟁을 통해 법적으로 쟁취한 권리를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지부는 올해 임금협상과 비정규직 문제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부가 단체교섭 중 요구안을 수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정규직지부의 비정규직 교섭분리 방침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현대차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3천명 신규채용안은 회사가 사내하청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던진 안인데 분리교섭으로 가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사내하청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단초가 되는 이번 협상이 일괄타결로 마무리 되지 않으면 또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규직지부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27일 잔업을 거부하는 '정취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해 노조 가입자 7만7천명 증가해 조직률 10%대 회복
미가맹 조합원 크게 증가, 반면 민주노총은 하락 … 노조 파괴 결과? (2012.08.20)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늘면서 노조 조직률이 10%대를 회복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다소 줄었다. 최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노조가 없어지거나 약화하고 새로운 노조가 생기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1%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1년 만에 다시 10%대를 회복했다. 노조 조직률은 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2000년 들어 1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는 10%대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조직대상 노동자는 1천709만명으로 전년(1천680만4천명)에 비해 1.7%(28만6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합원은 164만3천명에서 172만명으로 4.7%(7만7천명) 증가하면서 노조 조직률은 9.8%에서 10.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6만8천95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전년도 72만8천649명보다 4만304명(5.5%) 증가했다. 금융노조 소속 은행권노조 등에서 무기계약직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중간노조 조합원은 같은 기간 33만4천400명에서 36만6천746명으로 3만2천346명(9.7%)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설립된 국민노총 조합원은 2만1천913명이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58만64명에서 56만2천310명으로 1만7천754명(3.1%) 줄었다. 서울지하철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일부 노조가 국민노총에 가입했고, 지난해 사측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논란에도 발전노조 조합원 4천~5천명이 대거 민주노총을 이탈해 상급단체 없는 기업별노조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만도지부에서만 2천여명의 조합원이 이탈해 상급단체 없는 기업별노조(새 노조)에 가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측의 용역폭력과 지배·개입에 의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 파괴 사태가 조직률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부문별로는 공무원 조직률이 59%(조합원 18만7천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원 조직률이 18.8%(조합원 7만4천명)로 뒤를 이었다. 민간부문은 조합원수(145만9천명)는 가장 많았으나 조직률은 8.9%로 가장 낮았다.
다만 민간부문은 조합원수로 2010년 137만8천명에서 지난해 145만9천명으로 8만1천명, 조직률로는 8.6%에서 8.9%로 증가하면서 올해 노조 조직률 상승을 주도했다. 공무원과 교원노조 조합원은 같은 기간 각각 2천명과 3천명 가량 줄었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년 대비 7만5천195명이 증가해 전체 조합원의 56%(96만3천632명)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82.7%(46만4천892명), 한국노총은 47.2%(36만3천92명)가 초기업노조 소속이었다.
○ 기업·산업은행지부 "공공기관서 해제되니 비정규직 처우 '쑥쑥'"
정규직 전환자 2배 늘고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뽑고 (2012.08.20)
기업·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올초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신규채용·인건비 등에 관한 정부 통제가 사라지고, 경영자율권 확보에 맞춰 노사가 차별 해소에 나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유택윤)·산업은행지부(위원장 강태욱)는 “경영진과 함께 공공기관 해제 후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지부를 보면 올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정규직 전환자가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부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매해 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노사는 지난 2010년 총 62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올해 정규직 전환자를 보면 15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배가량이 늘었다.
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은행은 기재부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 뿐 아니라 신규 채용인원도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 신입행원 채용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환자 수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부는 최근 사측과 교섭을 벌여 정규직 전환 시험의 난이도를 하향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부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여갈 예정이다.
