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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재정자금을 실업대책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업대책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통계로도 1백59만명, 비공식적으로는 2백만명이라는 미증유의 실업은우리 사회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처음 겪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내에서나 사회 각 조직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채 실업의 모든 부담을 해당 가족에 미루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실업대책은 자금은 있으나 자금을 사용할 조직과 제도가 미흡해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실업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나 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본 채 아직도 구조조정의 다른 한쪽인 구조조정의 대상을 향한 정책의 대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급한대로 시혜성 사업을 남발해 불만을 무마하려는 대책 이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취업시장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안고 있는 정책방향의 문제는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업대책은 정부 전체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노동부만 신경쓸 일 정도로 간단하게 넘기고 있다.
실업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생긴 문제라면 전 부처가 달라붙어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열기와 같은 강도로 실업대책에도 같이 매달려야 하는 것은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구조조정은 대세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이고 실업대책은 별로 빛이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둘째, 실업대책이 사회부조정책과 혼재돼 있고 전혀 성격이 다른 실업자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크게 보아 실업계층은 네가지 그룹으로 대별된다. 건설일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실업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무관리직, 제조업 생산직 실업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실업자가 그것이다.
실업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당연히 타기팅그룹에 따라 다른 정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번째 문제점은 노동행정의 체계와 조직이 대량실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경직적이고 관료들도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서 고용보다는 임금상승을 둘러싼 노사분규에 적합하게 조직이 구성돼 있고 이 분야의 경험만 축적돼있다. 그동안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구축
따라서 정부내에서나 사회 각 조직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채 실업의 모든 부담을 해당 가족에 미루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실업대책은 자금은 있으나 자금을 사용할 조직과 제도가 미흡해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실업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나 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본 채 아직도 구조조정의 다른 한쪽인 구조조정의 대상을 향한 정책의 대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급한대로 시혜성 사업을 남발해 불만을 무마하려는 대책 이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취업시장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안고 있는 정책방향의 문제는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업대책은 정부 전체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노동부만 신경쓸 일 정도로 간단하게 넘기고 있다.
실업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생긴 문제라면 전 부처가 달라붙어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열기와 같은 강도로 실업대책에도 같이 매달려야 하는 것은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구조조정은 대세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이고 실업대책은 별로 빛이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둘째, 실업대책이 사회부조정책과 혼재돼 있고 전혀 성격이 다른 실업자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크게 보아 실업계층은 네가지 그룹으로 대별된다. 건설일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실업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무관리직, 제조업 생산직 실업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실업자가 그것이다.
실업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당연히 타기팅그룹에 따라 다른 정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번째 문제점은 노동행정의 체계와 조직이 대량실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경직적이고 관료들도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서 고용보다는 임금상승을 둘러싼 노사분규에 적합하게 조직이 구성돼 있고 이 분야의 경험만 축적돼있다. 그동안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