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장비임대 노동자 15명 14억원 못 받아 … 현대건설, 지불확인서 쓰고도 '모르쇠' (2013.10.28.) -매일노동뉴스
충남 당진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로 일하는 최아무개(47)씨는 요즘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간다. 지난 여름 구슬땀을 흘려 가며 일했던 대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지급을 약속한 곳은 수년째 시공능력 1위로 선정되고 있는 현대건설이다.
최씨는 27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건설이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갔던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황당하다”며 “그저 기다려만 달라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제철3기 원료처리 셧다운 공사현장에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는 사다리차를 모는 최씨를 비롯해 15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카고크레인·카크레인·지게차를 임대하고 다루는 건설장비임대 노동자들이다.
최씨에 따르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올해 5월부터다. 시행사인 제이산업개발은 한두 달 전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미루더니 이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도 지갑을 닫았다.
최씨는 얼마간 참아 보기로 하고 일을 계속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밀린 임금은 나오지 않았다. 7월 초 최씨 등 15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하며 기계를 일제히 세웠다.
그러자 현대건설이 나섰다. 현대건설은 제이산업개발을 설득해 최씨 등에게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일한 임금의 절반을 지불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최씨를 장비임차인 대표자로 명시한 지불확인서에 서명하고 △나머지 장비대금 9월20일 지급 △8월 장비대금 10월20일 지급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해진 날이 지났는데도 돈은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찾았다. 현대건설은 구두로 “10월20일까지 9월분을 포함한 모든 밀린 장비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현대건설은 임대료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씨 등 15명의 건설기계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14억원이다.
최씨는 “현대건설이 수차례 약속을 어겨 발주처까지 찾아갔지만 현대제철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도 않았고 경비원들은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장기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활비가 없어 가정생활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씨 등의 요구 때문에 지불확인서를 쓰긴 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한 만큼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현대제철에 조기결산을 요청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론노조 소속 출판분회들 참여 … “출판노동자 실태조사·공동단협 추진” (2013.10.28.) -매일노동뉴스
언론노조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출판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판노조협의회(준)를 출범시킨다.
27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출판분회들이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참여조직은 창비분회·돌베개분회·작은책분회·보리분회·나라말분회·한겨레출판분회·사계절분회·고래가그랬어분회·그린비분회·서울경기지역출판분회 등 10곳이다.
각 조직 대표자들은 2010년부터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다른 분회 활동과 사업장 현황을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외주출판노동자 등 비정규직 증가, 법정휴가 미지급 등 출판사마다 비슷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올해 초 다른 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뒤처진 출판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회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협의회 출범을 목표로 조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회 규약을 준비하는 한편 공동단체협약을 위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협의회가 출범하면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공동단협 체결 추진 △파주출판단지 노동권 강좌 △정기소식지 발행 등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변구 사계절분회장은 “출판업계는 관리자 말 한마디에 채용이 번복되고 해고자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라며 “공동단협을 추진해 출판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체불임금 실태보고서' 발간 … 구제절차 간소화 촉구 (2013.10.28.) -매일노동뉴스
사법기관을 통한 체불임금 구제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을 통한 구제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조기 구제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방노동청·지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불임금 실태를 종합·정리한 것이다.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규모·접수건수와 체불임금 당사자인 노동자수, 체불금액이 보고서에 담겼다. 지역별·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실태까지 분석해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노동부에 체불임금 문제로 진정·고소된 사업장은 11만6천176곳이다. 지난해에는 11만479곳, 올해는 9월까지 7만5천7곳이다. 체불임금 사업장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체불임금 노동자수는 증가했다. 2011년 27만8천494명, 지난해 28만4천755명, 올해는 9월까지 17만9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체불금액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노동자 1명의 평균 체불임금도 같은 기간 '390만원→413만원→448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의 지도해결 비율은 감소한 반면 사법절차로 해소되는 체불임금은 증가했다. 2011년 접수건수 대비 지도해결과 사법처리 비율은 각각 66.9%와 26.9%였다. 지난해에는 65.2%와 30.9%, 올해는 62.2%와 32.6%로 변했다. 미해결되거나 사건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비율도 매년 3~4%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체불임금 진정과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동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체불임금 확정 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최저임금 이하 초과근로수당 지급 물의
홍영표 의원 "공단은 근기법 사각지대" … 31일 국감서 취업성공패키지 점검 예고 (2013.10.28.) -매일노동뉴스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이 연차·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7일 "공단이 지난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구금시설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을 받아 직업안내·직업훈련·취업알선 사업을 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공단 계약직 직업상담사의 경우 한 달 기본급이 세전 154만원에 불과했다. 식대 11만원과 교통비 12만원, 초과근로 20시간 수당 16만원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시킨 금액이다.
