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오늘 조합원 찬반투표 … '위장도급 사업장' 노사관계 미칠 영향 주목 (2013.10.07.) -매일노동뉴스
▲ 지난달 30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가 원청인 티브로드 본사에서 벌인 점거농성. 농성에 당황한 티브로드측이 교섭을 보장하면서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노사협상이 재개됐다. 정기훈 기자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지난 3일 노사가 도출한 임금인상과 고용보장·노조활동 인정 등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7일 실시한다.
6일 지부에 따르면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한 달 넘게 진행된 파업을 중단하고 8일 업무에 복귀한다. 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파업을 벌여 왔다.
사측과의 조인식은 이번주부터 본격화하는 티브로드 14개 협력업체와의 개별 임단협 보충교섭을 마무리한 뒤 열릴 예정이다.
보충교섭에서는 티브로드 원청·협력사협의회와 체결한 포괄협약의 세부조항을 협상한다. 각 센터별로 임금체계가 상이한 가운데 포괄협약의 임금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이번 잠정합의는 원청 사용자까지 교섭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임금인상·고용보장 합의=노조와 티브로드 원청·협력사협의회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이 총액 대비 월 45만원 인상된다. 월평균 60시간에 육박했던 연장·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35시간, 휴일근로 7시간으로 제한한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에 합의하면서 월 60만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고용보장에도 합의했다.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 새 업체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협조하기로 했다. 일부 협력업체가 시행하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개인사업자 등의 형태로 채용된 노동자는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경조휴가와 경조금 같은 복리를 동종업계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연간 1만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보장, 총 3곳의 노조사무실 확보,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조합교육 보장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복지기금과 사회공헌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는데,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보장하고 참여=잠정합의의 주체는 노조와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다. 하지만 원청인 티브로드측이 사실상 교섭에 참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달 1~3일 열린 노사 간 집중교섭은 지난달 30일 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본사를 점거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부의 점거농성에 대해 티브로드측은 “원청에서 교섭을 담보하고, (티브로드) 이상윤 사장의 재가를 받은 임원이 확인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어 진행된 집중교섭에는 티브로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교섭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지난달 노조와 협력업체 간 진행된 물밑접촉에도 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상내용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인상과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이번 잠정합의에 소요되는 비용도 티브로드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달리 티브로드가 나선 까닭=티브로드와 기술·고객센터인 협력업체들의 관계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인 지역센터 간 관계처럼 위장도급 의혹이 짙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청 콜센터에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통해 각 센터 기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대다수 센터장이 원청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함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기 시작한 서비스업종 간접고용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교섭요구를 거부한 데 반해 티브로드는 교섭을 주도하며 잠정합의를 이끌었다.
티브로드측이 협력업체 노사교섭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구속되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브로드의 모기업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해 전 상무가 1천4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티브로드의 이번 잠정합의가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장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협력업체 노사관계라며 발뺌하던 티브로드측을 교섭장에 이끌어 냈다”며 “원청에게서 협력업체 노사관계와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전교조, 해직자 제외 규약개정 여부 총투표에 관심 집중 (2013.10.07.) -매일노동뉴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을 받아들이자는 조합원과 거부하자는 조합원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해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16~18일 실시하는 가운데 6일 현재까지 다수의견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진희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전교조가 개인의견이 자유로운 집단인 만큼 총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남지부 조합원 박정현씨는 “전교조 선생님이 학교에 10명 정도 있는데 얘기해 보면 정말로 의견이 반반이다”며 “법외노조가 불법노조가 아님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 요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외노조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았다. 대구지부 조합원 ㄱ씨는 “중학교와 비교해 초등학교는 훨씬 권위적”이라며 “법외노조가 되면 (학교측이) 불법노조라고 하면서 전교조 탈퇴를 권유하고 신규교사 가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구지부 조합원 김도영씨는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쳐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내노조로 있을 때 받는 장점 때문에 해직자를 (노조에서) 내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는 시작일 뿐 ‘전교조 죽이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공무원노조가 7월 규약을 개정해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만큼,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더라도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동수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규약을 개정한다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문제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3일까지 해직자 조합 가입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 집행부는 11~12일 노숙투쟁을 벌이고, 8일과 15일에는 ‘전교조 탄압중단 교사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부별로는 분회 방문·분회장 총회·학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노조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결과 “노조활동 중 해고된 자도 조합원” (2013.10.07.) -매일노동뉴스
전교조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취소 경고를 받은 가운데 해고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와 주목된다.
6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신인수)에 따르면 대법원(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노조 규약시정명령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강남지청은 2009년 노조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한국발전산업노조 규약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직종별 노조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재인용했다.
