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고용노동부 국공립대조교노조 설립신고 반려
한국노총·이용득 의원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해 관련법 개정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1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88
▲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부의 국공립대조교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국공립대 조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국공립대조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며 “조교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조교는 국가공무원법(2조)상 법관·검사·군인·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노조법(6조)에 따라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초·중등 교사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공립대 조교는 여기서도 제외돼 있다.
한국노총과 이용득 의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대학교수 노조설립이 합법화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힌 마당에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의 노조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공립대 조교는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반복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재임용 여부가 교수 판단에 달려 있다 보니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국공립대조교노조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교수들의 갑질이나 학교측의 비위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할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교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직공무원 중 소방공무원과 외무공무원(외무영사·외교정보기술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 갑질 피해 심각] 보직이동 피하려면 새벽이라도 전화 받아라?
새벽 2시 술 취한 여성서기관 행정직원에 갑질 … 2일 외통위 국감장 오른다(매일노동뉴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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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평등노조
"전화 받으십시오. 내일 당장 보직이동 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무공무원인 여성서기관 A씨가 함께 일하는 남성 행정직원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사진)다. A씨는 술만 마시면 B씨를 불러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도 새벽 2시쯤 술 취한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B씨에게 "당장 보직이동 하고 싶지 않으면 전화를 받으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노동평등노조(위원장 문현군)에 제보한 갑질 피해사례다.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2일 오전 국회에 열리는 외교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문현군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외공관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증언한다.
'목숨값'부터 차별받는 재외공관 노동자
특수지 수당 외무공무원 3천달러, 행정직은 1천달러
1일 노조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같은 재외공관에서 일해도 행정직의 주거비나 목숨값은 공무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행정직원들은 월평균 기본급으로 2천달러·주거보조비로 1천달러를 받는다.
지난 7년간 주거보조비 100달러가 올랐을 뿐이다. 함께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대비 평균 33% 수준에 그친다. 행정직원 주거보조비는 베트남 하노이나 집값이 10배 비싼 중국 베이징이나 똑같다.
살인적인 주거비로 유명한 뉴욕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유엔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 주거보조비는 1천300달러다. 반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차료는 최하기준이 4천360달러다. 행정직원의 세 배를 웃돈다.
공무원과 행정직은 목숨값도 다르다. 2015년 대지진으로 8천명 이상 사망한 네팔의 경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주택임차료 보조비가 40~50% 상향됐다. 반면 행정직원들은 1천달러로 동결했다. 외교부는 전쟁이나 내전 발생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재외공관 노동자에게는 이른바 '목숨값'인 특수지 수당을 준다. 공무원은 월 3천달러, 행정직은 월 1천달러를 받는다.
공무원 자녀 학교 면접 '가서 통역해라'
관저요리사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기도
행정직원들은 공무원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갑질 피해도 호소한다. 이들이 노조에 제보한 사례를 보면 외무공무원의 자녀 학교 면접을 위해 근무시간에 행정직원을 차출해 개인 통역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무공무원이 현지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연락하거나 자녀 학교 선생님과 연락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행정직원을 공무원 가족 단톡방으로 불러 아파트 관리비·주택수리비용 지불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킨 사례도 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여권·비자 업무를 권한이 없는 행정직원에게 맡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관저요리사는 대사 식구들의 가사도우미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관저요리사에 대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돼 2016년 공관장 일상식을 외교부 관저요리사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공관장은 부임기간 동안 세 차례 요리사를 교체할 수 있는데, 채용권한을 빌미로 많은 공관에서 갑질이 이뤄진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외교부가 공관장과 관저요리사 간 개인계약에 침묵하면서 대사 식구들의 식사를 여전히 관저요리사가 떠맡는 실정이다.
문현군 위원장은 "185개국에 흩어져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올해 들어서야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질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며 "국가 경제규모에 맞는 복리후생과 공정임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KBS 청소노동자, 창문·환풍기 없는 가스관 휴게실 썼다
고용불안에 최저임금 ‘이중고’ … 할론가스 배관 노출 휴게공간 최근 바뀌어(매일노동뉴스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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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KBS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최근까지 유독물질 배관이 있는데도 창문·환풍기가 없는 휴게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일부는 할론가스관과 오수관을 비롯한 각종 배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창문·환풍기는 없는 휴게공간을 사용했다. 할론가스는 연소반응을 억제해 불을 끄는 소화제 중 하나로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 흡입하면 질식사할 수도 있는 유독물질이다. 지부 관계자는 “휴게공간에 있던 관은 할론가스 배관으로, 건설노조에 확인해 보니 해당 가스가 누출되면 질식사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사측은 해당 휴게공간을 사용하던 청소노동자들에게 다른 청소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지부 관계자는 “두세 명이 사용하던 좁은 휴게실에 7명까지 들어가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휴게공간에서 발 뻗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부는 식대 지급을 비롯한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청소노동자들이 2년 전까지 받던 식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지부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직무수당으로 바뀌면서 식대가 사라졌다”며 “KBS는 꼼수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청소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고용불안 문제도 심각하다. 지부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KBS비즈니스라는 자회사 소속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지부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1월이면 신입사원이 된다”며 “청소노동자를 자회사로 쫓아낸 것도 억울한데, 자회사 기간제 비정규직이 웬 말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8월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했다.
○ 기간제교사노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 제소
노조 설립신고서 거듭된 반려는 노동권 침해 … "고용불안 때문에 만들었는데 해고자 가입 안 된다?"(매일노동뉴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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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법률단체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영)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를 잇따라 반려한 것이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초·중·고등학교 계약직 교사들이 지난해 1월 만들었다. 노조는 같은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서울북부지청은 노조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고, 노조 규약에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돼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으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박혜영 위원장은 "실업이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무시하고 노조설립을 반려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묵살"이라고 비판했다.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계약이라는 특성상 채용 사이에 공백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조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위가 교원인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조합결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ILO 이사회 상설기구로 노사정 3자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조의 제소에 따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1월 열리는 회의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학교예술강사, 초단시간 노동·10개월 쪼개기 계약 개선 요구
"20년째 정부사업 하는데 비정규직 신분" … 월평균 급여 100만원도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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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예술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고용안정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재정지원을 받아 고용이 유지되는 이들은 매년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와 전국예술강사노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0년부터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노동부 일자리사업에 포함돼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5천15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학교 등에서 수업을 한다. 사업 초기 예술강사들은 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센터·국악운영단체에 소속돼 있다. 강의시간당 4만3천원을 받으며 한 주에 15시간 미만 강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예술강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예술강사의 평균연봉은 1천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가 보장돼야 하지만 매년 쪼개기 계약으로 학기가 지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실정"이라며 "예술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부 일자리사업이 아닌 정부·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2017년 12월 발의돼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광중 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예술교육은 정부의 일자리사업 실적이 아니라 오직 아이와 시민을 위해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강사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채용, 무료 초과노동과 저임금 야기”
시민·노동단체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매일노동뉴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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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채용하면서 무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임 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들에게 학기 중 6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무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다. 토론회는 여성노조와 서울여성노동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들이 주최했다.
김정임 지부장은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하루 4시간은 일을 다 마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4시간만 근무시간이어서 돌봄교실을 위한 준비와 귀가 뒤 정리시간, 행정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계속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다”며 “돌봄을 확대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돌봄전담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제로’를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 50실, 올해 250실, 2020년 80실, 2021년 70실, 2022년 50실 등 500실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간제 채용이 저임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홍순영 서울지부 돌봄지회장은 “하루 4시간 노동만으로는 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초과노동 탓에 투잡도 불가능하다”며 “여성의 노동은 독립이 가능하지 않은 반찬값 노동이라는 사회통념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지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이날로 165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MBC 공정보도 자격 있나”
여성 아나운서만 프리랜서 채용 대전MBC 규탄
전국 지역MBC 여성 정규직 아나운서 27% 불과(미디어오늘 2019.10.0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0
방문진 국감, MBC 비정규직 문제 도마위에여야 없이 질타…방문진 이사장 “약한 쪽과의 관계에서 말썽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미디어스 2019.10.15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65
간접고용
○ "불법파견 기아차에 면죄부 준 반쪽짜리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 1년 만에 서울노동청 점거농성(매일노동뉴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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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택용 사진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1년여 만에 다시 점거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절반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지난 7월부터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에 "제대로 된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며 단식·천막농성을 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법원 판결대로 전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비정규직 20여명은 1일 정오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2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기아차에 화성공장 하청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경기지청은 "7월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를 식당·청소·세탁업무를 제외한 전 공정 1천670명을 불법파견으로 봤다. 그런데 검찰은 150개 직접생산공정과 1개의 간접생산공정(출고 전 검사) 860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노동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검찰 기소내용을 따랐다. 노동부는 검찰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기소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졌지만 노동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 만에 같은 자리에 또 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18일간 서울노동청 농성 끝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기초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내용의 노동부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당시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현대·기아차 관련 재판에서 자동차업종의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11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초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던 노동부가 1년 만에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김남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은 "11번의 법원 판결이 나오는 동안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했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회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른 반쪽짜리 검찰 기소내용을 그대로 따랐다"며 "대법원 판결이라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조차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면담에 응하고, 1천670명 모두에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지엠은 사회적 책임 다하라"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 단식농성(매일노동뉴스 2019.10.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27
▲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해고자들의 고공농성과 집단 단식에도 회사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지역사회가 나섰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해 민주노총이 먼저 나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46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 부평2공장을 2교대제로 전환할 때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화 본부장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37일이 지나고 있지만, 지엠자본과 카허 카젬 사장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부터 곡기를 끊고 한국지엠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해고자 이영수씨는 8월25일부터 부평공장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같은달 30일 인천시의회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문'을 통해 부평공장 2교대제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한국지엠에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군산·부평공장 45명)과 올해 2월(창원공장 38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달 8일 항소심 병합선고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조만간 재개되는 한국지엠과 정규직노조(노조 한국지엠지부) 간 임금·단체교섭에서 우리 문제가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환노위 국감장 ‘분노유발자’ 된 아사히글라스 대표
직접고용 판결엔 “2심 계류 중” 학생 고소 비판엔 “고소장 못 봐” 되풀이(매일노동뉴스 2019.10.07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63
▲ 정기훈 기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 겁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홋타 나오히로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대표에게 경고했다.
홋타 대표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엉뚱하거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상북도·구미시와 투자협정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공장부지 약 39만6천제곱미터(12만평)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2015년 5월 사내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계약만료 6개월이 남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했다. 비정규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통보했다. 노동부는 2017년 8월 불법파견으로 아사히글라스 사측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직접고용명령을 내렸다. 올해 8월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부 시정명령도 김천지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학습을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사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충북 제천간디학교 학생 2명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설훈 의원이 “세금혜택 등을 받으면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홋타 대표는 “업체가 하는 일이 사양화하고 있어서 (원청)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해지했다”고 답했다.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고법에 계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학생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홋타 대표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이 “그러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고소장을 보지 않았다”며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설 의원이 재차 “취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어도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에 보수야당 의원들도 발끈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퇴장하려는 홋타 대표를 불러 세웠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고소를 취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홋타 대표는 “고소장을 못 봤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할 수 없다. 종합국감 때 다시 부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던 홋타 대표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 한국수력원자력 '간접고용 인건비 지침 위반' 2년째 모르쇠
감사원 지적·노동자 소송에 '버티기' … 어기구 의원 "차액분 즉시 돌려줘야"(매일노동뉴스 2019.10.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65
한국수력원자력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과소 지급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년이 다 되도록 시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력원자력은 용역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노무용역입찰 부당산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력원자력은 하청업체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사규를 적용해 노임단가를 정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수력원자력이 시중노임단가 대비 5~5.5% 감액된 금액으로 특수경비 용역노동자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시중노임단가에서 수력원자력이 산정한 인건비를 뺀 액수 총액은 20억원을 넘는다. 840여명의 특수경비 용역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동자들은 원청에 감사원 지적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특수경비를 비롯한 청소·시설관리를 하는 959명의 용역노동자가 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8억7천700만원 규모의 임금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용역노동자들의 소송에 수력원자력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력원자력은 소모적인 재판을 중단하고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이 조국처럼 정몽구·정의선 부자 수사했다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윤석열 검찰총장·이재갑 노동부 장관 고발(매일노동뉴스 2019.10.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1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7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공동투쟁'은 이날 정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갑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11번이나 법원이 현대·기아차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검찰을 핑계로 재벌 범죄를 눈감아 줬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70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중 절반인 860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으로 보고,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을 지배하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부도 말을 바꿨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 범위를 축소해 최근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윤석열 총장은 법원 판단과 다른 자의적 기준으로 수사를 했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갑 장관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1천670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기아차는 막대한 이익을, 불법파견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했다"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검찰이 조국처럼 정몽구·정의선 부자를 수사했다면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며 "재벌의 범죄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검찰은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로젠택배 노동자의 눈물] 다단계 하도급에 수입은 반토막, 상하차 알바비까지 택배노동자 부담
택배노동자들 "하도급 구조는 불법, 고액 권리금 대책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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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제 동료는 올해 추석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40일 넘도록 복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택배기사들이 돈을 모아서 하차업무를 하는 알바에게 알바비를 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로젠택배 울주지점 영업소 택배노동자인 염성철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로젠택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지역지점은 다시 영업소와 계약을 맺는다. 영업소 팀장으로 불리는 택배노동자는 일종의 소사장이다. 영업소는 취급소 택배노동자와 또 계약을 체결한다. 영업소나 취급소는 언제 사라질 지 모른다. 염씨와 동료도 같은 처지다.
로젠택배 배달노동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 모였다. 배달노동자들은 로젠택배 본사가 지역지점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도급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수수료 수입은 적어지고 고용은 불안해진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가 참여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탁에 위탁 거듭하는 로젠택배"
로젠택배 홈페이지를 보면 로젠택배는 전국 298개 지역지점과 위탁계약을 맺는다. 지점은 다시 영업소에 업무를 맡기고 일부 영업소는 취급소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량을 배분한다. 로젠택배가 밝힌 영업소는 8천368개다. 투쟁본부는 "영업소 숫자에 취급소까지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소 숫자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영업소 숫자가 곧 택배노동자 숫자를 뜻한다는 것이다.
구조만큼이나 명칭도 복잡하다. 취급소를 따로 두지 않는 영업소는 영업소장으로, 취급소를 운영하는 영업소는 팀장으로 불린다. 말이 영업소장이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1인 택배회사다. 취급소장도 마찬가지다.