20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단이 홍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계약직 직원 42명의 초과근로시간 합계는 3천855시간이었다. 초과근로로 지급된 수당은 1천677만원이다. 초과근로 1시간당 수당이 4천35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49명이 3천390시간 초과근로를 해서 1천532만원(시급 4천520원)을 받아갔다. 근기법은 초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누구보다도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산하 공단이 지난 3년간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다"며 "공단은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처리하고, 노동부는 공단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31일 환노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관련한 공단의 부정수급·예산 무단전용 의혹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교조 선생님들 피사 기습시위 (2013.10.28.) -한겨레
광주공무원노조, ‘귀태가’ 등 관련 간부 중징계 반대 결의대회 열어 (2013.10.28.) -민중의소리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후 12시 광산구청 앞에서 귀태가 현수막 등과 관련한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8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29일 서구와 북구, 30일 동구, 31일 남구까지 돌아가며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민중의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광공협)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3년 정부합동감사(반장 정종문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 기간 감사담당관회의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6명의 노조 간부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앞서 안행부는 지난 9월25일 공무원노조 소속 4개(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지부장에 대한 배제징계(해임, 파면 등)와 공무원노조 소속이 아닌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정직, 강등, 감봉 등)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광공협은 28일 오후 12시 광산구청 앞에서 귀태가 현수막 등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28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29일 서구와 북구, 30일 동구, 31일 남구까지 돌아가며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동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 강승환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대표들,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장옥기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김용태 전교조 광주지부장, 최용호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대표, 오효열 광주시농민회장 등 연대단체 대표, 광산구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모두 1백여명이 함께 했다.
광공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비이성적·몰상식한 징계 저지 투쟁 △민주주의 후퇴 및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견제 △안행부에 굴복해 자치권을 포기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 등을 결의했다.
광공협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술수임이 명백하다”고 반발하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무인 부정부패 추방 및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동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심지어 학생들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 따끔하게 한 마디 했다”면서 “(끝까지 징계를 고집하면) 그래 징계 받겠다. 하지만 국민을 위하고 공무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수당 삭감,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까지 손보려 한다.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의 정책을 입안하려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는)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발악에 다름 아니다. 6명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치졸한 정권의 발악”이라 맹비판하며 “(국정원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총장을 누르고, 수사팀장을 배제하는 게 이 정권의 본질이다. 대선이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촛불로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징계 이상의 징계에 대한 권한은 지방공무원법과 징계 및 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시에 징계의결을 강요하고 있다.
○"울산 아르바이트 4명 중 1명, 법정 최저임금 못 받아"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심각한 수준…설문조사 과정 CCTV로 감시해 " (2013.10.28.) -노컷뉴스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시급인 4,860원도 못 받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알바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울산지역 편의점과 커피숍, PC방 등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실태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노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4%(47명)가 법정 최저시급 4,86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받는 시급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13%(26명)에 달해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알바노조는 설명했다.
4,860원~5,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42%(83명)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 중 78%의 노동자가 5,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노조는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중 1명이 최저임금 4,860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4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전체 응답자 중 73%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72%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53%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는 이번 조사가 잘 말해주듯이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로 감시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의 사업장이 다수였고, 사업주가 직접 설문조사를 가로 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너무 낮은 시급'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과 '인격적 무시' , '업무시간외 노동', '높은 노동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최저인금 인상'과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 '근로실태 감독 강화' 등이 꼽혔다.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중구 성남동으로 장소를 옮겨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근로 상담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9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립총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국내 첫 노동조합인 알바노조는 지난 8월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공식 노조가 됐다.]