대법원은 특히 “원고(발전노조)는 5개의 발전회사와 그 발전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전우실업·한국발전교육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종의 초기업적 노조에 해당하므로 ‘노조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인수 원장은 “노동부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들도 초기업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표 노조 법규국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규약 취소명령을 내린 노동부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각각 2004년 서울여성노조와 지난해 청년유니온 판결에서 구직자나 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을 인정한 바 있다.
학비연대회의, 호봉제 도입 촉구 … 5만여명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3.10.07.) -매일노동뉴스
전국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을 목표로 11월 중순 공동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총파업 돌입을 위해 3개 조직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연대회의는 올해 4월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섭에서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연 2회 각각 기본급 60%) 인상 △상여금(기본급 100%) 지급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7·30 당정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호봉제 요구를 비껴 가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 인상기준을 현행 2년 1만원에서 매년 1만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133만원)이 정규직(227만원)의 58.8%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호봉간격 월 3만원의 호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실무교섭 2회·실무협의 8회 등 10차례 교섭을 벌였다. 교육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당정청 협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의 교섭은 시·도교육청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은 호봉제는 물론 정액급식비와 상여금 지급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 가자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을 타결한 전북을 제외한 연대회의 소속 조직들은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달 1일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호봉제 쟁취를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개 조직 5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다음달 중순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이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1만6천여명이 참여한 지난해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체국 택배기사 노조결성 금지는 위법 소지” (2013.10.07.) -한겨레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법안 처리키로(종합)
시행 시기, 적용 범위 등 두고 야당과 대립 예상 (2013.10.07.) -뉴스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7일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9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지난해 7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지난 5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시간단축법이 계류 중이다.
각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없애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총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당정은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의원들의 개정안보다 당정안에 산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에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행 시기, 근로시간 단축 유예 기업 구체적 범위 등은 환노위에서 앞으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을 비롯해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환노위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법규약, '불법파견' 논란 사업장 등 쟁점현안들에 대해 보고했다.
당정은 이밖에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이완영 최봉홍 의원 등과 방하남 노동부 장관, 정현옥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공원 환경미화 노동자들 원장실 점거농성 “성추행 현장소장 교체”
7일 오전 9시쯤 노동자 26명 원장실 점거 (2013.10.07.) -민중의 소리
7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과천지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26명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대공원 원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과천지회 제공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 성추행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원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과천지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26명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현장소장 교체’, ‘1부제 근로 시행’를 요구하며 서울대공원 원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과천지회 관계자는 “현재 대공원에서는 ‘당장 대답해 줄 수 없다. 나가라’고만 하고 원장실 앞에 경찰력이 배치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소용역 업체 현장소장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서울대공원 측에 소장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용역회사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1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했다”며 서울대공원 측에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이 같은 요구안을 들고 한 달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이고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대공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과천지회는 서울대공원 환경미화원 노동자 김모(53·여)씨가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업체인 W환경 소장 박모(40)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과천지회는 “폭행 당시 소장이 여직원의 뺨을 한차례 때린 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이어서 폭행을 가했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진압책임자 김석기, 공항공사 임명 철회하라”
노조, 신임 사장 임명 철회위해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013.10.07.) -민중의 소리
한국공항공사 노조와 용산참사 유가족, 인권단체 등은 7일 오후 10시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 공항공사 신임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민중의소리
용산참사 당시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 6명을 사망하게 해 자진사퇴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용산참사 유족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7일 오전 7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김석기 신임 사장에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오전 8시부터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공항노조 이시우 위원장은 신임사장의 임명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천막농성은 무기한으로 지속한다고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3시에 열린 공항공사 주주총회에서 김 전 청장의 사장 임명이 결정됐다. 이에 김 신임 사장은 7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와 용산참사 유가족, 인권단체가 공사 정문을 지키고 있어 점심시간 시작된 낮 12시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정문서 신임 사장 출근 저지 천막 농성 중
노조와 유족, 인권단체 등은 이날 오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사장은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나라”, “‘낙하산 인사는 없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대로 김석기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신임 사장과 정부에 각각 요구했다.
노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밝힌 사장 심사기준의 첫 번째 항목은 공항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제시 능력”이라며 “면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 한 인사가 어떻게 공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 선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규탄했다.