투쟁본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가 관리책임을 피하려는 로젠택배 꼼수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 소사장을 두고 피라미드식으로 관리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택배노동자 처우다. 임금격인 수수료는 하도급 구조 단계마다 깎인다. 로젠택배 남울산지점의 경우 배달 한 건(배송료 3천500원 기준)당 1천200원의 수수료를 본사에서 받지만 영업소 팀장은 800~1000원, 취급소 택배노동자는 건당 600~800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지점은 상하차 비용을 영업소·취급소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한다. 물건이 분실될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한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로젠택배의 하도급 구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직접운송 의무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젠택배는 지점들의 이런 중대사항 위반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자동차법 11조의2에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액 권리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로젠택배 배달노동자들은 지역지점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권리금이 노동환경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하소연했다. 투쟁본부는 "모 지역의 경우 지점 거래에서 권리금으로 5억원을 줬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권리금이 횡행하면서 현장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로젠택배 지점이 운영하는 많은 물류터미널에 자동레일이 없어 택배 분류작업을 할 때 손으로 레일을 돌려 가며 일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부산 강서지점은 열악한 터미널 환경 탓에 비가 올 때마다 택배노동자가 곤욕을 치른다. 해당 지점에서 일하는 정상민씨는 "터미널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금세 바닥에 물이 찬다"며 "까치발을 들고 간신히 물건을 옮긴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로젠택배는 지점의 권리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지점에서 적법하지 않게 계약을 해지한 부분이 있다면 페널티를 주겠다"며 "지점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팔든 안 팔든 사업주의 자유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는 것은 제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기업 돕겠다며 비정규직 4대 보험료 700억원 횡령 눈감은 정부
은행 대출·카드 발급 막혀 삶 흔들 … 정부 대책 약속해 놓고 1년 넘게 '묵묵부답'(매일노동뉴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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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4대 보험 체납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신규 카드 발급도 안 돼요. 하청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임금체불에 고통받고 있는데, 4대 보험 체납으로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했다. 그 결과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8월 현재 체납된 금액만 1천380억원에 이른다.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만 700억원이다.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사측의 4대 보험 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조선업 4대 보험 체납액 무려 1천380억원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전남서남지역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그리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피해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며 “4대 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횡령한 것이며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조선업 위기 돌파를 이유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했다. 올해 8월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의 4대 보험 체납액은 1천380억원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부담분인 700억원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횡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1월 기준 134억원에서 올해 8월 207억원으로 70억원 넘게 늘었다.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사업장 1천323곳의 체납액 254억원 중 국민연금 탈퇴사업장은 91%(1천203곳)다. 체납액이 81%(207억원)에 달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그대로 두되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민연금과 지난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종료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시행 중이다.
구제 위한 예산 6억원도 거부한 정부
정부는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로 노동자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해 5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 근로자들에게 본래의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체납 관련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조선업 위기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매달 4대 보험을 떼어 사업자가 횡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4대 보험 체납으로 벌어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사업주의 4대 보험 체납에 면죄부를 주며 노동자 삶을 망치는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며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최소한의 구제 통로를 만들어 보자며 6억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재정당국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피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정부가 나서 피해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고객 주문 차고 넘쳐도 CJ헬로 고객센터 작업편성률은 70%
희망연대노조 "당일 처리 요청건 배치하려는 꼼수 … 원청의 고객 예약일정 변경 지시에 과노동"(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1
▲ CJ헬로 경남지역 고객센터 관계자가 자사 케이블 기사가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원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원청관계자는 고객센터 운영사 관리자에게 작업편성률이 70%를 넘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가 경남지역 고객센터 운영사에 케이블 설치·수리 기사의 전산상 작업편성률을 70%로 유지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업편성률은 케이블 기사가 하루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작업 수 중 실제 작업이 편성된 비율을 의미한다. 70%만 접수된 것으로 전산처리 돼 있으면 나머지 30%는 CJ헬로 콜센터가 당일 접수받은 건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7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인력충원 없는 노동자 쥐어짜기 행태"라며 "CJ헬로는 고객센터 기사들의 작업편성률을 점검하고 외주업체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CJ헬로 경남지역 한 고객센터에서 이런 작업편성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J헬로 고객센터 기사들은 전산에 등록된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사이 간격은 40분이다. 통상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40분 간격 업무 배치'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기사 한 명당 하루 최대 12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원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사 관리자에게 "작업편성률을 70%(약 8건)로 유지하라"고 압박했다. 지부는 "전산상 예약이 가득 차면 CJ헬로 콜센터가 접수받은 예약을 다른 날로 미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CJ헬로는 당일 처리 요청 작업과 원래 편성된 작업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렸다"며 "창원서부고객센터 운영사의 경우 SNS 단체대화방에 기사 개인별 작업편성비율을 공개하고 70%를 넘을 경우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CJ헬로에 이런 의혹을 문의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46명 복직 '첩첩산중'
복직 논의 '통로' 정규직노조는 교섭 중단, 법원도 '철탑 철거' 명령(매일노동뉴스 2019.10.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2
▲ 배혜정 기자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하루 7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물리는 법원이 제정신입니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1일로 58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영수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 조합원이다.
인천지법이 최근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의 공장 정문 앞 철탑농성에 제동을 걸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회는 2015년 군산공장과 지난해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46명의 비정규직을 부평2공장 2교대제 전환시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며 8월25일부터 철탑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엠이 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 및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회에 철탑 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씩 한국지엠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회는 난감한 표정이다. 해고자 복직 관련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23일부터 하루 700만원씩 부과되는 간접강제금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황호인 지회장은 "내부 의견이 분분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23일부터 간접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와 조합원들 의견을 묻고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지엠 고소로 황호인 지회장 등을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이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지회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회사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논의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최근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차기 집행부로 관련 논의를 넘기면서 이들의 복직은 더 불투명해졌다. 한국지엠이 다음달 중순부터 2공장 인원배치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업무교육(OJT)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지금이 비정규직 복직 협상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황 지회장은 "그간 사측과 비정규직 간 중재를 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도 곧 보직발령으로 공석이 될 예정"이라며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이재현 회장 집으로 몰려간 CJ헬로 노동자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 "인수기업 LG유플러스가 고용보장 책임져라"(매일노동뉴스 2019.10.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7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CJ헬로와 LG유플러스에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최종승인을 유보했다. 노조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외면 CJ그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CJ헬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악질 고객센터를 퇴출하고, 인수기업 LG유플러스는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 8개 지회 조합원 80여명이 시한부파업을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정재철 영서지회장은 "고객센터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회사차로 출퇴근했는데 이제는 사측이 조합원에게 자차를 이용하거나 회사차를 사무실에 반납하라고 한다"며 "비조합원은 아직도 회사차로 출퇴근한다"고 말했다. 황기운 은평지회장은 "CJ헬로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피인수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은평고객센터가 연차·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에서 차감해 적립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해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노조와 면담에서 "근로감독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이번주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안에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CJ헬로 고객센터에서 벌어지는 불법도급·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했다. 노동부는 현재 개별 고객센터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서울노동청 집회 이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으로 옮겨 결의대회를 열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60일 만에 철탑농성 중단
"카허 카젬 사장 퇴출 없이 해고자 복직 요원"(매일노동뉴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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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46명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했던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두 달 만에 농성을 푼다.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복직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는 사이 법원이 철탑농성에 하루 7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정규직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자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24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과 퇴출 없이는 해고자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투쟁을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확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부터 철탑에 올랐던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25일 고공농성을 해제한다.
연석회의는 부평2공장 투입 인원이 확정되는 다음달 초까지 투쟁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사측을 만나 비정규직 복직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다"며 "확인되는 것은 카허 카젬 사장이 해고자 복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일부터 했던 단식농성을 이날 중단했다.
○ 티브로드 노동자가 삼보일배에 나선 이유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텔레콤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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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저는 티브로드에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그사이 두 번 법인이 변경됐습니다. 18~19년 동안 근무했다는 제 주변 동료들은 일하는 동안 5번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내년에 또 법인이 바뀌면 여기 있는 조합원 모두 다시 1년차입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원케이블에서 일하는 박종훈(36)씨가 반복되는 고용불안 실태를 토로했다. 박씨는 티브로드 동대문센터에서 케이블방송·인터넷 설치·철거·수리 업무를 한다. 티브로드 협력업체는 그를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는 티브로드가 협력업체를 바꿀 때마다 고용불안을 겪는다. 경력이 사라지니 급여도 제자리걸음이다. 박씨는 "5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며 "대출금 갚고 아이 키우며 살기에도 버겁다"고 했다. 박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노동자는 900명이 넘는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50여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9일 오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서울 을지로 SK서린빌딩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100명 넘는 노동자들이 그들 뒤를 따라 걸었다. 10분이면 걸어갈 거리지만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하다 보니 장장 2시간이 걸렸다.
노조는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SK텔레콤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네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인수합병이 완료된 후에 해고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
티브로드 전주센터에서 일하는 김종이(41)씨는 "2016년에 8개월 해고사태를 겪었지만 한강대교에 올라가는 등 투쟁 끝에 겨우 고용안정을 쟁취해 냈다"며 "협력업체 직원으로 남아 있으니 고용불안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 티브로드가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십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자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강대교 위에 올랐다.
티브로드 정규직 노조도 동참했다. 이건용 노조 티브로드지부장은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두 기업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라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티브로드 정규직 노동자도 비정규직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한 정부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전달했다. SK텔레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공정거래위 심사는 11월6일 예정돼 있다.
○ “건설기계 임대료 최소 30일 내 지급하라”
전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외침 … 다단계 하도급에 임금체불은 일상(매일노동뉴스 2019.10.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21
▲ 건설노조가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건설노조>
건설노조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건설기계 임대료 제때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와 원청, 하청 간 15일 이내 공사금액 지급이 규정돼 있어 건설기계 노동자 역시 공사 마감 후 30일 이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중간 도급업자로 인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공사 마감 후 최소 45일에서 평균 60일, 길게는 3개월 이후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임대료에는 당연히 노동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농성중 비정규직 13명 기습 연행..."문재인 정부 정의 죽었다"
단식 농성중이던 노동자 탈진으로 후송 (프레시안 2019.10.0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48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기아차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12번째 판결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소송 전원승소 “검찰‧노동부 잘못 다시 한번 명확해져”(미디어오늘 2019.10.1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60
CJ헬로 노동자들, 이재현 사장 집앞서 파업
케이블 설치·철거·AS 간접고용 노동자들 “CJ그룹과 CJ헬로, 하청업체 불법 노조탄압 외면(미디어오늘 2019.10.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13
법원 “현대모비스 사외하청도 불법파견” 인정(한겨레 2019-10-2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4719.html#csidx12307be8635940aa0503d8e300bf449
공공부문
○ "교육부, 국립대병원에 직접고용 명령하라"
파견·용역 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 3개 노조·연맹 "정부 직무유기"(매일노동뉴스 2019.1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4
▲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10월 말까지 각 국립대병원에 직접고용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는 국립대병원들이 자회사 운운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를 2년 동안 희망고문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10월 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1개 국립대병원 청소·주차·시설관리를 하는 노동자 500여명이 참가했다. 국립대병원 15곳 중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직접고용에 합의한 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뿐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국립대병원에 발송하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직접고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연맹은 정부가 직접고용을 완료한 국립대병원에 예산·재정·정책적 지원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방침을 세워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교육부는 직접고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말했다.
○ 학교비정규 노동자 100여명 청와대 앞 단식농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7월 파업에도 교섭 난항" … 17일 2차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10.02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29
▲ 최나영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 100여명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4월부터 올해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비정규 노동자 차별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만연한 차별과 저임금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 노동자 50명은 이날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다른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매일 50명 규모로 같은 장소에서 단식농성을 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도 각각 20명 정도가 단식농성을 한다”며 “단식 농성자는 140명 정도”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교섭이 결렬되면 이달 17일부터 2차 파업을 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사흘간 파업을 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돼 있다.
노사는 4월부터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5.45%와 근속수당 급간 간격 5천원(3만2천500원에서 3만7천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기본급을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올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좁히라고 주문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을 전년 대비 1.8% 올리고 근속수당 급간 간격을 500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월 역대 최대 규모 파업을 했는데도 성실교섭을 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을 우롱했다”며 “파업으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성실히 교섭하고 공정임금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싸우는 거냐고 많이들 묻는데, 7월에 파업할 때와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며 “전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단식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감사원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에 찬물 끼얹나
노동계,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10.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23
서울지하철 구의역 김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감사원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평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감사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이 다수 채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행됐다. 대상기관은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이다.
하지만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체 조회대상 3천48명 중 333명이 재직자 친인척이었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서울시가 만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에 자체 재원으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 수립이 부적정했다"고 평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근거 없이 우리 노조를 채용비리 주범으로 낙인찍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와 일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빌미 삼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입사자 3천600여명 중 22%인 800명이 지난해 11월까지 회사를 떠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취지를 살리는 정규직 전환정책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공공연맹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원은 무엇이 공정하고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후속대책 시급] "생명안전·상시업무까지 마구잡이 자회사, 처우개선 한다더니 예산 사라져"
자회사 전환 당사자들 정부·국회에 대책 촉구 … "모회사에 사용자 책임 부여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0.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19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KAC공항서비스노조 등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신설 자회사들이 파견·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인력공급형이어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회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이미 자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자회사 요구 외면하면 '계속 비정규직'
공공운수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이 겪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기업 형태로 정규직화하라고 권고했다. 고용안정에 무게를 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한데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요구는 묻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잡월드가 대표적이다. KTX 열차는 철도공사 정규직 1명과 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1~2명이 모든 객실의 안전과 승객서비스를 담당한다. 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강사들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핵심업무를 한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했지만 지난해 11월 자회사로 전환됐다. 다수 국립대병원과 가스공사·발전사·출연연구기관·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이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면서 정규직 전환 발표 2년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을 절감해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노조 조사 결과 많은 자회사들이 관리비와 이윤을 일정 비율로 책정하고 있었다. 처우개선에 사용할 돈이 새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모회사와 자회사가 맺은 용역계약 13개를 확인한 결과 청소원 기본급 평균은 175만6천원에 그치고 4개 기관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며 "모회사 정규직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는 차별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잠실올림픽공원과 미사리경정공원을 포함해 88서울올림픽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규직 200여명, 무기계약직 300여명이 일했다. 지난해 파견·용역 노동자 1천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곳 정규직의 올해 평균연봉은 5천725만원, 무기계약직은 2천680만원이다. 정규직이 받는 성과상여금·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무기계약직은 받지 못한다. 엄광현 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조직쟁의실장은 "용역회사에 주던 관리비 등을 절감해 전환자에게 사용하라고 했지만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만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한다더니 지난해에는 60명이 감축됐고, 올해는 40명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3개 쪼개기 논란
노동자들 "밀어붙이면 전면파업" 경고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도 전에 자회사 쪼개기가 추진되는 사례도 불거졌다.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공공연대노조·시설관리노조·KAC공항서비스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경비 분야를 맡는 기능별 자회사와 공항시설·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지역별(중부와 남부) 자회사 2곳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KAC공항서비스㈜를 3개로 쪼갠다는 계획이다.
정수용 KAC공항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여러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다시 용역회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며 "3개 자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투입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비용은 줄어들고, 쪼개진 자회사 노동자·노조가 경쟁하면서 노동자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승강장에서 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자회사 분할 중단을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했다. 광주·대구국제·김포국제·울산공항에서 같은날 오후 2~3시간 경고파업을 했다.
노조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정책 후속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회사 노동조건부터 안전운영까지 모회사가 실질적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정부가 후속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회사 전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철도·지하철 4개 노조 '인력충원 요구' 파업 예고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7일, 서해선지부 15일 돌입 … 초점은 공공성 강화(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4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9호선·서해선에서 일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10월에 잇따라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의제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핵심요구는 인력충원이다.
3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7일부터 사흘간,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는 15일부터 파업을 한다.
서울메트로 9호선 2·3단계 소유주는 서울시다.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서울교통공사가 계약기간인 내년 8월까지 운영을 맡는다. 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별도 사업부서를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만들어 2·3단계 운영업무를 맡겼다.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노동강도는 세 배가량 세다. 서울교통공사의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55명인데 9호선 2·3단계는 18명에 그친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시에 2·3단계 소유권의 공사 이관과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연차휴가수당 지급과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 확보,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재원이 부족해지자 신규채용자 임금을 기존 직원 인건비에서 충당하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신규채용자를 정원에 포함해 정부·공사가 인건비를 책임지라는 것이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다.