○법원의 잇단 ‘삼성백혈병’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 항소 말라” 애끓는 호소
이재갑 이사장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2013.10.28.) -민중의소리
이른바 ‘삼성백혈병’ 희생자 유가족 등 10여 명은 2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고 김경미씨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판결 결과 고 김경미씨가 근무한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정 과정에서 2차적으로 백혈병이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도 고 김경미씨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봤다"며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판정을 연이어 뒤집고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에서 기인한 산업재해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잇단 산재 인정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의학적으로의 명백한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한 추단이 가능할 때에도 인정이 되는 법리"라며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의 기본 법리를 오해하고 과도한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전가하여 불승인을 남발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씨와 이씨는 한때 한 조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을 했던 회사 동료로 김경미씨와 유사한 공정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디퓨전 공정에서 근무하다 각각 2007년, 2006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공단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법원 판결 수용하라
반도체노동자의 날인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김경미씨 유족들 피해자들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내린 고 김경미씨 관련 산업재해 인정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근로자를 위한 현명한 판단 내려야"
비슷한 이유로 여러 차례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38) 노무사는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데 4년 넘게 걸려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오랜 시간이 걸쳐 고 김경미씨의 백혈병 산재를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공단이 또 항소할지도 모른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산재 인정 판결 2주 후인 11월 5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때까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이번만큼은 항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는 김경미씨의 남편인 강모(37)씨는 "산재 인정 판결까지 4년을 달려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라면 이제라도 근로자들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이번에야말로 공단이 산재 인정을 수용해 우리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채찍질하지 말고 보듬어 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어 오는 11월 1일 산재 인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56)씨는 "2년 전에도 다른 피해자 건으로 항소 포기를 요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면서 "그때도 이사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근로자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며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넓게 봐서 수용하겠다는 공단 이사장의 약속을 받았지만 항소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접수했었다"며 "이젠 정말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면 해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성토했다.
한혜경씨는 19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6년간 LCD 모듈과에서 납땜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언어·보행 모두 1급 장애인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 자격으로 이 노무사를 비롯해 고 김경미씨 유가족인 아버지 김모(62)씨와 남편 강씨 등이 이재갑(55)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공단을 찾았다.
면담에서 이 이사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가 결정을 하지만 항소할 건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공단에서 의견서를 받는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 "시급 890원…장애인 고용시설 최저임금 미달 수두룩" (2013.10.28.) -뉴스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절반 이상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는데, 정부로부터 우선구매 혜택을 받는다. 국책 및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 전체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구매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절반 이상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고, 시급이 890원에 불과한 곳도 있어 정부의 혜택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우선 "본 의원실에서 장애인 근로자 처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까지 장애인개발원 측은 어떤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전체 사업장 358곳 중 138곳의 현황이 취합되는 데 50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장애인개발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8개 사업장(장애인 근로자 총 1152명) 중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곳이 53%인 73곳에 달했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장애인이 400명에 이르렀다.
일례로 한 장애인보호작업장(A공방)은 올해 6월 기준 월 평균 시급이 890원이었고, 4대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종사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근로 처우는 매우 열악한 반면 해당 업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돼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B정보화사업단)은 우선구매 생산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매출이 1300만원이었으나, 우선구매 기업 지정 후 매출이 전보다 22배나 증가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종사자의 처우 파악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우선구매대상 기업으로 지정할 때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종사자 처우를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처우가 좋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 ‘출연연구기관 연구직 현황’ 분석 … “연구기관 성별격차 해소해야” (2013.10.29.) -매일노동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여성인력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8일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의 연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구직 2천615명 중 1천811명(69.3%)이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804명(30.7%)으로 전체 정규직(7천806명)의 10.3%에 그쳤다.
반면 남성 연구직 1만65명 중 정규직은 7천2명(69.6%)으로 전체 정규직의 89.7%를 차지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식품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201명 중 여성이 167명(83.1%)으로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여성 채용규모 자체도 적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비율은 2010년 15.5%, 2011년 14.6%, 지난해 14.9%로 매년 하락했다.