산업은행지부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기존에 없던 총 300여명의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제도를 실시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은 있지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부는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무기계약직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일정 비율로 정규직 전환자를 정하기 보다는 추후 노사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10월 이후 개인연수·근무평점·필기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은행 노사는 그간 매해 채용규모가 약 40~50명에 달했던 창구 텔러(비정규직)를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한다. 지난 5월에는 내부 규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조승윤 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은 “경영자율권이 생겨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없애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복지 격차 좁혔으나 정규직 전환비율 미미 … 승진 사다리와 새 직급 신설로 가닥, 실효성은 '글쎄' (2012.08.21)
비정규직은 은행의 얼굴이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급히 송금할 일이 생겼을 때 은행을 찾으면 십중팔구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얼굴은 비정규직이다. 어느덧 비정규직 채용이 관행화되면서 은행의 업무가 창구 텔러(비정규직)와 기타 업무(정규직)로 이원화 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노조에서는 통상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산하 35개 사업장 종사자 10만8천463명 중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무려 2만2천237명에 달한다. 당초 금융산업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당연시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행원·여행원·별정직의 구분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정규직 테두리 안에 있었다. 비정규직 채용이 확산된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은행들은 5만여명의 은행원을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고 빈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웠다.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동안 은행은 다시 살만해 졌다. 반면 은행의 채용관행은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정교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와 달리 은행권 노조들이 최근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시중은행·특수은행 노조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들여다 봤다. 이들 은행 노조들은 모두 상급단체를 금융노조로 두고 있다.
은행권 무기계약직 정규직 노조와 한 지붕
가장 눈에 뛰는 것은 비정규직을 한 지붕 아래 두려는 노력이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460여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추진했다. 지부는 이후 2개월에 거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2월초에는 조합원의 범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정규직 93%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환영했다. 현재 지부 무기계약직의 99.5%가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SC제일은행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성학 위원장이 새집행부를 구성한 후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서 위원장은 이후 분회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기존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부는 지난달 금융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90% 이상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간 휴직자를 제외한 총 790여명의 무기계약직들에게 노조 가입 신청서를 받았다. 무기계약직 97%가 조합원이 됐다.
은행권 노조 가운데 최초로 무기계약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곳은 지난 2007년 산업은행지부이다. 이후 KB국민은행지부·외환은행지부·기업은행지부 등이 여기에 동참했다. 우리은행지부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무기계약직이 비조합원인 곳은 현재 하나은행지부·신한은행지부 2곳 뿐이다. 이중 신한은행지부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복지수준 정규직과 격차 좁혀
조직화와 더불어 은행권 노조들이 집중하고 있는 일은 정규직과 복지·급여의 차이를 좁히는 일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7개 시중은행과 2개의 특수은행 노조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개의 은행노조들이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 등 복지항목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SC제일은행지부의 경우 정규직에는 지원되는 자녀 중고·대학 학자금이 무기계약직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부는 노조가입을 기점으로 무기계약직에도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급여체계가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은행 노조들은 무기계약직의 급여수준이 정규직의 70∼80%에 달한다고 답했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급여수준과 일반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은행 무기계약직의 급여수준은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한 시중은행 노조에 따르면 고참급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평균 5천만원, 최대 7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권 노조의 노력과 함께 이들의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추진해온 방침과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이 비정규직의 2.5배에 달한 적도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양산된 은행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산별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복지에 차등이 없다는 것은 금융산업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자 늘이는데 조직력 집중
복지와 임금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 불평등한 현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실을 야기하는 것은 입사 방식에 따라 업무·승진 구조 등이 처음부터 정해지는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노조들은 이러한 벽을 허물기 위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를 늘이기 위해 조직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에 따라 대다수 은행들에서 해마다 90% 이상의 비정규직들이 간단한 절차를 밟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 노조가 협상·투쟁력을 집중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를 늘이는 일이다. 현재 상당수의 은행권 노조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해마다 일정규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KB국민은행지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매해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부는 올해 역대 최고이자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총 301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씨티은행지부와 외환은행지부도 해마다 신규 정규직 채용 인원의 각각 20%·10%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업은행지부는 올 초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강력한 협상력으로 지난해 87명이었던 정규직 전환자를 올해 153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였다. 산업은행지부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자 소수에 차별은 여전...노조 돌파구 찾기에 고심"
은행권 노조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정규직 전환 제도의 경우 전체 무기계약직 규모에 비해 대상자가 너무 적고,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른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시중은행지부 위원장은 “영업점 10개를 통틀어 1~2명의 텔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경력이 인정이 안 되며, 승진이 제한되는 구조라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때문에 몇몇 은행권 노조들은 정규직 전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7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RS(retail service)직렬을 신설해 비정규직 창구 텔러가 입사하면 1년 후 이중 주니어 텔러를 선발하기로 했다.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주니어 텔러 중 일부를 시니어 텔러로 뽑고, 이후 치프 텔러를 거쳐 최종 일반직 4급 책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이 소규모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 대신 직렬 안에서 전문성을 키운 후 시일이 지나면 정규직 책임자와 동일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지부는 현재 노사TFT를 통해 기존에 없던 7·8급 직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007년 합의를 통해 해마다 100여명 선발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앞서가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지부에 따르면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일반적인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담당업무도 제한된다. 지부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급여·담당업무·승진 등에 있어 상위 직급과 형평에 맞는 해당 직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역시 지부의 뜻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SC제일은행지부도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혁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 안에 만연한 계층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노조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은행권 노조들이 앞장서 차별을 없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예술노동자 산재보험,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해 '그림의 떡'"