이어 “더욱이 김석기 신임사장은 서울청장 재직 시 공권력을 동원해 용산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국민적 저항감이 큰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공사가 쌓아온 청렴 선도기관 등의 명예가 훼손되고,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도덕·부실인사로 문제가 많던 박근혜 정권 인사 참사의 결정판”이라며 “여섯 명의 철거민을 하루아침에 죽게 한 자를 전국 14개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등을 운영 관리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자리에 앉힌 것은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전기 꺼 놨다’며 용산참사의 책임을 발뺌하고, 총선에 출마해서는 유가족들을 면전에 두고 살인진압의 정당성을 유세한 인면수심의 김석기 신임사장은, 공기업 사장 자리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내막을 밝혀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청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와 용산참사 유가족, 인권단체 등은 7일 오후 10시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 공항공사 신임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와 용산참사 유가족, 인권단체 등은 7일 오후 10시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 공항공사 신임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민중의소리
“살인마 김석기, 감옥 갈 때까지 쫓아가겠다”
용산참사로 남편이 사망하고, 당시 철거민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아들 이충연 씨를 감옥에 보냈던 전재숙 씨는 김석기 신임 사장을 연신 ‘살인마’라고 표현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전 씨는 “잘못된 개발 정책으로 죽음에 몰린 주민들은 정부와 대화가 하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망루에 오르는 길을 택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망루에 오른 지 24시간도 안 돼 살인마 김석기에 의해 화재진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김석기는 살인진압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서울청장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후에 총선에 참여해 살인진압을 정당하다 했고, 이제 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며 “살인마가 있을 곳은 감옥이다. 그 자가 감옥에 갈 때까지 쫓아다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시우 위원장은 “국민으로 지탄받는 김석기 전 용산참사 책임자가 공항공사의 최종 사장후보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노조와 시민사회는 인사 검증 과정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검증 과정에 대한 공개는 없었고, 결국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사장 자리에 올랐다. 김 신임 사장은 형식만 갖춰진 인사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부는 김 신임 사장의 경찰청장 경력을 빌어 ‘보안의 전문가’라고 하겠지만 공항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항공기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라며 “비전문가인 김석기 신임사장은 앞으로 공기업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공공운수 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김석기 신임사장의 사장 임명 철회 투쟁을 통해, 앞으로 300여개의 공공기관 사업장에 전문성이 없고 검증이 안 된, 대통령 입맛에 맞춘 낙하산 인사가 더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차별·집회참가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 잇따라 (2013.10.08.) -매일노동뉴스
관리자가 금속노조 조합원을 나무막대기로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영등포센터 관리자에게 대걸레 자루로 뒤통수를 맞아 입원 치료 중인 박아무개(41) 조합원과 해당 관리자는 사건 발생 며칠 전 크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센터분회 관계자는 “추석연휴 직전 고객의 AS 불만 접수건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리절차를 놓고 둘이서 말싸움을 벌였는데, 가해자가 연휴가 끝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대걸레 자루를 들고 오더니 동료와 대화 중이던 박씨의 뒤통수를 무작정 가격했다”고 말했다.
업무로 인한 갈등일 수도 있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노조 탄압"이라는 지회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센터 취업규칙상 직원 간 폭력은 징계사유다. 그런데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정상업무를 보고 있다.
센터는 또 지난달 초 관리자급인 셀장 전원을 교체했다. 조합원이 맡았던 셀장 4명을 전원 비조합원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박씨는 평직원으로 내려가고 하급자였던 사건 가해자가 박씨의 상급자가 됐다. 지회는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센터가 노조활동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 금속노조의 삼성전자 본관 앞 집회를 앞두고 센터장 송아무개씨는 사내에 경고문을 붙여 “집회 참가를 위해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징계하거나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7월에는 이용철 부지회장을 기본급 비중이 높은 전담기사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반 AS기사로 발령했다. 이 부지회장은 “일반 기사로 발령 난 뒤 회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일을 주지 않아 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탄압 맞서 노동기본권 지킬 것” … 26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 (2013.10.08.)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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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립취소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10일까지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와 대규모 결의대회 등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기초연금공약 후퇴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24년 동안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노조 아님’ 상태로 몰아붙이고 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규약개정까지 한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남게 됐다”며 “노동기본권을 지켜 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국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승철 위원장은 “전체 민주·진보세력의 힘을 모아 ‘반박근혜 투쟁전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옛 88체육관)에서 1천여명의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 2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지역간부들은 11~12일 전교조의 선봉대 상경투쟁과 교사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시국농성은 25일까지 진행하고 일단 중단한 뒤 국회 앞을 중심으로 2차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 통합 합의서 체결 … 조합원 1만여명 (2013.10.08.) -매일노동뉴스
내년 10월 1만여명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노조가 출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조합원 6천411명)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조합원 3천392명)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단 강당에서 양대 노조 통합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노·노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2차례 본회의와 3번의 합동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통합 합의 13개항과 부속합의 9개항을 만들었다.