유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한다면 어느 여성 인재가 이공계에 진학하겠냐"며 "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여성 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안정적 고용 확보를 위한 목표치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법원 판정 불복하고 농성장 강제철거
김호열 지부장 28일 난간농성 돌입 … 사측 해명 거부 (2013.10.29.) -매일노동뉴스
장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가 운영하는 천막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됐다. 김호열 지부장은 난간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지부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7일 새벽 6시께 지부가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빌딩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8월부터 장기투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천막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 농성장을 지켜 왔다. 그런 가운데 전날 새벽 당번 조합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천막이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가 용역 10여명과 다수의 인부를 동원해 당번 조합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천막을 강제로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앞서 회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측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호열 지부장은 전날 조합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날 오전 10시께 골든브릿지빌딩 2~3층 사이 난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이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농성장을 해체하더니 이도 모자라 차량을 배치해 농성장 재설치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난간농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측은 “언론 책임자가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인권위 비정규직 파업 찬반 투표 돌입 (2013.10.29.) -한겨레
'조속한 타결' 논의…큰 진전은 없어 (2013.10.29.)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 7일째인 29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앞으로 실무교섭과 단체교섭을 병행해 조속히 타결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오후 4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오병희 원장과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 각각 10명과 노조원, 병원측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단체교섭은 오후 5시께 정회됐다.
노조 측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안을 낼 것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실무교섭과 단체교섭을 병행하며 타결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와 병원 측은 실무교섭을 할 예정"이라며 "병원장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병원장실에서 대기하며 필요할 경우 단체교섭을 속개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정회 이후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서울대병원 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양측 교섭위원 2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섭이 오후 7시께 열려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노조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으며 다시 잘해보자는 의견을 다진 정도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6월 27일 단체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 끝에 노조는 23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간 노조는 단체교섭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병원 측은 실무교섭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노조는 ▲임금 인상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병원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적자상태를 이유로 부서별로 예산을 줄이는 등 비상경영을 선언했고 노조 측은 병원의 적자가 무리한 증축, 건물구입 등 과잉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파업대상 조합원은 총 1500여명으로 교대 근무자,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약 450~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로 신규업체와 갈등
KR산업,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 거부 … 지부 "다음달 1일부터 업무 안 해" (2013.10.30.)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다음달부터 인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 신규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29일 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4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KR산업은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토목지회 소속 하청노동자 53명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지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지부는 이달 15일 KR산업에 △조합원 53명 전원에 대한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조합원 인사기록 기존업체 자료로 대체 △업무 개시 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KR산업은 고용승계 원칙은 지키겠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KR산업 현장준비단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사에서 이미 공문서상으로 고용승계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KR산업이 법적 효력도 없는 공문서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신철 지부 정책국장은 "고용승계를 할 용의가 있다면 합의서 작성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KR산업이 입찰시 공항공사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라며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다음달 1일부터 53명 전원이 업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부가 고용승계를 합의서로 보장받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 업체변경 과정에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해고하거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노동·임금 조건 저하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치훈 지부 토목지회장은 "5년 단위로 계약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장 이번주 내로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전력계통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주)과 지부는 지난달 전력지회 119명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했다.
77명 가운데 지부장들은 복귀 거부 검토 … 시·도교육청 다음주까지 복귀 통보 마무리 (2013.10.30.) -매일노동뉴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조만간 전임자 77명의 복귀 여부를 다루는 '전임자 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전임자 77명에 대한 복귀공문을 해당 학교에 잇따라 내려보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2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해고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고용노동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지부장 이상 간부들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 총회에서 결정될 내용이 전임자 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음주는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다음달 25일까지 업무복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로 직권면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6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노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반대로 업무복귀를 거부하면 대량해고 사태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전임자 무급휴직·전임허가 취소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해외출장 중인 김상곤 교육감이 돌아오는 대로 전임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인천·제주·대전·대구교육청은 29일 전임자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소속 77명의 전임자들은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5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달 25일까지 각급 학교에 업무복귀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제44조·45조)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임자 휴직사유는 자연 소멸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가 업무복귀를 하지 않는 것은 직권면직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교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교조 전임자가 다음달 25일까지 업무복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부서에서 조사를 한 뒤 징계위에 회부한다.