서해선 역운영과 시설 유지·보수는 소사원시운영㈜라는 민간회사가 담당한다. 차량운전과 차량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맡는다. 소사원시운영 노동자로 구성된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 담당인력의 다기능화를 추진 중이다. 전기직원에게 신호·토목 업무를 맡기는 식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4개 사업장 노조의 요구는 일면 달라 보이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며 "경영 효율화 논리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시행사와 운영사를 분리하는 등 공공부문을 쪼갠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사업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요금수납원 농성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 다다른 ‘희망버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자 98일 만에 땅으로 … “본사 앞에서 농성 이어 가겠다”(매일노동뉴스 2019.10.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80
노동자와 시민 1천여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촉구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찾았다. 올해 7월1일부터 해고된 요금수납원들 중 250여명은 지난달 9일부터 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6일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천여명의 노동자·시민들은 서울과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버스를 타고 도로공사 본사에 모였다. 희망버스 행사는 민변을 비롯한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자회사 정책 폐기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희망버스에는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요금수납원 6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올해 6월30일부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연맹 관계자는 “당초 고공농성은 40여명이 시작했는데 건강 등 문제로 차례로 농성을 그만두면서 6명만 남은 상황이었다”며 “캐노피에서 내려와 김천으로 간 고공농성자들은 지난 5일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밤에 나와 본사 밖 농성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버스 참가자 대표단은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 250여명에게 티셔츠와 양말·손수건을 비롯한 물품을 담은 희망보따리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장에 들어갔다. 연맹 관계자는 “대표단과 고공농성에서 내려온 요금수납원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아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얼마간 대치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단이 희망보따리를 전달하고 농성장을 나온 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본사 건물 밖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한편 희망버스가 떠난 다음날인 6일 오전부터 본사 건물 출입통제가 강화됐다. 연맹 관계자는 “희망버스가 떠난 뒤 6일 오전 7시께 경찰이 농성장 진입구 전부를 펜스로 가로막아 농성장을 철통같이 봉쇄했다”며 “아침밥조차 반입시키지 않다가 항의 끝에 오전 10시30분께 겨우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요금수납원 4명이 실신했다”고 말했다.
○ 톨게이트노조-도로공사, 1심 승소자까지 정규직 고용 합의
을지로위 중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거부’ … 1심 계류자는 판결 전까지 임시직 고용(매일노동뉴스 2019.10.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4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재판 중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합의 적용을 받는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정규직 직접고용자는 106명으로 대법원 판결자까지 더하면 357명으로 늘어났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을지로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재판 중인 요금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임시직 노동자는 앞으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한다.
임금과 직무를 비롯한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한다. 도로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는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 올해 6월30일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간 상호 제기한 민·형사상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중 357명이 대법원(251명)과 1심(106명)에서 승소했고, 447명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은 대법원 판결(40명)과 1심 판결(1명)에서 승소했다. 387명은 1심 재판 중이다.
민주노총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김천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 간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을 포함한 해고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측과는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 중인 도로공사 김천 본사로 가려 했는데 민주노총측이 원하지 않아 일정을 취소했다. 차후 요청하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을지로위 중재안, 대법원 판결 취지 전면 부정”
민주노총 소속 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도로공사 억지논리 수용한 것"(매일노동뉴스 2019.10.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58
민주노총 소속 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두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8월29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을지로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지난 9일 을지로위가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요금수납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경우는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판결을 받고 난 뒤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연맹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반발했다. 연맹은 “을지로위의 중재안과 합의문은 도로공사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임금피크제 지침 폐지' 11일부터 준법투쟁
요구안 수용되지 않으면 16~18일 파업 … "안전인력 충원 비롯한 대책 내놓아야"(매일노동뉴스 2019.10.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61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임금피크제 지침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11일부터 15일까지 안전운행확보투쟁(준법투쟁)을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일반직원들의 월급 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사는 박근혜 정부시절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58세 직원은 총급여의 10%를 감액하고, 만 59세는 20%를 감액하는 형태다. 이렇게 만든 임금 절감 재원은 청년 신규채용에 사용했다. 신규채용자는 별도 정원으로 분류했다.
임금피크제로 마련된 재원보다 신규채용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2015년 5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 준 총인건비 내에서 신규채용자와 기존직원의 급여를 충당해야 하므로 공사는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존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정부 정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1천397명이지만 2022년에는 671명으로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신규채용자 인건비 규모는 더 커진다. 노조는 별도 정원으로 분류된 신규채용자가 정규정원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침 개선·폐지를 요구했다.
김대훈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서울시·공사가 임금피크제 문제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준법투쟁에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파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1월 중순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철도노조 11일부터 72시간 파업
인력충원·체불임금해소·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안전한 철도 만드는 투쟁 응원해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10.1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70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가 인력충원과 생명·안전업무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72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11일 파업 돌입 입장문을 내고 "철도 안전인력 확보와 비정규직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핵심요구는 △체불임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이다.
철도공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정원 5천115명을 줄인 뒤 극심한 인력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까지 줄인 인원 절반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총인건비가 정원 감소규모만큼 줄어든 탓에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한다. 인력부족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했지만 총인건비가 부족해 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못했다. 노조가 체불임금 해소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공사 업무 대부분은 3조2교대로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4조2교대로 바뀌는데 노조는 이를 위해 3천700여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1천600명대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TX승무원·전기노동자 등 생명·안전업무를 하는데도 자회사 소속된 이들의 직접고용 전환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려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첫날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파업 투쟁 출정식을 개최한다. 조합원 8천여명이 모인다. 12일은 서울·부산·대전·호남·영주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한다. 파업 후 교섭에서도 핵심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전면파업을 할 방침이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16일부터 사흘간 파업
생애임금 감소형 임금피크제 폐지와 인력충원 요구 … "정부·서울시와 마지막까지 교섭"(매일노동뉴스 2019.10.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11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의 파업투쟁을 예고했다.<정기훈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생애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개선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16~18일 시한부파업을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1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은 총급여의 10%를, 만 59세는 20%를 감액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재직기간에 벌 수 있는 생애임금이 줄어들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재원(총인건비)에서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신규채용에 따른 부담을 기존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
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신규채용자 임금을 총인건비에서 주고 있다. 기존 직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줄었다는 얘기다. 기존 직원이 떠안은 부담은 지난해 32억원이나 된다. 노조는 올해 43억원, 2020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개선을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바꾸고 역사근무·시설 등 안전담당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교섭은 지난달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론을 내리면서 결렬됐다.
윤병범 위원장은 "지하철역 근무조 인원이 2명인 역사가 100여개에 이르고 대피·제연·환기 등 설비업무를 맡은 노동자 1명이 20개 역사를 담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안부와 서울시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공사와 집중교섭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서울시와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파업 전까지 교섭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비정규직 파업 문턱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
올해 기본급 1.8%, 근속수당 1천500원 인상 … 연대회의 “합의되지 않은 직종은 보충교섭”(매일노동뉴스 2019.10.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1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합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올해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로 보름째를 맞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17~18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합의 사실을 알렸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연대회의 간부들은 이달 1일부터 하던 청와대 인근 집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노사는 13일부터 사흘 연속 집중교섭을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영양사·전문상담사·사서·조리실무사·행정실무사 직종의 올해 기본급을 1.8% 인상한다. 기본급 5.45% 인상을 요구했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안을 수용했다. 내년 기본급은 2.8% 인상한다. 교통비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천500원, 내년 1천원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근속수당은 3만2천500원이다. 그간 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천원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당국은 500원 인상으로 맞섰다.
노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직종의 임금체계는 보충교섭으로 접점을 찾기로 했다. 보충교섭은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1회씩 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는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며 “공정임금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과제는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유은혜 장관은 “해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지난달 3일 이후 '멈춤'
병원 15곳 중 11곳이 미전환, 전환율 고작 19% …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0.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3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작업이 지난달 3일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한 서울대병원 결정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중 11곳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율이 19%에 불과하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정오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 발표 후 2년 넘도록 이어 온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다수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발표 이후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11곳이다.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직접고용을 하기로 결정한 서울대병원 사례를 따르지 않고 자회사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 노조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병원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며 "입을 맞춘 듯 노동자에게 자회사 방식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공동파업 중이다. 시한부·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직접고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용역업체 중간착취를 없애 절감한 예산으로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노조 16일 파업 직전에 철회 … "임금피크제 폐기 못 해, 계속 싸울 것"(매일노동뉴스 2019.10.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51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생애임금을 줄이고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기존 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노사는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지난 14일부터 실무교섭·본교섭을 잇따라 진행했다. 노조는 15일 밤 10시께 교섭이 결렬되자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측은 16일 새벽 3시께 본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파업예고 시간인 오전 9시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임금교섭에서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8%를 인상하기로 했다. 부대합의서를 통해 5호선 하남선 연장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안전인력 242명을 증원해 달라고 서울시에 함께 건의한다. 내년 1분기 중으로 현행 3조2교대를 4조2교대제로 개편해 실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한다. 여직원 증가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다.
노사는 단체교섭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사는 만 58세 직원은 총급여의 10%를, 만 59세는 2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채용자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절감재원보다 인건비 규모가 커서 기존 직원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공사 출범 후 처음으로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노조는 잠정합의 후 입장문을 내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는 임금피크제 정부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폭염 대비 지원 '수박 한 통'
여수·포항공항은 지원 아예 없어 … 윤영일 의원 “말로만 노동자 안전 강화” 비판(매일노동뉴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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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염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9명이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한국공항공사가 이들에게 지원한 것은 고작 수박 한 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여름철 폭염 대비 지상조업 근로자 지원계획(2019년 9월18일)을 확인한 결과 여수공항과 포항공항은 폭염 대비 노동자 지원 자체가 없었고, 무안공항과 사천공항은 수박 한 통을 지원했을 뿐이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비행기가 착륙하면 주기장으로 유도하고 승객 수하물과 화물을 관리·운반한다. 지열과 비행기 엔진 열기로 여름 활주로 위 체감온도는 섭씨 50도를 웃돈다. 지난해에만 노동자 9명이 쓰러지거나 사망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는 매년 여름만 되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내놓는다. 그럼에도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악화나 사망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뜨거운 활주로에서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공항공사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항공사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공사가 아닌 항공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 역시 항공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가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위해 운영 중이라는 이동형 휴게시설 역시 실제는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조업사가 운영하는 것이다. 특정 항공사 소속 조업사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항공사 계약관계를 운운하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관심 갖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가 나서 폭염과 낙뢰 등에 무방비 노출된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북대병원 노사 파견·용역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합의
간접고용 376명 전원 내년 3월1일 정규직 전환 … 미전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천명 남아(매일노동뉴스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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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노동자 376명 전원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을 선택한 두 번째 국립대병원이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병원은 청소·주차·설비·전화예약센터·컴퓨터유지보수·시설·원무수납창구 등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내년 3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병원은 원무직 8급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이들에게 적용한다.
시설·원무수납은 정규직도 하는 업무다. 해당 업무 비정규직은 전환 후 별도직군으로 7년간 일한 뒤 정규직으로 통합한다. 이들은 분회와 병원이 맺은 단체협약과 복리후생을 적용받는다. 기존 정규직과 같은 노동조건이 된다는 의미다. 분회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따라 처우에 다소 차이가 있어 정규직 전환으로 어느 정도 임금인상이 되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정규직과 같은 기본급 테이블을 적용받기 때문에 처우는 제법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대병원 정규직화는 정규직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해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사례와 판박이다. 병원측은 분회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민들레분회가 공동파업을 예고하자 교섭에 적극 나섰다. 두 분회는 교섭이 결렬되면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노사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분회가 단체교섭에서 핵심요구로 내걸었던 안전인력 충원 문제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간호사를 포함해 안전인력 176명을 충원한다. 충원되면 간호사 한 명이 평균 15명 안팎의 환자를 돌보던 것에서 1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분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규직인 경북대병원분회와 비정규직인 민들레분회의 투쟁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북대병원 노사합의가 나오면서 이날까지 정규직화를 결정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10곳이다. 강원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이다. 전국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5천100여명 중 4천여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 고양시 청소노동자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임금삭감"
용역업체 변경 뒤 임금 지급기준 바꿔 … “엉터리 행정으로 노동자 피해”(매일노동뉴스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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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업체 변경 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22일 오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구조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고양시는 직접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고용 전까지 임금 삭감분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양시는 덕양구 노면과 제2 자유로 청소업무, 일산동구·서구의 노면과 제1 자유로 청소업무를 2개 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 올해 7월 기존 업체 계약만료로 청소용역업체가 바뀌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자 임금도 삭감됐다. 노면 청소차 운전원은 기존보다 월 19만4천230원, 제1 자유로 청소원은 월 36만6천168원이 줄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변경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임금이 줄었다”며 “규정대로 지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입찰 당시에는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인 87.745%를 적용했는데, 올해 입찰 때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인 77.995%를 적용하면서 임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도 질의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력공급업체 불과한 발전소 하청업체 없애야"
발전소 비정규직들 한전산업개발 비판 … "원청이 준 인건비 절반 착취해 기업 운영"(매일노동뉴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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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하청회사가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다"며 업체 폐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의 절반가량을 하청업체에 떼이고 있다며 전액지급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총연맹은 발전사 비정규 노동자 임금착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는 지분 31%를 가진 자유총연맹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였는데 2003년 민영화됐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하는 발전 5사 최대 하청업체다. 한전산업개발은 자유총연맹 자금줄로도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10억원대의 현금배당을 했다. 심지어 200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61억원이었는데도 114억원을 배당했다. 2010년 상장 이후 배당금액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아직도 수십억원대 배당을 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을 배당하고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챙겨 가고도 회사가 굴러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전 5사에서 받은 용역계약 대금 중 인건비 상당 부분을 떼어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의 총자산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토지·건물 같은 유형자산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설비투자가 필요 없는 인력공급업체에서나 볼 수 있는 자산구조다.
한전산업개발이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언 노조 한산기전지회장은 "발전사가 책정한 직접노무비 중 한산기전주식회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6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0%를 한전산업개발이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 설비운전업무를 하는 한산기전은 한전산업개발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연대회의는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전산업개발 같은 발전사 용역회사를 폐업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데 혈안이 된 발전사 하청업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넘어 민영화한 서비스 재공영화로"
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국회 토론회(매일노동뉴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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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 이 중 41%는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채 정규직화 규모에 치우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 가운데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처럼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금 '재공영화'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적은 없다.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를 분석한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 흐름에 따라 수자원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 고도화나 효율성 증대·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업무 성격과 질은 달라지지 않은 채 퇴직임원들을 위한 노후보장 자리를 만드는 형국이 됐다"며 "필수공공재인 물 산업을 재공영화해 공공가치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재공영화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45개 국가에서 적어도 835개 기관을 재공영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신자유주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영국에서 최근 공공부문 인소싱 또는 재국유화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재공영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촉발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용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재공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넘어 현재 아웃소싱된 공공서비스가 효율성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
서비스일반노조 SH콜센터지회 "박원순 시장이 결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24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서비스일반노조 SH콜센터지회에 따르면 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10월이 다 지나도록 구성하지 않았다. 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노조가 추천한 전문위원 한 명을 포함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사는 콜센터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다. 콜센터 노동자는 KT 자회사인 케이티아이에스(KTis)에 소속돼 서울시 임대·공공분양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지회는 "공사가 과업내용서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있고 근무형태·근로시간·휴일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오분류사무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콜센터 업무를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분류하고 개별 기관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
협의기구 구성이 늦어지자 지회는 서울시에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던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에 손을 떼고 있다"며 "공사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박원순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사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다. 지회는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와 공사가 직접고용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같은달 5일 시한부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앞에서 'SH공사 콜센터 정규직 전환과 임단협 승리를 위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캠코 시설관리 자회사 노동자 29일·31일 지역별 파업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전환하면 처우개선하겠다던 약속 지켜라”(매일노동뉴스 2019.10.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회사 ㈜캠코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코와 자회사는 용역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한 뒤 교섭에서 처우개선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틀간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캠코 서울본부에서 일하는 자회사 소속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150여명이 이날 파업했다. 캠코 부산본사에서 일하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 150여명은 31일 파업한다.