민주노총 "생활고 시달리는 노동자에 보험료 100% 전가" 비판 (2012.08.21)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이 정작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중소사업주 특례 조항을 적용한 탓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산재보험료 100% 본인 부담에, 가입도 본인의 선택사항에 맡겨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수나 배우, 영화 스태프 등 예술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생활고로 죽음에 이른 영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 사태를 계기로 나온 '최고은 법'의 후속대책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문화예술인에 산재보험 가입방식을 중소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르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소사업주 가입 특례 제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례조항인데, 최근에는 화물노동자나 퀵서비스맨 같은 특수고용직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00%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산재보험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중소사업주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1만13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례 가입자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주를 제외하면 전체 대상자 130만명 가운데 1만명으로 가입률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의 경우 전체 종사자 34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340명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산재보험 제도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하는 고용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3주에 구직 문자 3통...3개월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2012.08.19)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 지침이 8월 2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 등이 극심히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후, 종로 보신각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1000여명이 참가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로콘 씨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직장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양질의 노동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다는 정책이 사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 알선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차단하고 있다. 지침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던 구인 사업장 리스트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원해오던 NGO단체들도 브로커로 파악해 이들의 취업 조력도 금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귀국 조치되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거나 미등록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의 맹점을 이용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적인 폭력을 일삼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이주노동자들은 밝혔다.
지침 실행이후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구직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도 않다. 캄보디아에서 왔다는 한 노동자는 “3주간 고용노동부에서 단 3건의 구인정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뿐이고 그마저도 잘못된 정보여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지침 실행 이후 고작 3~5건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권리를 극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우다야 씨도 “고용허가제와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이 많은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사업장에 종속시켜 결국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허가제와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이 더욱 많은 착취를 유도하고 결국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을 양산해 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철회와 고용허가제 폐기를 요구했다.
이 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국내 노동, 인권 단체들도 참가해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인 김동근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비단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이고 공격”이라며 “이 투쟁을 이주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놔둬선 안 될 것”이라며 내국인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다함께의 이정원 활동가도 “누구보다 이주노동자를 필요로하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대접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다르게 이주노동자들을 친구이자 함께 투쟁하는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용허가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한국의 노동자들도 끝까지 연대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가 마무리되고 종로거리를 지나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산했다. 비대위는 이후 노동부의 지침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각국 대사관 압박,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면담 등의 방법으로 고용허가제 폐지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 대선 주자들 '러브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되나
노조결성 1년만에 조합원 2만2천명...문재인 '정규직' 전환 약속 (2012.08.20)
13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후보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최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강원 '문재인과 친구들' 호프 미팅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입장이 선명하고 확실한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도 보장이 되고, 신분도 보장되는 아주 당당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 제가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같은 당 손학규 후보도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간담회에서 "학교에 비정규직을 없도록 하겠다. 같은 일을 하고 상시 고용돼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상시 직종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단계적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 회계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법에 있어서 온도차는 있어 보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공약한 셈이다. 대부분이 40~50대인 아줌마들에게 무슨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정규직은 양극화의 대명사로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 중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6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나 된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5만여 명이니, 학교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2%에 달하는 셈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 사서,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등 80여개 직종에서 일하는데,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6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40~50대 여성이고, 임금은 최근에 그나마 처우가 개선돼 100여만 원 수준이다. 호봉이 없다 보니 1년차나 10년차나 기본급이 똑같다. 그외 수당이 거의 없다보니 결국 10년을 일해도 받는 월급은 변함이 없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부터다. 2010년 전남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됐고, 2011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됐다. 현재 전국 5천여개 학교에서 2만2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 2만여 명 규모이면 대기업 생산직 노조 수준인데, 1년여 만에 노조의 규모가 이만큼 커졌으니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노조 깃발 아래로 모여든 것이다.