한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 경기·강원·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전교조 전임자와 관련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건조물 침입죄'로 김 지부장 경찰 고소 (2013.10.30.) -매일노동뉴스
사측의 노숙농성장 기습철거에 맞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다. 29일 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되던 김 지부장의 고공농성은 경찰의 강제집안으로 시작 10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김 지부장은 지난 27일 새벽 6시께 서울 서대문구 골든브릿지빌딩의 관리법인이자 골든브릿지와 특수관계회사인 (주)노마즈가 지난해 11월 설치한 지부의 노숙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자 이튿날 오전 배관시설을 타고 건물 2층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김 지부장의 고공농성 당일 오후 5시께 소방차와 경찰병력 2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노마즈는 고공농성 돌입 직후 서대문경찰서에 김 지부장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간 아래 공기매트리스를 깔고 사다리차를 동원해 농성해제를 시도했다. 지부는 "농성해제가 강압적으로 진행돼 난간 아래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과 충돌이 발생했다"며 "여러 조합원들이 허리와 손목을 다쳤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 난간에 진입한 경찰은 김 지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서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김 지부장은 변호인 접견과 경찰조사를 마친 후 다음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이수창 수석부지부장은 “노숙농성장이 중요한 거점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사측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여러 대책을 논의 중인데 노숙농성이라는 형식에 구애됨 없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0.30.)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고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은 2천452억원(6만8천225명)으로 전 산업 체불임금의 20.8%를 차지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업체가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건설공사 도급시 매달 수급업체가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지급하는지, 수급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되 사후에 건설공사 사업주가 이를 부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수급업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면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내도록 하고, 근로자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37만6천명이 추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최근 3년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한 건도 없어 (2013.10.30.) -매일노동뉴스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든 표준근로계약서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201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0개 이상 상영관에서 상영된 상업영화 57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00억원 이상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상> <스파이> <베를린> 제작사들도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태프를 대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한 곳은 <공모자들> 제작사뿐이었다.
영화진흥위는 영화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1년 5월 4대 보험 가입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지난해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등 노사정 단체가 영화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의무화를 약속하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최소한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문서로만 남게 될 지경”이라며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노조 파괴 문건' 실행"
금속노조, 이건희 회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추가 고소 (2013.10.30.) -프레시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된다.
금속노동조합은 30일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취합해"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부산·양산, 포항, 충남 등 총 7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 총 3명이다.
이번 고소 역시 최근 공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비롯됐다. 금속노조는 삼성 및 삼성전자서비스가 문건 내용대로 △사내 지인 또는 부서장을 통한 노조 탈퇴 유도 △ 조합원 명단 공개 요구하며 교섭 해태 △ 의도적 교섭 지연 △ 교섭 개시 후 실무 협상 통해 본교섭 지연 △ 상견례 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일괄 교섭권 재위임 △ 교섭장소, 교섭주기 핑계로 교섭 지연 △교섭위원회 교섭참여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박유순 정책국장은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협력업체와의 일이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교섭이 진행되는 양상이 똑같다. 협력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교섭 공문도 사장 이름만 다를 뿐 그 양식과 문구도 똑같고, 심지어 오타도 똑같이 낸다"고 말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 "문건에 적힌 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장소 등을 트집 잡아 최대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 같이 경총에 교섭을 위임한 점도 이상하다. 경총 가입비 1000만 원과 교섭 위임 비용 3개월의 6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모든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를 각기 부담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국장은 "이런 사실을 각 지역 고용노동청이 모를 리 없다"며 "이번 고소를 검찰이 아닌 노동청에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청이 지금이라도 성실 교섭을 위한 감시·감독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정치권에 '삼성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조 파괴 전략이 드러났는데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파괴 전략을 엄중히 묻는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22일 <노사전략> 문건을 볼 때, 삼성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15명을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산재처리 거부당한 차 서비스센터 직원 분신 시도 (2013.10.30.) -민중의소리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신청을 거절당한 한국GM의 한 자동차정비소 직원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30일 오후 3시 27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국GM 동서울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최모(41)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서비스센터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주변 동료들은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끄고 119구조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당시 사무실 내에 있던 소파 등에도 불씨가 옮겨붙어 그을린 흔적 등이 발견됐다.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달 중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했지만 이날 산재승인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서비스센터장과 면담 중 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민주연합노조 “보복성 부당해고” vs 사측 “정년에 따른 퇴직” (2013.10.31.)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고를 당한 A(62)씨는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전순영) 조합원이다. A씨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달 11일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0일 노조와 A씨에 따르면 고양시와 해당 청소용역업체가 재계약한 올해 7월 이전부터 직원들 사이에 “사장이 A씨를 12월까지만 일을 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8월 사측은 A씨에게 6개월짜리 단기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사측은 이달 10일 정년으로 인한 퇴직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계약해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할 수는 없었다”며 “업체에 정년이 지난 직원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나만 계약해지된 것은 노조활동으로 인한 탄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해고되지 않은 4명은 비조합원이다.