이를 가지고 지난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사회보험지부는 72.8%, 직장노조는 68.3%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성광 위원장은 "그동안 두 노조 간 불신과 반목이 컸지만 이제는 하나가 됐다"며 "앞으로 통합노조는 조합원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래 지부장은 "복수노조 시대에 1만여명의 거대 사무직노조가 탄생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단결의 기치를 보여 줬다"며 "통합노조는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한 사회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 노조는 지난해부터 5대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사회보험 제도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창호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조합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소 등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 현안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산재보험 부문에서도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두 노조 대표자가 통합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직이 통합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들이 통합노조 공동위원장이 된다. 2015년 1월1일부터 단일 위원장 체제로 출범한다.
법정수당·타임오프 보장 … “원청인 방송사 보조출연자 처우개선 나서야” (2013.10.08.) -매일노동뉴스
전국보조출연자노조(위원장 문계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주)한국의 장·(주)한국예술 등 4개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와 임단협 조인식을 맺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장·야간·철야수당 150% △타임오프 2천시간 적용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같이 법정수당을 적용하면 24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이 6만4천원에서 1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타임오프는 지난 2011년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소송 등 진통을 겪은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임자 1명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문계순 위원장은 “보조출연자 공급업체가 생긴 지 50여년 만에 거둔 뜻 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해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급업체와 노조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다.
그러나 고용구조상 단체협약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결국 원청인 방송사가 보조출연자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인식에 참여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방송사가 주는 제작비에서 업체가 16%를 취하는데, 단체협약대로 법정수당과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떨어진다”며 “방송사가 제작비 부분에서 대책을 내지 않으면 보조출연자들의 밥값이나 교통비 등을 적게 주는 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문 위원장은 "방송사 역시 노조와 기획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하면 종북좌파? 골든브릿지의 '이상한 가정통신문'
"파업 지도부는 사이비 종교집단" 주장 … 지부 "황당해 말이 안 나올 지경" (2013.10.08.) -매일노동뉴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3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최근 조합원들의 집에 이런 내용의 '한마음통신문'을 발송했다. 통신문은 회사에도 게시됐다.
골든브릿지는 통신문에서 "우리 사회는 이석기 의원의 종북좌파 활동에 대한 우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지난 5월 지부의 유상감자 주주총회 반대활동을 '종북좌파 활동'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활동가 200명이 지난달 10일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골든브릿지는 "명단에 지부 간부와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는 이어 "이 의원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의 종북좌파 활동에 대한 우려가 결코 나와 먼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좌파 성향의 단체들은 소수 지도부를 구슬리고 소수 지도부는 또 다수 노조원들을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 노조원들은 지도부의 사이비 복음에 호도돼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악의적인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최근 공안탄압 상황을 지부의 파업과 관련시켜 조합원 가족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조합원을 종북좌파로 몰고, 지도부를 사이비 종교 전도사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내용이 너무 황당해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파업이 길어지면서 경제고가 심해지니까 추석 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해 흔들고, 추석 뒤에는 고통 받는 가족들까지 회유책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칭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이상준 회장이 파업 지도부를 빨갱이 취급하는 아리러니한 상황"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숨기면서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거짓선전"이라고 말했다.
노조 울산지부 10일 SK 본사 앞 상경집회 예고 (2013.10.08.) -매일노동뉴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지부장 강상규)가 SK 계열사들이 발주한 석유·화학물질 생산시설 신축현장에서 상근간부들의 현장출입이 차단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부는 7일 “SK측이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건설현장 출입조차 불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가 각각 발주해 울산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SK 넥슬런·PX(파라자일렌) 공사현장에서 상근간부들의 현장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두 현장에서 일하는 지부 소속 조합원은 각각 500여명과 600여명이다.