캠코시설관리 노사는 올해 2월부터 교섭을 했지만 임금인상안을 비롯한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1%(306명)가 찬성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377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 전 사측의 ‘모회사-자회사-노조’ 협의구조 설치를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약속을 신뢰하고 양보해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지만 지난 7개월간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임금협약 동결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사측이 임금을 일부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사용권한을 쥐고 있는 모회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캠코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인력충원·처우개선” 무기한 파업
1년6개월 사이 퇴사자만 40명 달해 … "숙련노동자 양성할 수 있도록 회사 바꿔야"(매일노동뉴스 2019.10.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3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지부장 정문성)가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 서해선 초지역 통합사무소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서해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과 숙련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해선은 경기도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단원구 원시역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이다. 지난해 6월 개통했다. 서울교통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소사원시운영㈜이 운영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개통을 앞둔 지난해 3~4월 경력직·신입직을 대거 채용했다. 정원 142명 모두가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개통 직후부터 퇴사자가 속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33명이 회사를 떠났다. 올해 9~10월에도 10명이 퇴사하거나 퇴사절차를 밟고 있다. 정규직이 떠난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현재 1년 계약의 비정규직 42명이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떠난 이유는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 때문이다. 소사원시운영 노동자들은 3조2교대 근무를 한다. 전기·통신·신호·토목 등 기술분야 노동자들은 평소 2~3명이 한 조가 돼 일한다. 그런데 휴가자나 지정휴무가 있는 날이면 1명이 일하기도 한다. 역무 분야는 더 심각하다. 12개 역사 중 7개 역사가 1인 근무로 운영된다.
주간근무하는 신입직원은 기본급 174만5천원에 식사비 10만원을 받는다. 하루 한두 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달 내내 해도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10년 경력 현장직이 3조2교대로 일해도 급여는 300만원을 밑돈다. 지부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회사측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교섭은 지난달 3일 결렬됐다.
정문성 지부장의 짧은 파업출정식 대회사에 이 회사의 최근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제가 개통멤버인데 무대에서 조합원 얼굴을 보니 아는 얼굴이 많이 없다"며 "열악한 처우에 동지들이 많이 떠났고, 신규입사자 얼굴도 점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직·퇴사가 지속하면 숙련노동자를 양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서해선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체계 개편을 쟁취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 서울 공공도서관 사서 3명 중 1명 비정규직
도서관 31%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고용불안·처우악화 대응 위해 노조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10.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2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고용불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관악·노원구립도서관분회와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시 구립도서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은 167곳이다. 이 중 서울시 등이 직접운영하는 곳은 21곳(12.6%)에 불과하다. 94곳(56.3%)이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 재단·법인이 공공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52곳(31.1%)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는 1천640명이다. 그중 정규직은 1천46명(63.8%)이고 무기계약직은 167명(10.2%), 비정규직은 427명(26.0%)으로 조사됐다. 사서노동자의 81.5%는 여성이고, 평균 나이는 35.5세다.
김종진 부소장은 "위탁운영 특성상 비민주적 조직운영과 비전문적 조직·인사관리,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저임금, 부당대우 같은 갖가지 현상이 공공도서관에서 누적돼 발생하고 있다"며 "사서의 이해를 대변할 협회 같은 단체가 없는 탓에 일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순응하거나 이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4.5년으로 1년 미만 일하는 비율이 20.4%, 1년에서 3년 사이 일한 경우가 33.7%다. 이들 전체의 월 총액임금 평균은 229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은 231만원, 시간제·기간제 비정규직은 184만원을 받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비정규직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과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노원구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안아무개씨는 "사서업무뿐만 아니라 강사 섭외·행사 동원·행정업무·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등과 같은 업무를 강제로 할당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용자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폭행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조 조직화를 통해 도서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삼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민간위탁 형태에서 업체가 변경될 때 노조가 없으면 퇴직금·승진 등을 승계받지 못하거나 고용불안이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노조설립을 통해 고용불안과 저임금 감정노동자 보호 등 불합리한 조건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직접고용 합의' 서울대병원, 노사갈등 점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단체교섭에서 노사 이견 …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준비(매일노동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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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해 주목받았던 서울대병원에 노사갈등이 재발하고 있다. 병원측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논의 과정에서 청소·미화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임금·단체교섭도 인력충원과 임금피크제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분회와 병원측의 올해 단체교섭과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는 비정규직을 11월1일부터 직접고용하기로 지난달 3일 합의한 이후 교섭을 본격화했다. 병원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논의에서 청소·미화 노동자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40~80%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분회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중 청소업무를 필수유지업무 대상으로 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데 서울대병원이 이를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측은 비율에 합의하지 않으면 11월1일 정규직 전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로 분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수술실·중환자실 청소업무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장소는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임단협도 결렬 위기에 처했다. 분회는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병원측은 한 차례 제시안을 밝힌 이후 추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분회는 31일과 11월1일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교섭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결렬·쟁의조정 신청 등 투쟁계획을 밝힌다.
한편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로 구성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는 병원측이 11월1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을 한다고 경고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요구 경고파업
공공연대노조 “사측이 제시한 조건부 직접고용안 수용 못해”(매일노동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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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노사 직접고용 합의를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일 서울대병원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에 합의했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조건부 직접고용안을 제시해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을 선포했다. 간호보조와 환자이송·청소미화 업무를 하는 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병일)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파업했다. 다음달 1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3일 본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8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과 비슷한 조건으로 직접고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는 어긋났다. 분회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사측은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 정년 만 65세를, 일반직종의 경우 채용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해당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자회사로 전환하자고 제시했다. 윤병일 분회장은 “병원측은 협의 도중 고령자 친화직종과 관련해 만 65세가 넘는 경우 1년 근무 뒤 퇴직하는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조는 정년에 대해 더 열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청년층 선호 일자리에 한해 평가채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전환 대상 직종들은 청년선호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며 “용역이든 자회사든 직접고용이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자회사를 선택하면 정년을 늘려 주고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감사원 "서울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부적절"... 서울시 '반발'
조직적 비리 없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채' 조사 결과에 서울시 재심의 청구하기로(오마이뉴스 19.10.01)
[현장에선] 갈등만 키운 서울시 공무직 조례(세계일보 : 2019-10-03)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03508599?OutUrl=naver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고?(참여와 혁신 2019.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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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노사 협상 '파업 종료'…철도·전철 줄파업 예고(tbs 2019-10-09)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61645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5.45% 인상 안 되면 17일 파업"(tbs 2019-10-10)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61754
서울교통공사 ‘고의 탈락’ 여성들에 입사 기회···감사원엔 재심의 청구(경향신문 2019.10.11.)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놓고 내홍 휩싸인 건보공단(서울경제 2019-10-2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MDRQSFP
“시간제·보충교섭 직종 차별 철폐하라”(금강일보 2019.10.23.)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902#0BJz
"비정규직 착취로 주주 배당금…노동자 저임금 해결해야"(연합뉴스 2019-10-2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28600004?input=1195m
계약직 쓰지말라던 국민권익위… 산하 콜센터, 10년간 외주 맡겨 (한국일보 2019.10.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41508085832?did=NA&dtype=&dtypecode=&prnewsid=
특수고용
○ 요기요, 배달노동자 퇴직금 체불 진정하면 합의금·위로금 지급
위탁계약 맺은 배달노동자 근로소득세 공제 … 라이더유니온 "노동부는 불법행위 엄격히 조사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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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유니온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기요 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실태를 발표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플라이앤컴퍼니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 4명에게 합의금·위로금조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성을 줄곧 부정하면서도 배달노동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왔다.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17년 9월 플라이앤컴퍼니를 인수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노동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린다.
라이더유니온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기요 플러스측(플라이앤컴퍼니)이 행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라이앤컴퍼니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네 명에게 합의금을 줬다. 플라이앤컴퍼니는 2017년 12월 처음 진정을 제기한 박아무개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는 일당직으로 현재와 임금체계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 명의 진정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보너스 성격의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지점으로 출퇴근하고, 수시로 사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또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이 이날 공개한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 강아무개씨의 9월 둘째 주 '라이더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보면 약 1만5천원이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공제됐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에 과세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기업이 위탁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며 "플랫폼 위장도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지급명세서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현 근로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한다"며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측은 송옥주 의원이 배달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위탁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다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일부 금액을 산정해 위로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새로운 통계 만들어도 특수고용직 겨우 70만명?
통계청 '신 종사상 지위 분류 시험조사' 벌써부터 논란(매일노동뉴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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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21년부터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적용한 종사상 지위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에 병행해 시험조사(파일럿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통계청이 '통계의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시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운 종사상 지위 분류는 새로운 계층의 노동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로 직결된다. 통계의 설계부터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TF 참가자도 모르는 시험조사 결과
6일 노동계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에 따른 시험조사를 시행 중이다. 전국 3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은 시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통계청이 "올해는 1년차 시험조사 단계이고 통계의 안정성 확보 이후 결과를 작성·공표할 예정"이라며 거부한 탓이다.
통계청은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에서도 시험조사 진행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상캠퍼스에서 열린 3차 TF 회의에서 통계청 관계자는 새로운 종사상 지위 분류에 따른 대략적인 비율만 공개했다.
의존 도급인, 취업자 대비 3% 수준?
회의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규모인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를 '독립 취업자'로 개편하면 21%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가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 정도다. 또 전체 취업자 75%를 점하는 임금노동자를 '의존 취업자'로 개편하면 점유율이 79%로 높아진다. 그런데 의존 도급인(종속 계약자) 규모는 이 중 3%대에 불과하다. 대략 7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특수고용직은 2.5%(50만6천명)였다. 종사상 지위를 새롭게 만들더라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계상 매년 줄어드는 특수고용 노동자
현실과 동떨어진 과소추정 지속 우려
특수고용 노동자는 2001년 비정규직 통계를 작성하면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현실에서는 고용형태 다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10년간 통계에서는 되레 특수고용 노동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2008년 60만3천명에서 2011년 62만5천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 59만8천명, 2014년 53만3천명, 2017년 49만7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사방식 문제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되거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배달기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8개 직종만 예시로 나열해 실제 규모보다 과소추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2011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130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최대 221만명까지 추정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이 우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특수고용 노동자 특징을 파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사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종사상 지위 분류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규정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개념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통계청이 시험조사 단계부터 공개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가 개편되기까지 25년(1993~2018년)이 걸린 만큼 국내에서 새로운 분류 기준이 확정되면 20~30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종사상 지위 개념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험조사 단계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ILO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에] 노동시장 유연화·고용관계 다양화 담아
지난해 10월 ICSE-18 개정 결의안 채택 …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괄 위한 ‘의존 도급인’ 신설(매일노동뉴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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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관계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해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ICSE)을 개정했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로 분류했던 것을 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 Employers)와 의존 취업자(Dependent workers)로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독립 취업자에 고용인·자영업자
의존 취업자에 의존 도급인·임금노동자·무급가족종사자
ILO는 지난해 10월 국제노동통계회의(ICLS)에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ICSE-18)을 채택했다. 1993년 채택된 ICSE-93은 종사상 지위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CSE-93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관계 다양화로 새로운 고용관계가 점차 늘면서 종사상 지위 구분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영업자나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상황이 임금노동자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제단위에 의존성이 크고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는 부문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CSE-18은 자영업자·임금노동자로 구분되던 기존 분류 기준을 1단계에서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눴다. 2단계에서는 독립 취업자를 고용인과 자영업자로, 의존 취업자를 의존 도급인과 임금노동자·무급가족종사자로 세분화했다.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의존 도급인’을 신설한 것이다.
5단계는 다시 10단계로 세분했는데,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법인 고용주와 고용원이 있는 가내 사업체(비법인)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가내 사업체(비법인) 자영업자로 나눴다. 의존 도급인은 의존 도급인으로 신설된 항목을 다시 아래에 배치하고, 임금노동자는 노동시간의 정규성과 고용계약 기간의 고정된 종료시점,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임시·단기 노동자 △유급 견습·훈련생 및 인턴으로 분류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한 분류기준으로 명시했다.
“이분법에 가려진 노동자 규모·지위 명확히”
ICSE-18에 따르면 의존 도급인은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원과 최소보장 근로시간이 없고, 사회보험과 소득세가 본인 책임인 사람을 말한다. 상품·서비스 가격결정권이 없거나 매우 약하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환경에서 일하지만 임금노동자와 달리 고정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특정기업에 전속해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기준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됐거나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배달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ICSE-18상 의존 도급인에 포함돼 객관적 통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사상 지위 분류 통계는 통계청에서 하는데 의존 도급인(종속 계약자)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판단기준과 규모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종사상 지위)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ILO에서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에 관한 국제 공통기준이 없어 미국과 한국은 (종사상 지위를) 임금노동자·자영업자 이분법으로 분류한다”며 “새로 등장한 개념이 의존 도급인(종속 계약자)으로, 자영업자·임금노동자·종속 계약자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ICSE-18에 개념과 정의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ICSE-18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직 등 그동안 가려져 있는 노동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 [573돌 한글날 아침에]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은 왜 거리에 섰을까
노동자성 인정 못 받아 고용불안 심각 … 대학노조 "법적 신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1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2
▲ 대학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어학원 한국어교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대학어학원에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이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거리에 섰다. 대학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거나,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대학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교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는 한국어교원에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어를 가르친다.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은 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시간강사 신분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을 시간강사로 규정한다.
법적지위가 모호한 탓에 한국어교원의 고용형태는 대학별로 중구난방이다. 근로계약 없이 구두계약을 하거나, 위수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거나, 대학 직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학측이 수업시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임금삭감을 당하기 일쑤다.