김인수 노조 정책국장은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명시돼 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며 “노조가 업체측에 임금 문제와 청소구역 문제를 지적하자 조합원인 A씨를 정년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정년이 지난 사람들은 6개월짜리 계약직에 서명했는데 A씨는 서명하지 않아서 정년퇴직된 것”이라며 “A씨를 해고하겠다고 소문을 유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A씨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별도직군 아닌 기존 정규직 직급체계 적용 … 지부 “차별 없는 은행 약속 지켜” (2013.10.31.) -매일노동뉴스
외환은행 노사가 무기계약직 직원 2천여명을 정규직 6급 행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올해 임단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내년 1월 중 6급 행원으로 그대로 편입된다. 급여도 6급과 동등하게 보장되고 상위직급 승진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타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규모는 2천여명이다. 본점과 영업점의 텔러·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별도 직군이나 신규 직급에 편제되지 않고 기존 정규직 직급체계로 편입된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완전한 정규직이라는 설명이다.
김기철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앞으로 전 직원이 동행한다는 의미"라며 "차별 없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18일에는 KB국민은행이 노사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사무직원 4천200명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사무직원들은 신설되는 L0 직급으로 편입하고, 임금·처우를 정규직 체계에 따라 보장한다. 자격평가 시험 등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외환은행이 무기계약직 정규직화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해고 노동자 최병승 씨, 8억대 임금소송 승소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서 승소판결...“해고도 무효” (2013.10.31.) -민중의소리
현대자동차 해고 노동자 최병승(37) 씨가 회사로부터 8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 4천 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법원이 현대차에 지급하도록 한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이후 받지 못한 임금 2억 8천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이 더해진 액수다.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은 최씨의 사용자를 현대차로 규정하면서 “현대차는 예성기업이 2005년 2월 최씨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했다”며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병승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했다. 입사 후 노조에 가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을 주장하다가 2005년 2월 해고됐다.
이에 대해 최씨는 “부당해고의 주체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주인 현대차”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됐고, 현대차에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았다”며 최씨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맹목적 학교 줄세우기…제도 폐지해야" (2013.10.31.) -뉴스1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1만5113명의 교사들에게 지급된 학교별 차등성과급 69억1800만원을 오후에 은행계좌를 통해 교육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를 정쟁과 폐해로 물들이는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초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제도 폐지를 고려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차등성과급 제도의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한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직접 인솔해 금연침을 맞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학교 등급이 3년 연속 B(최하등급) 였다"며 "교사나 학생의 노력보다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일제고사 향상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학교폭력 지도실적 ▲직무연수 시간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각 항목이 쓰인 푯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교조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로 인해 학생을 위한 교육보다는 학교 등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명목으로 일제고사와 강제 자습, 교사 줄세우기 등의 파행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는 기업이 아니고 교육의 성과는 쉽게 측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 차등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개인성과급은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쟁성과 실적 위주의 반교육적 행정을 집행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첫 파업…공항 운영 '비상등' (2013.10.31.)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공항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인천공항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첫 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1일 오전 11시 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고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은 환경지회, 설비지회 소속 500여명이다. 이들은 공항의 청결유지, 여객터미널의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5일 이후부터 두 지회와 함께 탑승교지회, 소방대지회 등도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원들을 합치면 파업참여 인원은 8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특경대지회, 토목지회 등 노조에 소속 돼 있는 7개 지회의 노조원들도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집회에 참여키로 하는 등 갈수록 파업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에 ▲고용안정 보장 ▲임금 인상 및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편 및 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 ▲정규직화를 위한 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조원은 모두 1900여명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6000여명의 31%에 달한다.