물론, 저절로 된 일은 아니고 전남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의 주역인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전국 단위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가 본 곳 없이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조직사업을 한 결과다. 박금자 위원장 자신도 순천 왕조초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조리사로 일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다.
노조 결성 후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 80여만의 임금이 100여만원으로 올랐고, 교통비, 가족수당 지급 등 몇 가지 수당도 생겼다. 그러나 정규직 영양교사 등에 비하면, 비정규직으로서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속해 있는 3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2%의 높은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호봉제 도입이 목표다.
13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 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 '교육 공무직'을 신설해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행복한교육만들기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로서는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전국 5천여 개 학교에 퍼져있는 2만 명 이상의 선거운동원을 얻게 되는 셈이니 그만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십수년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뭉쳐야 희망이 보이는 일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3만 명, 내년을 기점으로 5만 명 조직으로 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올해 각 시도 교육청과 하는 단체교섭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창원 환경미화·주차단속 노동자, '파업 의지' 높여
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 '결의대회'... 29일 파업 돌입 (2012.08.17)
통합 창원시(창원·마산·진해)에서 환경미화·도로보수·쓰레기소각·예술·공원관리·주차단속 등을 해오고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지부장 강인석)는 17일 오후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지부는 창원시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시켜 놓고 있다.
일반노조는 경남도청과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교섭을 벌여 '호봉제 실시' 등에 합의했다. 창원시는 교섭에는 참여했지만 마지막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일반노조는 창원시와 개별교섭을 벌여왔는데, 타결 짓지 못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호봉제 실시'와 '동일직종 동일임금 보장', '해고 없는 오디션 실시', '순환배치 실시', '적정인력 보장', '환경미화원 위험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17일 결의대회에서 "신명나는 투쟁을 하자. 우리의 요구사항이 크지 않다. 창원시는 말도 안되는 요구로 조합원을 회유하고 있다"며 "주차단속은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말을 잘 들으면 내근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외근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석 지부장은 "통합 창원시는 서울시보다 더 넓다. 창원대로를 비롯해 곳곳에 나무도 많이 심었다. 그런데 공원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더 뽑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창원시의원들은 옛 창원이나 마산·진해 출신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옛 마산지역 일반노조 조합원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며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환경미화원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위험수당 1만 원 인상'이 많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창원시는 통합으로 초과된 공무원들에게 특별법을 적용해 정원외로 인정하고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오디션제도 조례를 바꾸어 파기하면서까지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면서 나무와 도로가 늘었음에도 적정인력 보장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채 그나마 있는 사람을 줄이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많게는 한 해에 1000만 원 정도의 임금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받고 있던 임금도 깎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창원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김석규, 정영주, 여월태, 김태웅, 노창섭, 강영희, 문순규 창원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연 뒤 박완수 창원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었다.
일반노조는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500인 이상 29곳 중 27곳이 불법 연장근로… 추가 인력배치보다 주야 맞교대 악용해 (2012.08.21)
식료품 제조업계도 자동차 제조업처럼 주야 맞교대(주야 2교대)가 만연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법이 허용한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넘겨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주 80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식료품 제조업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계의 장시간 노동실태는 매우 심각했다. 감독결과를 받아든 노동부 관계자조차 "장시간 근로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한 달간에 걸쳐 500인 이상 식료품 제조업체 29곳 모두(업체별 대표적 공장)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중 93.1%인 27곳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겨 일했다.