지부는 "상근간부들의 현장출입이 불가능해 산재예방이나 근로조건 향상 등 조합원들을 위한 현장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그동안 교섭을 통해 대다수 지역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SK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2004년 노조 조직 후 10년 가까이 벌인 투쟁을 통해 S-OIL·삼성정밀화학·한화석유·롯데케미칼 등 울산 전체 플랜트현장에서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노조의 현장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SK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SK에 대한 총력투쟁을 준비 중이다. 강상규 지부장은 지난 1일부터 울산 울주군 상남리 SK넥슬런 공사현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10일에는 서울 서린동 SK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는다. SK넥슬런에서 일하는 지부 조합원 전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광주 지부 기획국장은 “시공사인 SK건설과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냈더니 SK이노베이션 등 발주처에 허가권이 있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경투쟁에도 답이 없을 경우 조합원 2천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장에 여러 노조 조합원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SK울산콤플렉스(석유정제·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어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와 종속계약 체결하고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 제공“ (2013.10.08.) -매일노동뉴스
회사와 고용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지휘·감독을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야이앤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6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는 아이야이앤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 소재 초등학교 2곳에서 근무하던 장아무개씨를 해고했다. 이에 장씨는 “회사가 미리 해고사유를 알려 주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아이야이앤씨는 “장씨는 자사의 직원이 아니라 업무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자 장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종속돼 있음을 전제로 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했다”며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 13만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근무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대다수는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강사계약서를 체결한 채 일하고 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회사에 종속돼 업무지시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회사와 학교 양쪽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강사들의 불법파견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동결 항의' 울산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2013.10.08.) -울산저널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는 7일 오후 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노조는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일하는데도 하청업체 (주)현대SNS와 원청 울산대병원은 월급을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며 교섭을 결렬시켰다”며 “사측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7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9월까지 8차례 교섭했다. 그러나 회사는 근속수당 1만원 인상 외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되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파업을 결의하고 지난 2일부터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시급 1,500원 인상, 근속수당 월 1만원 인상(현재 1만원), 상여금 100% 인상(현재 200%),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현재 설, 추석 각각 15만원), 감정수당 월 1만원 신설, 체력단련비 1년에 2회 50만원 지급, 원청과 같은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늘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부산지노위 조정위원들도 원청인 울산대병원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울산대병원을 만났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전교조 집회에 교사들 못가게 하라” (2013.10.08.) -한겨레
○기중기 노동자들 노조 결성... “노동자 피 빠는 대기업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노조 결성, 분쟁과 대립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지길” (2013.10.09.) -민중의 소리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맞설 것을 다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 기중기지회는 8일 오후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결성 보고에 나섰다. 아울러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건설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옥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전승욱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천중근 전라남도의원, 김영철·임순악 여수시의원(이상 통합진보당)이 건설노동자, 기중기노동자 10여명과 함께 했다.
이들은 “(10월5일) 전체 20여개 업체 120명의 기중기 노동자 중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노조 결성을 알렸다.
이어 “그동안 우리 기중기 노동자들은 재벌 대기업의 온갖 불공정 행위가 판치는 건설 다단계 하도급 현장의 최 하 층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비참하게 일해왔다”며 “말 그대로 쓰다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일회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셈이다”이라며 노조 결성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중기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의 바탕에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수퍼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비 단가를 후려치고 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등 수많은 부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여수지역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책정을 그 예로 들었다.
기중기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힘없는 임대업자와 노동자들의 피를 빠는 파렴치한 자본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적한 임대단가를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대금 체불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 선포했다.
노조는 노조 결성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민주노조가 창립되자 일부 재벌 대기업이 반노조 행위를 자행하며 하청업체 사장들을 협박하는 정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 건설사들의 노조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결사적 투쟁을 통해 해당 건설사의 불법 반노조 행위에 철퇴를 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지 자본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노동조합 결성이 더 이상 분쟁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 관계 업체와 기관들이 적극 나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려조치 앞서 범정부 대책회의 개최 … 노조 “군부독재 관계기관 대책회의 떠올라” (2013.10.10.) -매일노동뉴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에 앞서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100여개가 넘는 공무원단체가 설립신고를 했지만 정부가 대책회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결정한 적은 없다”며 “공무원 노사관계에 개입한 증거이며 정부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9일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정부부처가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건 정치적 판단을 중심에 두고 논의했다는 뜻”이라며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법 위에 서려고 한 것으로 과거 군부독재 시절 공안정국 조성의 중심에 섰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교육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논의했다. 한명숙 의원은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설립신고증 교부 가능성과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참여자 다수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6~7월 노동부와의 법적검토·실무협의를 거쳐 해고자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7월25일로 예정한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기자회견을 전날 돌연 보류하고 8월2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11일부터 전국 각 지역서 출발 … “각계 연대투쟁에 보답할 때” (2013.10.10.) -매일노동뉴스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 강행을 놓고 지역주민과 한국전력공사·경찰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희망버스를 내려보낸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11~12일 이틀 동안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올라탄 희망버스가 서울역을 출발해 밀양시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향한다. 