이들의 업무도 인천공항 운영전반에 걸쳐 있어 파업기간 동안 인천공항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한 대체 인력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지부장 진압 관련 경찰청 사과 요구(2013.11.01.) - 매일노동뉴스
경찰이 최근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의 난간농성을 강제로 진압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경찰청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기업의 사병역할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골든브릿지건물 3층 난간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 지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김 지부장은 전날 새벽 6시께 골든브릿지빌딩의 관리법인이자 골든브릿지와 특수관계 회사인 (주)노마즈가 지부의 노숙농성장을 기습철거하자 다음날 오전 10시께부터 난간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측이 김 지부장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자 농성 7시간 가량이 흐른 오후 5시께 현장에 출동했다. 그런데 경찰이 김 지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지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경찰이 김 지부장을 연행한 장소는 지상에서는 10여미터가 되는 곳이었는데도 매트리스를 반만 깔아 놓은 상태였다”며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자 방패로 가격하고 미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당수 조합원들이 응급실에 실려 가고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경찰의 농성진압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김 지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난간 아래에서 격리시켰다. 그런데 그곳은 사전에 집회신고가 돼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집회방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경찰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폭력진압을 자행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언론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안센터 최종범씨 숨진 채 발견 … 금속노조 "삼성자본에 의한 타살"(2013.11.01.)-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숨진 노동자는 동료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노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충격적인 사건이다.
3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회 천안센터분회의 조합원인 최종범(32)씨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자신의 고향인 천안시 직산읍 소재 한 마을에서 동네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최씨는 부모가 거주했던 집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승용차 안에서는 최씨가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번개탄이 발견됐다.
최씨의 시신은 천안 성거읍 천안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유족으로는 요양소에서 지내고 있는 노모와 아내, 생후 1년 된 딸이 있다. 최씨는 지난 30일 밤 10시19분 모바일 SNS상에서 분회 조합원들과의 단체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 연락이 끊겼다.
최씨는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썼다.
동료들에 따르면 숨진 최씨는 1인 시위 등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AS 수리에 대해 고객의 불만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센터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뒤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와 센터장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센터장은 욕설과 함께 “고객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리던지 하지 왜 차장이 가서 (고객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냐. 내가 무릎 꿇을 상황이 온다면 너도 나하고 같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를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동료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회간부와 핵심조합원들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하면서 노조탈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로 보인다. 천안센터는 부산동래·부산해운대·포항·아산센터 등과 함께 지난달까지 서비스지역의 절반 정도가 본사로 이관되면서 일감과 급여가 대폭 삭감된 곳이다. 천안센터분회에 따르면 조합원 대부분은 이달 5일 받은 9월 급여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천안센터분회 관계자는 “고객불만과 관련한 센터장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노조가 생기고 난 뒤에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절망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위장도급과 노조탄압 의혹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노정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9~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지회는 "최씨의 죽음은 삼성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인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최종범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끝까지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일 오전 회의를 거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 노조활동으로 감사받고 임금 반토막(2013.11.01.)-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인 고 최종범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동료들과의 SNS 대화를 통해 남긴 말을 보면 그가 스스로 생을 놓아 버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라는 말은 고단한 노동의 대가에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 현실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탄압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업무감사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서비스지역 축소에 따른 일감부족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비·주택비 고민하며 하루 12시간 근무
최씨가 3년 동안 일한 천안센터는 올해 8~10월부터 3개 서비스지역을 본사가 관할하기 시작했다. AS 주문이 집중되는 천안시내의 50%, 인근 아산시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 서비스지역의 30%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9월 급여가 지급된 지난달 5일부터 천안센터 직원 중 상당수는 급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분회쪽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제근 천안센터 사장은 “숨진 최씨는 최근 3개월간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가 공개한 고인의 9월 급여명세서<사진>를 보면 최씨는 이달 5일 총 352만4천880원의 매출을 올렸다. 각종 사회보험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돈은 310만원이 조금 넘었다. 이마저도 최씨가 남들과 달리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한 결과다. 다른 직원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할 때 최씨는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 동료들의 전언이다.
분회 관계자는 “가족들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씩, 추석당일과 일요일만 빼고 일한 결과가 310만원”이라며 “이마저도 노조가입을 이유로 일감이 감소하면서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장 이씨도 “최씨가 입원 중인 노모와 주택구입비 때문에 가불과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가 장시간 근무를 자처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천안·아산센터의 경우 조합원들이 센터 앞에서 자주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끝에 본사로 넘어 갔던 서비스지역을 최근 되찾았다. 하지만 부산동래·부산해운대·이천·김포센터에서는 이른바 ‘지역 쪼개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달 30일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에 따르면 김포센터장은 서비스지역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김포센터는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센터 감사대상 10명 중 9명은 조합원
9월25일부터 본격화한 각 지역센터 업무감사 실태를 보면 노조탄압 의혹이 짙어진다. 노조를 의식해서인지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원이 아닌 센터 관리자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감사가 끝난 3년 전의 사안을 문제 삼아 직원들을 추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씨도 90여명의 직원 중 집중감사 대상인 8명에 포함됐다. 분회장과 대의원 2명을 비롯해 8명 모두 조합원이었다. 7명의 내근직 조합원 중에서는 4명이나 감사대상에 올랐다. 최씨는 감사가 시작된 뒤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난 일까지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노조의 고소장에 언급된 수도권지역 센터 25곳 현황을 보면 감사대상이 된 95명 중 85명이 조합원이었다. “조합원만 표적감사한다”는 지회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에 표적감사와 서비스지역 축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유다.