이 중 법을 위반하면서 연장노동을 한 노동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15곳이었다. 샤니·롯데제과(양산공장)·삼립식품·남양유업(공주공장)·청우식품 등 5곳은 위반 비율이 80%가 넘었다. 휴일특근을 제외한 연장근로한도 위반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8.7시간이었다.
토·일 휴일특근을 하는 업체도 25곳에 달했다. 이 중 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한 업체는 11곳이었다. 삼립식품·파리크라상·샤니 등 3곳은 조사시점(지난 6월 기준) 동안 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 월 9회 휴일특근을 했다.
노동부는 "주중 연장근로를 했던 근로자 모두가 휴일특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장별로 22~41% 정도는 겹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중 평균 58.7시간을 일했던 노동자가 토·일 휴일특근을 모두 했다면 주당 74.7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실제 청우식품의 경우는 한때 주당 44.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84.5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는데도, 대기업에서도 여전히 법정 노동시간의 2배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게 현실인 것이다.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은 자동차 제조업계와 마찬가지로 주야 맞교대(주야 2교대)의 근무형태였다. 주야 맞교대로 일할 경우 노동자들은 하루 최소 12시간씩 일할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 29곳 중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업체는 16곳에 달했다. 3조3교대와 4조3교대를 도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했다.
반면 농심 구미공장은 올해 1월까지는 주야 맞교대로 일하면서 평균 60% 이상의 노동자가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해 일했지만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하루 8시간 일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서 지난 4월 이후로는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모범사업장으로 변신했다. 농심 구미공장은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인력을 11명 신규 채용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27개 업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보상휴가제·탄력적 근무제 등을 도입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6개 업체가 총 437명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식료품 업계도 주야 맞교대의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고 있는 관행이 드러났다"며 "각 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이행상태를 점검하면서 불이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완성차업계와 올해 5월 자동차부품사에 이어 세 번째로 식료품 제조업계에 대한 장시간 노동 감독을 벌였다. 박종길 정책관은 "장시간 근로 감독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 국회·새누리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2012.08.21)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국회 정문 앞과 전국 16개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한다. 국회 앞에서는 이날 여성노조를 시작으로 21일 전국실업단체연대·22일 전국여성연대·23일 한국노총·24일 민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다. 새누리당 16개 광역시·도당 앞에서도 이들 단체가 돌아가며 시위를 벌인다.
최저임금연대는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태를 겪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1인 시위 돌입 배경을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19대 국회는 이미 발의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사용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나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와 같은 최저임금 감액적용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는 한편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최저임금 40% 올린 태국, 2분기 4.2%나 성장
“경쟁력 약화 우려 근거 없어” (2012.08.21)
태국이 지난 4월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고도 올해 2분기에 경제가 4.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재계 및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계치로 반박한 셈이다
○ "성희롱·언어폭력 당하는 콜센터 노동자에게 노동인권을…"
사무금융연맹 등 5개 단체 참여,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 찾기 캠페인 … 국회에 제도개선 대책 요구 (2012.08.22)
사무금융연맹(위원장 박조수)이 대표적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연명은 21일 “노동단체들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국 약 30만~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친절을 강요당하는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들이다. 게다가 대다수가 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여성들인 까닭에 잦은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린다.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 평균 16회 이상의 폭언, 월 1회 이상의 성희롱에 시달린다.
이에 연맹은 지난 7월부터 사무금융노조·민주노총 여성위원회·희망연대노조·공공노조 서울경기지부 등과 함께 논의한 끝에 향후 '콜센터상담원 노동인권 찾기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콜센터 노동자에게 밥먹을 시간을, 물마실 권리를, 화장실 갈 권리를" 등의 표어를 내걸고 적정 휴식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성희롱과 언어폭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경영진에 ‘묵음버튼’·‘통화정지’ 시스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국회에 △성희롱·언어폭력 등에 대한 회사의 법률대응 의무화 △콜센터 노동의 표준수칙 마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성과측정 감시장비 근절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8월말 이나 9월초께 캠페인단 출범을 선포하고, 9월부터 거점지역을 선정해 집중 선전전 및 대국회·대정부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형철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직위원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도 권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콜센터 상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노조 조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 2014년 3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계획 확정 … 노 "시행시기 못 박자" (2012.08.22)
금속 산별교섭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신쌍식)는 21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지난 6월26일 교섭이 결렬된 이후 이날 처음 마주 앉았다.