민주노총은 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국전력의 공사강행을 막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충남(12일)·광주(18일)·충북(11월1일) 지역본부도 희망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본부도 희망버스 투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대구·경남·울산본부 등 영남권 지역본부들은 이달 3일 희망버스를 송전탑 공사현장에 보내 지역주민들과 연대투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민주노총의 주요 현안투쟁에 각계각층이 연대투쟁을 했다”며 “이제는 민주노총이 사회에 연대의 손을 내밀고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달려가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밀양송전탑공사 반대 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태풍 다나스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감에 따라 8일 중단했던 송전탑 공사를 이날 재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한국전력이 공사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받아들였다.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공사강행을 계속 막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간접강제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자 조합원 권리 박탈은 결사의 자유 위배” …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2013.10.10.)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개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해직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본 사안(노조설립 취소 통보)의 심각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속히 보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일 노동부에 전달했다 .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달 25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노조연맹(EI)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ILO는 올해 3월 전교조 설립취소 움직임과 8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이번 사안까지 세 차례 긴급개입을 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동일 사안(전교조)으로 ILO가 두 번에 걸쳐 긴급개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ILO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 탄압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겪을 혼란과 고통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은수미 "대기업, 산재보험료 한 해 수천억원 감면" (2013.10.10.) -뉴스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대기업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서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한 해 1조1376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대 기업의 감면액이 3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감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요율제도는 자동차 보험과 같은 원리의 제도로 기업들이 산재 발생 감소로 보험 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업별 할인금액을 살펴보면 삼성 868억원, 현대와 현대중공업 858억원, LG 241억원, SK 233억원, 포스코 229억원, GS 189억원, 롯데 185억원, 두산 145억원 한화 112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특례요율제도의 애초 도입취지였던 산재를 예방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 업무는 외주를 주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 의원은 "특례요율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였던 산재 예방노력이 아닌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요율제도의 할인 할증폭을 낮추는 등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브리핑] 비정규직 없애겠다더니... 처우개선·정규직화 약속은 '휴지 조각' (2013.10.10.) -오마이뉴스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3개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소속된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 179명의 월급은 120만 원 수준이다. 이는 2013년 대한건설협회 기준 임금 15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란 돈이다. 기본급은 104만 원에 불과하고 각종 수당을 합쳐도 받는 돈은 130만 원 남짓이다. 10만 원가량의 소득·주민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월 가져가는 돈은 120만 원이다.
반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고용한 3개 용역업체들은 2013년 평균 5~6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용역비는 49억9002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돈은 33억4172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 3개 업체가 올해 16억4830만 원을 챙길 것이라는 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추측이다.
또한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용역업체들이 야간근로를 실시하기로 할 경우, 여성노동자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 직업 고용 약속은 '휴지조각'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 609명 중 83%인 50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국회는 지난 2009년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8월 박희태 국회의장은 박사급 연구 인력 등 전문인력 112명과 청소용역 노동자 165명에 대한 직접 고용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277명을 즉시 직접 고용할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장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청소용역대금 45억 원가량을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설명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 편법경영에 대한 울산시의 현장조사도 촉구 (2013.10.10.) -뉴스1
(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 울산지역 영업용 택시 노동자들이 사측의 처우개선 없는 사납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8개 택시회사 노조원 100여 명은 10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배만 불리는 사납금 인상은 택시 노동자들에겐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초 울산시 택시요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10월부터 일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월 15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손님이 줄어 사납금을 채워나가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됐다"며 "이런 노동자의 실태를 외면한 사납금 인상은 '저임금의 노예계약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원들은 특히 일부 업체가 편법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울산시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인택시 다수를 소유한 김모 사장이 S산업의 사납금 인상 교섭이 뜻대로 안되자 기사들을 사납금 인상이 적용된 다른 계열사로 옮길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부분매각을 울산시에 신청했다"며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밀어 넣는 김사장의 택시매각을 절대로 허가해줘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도급, 법인세 탈세, 유가보조금 전횡, 사고처리비 기사부담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택시회사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장희 위원장 등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활동" (2013.10.10.)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삼성 측의 삼성노동조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이를 '노조 탄압'으로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삼성에버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행위는 조합원의 유인물 배부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측의 실력행사다.
삼성에버랜드 측은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2011년 8월께 경비업무공간 인근, 통근버스 승차장 부근 등에서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배포된 유인물을 수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측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뤄진 유인물 배포절차로 우리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했다"며 "해당 조합원들은 해고자, 휴직자 등으로 우리 허가없이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조 부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며 오히려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삼성에버랜드 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시기는 노조가 설립된 지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으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큰 시기"라며 "유인물 내용도 노조의 설립사실,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알려 노조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휴직자도 조합원·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조 부위원장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유인물 배포에 관해 허가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삼성에버랜드 측이 임의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도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빼낸 노조 간부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측의 징계처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회사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회사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 이유로 각각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을 받은 조 부위원장과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다.
