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노사정 위원회의 '고통분담선언문' 은 극심한 산고를 겪었다.
10대 과제 37개 항목을 담은 이 선언문은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산업주체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산업현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기업. 노동문화의 청신호로 평가한다.지난 20년간 우리의 산업현장은 대화 없는 대결, 협상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노사정 선언문은 이 관행을 깨고 노동단체. 사용자측.정부 모두 일대 변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대타협이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위기상황에서 노동단체들이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법을 명시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합의문 내용이 비록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와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임을 분명 암시하고 있다. 그래야만 뉴욕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외채차환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일궈낸 의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고용안정.실업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노동기본법 보장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등이 고통분담선언의 현실화과제로 남는다. 차기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한 자신과 차기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를한만큼 그 추이를 주목코자 한다. 그중 가장 급한 사안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고용조정 (정리해고제)과 파견근로자 관련법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다. 1월 국회에선 선언문을 채택하고 구체적 법안 처리는 2월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상당수 근로자가 계약직임을 감안한다면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보장과 복지를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법 도입은 시급하다.
위기상황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궁지에 몰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두 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어렵게 얻어낸 대타협의 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현실화. 법제화작업이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0대 과제 37개 항목을 담은 이 선언문은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산업주체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산업현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기업. 노동문화의 청신호로 평가한다.지난 20년간 우리의 산업현장은 대화 없는 대결, 협상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노사정 선언문은 이 관행을 깨고 노동단체. 사용자측.정부 모두 일대 변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대타협이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위기상황에서 노동단체들이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법을 명시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합의문 내용이 비록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와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임을 분명 암시하고 있다. 그래야만 뉴욕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외채차환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일궈낸 의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고용안정.실업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노동기본법 보장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등이 고통분담선언의 현실화과제로 남는다. 차기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한 자신과 차기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를한만큼 그 추이를 주목코자 한다. 그중 가장 급한 사안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고용조정 (정리해고제)과 파견근로자 관련법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다. 1월 국회에선 선언문을 채택하고 구체적 법안 처리는 2월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상당수 근로자가 계약직임을 감안한다면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보장과 복지를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법 도입은 시급하다.
위기상황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궁지에 몰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두 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어렵게 얻어낸 대타협의 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현실화. 법제화작업이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