이날 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내년 9월말까지 노사가 교대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적어도 시행시기와 고용보장 및 월급제의 기본원칙은 교섭에서 못을 박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산별 최저임금 인상폭도 차이가 났다. 사측은 통상임금 112만1천380원과 시급 4천94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최소한 시급 5천원 이상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사측은 당초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업체는 계약해지 한다는 안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우선 채용 방안을 추가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직접생산공장으로 한정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금속 노사는 오는 29일 노조의 5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교섭을 열어 막판 의견접근을 시도한다.
민주노총 등 80개 시민단체 비정규직 고용 앞장 선 사업장 공개 … '비정규직 없는 일터 선언' (2012.08.22)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이 담긴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을 선포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이 선도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 노동자수가 850만명을 넘어 1천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의 핵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와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다음달 20일 '1천만 선언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철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1천만 선언운동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원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이 10월과 11월, 거리에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언운동과 함께 '나쁜 일자리 추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기업을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항의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을 '비정규 행동의 달'로 정하고, 10월27일 10만 촛불행진을 진행한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 대선을 앞두고 2차 대규모 촛불행진으로 대선후보들을 압박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청년유니온 21일 간담회서 공감대 (2012.08.22)
서울시는 2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당장 필요로 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 △노동법 교육 의무화 △청년 주거문제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심각하고 절박한 청년들의 고민을 서울시가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유니온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체득해 제안하는 정책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청년세대의 돌파구를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지혜 위원장은 “320만명의 서울 청년들을 대표해 청년유니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서울시립대가 노동법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영업자에게도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시립대가 노동법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영업자도 노동법을 교육받아야 사업 허가를 낸다면 사전에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최소한 지켜야 할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해 사업자등록을 인허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청년유니온 실무 위원들은 다음달 4일부터 격주로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논의한다.
○ 청년유니온, 5번째 지역노조 필증 받아 (2012.08.23)
충북청년유니온(위원장 배형찬)이 22일 충청북도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이는 5번째로 광역지역 노조를 인정받은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반려받았지만 지역별로 설립신고를 하면서 지난 3월 서울, 6월 광주, 7월 인천, 8월 대전에서 인정을 받았다.
배형찬 위원장은 "충북지역 청년들의 노동권 문제를 노동조합이라는 틀 내에서 더욱 힘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북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포함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대표적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열악한 청년노동 현실을 알리고, 법내 노조로서 교섭권을 적극 행사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청년유니온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피자가게 성폭행 알바생 자살,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 논란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의 여자 알바생 노동현장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필요” (2012-08-22)
지난 10일 서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이 사장의 성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자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알바생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이 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야산에서 아버지의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채 발견됐다. 이후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유서를 통해 피자가게 사장 안 모씨가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바생 이 씨를 성폭행 한 후 나체사진과 욕설 등으로 협박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 씨는 현재 피의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선 피해자 이 씨 외에도 다른 알바생들 역시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제보가 나오며 사업장 내 여성 알바생들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잠재되었던 일이 터졌다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사업주 한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알바생을 쓰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 탈법적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처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일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계약기간 조기 종료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알바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음담패설, 폭언, 폭행 등의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업장 내 알바생들의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이서 김 연구실장은 대책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형식상으로 노동부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안 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점 신규 설립이나 재개약 시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그때마다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역시 22일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나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노동법과 근로조약에 관한 법적 조항을 알수있게 교육을 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노동법을 교육하고 대학에선 이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배치하는 등 알바생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인구는 580만 9000명으로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모씨 역시 대학을 휴학한 후 생활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다. 나날이 높아지는 실업률과 대학 등록금에 수 많은 청년들이 88만원 세대로 떠밀리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관련 부처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