경희대 국제교류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류아무개씨는 "외국인 학생 공항 픽업을 하고 병원 입·퇴원을 돕기도 한다"며 "학교 행사 등에 동원돼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안정과 신분보장,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18년째 일하는 진아무개씨는 "제 신분은 시간강사·연구원·전임강사대우·자체 직원 등으로 바뀌었지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학은 직무에 맞는 신분, 한국어교원으로 불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정부에 한국어교원 실태조사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어학연수생을 가르치는 이를 교원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학에는 근로자성 인정과 학내 신분 마련을 주문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러운 573돌 한글날을 맞았지만 한국어교원들의 처지는 자랑스럽지 못하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한국어교원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는 경희대 국제교류원·서울대 언어교육원·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 3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10시간 시한부파업
"적정운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 화물자동차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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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적정운임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책을 요구하며 18일 경고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가 17일 "화물노동자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단계 밑바닥에 있는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마다 떼이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적정운임을 받기 위해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362.8킬로미터다. 하루 평균 12.9시간, 한 달 평균 24일을 일한다. 사고도 잦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27명이다. 이 중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6명(51.1%)이나 된다. 같은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6.9%였다. 일반차보다 적게 운행하는데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화물차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김정한 본부장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화주·운송업체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운수업체·화주단체·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달 31일 이전에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경고파업을 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운임을 산정하라고 안전운임위에 요구한다. 안전운임 적용 성과를 통해 개정안 일몰제 폐지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고파업은 화물연대본부 16개 지부 비상총회 형태로 진행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손을 놓는다. 26일에는 2차 경고파업(비상총회)을 한다. 2차 비상총회에서는 11월 전면파업을 결의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가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한탄] "주당 평균 71.7시간 노동, 그중 절반은 공짜 분류작업"(매일노동뉴스 2019.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49
▲ 강예슬 기자
"저는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예요. 그런데 출근 뒤 예닐곱 시간은 분류작업을 하는 데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첫 배송은 오후 2시30분이나 3시가 돼서야 이뤄지죠.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는데 그중 절반을 분류작업을 하는 데 쓰니 마음이 급해져 과속도 하게 되고, 사고날 뻔한 적도 많아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지성(40)씨가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이유를 털어놓았다. 김씨가 맡고 있는 배달구역은 서울 월계동이지만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노원터미널로 출근한다. 그가 담당하는 지역으로 갈 물건을 손수 자신의 차에 싣는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끼니를 챙길 시간도 없다. 김씨는 "많은 물량을 생각하면 밥 생각이 나지 않아 끼니를 거른다"며 "대개 퇴근한 뒤에 저녁만 먹는다"고 했다. 김씨 퇴근시간은 물량이나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후 8~10시 사이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장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으로 CJ대한통운 노원터미널 택배노동자가 건강과 안전문제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대부분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밑바닥에 있다.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다시 계약을 맺는다. 근로자영자로 불리는 특수고용직으로 배달 건당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노조는 이날 노원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35명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원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7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0.1%(21명)는 주당 평균 71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분류작업시간을 단축하자고 CJ대한통운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노조가 일찍 출범한 곳에서는 분류작업 시간이 조금 줄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역 터미널에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회사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전국 서브터미널에 자동분류기를 설치하는 등 분류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산업재해
○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기저세포암-자외선 연관 높아" … 옥외노동자 건강관리대책 시급(매일노동뉴스 2019.1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 건설노조
짧게는 8년, 길게는 40년간 옥외에서 일한 두 명의 배전전기원 노동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의 일종이다. 전봇대 위에서 일하는 작업 특성상 전기원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외선에 노출된 채 일한다.
기저세포암은 피부 밑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을 때 생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자외선을 1군(Group1) 발암인자로 규정한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자외선을 쬐며 일하는 옥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기저세포암 걸린 전기원 산재 신청 예고
30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송한수)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기원 노동자 서아무개(59)씨와 박아무개(59)씨가 최근 3개월 간격으로 각각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전남 강진에서 일하는 서씨는 어느 날 오른쪽 눈썹 윗부분에 사마귀 같은 혹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해당 부위에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았다. 서씨는 올해 4월 조선대병원에서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고 절제술을 받았다. 1979년 전기일을 시작한 서씨는 40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야외에서 전봇대에 올랐다. 지금은 두건이라도 쓰지만 예전에는 맨 얼굴로 작업했다고 한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25~30킬로그램 장비를 허리에 차고 전봇대를 오르내린다. 호흡에 답답함을 느껴 두건을 벗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남 나주에서 8년간 전봇대 설치와 배전설비를 설치·유지·관리·보수하는 일을 한 박씨도 두건을 벗고 내리쬐는 햇볕을 정면으로 받으며 일한다고 했다. 박씨 이마에 생긴 종괴에는 궤양이 생겼다. 서씨와 유사한 증세로 7월 전남대병원을 찾았다가 기저세포암 확진을 받고 수술했다.
서씨와 박씨는 "옥외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돼 피부암에 걸렸다"며 1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다. 자외선 노출을 이유로 한 산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외선 받으며 일하다 암 발병, 업무연관성 높아"
8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서씨와 박씨를 상담한 송한수 센터장은 "자외선 자체가 기저세포암과 관련성이 높다"며 "야외 작업자인 데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했기 때문에 서씨와 박씨가 다른 사람보다 자외선 노출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일하다 얻은 피부암은 업무연관성이 크다는 의미다.
센터는 비슷한 시기에 염증성 피부질환인 주사(Rosacea) 증세를 호소한 전기원 노동자 두 명을 상담했다. 주사는 얼굴의 홍조와 모세혈관 확장, 구진·부종·농포 등을 보이는 피부질환이다. 자외선·더위·땀과 관련돼 있다.
송 센터장은 "옥외노동자들에게서 기저세포암뿐만 아니라 자외선 노출 관련 피부질환이 발견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외선 노출시 암 발병 사실 자체를 모르는 만큼 옥외작업시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 발생위험 교육을 하고,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센터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한파·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일하는 옥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사시사철 내리쬐는 자외선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문길주 센터 사무국장은 "농민과 철도·도로 보수 노동자, 건설·택배 노동자, 경찰공무원 등 최소한 300만명 이상 되는 옥외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스코는 왜 죽음의 일터 됐나] 철강·건설에서만 5년6개월간 노동자 40명 목숨 잃어
최근 10년 산재사망자 평균 1천900여명 … 문진국 의원 “안전보다 이익창출에 집중” 지적(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린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에서 최근 6년간 중대재해로 노동자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10명, 포스코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발생했다. 포스코가 ‘죽음의 일터’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산재사망 원청노동자는 3명, 나머지 37명은 모두 하청노동자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포스코 계열사 4곳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0명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6월) 포스코 법인별 사망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철강부문인 포스코와 포스코건설·포스코케미칼·포스코에너지의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 40명 중 원청노동자는 3명이고, 나머지 37명은 모두 하청노동자다.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에너지에서는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 사고가 집중된 것이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중대재해 현황을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원청노동자 1명, 하청노동자 7명이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원청노동자 2명,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포스코건설은 사망자 27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7건의 사망사고로 하청노동자 10명이 세상을 등졌다.
올해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천115명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 해 평균 1천90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이는 산재요양급여 승인자에 한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집계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산재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혀 사망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원인을 보면 추락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971명 중 376명이 떨어져 숨졌다. 끼임이나 부딪히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각각 113명·91명이었다. 안전설비만 제대로 갖춰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대상 414건(하청 14곳 38건)·과태료 147건(5억2천935만원), 작업중지 10곳·사용중지 25대·시정지시 725건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3월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독에서 또다시 74건(하청업체 1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진국 의원은 “지난 10년간 포스코 계열사를 통틀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안전보다 이익창출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건설처럼 하청까지 포함하면 재해자·사망자가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가절감 탓에 낙후한 시설과 1인 근무체제,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사내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 안전강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는 그대로"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표 … “민영화·기능조정 위주 정책기조 전환해야”(매일노동뉴스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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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잇따라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위험의 외주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민영화·기능조정 위주 공공기관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워킹페이퍼를 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에도 비정규 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4월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11건의 발전소 하청노동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바뀌지 않은 원인으로 20년간 진행된 민영화·기능조정 중심 공공기관 정책기조를 지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속도가 높아졌다”며 “에너지·전력산업에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결합해 가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도 우려했다. 그는 “업무의 일부분을 외주화하는 것은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속내는 구조조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나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 중심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민간투자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민간투자 확대 정책을 공공성과 안전을 평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안전업무 같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포스코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정부 관리·감독] 노동부 7년6개월간 제철소 근로감독만 35회, 아직도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매일노동뉴스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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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6월3일 오전 전라남도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안전감독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사진 금속노조>
지난해 1월 하청노동자 4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한 후 포스코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3년간 1조1천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에는 원청 노사와 협력사가 참여하는 안전혁신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하지만 포스코 안전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의 투자가 안전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만한 안전설비 개선이나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보고나 근로감독을 통해 사고 원인으로 시설 노후화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노동자들은 같은 이유로 다치고 목숨을 잃는다. 포스코의 안전불감증과 노동부의 미흡한 관리·감독이 만든 인재다.
2012년 이후 특별근로감독 단 한 차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산재은폐 의혹
3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각각 21회·14회 진행했다. 같은 기간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는데,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하청노동자 질식사고가 일어난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단 한 차례만 했다. 올해는 벌써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7월15일과 17일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노동자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감독 때마다 안전난간 미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이 지적됐는데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감독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크레인 운전원 A씨가 인턴사원 교육 중 기계실 점검을 위해 35미터 상공 크레인 그랩(Grab)으로 이동했다가 사망했다. 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본부에 제출한 동향보고서에 “2월2일 오후 7시 사고접보 즉시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이라고 썼다.
문진국 의원실이 이를 확인했더니 포스코가 오후 7시 포항지청에 사고를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급파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사고발생 추정시간(오후 5시41분)에서 3시간30분 지난 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했기에 사고원인에 대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는 사이 포스코는 사내 재해속보를 통해 사인을 '심장마비'로 규정했다. 노동부 초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포스코가 부검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발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A씨 작업복에는 기계용 윤활제가 묻어 있었다. 무언가에 심하게 눌린 자국과 피멍까지 관찰됐다. 포스코는 구조 과정에서 사내 구조대원이 사망자 뒷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잡고 들것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찢어졌다고 해명했다.
포스코의 산재은폐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6월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포스넵(PosNEP) 공장 탱크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서아무개씨가 목숨을 잃었다. 문 의원이 사고 직후 문의했더니 포스코는 "서씨가 임의로 호스를 잘랐다"며 노동자 과실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위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위험물질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산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노동부 근로감독 때마다 '안전난간 미설치' 지적
시설 노후화·위험업무 1인 근무체제 개선 서둘러야
7월11일 새벽에는 포항제철소 화성부 코크스공장에서 기기운전·설비점검 업무를 하던 정규직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두 팔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 B씨는 전날 석탄공정 수송설비를 점검했다. 포스코는 B씨 작업이 일상업무이며, 1인 체제로 수행하기에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높이가 35미터라서 필요시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데다, 야간이나 새벽시간 1인 근무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감독 결과 난간 미설치 등 안전 관련 사안만 111건이 적발됐다.
노동자들은 원가절감을 앞세운 1인 근무체제 변경과 노후설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같은달 15일과 17일 부식된 계단 발판과 안전난간 파손으로 하청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 크레인 운전원 A씨 사망사건 관련 포항제철소 정기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39건·과태료 37건(1억3천725만원)·시정명령 67건이 내려졌는데도 5개월 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작업임에도 2인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끊임없이 터진다”며 “재해 다발 작업에 대한 시설보수나 정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포스코가 약속했던 시설투자 1조원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를 줄이려면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설비를 없애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안전조치나 설비를 개선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 보호구 착용과 안전교육 중심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고예방을 위한 우선조치는 모두 사라지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규정만 강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책임까지 외주화하는 원청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안 하나, 못 하나
노동계는 올해 6월 광양제철소 수소가스 폭발사고 이후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60여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거듭된 사고에 노동자들은 "포스코 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현장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원청이 산재예방과 작업장 안전점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동부는 형식적인 사고수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1년6개월 사이 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포스코는 위험업무 외주화를 넘어 안전책임까지 외주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광훈 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지난해 1월25일 하청노동자 질식사고 이후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요 인력 50여명을 한 달 이상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나가야 한다”며 “노동부는 포스코에 대한 감독을 (계속) 하고 있으며, 사업주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의지를 가지고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은 “지난 7년6개월 동안 노동부가 포항제철소에 21번의 집중점검과 감독을 했는데도 산재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원가절감을 위한 낙후한 시설과 1인 근무체제,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사내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며 “노동부 또한 감독 횟수만 많았지 산재 근절은커녕 예방도 못 하고 있어 포스코에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선정비 중 죽거나 다치는 철도노동자"
2010년 이후 사망자 4명 포함 61명 사상 … 이후삼 의원 "열차접근 경보시스템 구축하자"(매일노동뉴스 2019.10.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69
철도 노선정비 중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열차접근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노선정비 중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 노선정비 중 사상자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 노선정비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1명이었다. 이 중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57명이었다. 나머지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철도 노선정비 중 사상자는 2010년 10명이었다. 이를 포함해 2015년까지 연평균 사상자는 7.5명이었다. 2016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가 줄어드나 싶었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 각각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내놓았다. 같은해 6월 서울 노량진역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공사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전동열차에 부딪혀 숨졌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철도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노량진역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강화를 위해 작업자와 열차운행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고 근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철도 근로자와 열차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위해 근로자들을 위한 열차접근 경보시스템 구축에 보다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
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0.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경남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1주일 사이 건설노동자 2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하이화력발전소 배관공사 현장에서 주아무개(47)씨가 지름 84센티미터 배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배관 용접부위가 산화하지 않도록 아르곤가스를 관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하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7일에는 같은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에어재킷이 폭발하면서 노동자 ㄱ씨가 큰 화상을 입었다. 에어재킷은 더위를 피하고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복을 일컫는다. 사고 당시 ㄱ씨는 일반 공기가 아닌 산소를 주입한 에어재킷을 입고 일했다. 용접 불꽃이 튀면서 작업복이 불탔다. 두 건의 사고는 SK건설 하청업체인 성도이엔지가 맡은 현장에서 발생했다.
노조는 원청인 SK건설이 작업기간 단축을 압박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K건설과 성도이엔지는 두 건의 인재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하이화력발전소는 남동발전·SK가스가 건설하고 있다. 202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공기가 6개월가량 늦춰졌다.
○ 김용균 노동자 죽음 산재통계에서 누락한 한국서부발전
6월 작성 안전기본계획에 '하청 사망 0명' 기재 …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인식"(매일노동뉴스 2019.10.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32
한국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자체 산업재해 집계 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작성한 '2019년도 한국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 문서에 지난해 하청노동자 죽음이 한 명도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숨졌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고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사망자 통계에서 누락한 서부발전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KTX 강릉선 탈선·김용균씨 죽음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 말까지 각 기관별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서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노조가 안전기본계획을 살펴봤더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표시돼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사고는 지난해 발생했지만 산재 승인이 올해 3월에 났기 때문에 지난해 통계에서 뺐다"고 해명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라고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서부발전은 일어난 일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계획을 수립했다"며 "김용균씨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서부발전의 뿌리 깊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인식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누락시킨 모습으로 다시 드러났다"며 "김용균 특별조사위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건설현장 재해자 10년간 31% 증가
50억원 이하 소규모 현장 사망·재해자 많아 … 정동영 의원 “안전불감증·책임부재가 원인”(매일노동뉴스 2019.10.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9
최근 10년간 건설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64%, 재해자의 81%가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사고를 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사고·안전사고 발생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4천811명, 재해자는 23만4천3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대두된 2014년과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되레 10년 전보다 늘었다. 연도별 사망자를 보면 2009년 487명에서 2013년 516명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과 2015년 434명과 437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사망자(499명)가 늘기 시작해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을 기록했다. 재해자는 2009년 2만267명에서 지난해 2만6천486명까지 증가했다. 10년간 31% 증가했다.
사고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공사비 3억원 미만 작은 공사에 전체 사망자의 33%가 집중됐다. 3억~20억원 미만은 21%로,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발생했다. 5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면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3천80명으로 전체의 64%를 점유했다. 재해자 역시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23만4천명의 재해자 중 3억원 미만 공사 41%, 3억~20억원 미만 공사 30% 등 50억원 미만 공사 재해자가 81%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 감에도 현장에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책임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현장의 발주자·원도급자·책임감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피해자들
산재 신청률·직업 복귀율 낮아 … 직업재활급여사업은 PTSD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매일노동뉴스 2019.10.15.)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03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됐지만 PTSD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률과 산재인정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고 목격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트라우마가 산재로 인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사회 편견·사업주 눈치보기로 인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원직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급여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라우마 산재신청자 전체 대비 0.029%
5년간 직장복귀자 105명 중 57명에 그쳐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0.029%에 불과했다.