○법원 “현대차 점거파업한 비정규직 20억 배상하라” (2013.10.10.) -한겨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1년 만에 월급 332만원에서 81만원으로
본사가 서비스지역 회수해 일감 줄어 … 노조 “급여 빌미로 노조활동 위축 의도” (2013.10.11.)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센터에서 외근 AS 기사로 일하는 조아무개(36)씨는 10일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고 앞이 캄캄해졌다. 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쳐 명세서에 찍힌 임금총액은 105만2천원. 4대 보험과 사우회비를 공제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81만원밖에 안 된다. 조씨가 전달에 받은 실수령액 283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2 이상 줄었다. 외근을 다니면서 지출했던 통신비·차량유지비·식대를 고려하면 그의 지난달 순수익은 20만~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조씨는 “5인 가족의 가장인데 죽으라는 얘기냐”며 한숨을 쉬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포항센터분회에 따르면 조씨를 포함해 32명의 조합원 중 최소 23명이 이달에 13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
고객들의 AS 주문이 급감하는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올해 4~7월 본사에서 포항센터 서비스지역의 절반 이상을 회수해 가거나 인근의 경주센터로 이관시키면서 일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비스지역까지 축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47건의 AS를 처리하고 332만원을 받았다. 반면 올해 9월에는 46건을 처리하고 81만원을 받게 됐다. 1년 만에 월급 실수령액에서 251만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서비스지역 조정' 노조 핵심 센터에 집중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부 지역센터의 서비스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면서 해당센터의 노동자들이 대폭적인 급여삭감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센터뿐 아니라 부산동래·부산해운대·천안·아산센터 직원들도 최근 본사가 서비스지역을 회수해 가면서 이달 급여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 250만원을 받았던 부산동래센터의 김아무개(35)씨는 이달 97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씨는 “내가 아는 동료 몇 명도 80만~90만원을 받았다”며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공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시켜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산동래센터 역시 8월 본사 방침에 따라 3개 서비스지역을 본사직영센터나 인근센터로 옮겼다.
지난달 서비스지역이 40%나 축소된 천안센터의 AS 기사 김아무개(40)씨는 성수기였던 8월 급여가 500만원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날 받은 9월 급여는 140만원으로 바닥을 쳤다. 김씨는 “비수기에도 평균 250만원은 벌었다”며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급여가 반토막 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지역센터 구조조정 전초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일부 지역센터의 서비스지역을 회수하거나 다른 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해당센터의 ‘미결건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들이 맺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지역센터가 미결건수·고객불만 증가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거나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본사나 다른 지역센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비스지역을 뺏긴 지역센터는 모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사업장들이다. 조합원 조직률이 높고 지회 주요 간부들이 배출된 곳이다. 지회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센터분회 관계자는 “업무를 가져간 경주센터는 업무가 폭증해 미결건수가 늘어난 반면 우리 센터 직원들은 일이 없어 차량에 대기하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센터분회 관계자는 “서비스지역을 회수해 간 본사직영센터의 미결건수가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우려도 제기된다. 일감이 없는 센터에서 급여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센터에서는 감원설이 나온다.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이러다가 본사가 만든다는 1천명의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 센터가 하던 서비스지역에 만들어져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협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의 류하경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작업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법과 파견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 고공농성 … "석종건설 단체협약 이행하라"
지부 "다른 노조 설립되자 조합원 일감 끊어" vs 석종건설 "강요에 의한 단협 체결" (2013.10.11.)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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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0일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동화주택 시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배진호(28) 조직부장이 50미터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배 부장이 농성에 돌입한 까닭은 현장에서 토목건축을 맡고 있는 석종건설이 지부와 체결한 단협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와 석종건설은 올해 8월 중순 조합원들의 고용과 교섭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했다. 석종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지부 조합원 2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 후 대구지역에 한국노총 소속 영남건설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영남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에 잇따라 투입됐다. 그러자 석종건설은 단협 이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부는 영남건설노조 간부가 석종건설 이사 출신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측이 노조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측은 영남건설노조와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부는 석종건설이 단협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고공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7일에는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석종건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조호제 지부 교육선전차장은 “회사가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단협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석종건설 퇴출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종건설 관계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명도 건설노조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회사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이면 무조건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협력업체 노동자 조사 결과’ 발표 … “가매출 강요에 매장 청소까지” (2013.10.11.) -매일노동뉴스
해외 유명화장품 브랜드인 L사의 판매직원 A씨. 그는 휴무일 아침 백화점 관리자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전체조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미스터리 쇼퍼의 서비스 평가 결과 L사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A씨는 조회에서 백화점 관리자로부터 심한 질책과 함께 백화점 창고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백화점의 갑은 관리자”라며 “서비스업종 중에서 백화점은 유독 관리자의 횡포가 심하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가매출을 강요하고 외부 봉사활동에 동원하는 등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10일 ‘백화점·면세점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행한 부당행위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연맹이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가 불거졌던 올해 5월 이후 백화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례를 보면 백화점측은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정한 뒤 협력업체 매출이 부진할 경우 사유서와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 낸 고객의 이름으로 물건을 사서 협력업체 직원 카드로 결제하는 가매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미스터리 쇼퍼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면 조회시간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매장 주변 청소와 외부 봉사활동을 시켰다. 봉사기부금 납부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반말이나 명령조로 대하거나, 협력업체 직원을 교체하라고 본사에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성종 연맹 정책실장은 “백화점의 행태는 갑을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슈퍼갑의 횡포를 일삼는 재벌유통업체들이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과장 명의 직원상조회 만들어 놓고 사용자 책임 회피 (2013.10.1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한예종) 식당노동자들의 사용자를 한예종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한예종은 한예종직원상조회를 앞세워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한예종분회(분회장 박정애)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 등 7명이 한예종 총장과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 혐의 고소에 대해 지난 8일 "상조회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며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북부지청은 상조회의 설립근거가 없고 사실상 수익사업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이 한예종의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다, 한예종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조회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한예종 내부 사업조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 소속 식당노동자들이 한예종에 직접 고용돼 있는 상태로 본 것이다.