○ '화물차량 유가보조금'에 신음하는 덤프트럭 노동자들
건설노조 "덤프트럭 운송료 덤핑 주범" … 국토부 항의방문 등 제도개선 투쟁 예고(2013.11.01.)-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가 화물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건설기계 운송료 덤핑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31일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이 건설자재까지 운반하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2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매월 150만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화물차량 중 상당수가 차량을 개조해 건설현장에서 골재와 토사를 운반하는 데 쓰인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덤프트럭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운송료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현장에서 앞바퀴가 4개인 앞사바리(대형덤프) 운전자가 500만원의 운송료를 요구할 경우 화물차량은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400만원만 부른다”며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이 업역을 무시하고 건설현장에 난입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화물차량 중 1만여대가 차량을 개조해 건설자재 운반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수치가 전체 덤프트럭(5만5천여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최동주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적재함이 더 큰 것을 감안하면 실제 건설자재 운반시장의 30% 정도를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유가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는 화물차량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며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골재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다”고 말했다.
3시간 경고파업 뒤 5일부터 수위 높여 … "고용안정·임금인상·원청 대화" 요구(2013.11.01.)-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임금인상·원청과의 대화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인천공항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31일 오전 공항 여객터미널 8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인원은 여객터미널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지회 190여명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설비지회 240여명이다. 지부 소속 조합원 중 근무자를 제외한 휴무·비번자들은 경고파업 집회에 함께할 예정이다. 경고파업에도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5일부터는 파업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비행기와 터미널 연결통로를 운영하는 탑승교지회와 공항 소방업무를 하는 소방대지회 노동자들은 1일부터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 결과에 따라 5일부터 파업에 동참한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선다. 탑승교지회는 조합원의 40%, 소방대지회는 1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은 파리 목숨 … 고용 보장하라"=지부는 △고용안정 보장 △임금인상 및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편·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 △정규직화를 위한 대화테이블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고용보장이다. 하청노동자들은 3년(평가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주기로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업체가 변경될 경우 이전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신규업체 입사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을 중심으로 재계약이 안되거나 업체들이 임금·노동조건 저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최근 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새로 맡은 KR산업과 이전 업체에서 일하던 토목지회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보장 합의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치훈 토목지회장은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들에게 고용승계 합의서는 생명줄과도 같은데, 아직까지 업체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부터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부는 업체 변경 때마다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노사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 공사가 입찰 때부터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강제하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도 하청노동자들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38.3%에 불과하다. 산업 평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55.8%)에도 못미친다.
지부는 근속수당(4만원)과 명절휴가비(기본급 50%)를 신설하고, 교통비도 정규직 수준(22만원 인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길숙 노조·연맹 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정규직 교통비는 리무진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교통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파업 유도 말고 대화 나서야=민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청인 공사와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원청과 대화창구만 마련된다면 요구안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업체변경 과정에서 원활한 고용승계가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조성덕 지부장은 "공사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파업을 부추긴 뒤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노조를 탄압·파괴하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 같다"며 "장기파업을 유도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한 없애면 단기계약 거부 못해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등 긍정적”
노동계 “다행이지만…법 개선 필요”(2013.11.01.)-한겨레
○ '법외노조' 전교조 vs 노동부, 팽팽한 대결(종합)
첫 심문기일…"법률근거 없어" vs "엄정한 법 집행" 양측 서면 8일까지 제출…법원, 이달 중순께 결정(2013.11.01.)-뉴스1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이어 올들어 대기업 세번째 수사(2013.11.01.)-뉴스1
노조 "빈소와 천안서비스센터 거점으로 투쟁 벌이겠다"(2013.11.01.)-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