트라우마 산재인정 노동자 가운데 직업에 복귀한 노동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5명 중 57명에 그쳤다. 원직복귀자가 28명, 재취업자는 29명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트라우마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37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신청 건수는 46만6천930건이다. 연도별 트라우마 산재신청 건수는 2015년 17건에서 2016년 32건, 2017년 27건, 지난해 40건에 이어 올해 6월 말 현재 21건을 기록했다. 이 중 22건이 불승인됐다. 트라우마 산재요양 기간은 대부분 5개월 이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 후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산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산재인정 대상인지 여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이 산재신청 과정에서 “가능성 없는 산재신청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을 정도다.
게다가 정부의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트라우마 산재인정자는 13명밖에 안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출근한 노동자는 1천623명이다. 크레인 충돌사고를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만 최소 300여명이다. 이들 중 단 4%만 산재를 인정받은 셈이다. 7명은 여전히 산재요양 중이다.
삼성중 사고 목격자 최소 300명 중 13명만 산재인정
문진국 “산재트라우마센터 전문인력·인프라 부족”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인천병원에서 산재트라우마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산재 외상을 겪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질병 평가와 상담치료를 한다. 한데 전문인력은 의사·간호사·임상치료사 각 1명이다. 산재트라우마치료센터라는 이름이 창피할 정도다. 이는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단은 "외상사건을 동반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4월부터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했다. 특별진찰을 하는 공단 소속 인천·안산·창원·대전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명 등 2명씩 배치돼 있을 뿐이다. 특별진찰 시행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달 말 현재 인천·안산·창원·대전병원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64건이다. 이 중 처리건수는 29건이다. 산재트라우마치료센터가 있는 인천병원에서는 단 3건만 처리했다.
문진국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트라우마 관리는 걸음마 수준으로 특히 산재트라우마치료센터는 전문인력·예산·인프라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며 “직업적 산재트라우마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전문상담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재요양 종결해야 직업재활사업 참여 가능
이용득 “직업재활사업 PTSD 재해자까지 확대 시급”
트라우마 피해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아도 요양종결 후 사회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중공업 트라우마 피해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고 사회로 복귀하려면 요양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공단 직업재활급여자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산재 장해등급 1~12등급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14등급인 트라우마 산재피해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게다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산재요양을 종결해야 한다.
이용득 의원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재해자의 경우 직업재활급여사업 참여가 제한돼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직업재활사업 대상을 장해등급 14등급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재해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진국 의원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치료를 받은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발전소 하청노동자 사상자 정규직의 44배
5년간 발전 5사 사망자 모두 비정규직 … 최인호 의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0.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06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중부발전에서 협력사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김씨 죽음을 겪고도 발전소 현장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 의원이 5개 발전사에서 받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노동자 271명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졌다. 협력사 노동자가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6명)보다 44배나 많았다. 발전사 별로 봤더니 한국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남동발전 58명(21%)·중부발전 50명(19%)·한국서부발전 39명(14%)·한국동서발전 21명(8%) 순이었다.
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은 사상자 전원이 협력사 직원이었다. 5년간 5개 발전사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는 13명으로 모두 비정규직(협력사)이었다.
김용균씨가 일했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만을 집계한 자료도 공개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간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는 72건이었다. 사고 건수의 85%인 61건이 김씨가 일한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서부발전에서 숨진 노동자는 13명으로, 이 중 12명이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다.
최인호 의원은 "발전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사 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발전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두 의원이 발표한 산재 통계에는 김용균씨 죽음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김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올해 3월에 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산재 통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숨진 지 10개월, 산재가 승인된 지 7개월이 지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망산재 불승인 10건 중 3건 법원에서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행정소송 패소율 5년 사이 11.4% 증가 … 신창현 의원 “산재 인정기준 지나치게 엄격”(매일노동뉴스 2019.10.16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5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업무상재해 사건을 법원이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유족급여 청구 행정소송 확정사건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중 109건(28.9%)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7.5%에 그쳤던 공단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9.3%에서 2016년 20.4%로 소폭 올랐던 패소율은 2017년 20.0%로 주춤하다 지난해 28.9%로 전년 대비 8.9%포인트 급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공단 패소율이 11.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단은 행정소송 2천412건 가운데 344건(14.3%)에서 패소했다. 유족급여 사건 패소율(28.9%)이 두 배 이상 높다.
신창현 의원은 “공단이 불승인했는데도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은 공단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며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매일노동뉴스 2019.10.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4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질환 조사요령을 바꿨다. 직업성암에 이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근골격계질환을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상 문제점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라는 추정의 원칙 도입취지가 무색하다.
노동자 산재입증 부담 덜어 주는 '추정의 원칙'
비정규직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
20일 공단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자주 발병하는 6대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추정의 원칙은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희귀암에 걸리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5월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 한혜경씨가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았다. 한씨는 2009년부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했다. 2017년 9월 직업성암에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공단에 산재 재신청을 했고, 올해 5월30일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다. 2009년 3월 첫 산재신청을 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1만6건 중 63.7%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흔한 병이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골격계질환은 보통 '디스크'로 불리는 경추간판탈출증(목)과 요추간판탈출증(허리)을 비롯해 회전근개파열(어깨)·반월상연골파열(무릎)·수군관증후군(손목)·상과염(팔꿈치) 등 6대 상병이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공단 현장조사만 수개월이 걸리는 근골격계질환 산재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해당 조건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골병을 달고 사는 대표적인 직종인 마트 물품 진열·판매 노동자조차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흔한 근골격계질환인 요추간판탈출증을 보자. 공단은 10년 이상 일한 용접공·배관공과 버스·화물차·중장비 운전노동자, 5년 이상(연중 8개월 고용상태 유지) 돌봄노동자에 한해 척추병증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2개 요추간판장애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현미향 울산산추련 사무국장은 "요추간판탈출증은 건설·제조·조선업종 노동자와 청소노동자, 진열·판매 노동자, 보육교사 50% 이상이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는데,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서는 이들 모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10년 혹은 5년으로 정한 근무기간도 별다른 근거가 없다. 최근 돌봄노동자는 2년 만에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해도 산재로 인정되는 추세인데도 추정의 원칙은 5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단은 특히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4대 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은 아예 추정의 원칙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 방치하면
산재심의 고속도로 깔아도 무용지물"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가 오래 걸리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기 전에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건들이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심의를 받는 중"이라며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는 올해 연말께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에 대기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산재 심의를 못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미향 사무국장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곧바로 산재 여부를 결정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추정의 원칙을 충족한 질병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추정의 원칙을 충족한 경우 공단 자문의가 승인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에 간이심의회의를 두고 별도로 처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다루는 사건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노동부 목동 빗물저류시설 안전점검 부실"
문진국 의원 "장마철 익사자 많은데 7년간 세 차례만 점검"(매일노동뉴스 2019.10.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22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익사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도 착공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무책임하게 방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 착공 때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 목동 빗물펌프장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국내 최초 대규모 빗물 저장시설인 목동 빗물저류시설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지만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검찰 합동단속과 이듬해 11월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전국현장 감독, 지난해 12월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가 전부다.
목동 시설과 유사한 각 지역 빗물 저류배수시설·펌프장·유수지 점검도 부실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점검이 마지막이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2018년·2019년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했지만 3년간 점검한 시설이 7곳에 불과했다. 수몰재해 고위험건설현장 긴급지도·점검은 2017년 딱 한 번 단발성에 그쳤다.
문 의원은 "최근 10년간 일하다 익사로 숨진 노동자가 목동 수몰사고를 포함하면 227명이나 된다"며 "장마철(6~8월)에 발생한 익사 노동자는 7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임시시설물 붕괴 위험이 놓고 급격하게 물이 불어 익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가 장마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안일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사고로 5년간 노동자 127명 사망
전현희 의원 "산재예방 사업비 턱없이 부족" … 중대재해 잦은 건설기계 집중 관리·감독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10.22.)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8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127명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식 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로 6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사고는 같은 기간 56건이 발생해 15명이 다치고 61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8월 현재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산재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가 10명이다.
산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법 개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탈 수 없는 장비인데도 탑승대를 설치하는 식의 불법 개조가 공공연연하게 일어난다. 고소작업대도 작업대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으로 노동자가 실족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2년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7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 한정한 별도 예산이 아니라 전체 건설기계 장비 고위험 개선사업과 집중관리사업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대재해가 잦은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무풍지대'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 … "근로기준법에 예방교육 명시하자"(매일노동뉴스 2019.10.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55
▲ 자료사진 <직장갑질119>
올해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도 중소·영세기업은 '직장갑질 지수'가 되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공공부문 갑질 지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후 관련 교육 시행 여부, 사내 취업규칙 정비 여부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점검과 제도 지원,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영향?
1년 전보다 갑질 지수 줄어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 8~1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지수 △갑질 경험·대응 △관련법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갑질 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41개 문항 지표로 수치화한 것이다. 0점에 가까울수록 갑질이 없고, 100점에 육박할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가 1년 전에 처음 조사한 대한민국 직장의 평균갑질 지수는 35점이었다.
올해 직장갑질 지수는 30.5점이다. 지난해보다 4.5점 줄었다. 같은해 12월27일 국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7월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갑질이 가장 많이 줄어든 문항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42.0점→29.9점) △원치 않는 회식문화 강요(40.2점→30.3점) △상사가 업무지시하면서 위협적 말·폭언·협박(33.8점→23.6점) △부당한 경위서·반성문 작성 강요(30.6점→20.9점) △상사의 성희롱·성추행(26.3점→17.9점)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모욕·회식강요·폭언·반성강요·성희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방교육 받은 대기업·공공기관 갑질 지수↓
'교육 부족'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지수↑
눈에 띄는 점은 사업장 규모별 갑질 지수 변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대기업(37.5점)이 중소·영세기업(28.4점)에 비해 갑질 지수가 높았는데 올해 조사에서 역전됐다. 대기업 갑질 지수는 30.6점, 중소·영세기업은 31.4점이었다. 1년 만에 대기업은 갑질 지수가 낮아진 반면 중소·영세기업은 되레 높아졌다. 공공부문(26.0점)의 경우 1년 전(35.6점)보다 갑질 지수가 9.6점이나 감소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관련 교육경험이 많으며, 취업규칙이 개정된 민간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직장갑질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갑질 지수가 증가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실태점검과 제도 지원, 법 시행 홍보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39.2%)고 답했다. "줄었다"고 밝힌 직장인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49.3%)·행정부처 및 지자체(48.7%)·국내 대기업(38.6%)·국내 중견기업(36.7%)·국내 중소기업(35.1%)·영세 개인사업자(34.5%) 순이었다. 법 시행 전후 교육경험은 공공기관(59.7%)과 대기업(46.4%)이 많았다. 반면 중소기업(22.2%)과 영세 개인사업자(10.1%)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갑질 예방교육을 받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교육을 하지 않은 중소·영세기업에 비해 괴롭힘이 줄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 1회 의무교육으로 명시된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명시한다면 직장갑질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밀양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안전인력 부족"
시민·사회단체 정부에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76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밀양역 선로작업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요구했다. 정부에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다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7년 6월 서울 노량진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낮 시간대 선로작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업자와 운행열차 사이의 양방향 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시 경보음을 울리는 단말기 지급을 추진했다. 해당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 서울 온수역 선로 옆 배수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 9월에는 금천구청역에서 광케이블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사 발표와 달리 작업정보 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안전인력 확보는 제외한 채 문서상으로 수립하는 안전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더니 언제까지 노동자 죽음을 방치할 것이냐"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다면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같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오전 경남 밀양역 200미터 부근 하행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노동자 3명이 ITX새마을호 치였다.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현장 작업에 5명의 노동자가 투입됐는데, 이 중 1명은 현장관리와 열차감시업무를 동시에 했다. 노조는 "7명이 해야 할 작업을 5명이 했다"고 밝혔다.
○ "밀양역 사고, 철도공사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
열차 달리는 선로 위에서 일하다 참변 … 철도노조 '인력충원·열차차단 후 작업'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1
최근 경부선 밀양역 부근 하행선에서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가 열차운행을 막지 않고 선로작업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철도노조는 24일 오전 부산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산타령을 그만하고 철도안전을 위해 적정 안전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 6월 새벽 노량진역 선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상례작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노조에 알렸다. 현재 상례작업 금지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있다.
경부선 밀양역 구간은 하루 동안 열차가 130회 지나다닌다. 노조 관계자는 "7명이 해야 하는 일인데 5명이 투입됐고 그중 한 명은 관리·감독과 열차감시를 겸했다"며 "감시자를 두세 명 더 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성규 노조 부산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2년 전 노량진 사고로 공사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철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사와 정부는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노조는 인력충원과 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상례작업 금지를 공사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경부선 밀양역 200미터 부근 하행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공사 노동자 3명이 ITX새마을호에 치였다. 장아무개(48)씨가 숨지고 김아무개(31)·조아무개(30)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선로를 들어 올려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찮은 안전모, 느슨한 난간… 오늘도 1.27명, 안전이 추락한다(서울신문 2019-10-01)
상사 폭언에 구토·복통·공황장애 겪는 노동자
5년간 직장 정신질환으로 자살 등 극단적 선택 170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가해자 처벌 조항 없어(한겨레21 2019-10-14)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15.html“하청 쥐어짜고 위험작업에 내모는 LGU+”
희망연대노조 비정규직지부 본사 앞 집회 “노동자 살리려면 중계기 위치 낮추라는데 비용 들며 거절”(미디어오늘 2019.10.15.)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7
노사관계
○ 한국금융안전 2년8개월 일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자동전환
'2021년에는 2년' 전환시기 명문화 … "고령자 차별시정에 의의"(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53
한국금융안전 노사가 정규직 자동전환 제도를 시행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일정 기간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와 회사는 최근 타결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올해 말부터 정규직 자동전환 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안전은 은행을 대리해 현금을 옮기는 일을 한다. 현금호송원들은 금융안전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회사는 무기계약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시기와 규모 등이 일정치 않아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부는 “회사가 통상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지 3년 정도가 경과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는데 사정에 따라 시기와 규모와 달라지는 등 일정한 원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임단협에서 회사에 전환시기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노사는 올해 말 재직기간이 2년8개월 경과한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전환 기준을 매년 4개월씩 단축해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 예컨대 내년에는 2년4개월, 2021년에는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이 된다. 인사규정상 승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동훈 위원장은 “고령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차별을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직책수당도 신설된다. 무기계약직에게는 연간 200%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정규직에게는 500%가 주어진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해 정규직들의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기본급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부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편 노사는 2018년 임금을 총액기준 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전면파업 100일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힘들지만 희망이 더 크다"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에 '숨통'…"일진그룹 결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56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은 파업투쟁 현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갓졌다. 전날 저녁 태풍 '미탁' 영향으로 쏟아진 빗속에서 '전면파업 100일 투쟁승리 문화제'를 했던 탓일까. 건물 안팎 맨바닥에서 눈을 붙인 채 휴식을 취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 홍재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건물 지하부터 1층까지 둘러보며 깨어 있는 조합원들에게 "몸은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다. 홍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아프지 않아야 할 텐데 감기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파업 100일, 일진그룹 농성 30일
이날은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회사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일진다이아몬드 단체교섭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일진그룹에 결단을 요구하며 서울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한 지는 30일째다. 2개 조가 격주로 돌아가며 로비 농성을 한다. 환절기에 감기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홍 지회장 근심도 쌓인다.