한예종은 한예종직원상조회라는 단체를 총무과장 명의로 설립한 뒤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다. 식당노동자들은 총장 직속인 기성회 소속 영양사로부터 출퇴근 관리 등을 받았지만 소속은 상조회로 돼 있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지부와 식당노동자들은 한예종 총장과 총무과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지부와 분회는 "한예종은 지금까지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직접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며 "노동부가 식당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한예종이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식당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노동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는 중"이라며 "내부논의를 거쳐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OECD '집단해고 고용보호입법지수' 1.9 … 핀란드 1위, 이스라엘 공동 2위 (2013.10.11.)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리해고 쉬운 나라’ 세계 2위에 올랐다. 핀란드가 1위, 이스라엘이 공동 2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의 미공개 연구용역보고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을 공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해당 보고서에는 OECD가 올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한 국가별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순위가 국내 최초로 소개됐다. OECD는 5년마다 고용보호입법지수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집단해고 부문 고용보호입법지수는 1.9였다. 1.8을 약간 웃도는 핀란드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28에 한참 못 미친다.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미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에 비해 집단해고에 둔감한 정부 관계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정리해고의 공포는 훨씬 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집단해고 부문 고용보호입법지수는 98년 이후 15년 동안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7~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영상해고 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 기업들이 주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굳어진 결과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 기업의 경영상 위기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라도, 추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정리해고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은 정리해고 카드를 남발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명분이 됐고, 노동자에게는 ‘한 번 잘리면 끝’이라는 공포를 심었다.
우리나라가 정리해고 천국이 된 데에는 정부의 기여도 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기준이 추상적이지 않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은수미 의원은 “집단해고가 쉬운 국가 세계 2위라는 결과는 결국 정리요건을 강화해 고용불안을 완하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허상에 그쳤다는 뜻”이라며 “헌법상 ‘근로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습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234명에게 3년간 8천355건 취업알선 (2013.10.1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들에게 별다른 제재 없이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노동부가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4명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 고용센터에 총 550회 구인신청을 냈고,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 8천355회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체불사업주들은 2009년 9월부터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2011년 9월부터 체불임금 총액이 3천만원을 넘어 노동부가 지난달 명단을 공개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이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는 3천151명, 피해액은 174억9천만원이다. 노동자 1명당 평균 555만원의 임금이 떼였다.
문제는 노동부가 이런 사업주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구직자를 소개시켰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취업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묻지마 식으로 취업을 알선했다고 볼 수 있다. 체불업체로의 취업알선은 대량 실직으로 이어졌다. 2009년 9월부터 3년간 1천880명의 노동자가 해당 업체에서 퇴직하고, 이들에게 70억8천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김경협 의원은 “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에 제한 없이 구인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결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실직한 노동자가 대거 발생했다”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인신청과 직업소개·구인정보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1만여명 서명 담긴 청원서 국회 전달 … "비정규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할 것" (2013.10.11.) -매일노동뉴스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민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10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을 위해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건설노동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임금내역이 불명확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할 경우 임금지급액에 대한 노사 불신을 줄이고, 세금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동행동의 입법청원을 받아 지난달 24일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동행동은 이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여야를 떠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린다"고 당부했다.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2013.10.11.)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진행방향의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이 시위에서 700여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상에 연좌해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해 연좌 농성을 벌임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지부장은 서울 중구청의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시분향소 철거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노조파괴 노무사, 자격취소 정당” (2013.10.11.)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