홍 지회장의 걱정을 아는지 조합원들은 연신 "괜찮다"고 했다. 지난달 4일 로비농성을 시작한 뒤 한 번도 충북 음성에 내려가지 않은 '서울 붙박이' 최영민(38·가명)씨는 두 달치 혈압약을 처방받아 왔다. 집에 "이기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간이침대를 따로 챙겨 오는 등 장기농성 채비를 단단히 했다. 3개월 무임금에 금목걸이도 팔았다. 최씨는 "10여년간 당했던 갑질을 생각하면 이대로 (파업을) 그만두지는 못한다"며 "회사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충현(35)씨는 "투쟁이 길어지면서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1년은 넘어가야 장기투쟁으로 쳐 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10년을 투쟁하는 곳도 있는데, 100일이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얘기다. 전씨는 "회사에서 서러웠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만들고 파업해서 힘든 것보다는 우리 삶이 노조하기 전과 비교해 확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큰 것 같아요. 회사를 잘 지켜 동료들과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습니다."
"회사 불성실 태도에 파업대오 단단해져"
지난달 금속노조가 지회에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금붙이를 팔면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다. 최근 생계문제로 14명의 퇴사자가 생겼지만 현장복귀자는 없다고 한다. 현재 지회 조합원은 230여명이다. 김대권 지회 사무장은 "(신분보장기금이) 금속노조 최저임금 수준으로 9월부터 9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2014년부터 수년간 지속됐던 '분배 없는 성장'이 지회 설립과 파업 돌입의 배경이라면, 파업대오를 단단하게 만든 것은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다. 지회는 "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대상으로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실제 회사 교섭대표위원은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있으면 회사 존립이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지회가 요구하는 단협 조항을 회사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노조=혐오대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회의 판단이다.
노사는 전체 125개 단협조항 중 28개 조항에 합의했고, 28개 조항에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나머지 69개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지회 요구가 "인사권·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배치전환시 당사자 동의와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장을 회사 임원으로 하자는 지회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신기술 도입·공장 신설시 일정 기간 전에 노조에 알리는 조항도 경영권 침해로 보고 있다.
홍재준 지회장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노조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다"며 "징계·배치전환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회사는 경영권 침해라고 하더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회사가 무늬만 노조를 원하고 있다"며 "어설프게 합의하고 복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일진그룹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측 관계자가 교섭 과정에서 "그룹에서 교섭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어 지회가 바라는 수정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회장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회사와 그룹"이라며 "일괄수정안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방송제작현장 표준근로계약서 10월1일 시행 불발
드라마제작사협회 탓 4자 협의체 표류 … 방송스태프지부 "무계약 상태서 드라마 제작 중"(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51
방송제작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노사단체 간 약속이 깨졌다.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회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3일 "드라마제작 관련 단체들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상파 방송 3사·드라마제작사협회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 환경 개선 공동협의체'는 지난 6월18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9월30일까지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간표도 내놓았다.
지부에 따르면 공동협의체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인건비기준을 논의하는 4자 실무협의를 한 차례밖에 개최하지 못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측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실무협의를 연기하다 지난 8월에야 한 차례 논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8월 회의 후 협회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다시 차기 회의를 연기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드라마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상황은 6월 합의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제작사들이 공동협의체가 만든 근로계약서가 나오면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무계약 상태에서 드라마를 제작해 왔다"며 "최근 무계약 상태에서 제작을 마친 드라마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실무협의 연기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협회는 시간을 끌어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수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제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턴키계약 관행을 꼽는다. 방송사·제작사가 팀 단위 스태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팀장이 팀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방송사·제작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팀장이 팀원의 사용자가 되는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다. 노동계는 방송사·제작사가 스태프의 사용자임을 밝히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요구했다.
○ 현대제철 당진·순천 비정규 노동자들 "차별시정 없으면 파업"
인권위 시정권고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 29일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10.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42
▲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지 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에도 현대제철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권고와 고용노동부 행정지도에도 현대제철에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차별시정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29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인권위에 "현대제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다. 같은 장소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심각했다. 기본급·상여금뿐 아니라 의료비·자녀교육비·하계휴양소 이용·명절 귀향비·체력단련비·차량구입 지원 등 정규직이 당연히 받는 복리후생을 비정규직은 차등해서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공장 내 자가차량 출입도 제한받았다. 심지어 목욕탕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같은 비품도 쓰지 못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현대제철은 4월에야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인권위에 보냈다. 지회가 6월 "현대제철이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 행정조치에 나서 달라"며 진정을 낸 이후 노동부가 행정지도까지 했지만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우리 요구를 무시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며 "29일 파업을 한 뒤 현대·기아차그룹 앞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티브로드 합병하는 SK텔레콤, 노동자 고용보장 '묵묵부답'
케이블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직접고용하라 … SKT타워 앞 천막농성 지속"(매일노동뉴스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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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티브로드 비정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우려를 제기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은 더 늦기 전에 티브로드 비정규 노동자의 직접고용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한 뒤 가입자를 빼내고 케이블방송 구조조정에 나설까 걱정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티브로드 협력업체에 소속된 설치·철거·수리·멀티 기사는 950여명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신규영업 유치와 설치를 전담하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천명이 넘는다.
권석천 지부장은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합병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합병과 관련한 조건부승인을 담은 기업결합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업계는 내년 초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측은 정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장 여부를 묻는 노조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SKT타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SK텔레콤이 답변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간다.
○ [민주노총 솎아 내기 사실로] 원청 남해화학 지시에 하청업체 "예예"만 반복
민중당·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 전남대책위 '부당노동행위 의혹' 녹취록 공개(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6
▲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민주노조 파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장복귀를 하면) 그러면은 방을 따로 드릴게. 일단은 저쪽에 지게차 대기실, 여자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 방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죠? 마찰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진통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A씨)
"뭐, 문제 생기고 시끄러우면 내보내. 내보내면 돼."(B씨)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다른 팀에서도 그건 공동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A씨)
"접촉 한 번만 있으면 그러면."(B씨)
"바로 사진도 찍고 전체적으로 퇴출할 테니까."(A씨)
"남해화학 대 그쪽 전쟁이 될 수 있어."(B씨)
"일단 뭐, 또 다른 디테일한 부분은 통화하시게요."(C씨)
이달 5일 오전.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제품팀 사무실에서 A씨와 B씨가 C씨에게 편의제공(방)을 약속하는 장면이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누군가와 마찰이 생기더라도 '접촉 한 번만 있으면' 바로 사진을 채증해서 퇴출하겠다는 얘기도 한다.
'전쟁'까지 언급할 정도로 적대감을 드러낸 '그쪽'은 누굴까. 자리에 배석했던 또 다른 인물 D씨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민노총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남해화학하고 계약해서 일하게 되면 최대한 남해화학이 신경 안 쓰게 편하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중략) 그런데 그 말썽 일으키고 서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간다는 것은 솔직히 상상이 안 가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남해화학과 계약을 한 D씨는 남해화학이 신경 쓰지 않도록 말썽을 일으키는 민주노총과는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A씨와 B씨는 민주노총과 C씨 간 마찰이 생길 경우 사진채증을 해서 민주노총을 공장에서 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대화 자리에 출연한 A·B·C·D씨는 각각 정아무개 남해화학 제품팀장, 정아무개 차장, 신아무개 하이팩노조 위원장, 임아무개 ㈜새한 총괄부사장이다.
17일 민중당과 남해화학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원회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근 '민주노총 선별 해고' 논란을 일으킨 하청노동자 집단해고가 원청인 남해화학 주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남해화학은 "사내하청업체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해화학, 하청업체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더니
"차장으로 진급시켜라"
갈등은 남해화학과 비료포장 업무 계약을 새로 맺은 하청업체인 ㈜새한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달 1일자로 무더기 해고된 하청노동자 60명은 공장 점거농성을 하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5명과 한국노총(하이팩노조·여수종합항운노조) 조합원 35명이 계약해지됐다가 여수종합항운노조(4일)·하이팩노조(7일) 조합원들만 차례로 고용승계됐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하이팩노조 관계자들이 고용승계 직전인 5일 남해화학 주선으로 오아무개 새한 공동대표와 임아무개 새한 총괄부사장을 만나 고용승계와 현장복귀에 합의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다.
녹취록을 보면 "사내하청업체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던 남해화학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남해화학은 하청업체에 노동자 인사(승진)와 업무 배치까지 지시했다. 정아무개 차장은 오아무개 공동대표에게 함께 배석한 하이팩노조 관계자 E과장을 지목해 "차장으로 진급시켜라"고 말했고, 오 대표는 "예예"라고 답했다.
정 차장은 "(제품팀) 총괄은 E과장이 하더라도, F(전 회사 기술자)는 써먹을 데가 있는 사람"이라며 사무업무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오 대표가 난감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정 차장은 "인원 이렇게 호출하고 부르고 하는 거 그걸 유기적으로 잘해야 돼"라고 말했다.
남해화학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아무개 노조위원장이 "민노쪽 사람들도 노동자 아니냐"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정아무개 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신 위원장이 "고용승계란 말이 포괄적으로 단협까지 다 수용한다는 말이냐"고 확인하자, 정 팀장과 정 차장, 임 대표는 한목소리로 "한총(한국노총)에 대해서만"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8일째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인 구성길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에 "그동안 남해화학은 '우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해 왔는데, 녹취록에서 보듯 우리를 배제하기 위해 뒤에서 하청업체와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구 지회장은 "2년에 한 번씩 입찰 때마다 최저가입찰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남해화학이 이런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토로했다.
포장업무 모르는 하청업체가 낙찰된 까닭은?
집단해고 사태 이후 노동계는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회에 따르면 18번의 유찰 끝에 낙찰된 새한은 연매출 8억7천만원에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였다. 포장 도급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매출 규모나 전문성 측면에서 낙찰될 이유가 없는 업체라는 설명이다. 전남대책위 관계자는 "아마도 물정도 잘 모르고 말을 잘 듣는 업체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새한 공동대표와 총괄부사장은 포장·도급업무를 처음 접해 본 티를 숨기지 않았다. 오 대표는 "(입찰현장설명회 자료를) 몇 번 읽어봐도 저희는 현장 실정을 제대로 모르니까 따로따로 인원을 다 배정해야 하는지…"라고 말하자, 정 차장은 "무조건 포장 위주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해화학은 업체에 자신들의 '갑' 위치를 각인시키면서 미끼를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 팀장은 남해화학 감사실장 말을 빌려 "언뜻 말씀하셨을 때, 이 업체가 잘한다 그러면 좀 추천해 가지고 또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전했다. '말을 잘 들으면 계약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전형적인 원청 갑질 행위다.
전남대책위는 지난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녹취파일과 속기록을 제출하고 남해화학과 하청업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남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남해화학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본질은 민주노조를 탄압·와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녹취록에 나타난 남해화학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노동탄압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해화학 관계자는 "어떤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인지 모른다"며 "녹취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하나카드 노사 11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개
100여명 대상 근속 등 감안해 순차 정규직화 … 하나카드지부, 항의시위 중단(매일노동뉴스 2019.10.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02
하나카드가 중단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다시 시동을 건다.
30일 사무금융노조 하나카드지부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11월 중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사는 2018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연차휴가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올해 상반기 20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부는 회사에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경영진 교체가 변수로 작용했다. 지부는 “올해 3월 회사에 새 대표가 취임한 이후 경영진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회사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회사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했다. 회사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달 25일 시위를 중단했다. 노사는 다음달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로 하나카드에서 총무와 전산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대상자 규모는 약 100명이다.
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별로 업무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인 전환이 쉽지 않다"며 "1차 정규직 전환 때 1년6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비슷한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호중·대우조선해양 임단협 타결, 현대중공업은 난항
대우조선 노사, 기본급 2만4천원 인상·정년퇴직자 촉탁채용 잠정합의(매일노동뉴스 2019.10.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04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대형 조선사들의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가 다음달 초 일제히 집행부 선거에 들어감에 따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차기 집행부에 교섭 바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조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37차 교섭 끝에 지난 29일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 2만4천원(1.10%) 정액인상, 정기승급분 2만1천315원(0.98%), 타결 격려금 280만원(조합원총회 가결 후 익일 지급)에 합의했다.
지회가 요구했던 정년연장은 정년퇴직자 촉탁채용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2019년 정년퇴직자(1959년생)를 대상으로 생산 직접·지원, 기타 필요 직무에 따라 298명을 1년 촉탁직으로 채용한다. 올해 정년퇴직자는 388명이다.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직영·하청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 직급 단일호봉제 도입은 별도 노사 TFT를 구성해 협의한다. 31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한다.
지난달 조선사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타결한 삼성중공업은 기본급 1만9천960원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4일 기본급 2만1천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사내협력사 처우개선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이다. 법인분할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속에서 지난 5월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현대중공업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1차 임금제시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지부는 차기 임원선거 일정을 밟아 가면서 단체교섭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이슈
○ 1일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 지급기간 늘리고 초단시간 수급 기준기간 완화(매일노동뉴스 2019.1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8
10월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지급률이 늘어나고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부터 시행된다.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실업급여 최소·최대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이 3단계(30세 미만·30∼49세·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50세 이상)로 이원화된다. 지급기간이 늘고 연령 구분이 완화하면서 청년실업자에 대한 보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률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하한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완화한다. 지금까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대 유급근무시간이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향후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8%를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노조활동 옥죄기?
복지부 "보조금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 안 돼" 지침 … 윤소하 의원 "노동권 침해”(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3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결성된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개별 기관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3일 한 기초지방자치체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노조활동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해당 지자체 질의에 복지부가 회신한 내용을 알리는 공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무임금이 원칙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노조활동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과 인건비로 쓰인다. 복지시설이 보조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선한 시설장을 만나지 않는 이상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인건비로 쓰이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철수하나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거절 … “입장 변화 없으면 참여 중단”(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8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현대자동차 추천 이사 거취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광주시·광주글로벌모터스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 제안에 대해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참여와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수립 △반노조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박광식 이사 해촉 △친환경·친노동 공장 설립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같은달 30일 공문을 보내 노동이사제 도입과 박광식 이사 해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거나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과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에 근거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투자협약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 제기돼 법인의 조기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의결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투자협약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투자협약의 근거가 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사용자는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며 사안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는 등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이사제 시행을 못 박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각 1·2대 주주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당분간 지역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해 의장은 “노동계 요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포함해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폐업 연관관계 없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 10.98% 역대 최저 … 김경협 의원 "정부 자영업 대책 효과"(매일노동뉴스 2019.10.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77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98%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폐업의 연관관계가 낮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영업자 756만5천501명 중 83만884명이 폐업해 폐업률이 10.98%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로 집계된 이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5년 11.13%를 기록한 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2.18%로 다시 올랐다. 2017년에는 11.67%로 낮아졌고 지난해 10.98%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
모든 업종에서 폐업률이 낮아졌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제조업 8.3%, 운수·창고업 8.1%, 부동산임대업 5.8% 순이었다. 2017년 대비 폐업률 하락 폭은 소매업이 0.8%포인트로 가장 컸고, 도매업·음식업이 0.7%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외려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7.3%, 2018년 16.4% 증가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국세청 자료로 살펴본 폐업률 현황에서 드러났다"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일자리안정자금·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참여 중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이사제 도입 거절에 반발 … “완성차공장 관련 대화 불참”(매일노동뉴스 2019.10.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82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궤도를 이탈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반노조 성향으로 알려진 박광식 이사 해촉을 요구했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완성차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안건이 상정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정협의회에 불참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철수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광주본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광주본부는 지난달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자동차가 추천한 박광식 이사 해촉 △친환경·친노동 공장 설립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광주본부에 공문을 보내 4개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본부는 이달 1일 “노동계 제안에 대해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참여와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광주본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윤종해 의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와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입장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관련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하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완성차 양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올해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하고 현대차가 동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완성차공장의 △임금·노동시간 같은 노동조건 결정 △노사갈등 중재 △원·하청 상생에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포함해 빛그린산단 입주 업체들이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권한도 있다.
현재로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지역 노동계 간 접점이 보이지 않아 갈등 장기화가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작법인 대주주로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정상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30% 여성할당제 15년, 여성 노조대표 12% 그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매일노동뉴스 2019.10.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30
▲ 민주노총
여성 노조대표가 있는 민주노총 조직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절반 이상에 여성용 화장실이 없었다. 민주노총이 30% 여성할당제를 시행한 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조직 내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절반 이상 여성용 화장실 없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수경 여성국장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노동조합의 성평등 지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10개 가맹조직 252개 사업장 노조가 조사에 참여했다. 노조대표가 여성인 곳은 11.95%(30곳)에 그쳤다. 84.13%(212곳)에서는 여성 노조대표를 단 한 차례도 선출하지 않았다.
절반(48.02%·121개)에 가까운 사업장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 대의원 중 여성이 없는 조직이 3분의 1(33.33%·84개)이나 됐다. 교섭위원 중 여성이 없다는 응답도 38.10%(96개)나 됐다. 김수경 국장은 “무응답이 19%였는데 이를 여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민주노총 사업장의 60%는 여성이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교섭 과정에서 여성 의제를 논의하지 않거나 부차적으로 다룬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30%) 규정을 제정했다. 이듬해부터 이를 가맹조직에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할당제 규정(규칙)이 있는 곳은 19.05%(48개)에 머물렀다. 여성 노조간부 부족현상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졌다. 사업장에 여성용 화장실이 있는지를 묻자 55.16%(139곳)가 “없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총연맹과 일부 가맹조직만 규정을 통해 여성 할당제를 근근이 지켜 내고 있으며, 산하 조직은 이조차도 ‘여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낮은 문화적·제도적 요인을 찾아내고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처럼 성평등 교섭 의무화하자"
성평등 의제를 교섭에서 다루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통해 여성 간부 부족현상을 만회하면서 여성의 노조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3권 향유를 촉진·보장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맥락을 고려하면 노조 또는 사업장 내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 교섭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 1년마다, 그 밖의 고용평등과 관련해서는 3~5년마다 교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평등 교섭의무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1997년 민주노총 여성위가 설립된 이후 매년 사업평가에서 여성 주체역량의 수적인 부족과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성평등 의제를 다루는 주체역량은 전혀 확대되지 않았다”며 “국제 노동운동의 성평등 주체역량 현황을 조사해 기준을 마련하고 민주노총 성평등 주체역량을 확대하면서 전문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자 배제된 스마트공장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903곳 지원, 노사관계 고려 없어 … 한국노총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 현황과 과제' 토론회(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5
▲ 한국노총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명 이상 제조 중소기업 6만7천곳에 스마트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을 공장에 접목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소개' 자료에 따르면 공장에서 엑셀 프로그램 정도만 다루는 수준이 레벨 0(스마트공장 미적용)이라면, 바코드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자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레벨 1 또는 2로 본다. 가장 높은 레벨 5에 이르면 설비나 자재 생산시스템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와 시스템이 공장을 자율 운영한다. 고객이 주문하면 즉시 생산·배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스마트공장의 76.5%는 레벨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공장의 발전과 확산의 열쇠는 무엇일까.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동자 참여”라고 입을 모았다. 기술혁신도 스마트공장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노조는 단 1곳뿐
토론회에서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노동조합의 참여실태'를 발제한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신청부터 설치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903개 스마트공장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또는 노사관계 항목을 평가하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노동배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내년까지 모두 10곳을 선정해 사업장당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노사대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선정된 5곳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 1곳뿐이다. 정숙희 책임컨설턴트는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노사대표 합의를 전제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한 점은 차별성이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수가 연간 5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미조직 사업장이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어서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시범 모델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 기술혁신 희생양 보호자 역할 넘어서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노조의 활동방식 변화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그동안 노동배제적이고 고용감축적인 디지털 전환, 자동화 도입으로 노동조합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조가 기술혁신의 희생양을 보호하는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가 기술혁신이 숙련의 박탈이 아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자가 참여해 일터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주 52시간제 또 유예?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 퇴색 우려
정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처벌유예 검토에 노동계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10.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19
내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가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유예 가능성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적용·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적용·연장이 되풀이되면서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각각 논평을 내고 "추가 계도기간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미 시행 중인 주 52시간 노동제가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생전 처음 듣는 느닷없는 날벼락이라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명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원칙의 문제"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현장에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월 초까지 탄력근로제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법외노조 통보 6년’ 전교조 해고자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노조는 25일까지 집중투쟁 … “정부 수많은 기회 단 한 번도 살리지 않아"(매일노동뉴스 2019.10.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27
▲ 전교조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기를 촉구하고 해고자 집중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창익 전 위원장(해고자)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나섰다. 해고자 18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25일까지 집중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들은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할 것”이라며 “서울노동청 앞 농성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24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교사 결의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교사 300여명이 참석한다. 25일에는 청와대 앞 농성장 등에서 집중 선전전을 이어 나간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을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24일이면 6년째가 된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취소하고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전임자 34명이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정년을 넘겼다.
노조는 4개월 넘게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공문을 다시 보내 이날 오전 10시까지 면담 일자를 공문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노조는 “노동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부가 정부와 직접적인 노사관계에 놓여 있는 교원·공무원에 대해, 특히 국가폭력에 희생된 해고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소통조차 회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교원·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엔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교육개혁에 디딤돌을 놓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며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법적 지위를 되찾고 34명의 해직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공공부문 노동자 쟁의행위 이중 제약 '필수유지업무제'
KAC공항서비스 노동자, 노동위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 지연으로 파업 못 해(매일노동뉴스 2019.10.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52
▲ 공공운수노조
필수유지업무제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 지연으로 파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KAC공항서비스노조(위원장 정수용)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는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 지연을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는 전국 공항에서 기계·전기·통신·탑승교·조경·청소·주차·조류퇴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용역회사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전체 공항 비정규직 4천300여명 중 1천4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 회사 3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린 뒤 올해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상여금 확대를 요구했다. 6월께 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7월 중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들은 7월23일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해 달라"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신청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비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이 지연되면서 3개 노조는 이달 1일 개최하려던 경고파업을 철회하고 결의대회로 대체했다. 정수용 위원장은 "중앙노동위는 쟁의행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중지해 파업권을 부여했지만 서울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을 지연하는 바람에 파업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공항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를 통해 파업권을 제약받고, 비율 결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또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가로막히면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은커녕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부 관리자들은 쟁의권도 없고, 언제 쟁의권이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회사 제시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서울지노위에 "10월 중으로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 매뉴얼'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사건은 법령이나 규칙에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나 가급적 신속히 처리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 [만 6년 맞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기다려 달라”던 문재인 정부 3년째 '모르쇠'
해직교사 18명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중(매일노동뉴스 2019.10.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98
▲ 전교조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앞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농성하고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정기훈 기자>
"언젠가 해직된 한 선생님이 결의대회에 나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평일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결의대회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자신들을 응원하러 올지 마음을 졸인다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미안한 마음은 갖지 말라고, 우리는 동료니까 같이 싸우는 것뿐이라고 꼭 말해 주고 싶어요."
교사가 된 지 7년째,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조합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꼭 6년이 됐다는 박연지씨가 해직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박씨는 노조 조합원들을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24일 오후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이해 서울 종로구 서울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400명 넘는 조합원은 "직권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했다. 서울지방노동청 4층에는 18명의 해직교사가 이날로 4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교단에서 거리로, 투쟁 나선 선생님"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띠를 머리에 둘렀다. 그들의 손에는 ‘당장 직권 취소!’라고 쓰인 팻말이 들려 있었다. 조퇴를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안창노씨는 "법외노조가 6년째란 사실에 답답하다"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도 해직교사가 한 분 있다"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직교사들의 즉각 복직을 위한 조치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박근혜 정부 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자 당시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던 교사들의 휴직을 취소하고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다. 34명이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정년을 넘겼다. 노조는 6년 전과 동일하게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창익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점점 거리를 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를 향해 "1년 정도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남은 18명의 해직교사"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늦어지자 해직교사의 시름은 늘어 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4개월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노동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를 선택했다. 서울노동청에서 농성 중인 송재혁씨는 "직권취소를 할 주체는 노동부인데 지금은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다"며 "점거농성은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직권취소 수용의사를 밝힐 때까지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영씨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며 "고혈압·부정맥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은 농성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약을 구비해 뒀다"고 설명했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숙씨는 "얼마 전 노동부 노사관계담당관과 통화를 했는데 최근 10일 사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두 분이 돌아가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노동부는 그만큼 (법외노조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파업권 제한에 공공부문 노조 ‘폭발 지경’
노동위 결정 늦어져 파업 못 하는 사례 속출 … "노사 자율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해야"(매일노동뉴스 2019.10.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38
▲ 민주노총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엘지유플러스 통신망 관리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으로 지난해 9월 원청에 직접고용됐다. 정규직이 됐다고 노동조건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 정규직과 전환된 이들의 임금격차가 두 배가량이나 됐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는 임금 정액 인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기존 정규직노조인 민주유플러스노조도 지부 요구에 동의하며 힘을 실었다.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다. 교섭 진행 중 지부는 쟁의행위를 준비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난관이 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쟁의행위 조정중지 결정 받아도
필수유지업무비율 못 정해 파업 제약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도 곧바로 파업할 수 없다.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비율만큼의 인력을 남겨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거나,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노동위 조정을 거쳐 비율을 결정한다.
한마음지부는 단체교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자 8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에서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이 논의되는 도중인 지난달 17일 엘지유플러스 노사 임단협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달 2일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서울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은 16일 나왔다. 신청을 받고 결정하기까지 2달가량이 걸렸다. 왕의조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하자 서울지노위측이 비율을 결정하는 데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노조·지부는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며 "토론회·기자회견·정책협약은 물론 서울지노위 관계자들 면담을 통해 설득과 압박 작업을 한 끝에 신청 2달여 만에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와 교섭하기도 힘들었지만 파업을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정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며 "파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허탈해했다.
한마음지부 사례는 필수유지업무제를 맞닥뜨린 노조들의 최근 경험 중 그나마 나은 편에 든다. KAC공항서비스㈜의 3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올해 임금교섭을 했다. 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7월 중순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노조들은 파업하기 위해 7월23일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중앙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사건은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신속히'와 관련한 기준은 없다. 몇 달, 몇 년을 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노위측은 현장실사를 하겠다면서 계속 결정을 늦추고 있다"며 "단체교섭도 중단되고, 파업도 하지 못하면서 노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노동계·전문가 "일반 조정절차 준용" 제안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는 노동위의 빠른 결정을 위해 필수유지업무비율을 대폭 양보했다. 서해선지부는 사측과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8월27일 경기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3일 교섭이 결렬되고, 경기지노위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같은달 25일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서해선지부는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이달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당일 철회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21일에야 비율을 결정했다. 서해선지부 관계자는 "지부는 비율 0%를 주장했고 사측은 평균 60% 이상을 요구했다"며 "파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기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결정에 따른 서해선 필수유지업무비율은 50%(종합관제)에서 100%(운전취급) 사이로 평균 68.5% 수준이다.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율을 정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노조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는 사실 제도 폐기 말고는 답이 없다"며 "과도기적으로 각 노동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담하는 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업종별 전문성이 없는 노동위 위원들이 비율을 결정하고, 70~100%까지 높은 유지율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사 자율로 범위와 유지율을 정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위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정절차와 같은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자·시민, 경주서 대구까지 고공농성 응원 4박5일 도보행진
“노조할 권리 보장과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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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노조할 권리 보장과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4박5일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28일 노조와 대구본부·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경주 교동 최씨 고택에서 기자회견과 발대식을 연 뒤 5일 동안 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까지 행진한다. 도보행진 중 영남대 영천병원과 경북 경산 영남대 본관·경산오거리, 대구지하철 신매역·범어역·명덕역, 대구 영남대의료원 네거리 등에서 선전전을 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도보행진에는 노조와 대구본부·시민대책위뿐 아니라 다른 노조 조합원까지 80명가량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3일간 파업을 하자 2007년 지부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영남대의료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 뒤 해고자 중 7명이 복직했다. 복직하지 못한 박문진 노조 지도위원은 이날로 120일째 의료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함께 고공농성을 시작한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건강 악화로 이달 15일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도보행진 참여 단체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악안 저지도 이번 행진의 요구사항”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나 해고자·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제한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사적 조정회의는 이번주 중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30일이나 3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1차 사적조정은 지난달 26일 결렬됐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직접고용 후 첫 파업
지부 "정액 임금인상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 격차 줄여라"(매일노동뉴스 2019.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53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가 정액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임금인상을 정률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임단협이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지부는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들에게 기존 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비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액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기술운영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감독을 시작하자 LG유플러스는 같은해 9월 28개 수탁사에서 통신망 운영업무를 맡은 기술운영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600여명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6일 노사가 합의한 필수유지업무비율 58.4%를 준수하고, 나머지 인원 대부분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29일부터는 지역별 운영팀이 돌아가며 부분파업을 한다"며 "회사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파업의 규모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연행
18명 농성 9일 만에 끌려가 … "문재인 정권 더는 믿지 않겠다"(매일노동뉴스 2019.10.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1
▲ 강예슬 기자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29일로 9일째 점거농성을 하던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해직교사가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9시40분께 18명의 해직교사 연행을 모두 완료했다. 연행된 이들은 남대문(5명)·동작(5명)·강북(3명)·서부(5명)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다름없었다"며 "농성이 진행된 9일 동안 노동부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직교사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수차례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점거농성을 시작한 뒤 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9일 동안 6차례 퇴거 요청을 했다.
권 위원장은 "해직교사들이 이 자리를 찾은 이유는 노동부 장관을 만나 34명 해직교사의 아픔과 6만 조합원의 기본권 박탈로 인한 피해상황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성을 하면 즉시 끌어내던 지난 정권과 농성 9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은 정권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조성일 노조 대구지부장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겠다"며 "6만 조합원이 뭉쳐 법외노조 취소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긴급 촛불집회를 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24일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자 노조전임자 77명의 휴직허가를 취소했고 복귀 명령을 거부한 교사 34명을 직권면직했다.
○ “공공기관운영위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해야”
공공노련·김정우 의원 '공공기관운영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매일노동뉴스 2019.10.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9
▲ 양우람 기자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시민과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위 소속을 변경해 독점구조를 바꾸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노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기관운영위 지위 격상 필요"
최현선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공익성·공공성·공동체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맞물려야 함께 잘사는 나라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 유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13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3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에 대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단체의 활동과 사회혁신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공동체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므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 운영방식을 공공성 강화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007년 4월 설치됐다. 339개 공공기관의 운영과 40여만명의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한다. 관할 예산은 지난해 기준 640조원이다.
이종욱 신구대 교수(스마트사무경영학)는 "공공기관의 국민 복리 증진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소유권 부처(기획재정부)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범부처적인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운영위를 기재부 소속보다는 대통령 산하 혹은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공동위원장제 혹은 민간 부위원장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현행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에서 적당한 인물을 기재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는 산업계·노동계·소비자 대표를 포괄하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며 "연임 제한과 위원의 윤리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공공기관운영위원 참여 보장해야"
노동계는 동조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며 "전력·자원·토지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변경해 기재부의 독점지배 구조를 바꾸고, 국회 추천으로 위원을 선정해 보다 무게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40만명 종사자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이 공공기관운영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배점이 22점에서 24점으로 오른다"며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 인사나 실무적인 부분도 다루는데 총리실이나 대통령직속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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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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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0260388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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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30001009&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