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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남성과 29%포인트 격차 … 여성 임시직 비율은 OECD '최고' (2013.01.21.)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대졸여성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임시직 비율은 가장 높았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는 뜻이다.
20일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0.1%(남성 89.1%)로 집계됐다. 대졸 남녀 고용률 격차는 29.0%포인트였다. 남녀 격차가 20%포인트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OECD 꼴찌 수준이다. 분석대상 33개 회원국 중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64.4%)·멕시코(71.6%)·이탈리아(83.6%)·그리스(75.1%)보다도 현저히 낮다. 대졸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9.4%)였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7.7%로 비교 가능한 2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2.5%)과도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을 보여 주는 수치다. 여성정책연구원은 “OECD에서 쓰는 임시직 개념이 우리와 달라 과소 집계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 국내 여성 임시직 비율은 4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여성 임시직은 90년 165만9천명에서 2011년 289만5천명으로 74.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남성 임시직 증가율(38.6%)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결혼·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30대 여성이 임시직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25~29세 여성 정규직 노동자는 82만1천명이었는데, 30∼34세 여성 정규직은 63만4천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지역노조, 인수위 앞 기자회견 뒤 정부청사에서 집회 열어 (2013.01.20.) -민중의소리
전국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건강 간호사들에 대한 해고 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보건분과는 19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국 보건소 건강전문인력 해고자 복직 및 무기직 전환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노조원 500여명이 참석해 “지자체들은 보건소 방문건강 간호사 해고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동구·남구를 비롯한 20여 개의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침대로 무기직 전환을 시행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보건소는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연속고용을 하지 않고 몇 개월 고용을 하는 등 ‘꼼수’를 부려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서 30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한 사람이 400~500가구를 담당하며 하루에 10곳 이상을 방문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 하나로 6년 가까이 일해왔다”며 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방문건강 간호사는)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등을 방문하여 돌보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전문인력”이라며 “건강전문인력도 지자체의 무기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전국 지자체가 무기직 전환을 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해고가 발생한 지자체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지적하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규직화의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조원들은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소 건강전문인력의 해고실태를 파악하여 해고를 막을 것”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가 무기직 전환을 시행하도록 관련 협의와 책임을 다할 것”을, 고용노동부에는 “무기직 전환을 회피하기위해 편법으로 해고를 종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과 지도”를 각각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전국 보건소 건강전문인력 해고자복직 및 무기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보건복지위 소속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울산 크레인기사 노조 설립 (2013.01.17.) -울산저널
울산 지역 크레인 기사와 차주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지부 크레인분회는 13일 오후 5시 울산플랜트노조 교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크레인분회에는 울산지역 크레인 차주, 기사 8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이섬규 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일요일 휴무 보장과 법정 특근수당 지급,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지역에는 약 2~300여명의 크레인 차주, 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산하에는 크레인분회 외에도 덤프, 굴삭기, 펌프카, 레미콘분회 등이 있고 조합원은 950여명이다.
노조 설립 신고 받아줄 지 미지수 … 서울, 인천 신고 마쳐 (2013.01.18.) -뉴스민
청년을 대표하는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대구 지역에서도 발족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8일 창립총회에 이어 24일 출범식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과 청년실업의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현재 조합원은 32명이다.
준비모임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청년취업실태조사와 대선후보공개정책질의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의 사회적 여론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청년유니온이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도 대구에서 한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 창립한 청년유니온은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정식 노동조합 신고를 반려했다.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반려가 이어지자 지역별로 노조 설립 신고를 진행했고, 서울과 인천은 정식 노조로 신고를 마쳤다. 때문에 노조 신고를 반려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은 정식 신고를 마쳤고, 서울은 시와 사회적 교섭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며 “대구시가 설립신고를 받아줄 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설립신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19일,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10년 10월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 3·15민주묘지 청소노동자 해고 논란 (2013.01.21.) -아웃소싱타임스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부터 10년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청소를 해오던 왕모(65) 씨와 백모(57) 씨는 지난 15일 4·19혁명회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4·19민주혁명회에 고용돼 있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매년 계약이 갱신돼 왔다.
이들은 4·19혁명회 관계자를 찾아가 해고 사유를 묻자 “4·19혁명회와 관계된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윈회에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배종철 조직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선 갱신을 2년이 넘는 시점부터 무기 계약으로 간주해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 이양수 지부장은 “4·19 상의자 중 직장을 그만둔 회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부득이 계약 해지를 했으며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교육청, 무기계약 전환시기 2년에서 1년 단축 검토 (2013.01.20.) -경향신문
○ 법원 “생산라인 점거는 불법” … 현대차 비정규직 벌금형 (2013.01.20.) -한겨레신문
권익위와 인권위에 이어 …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요구 높아 (2013.01.21.) -참세상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어, 특수고용의 권익보호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54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해, 노동계는 현재 약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2012년 8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6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3.8%,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5.6%, 고용보험 가입률은 5.8%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현재 경영계는 특수고용직이 ‘독립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경제적 종속성과 사용자의 지시 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고는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규제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입법, 정책적 보호 방안으로 △특고를 개념 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수정해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식 △개별 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입법방식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고려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와 권익위에서 제기한 특고 권익보호 방안은 △특고의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의 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구축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을 반영 △개별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부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근로기준 설정 등 세 가지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근로3권의 보장, 산재보험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격증 없다고 해고, 정작 자격증 소지자도 해고 … 24일 집중집회 열어 (2013.01.21.) -민중의소리
재계약을 앞두고 15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오는 24일 집중집회를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재계약을 앞두고 각 학교 급식실 조리직 135명과 특수교육직 16명, 충남학생수련원 4명 등 15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충남세종지부는 지난 2일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한 우의정 지부장은 지난 17일부터 단식노숙농성에 들어가 5일째 이어가고 있다. 우 지부장은 혹한 속에 사면을 피켓으로 가린 채 이불만 덮고 버티는 말 그대로 노숙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수나 장애아동의 감소로 인해 인력을 줄여야 할 때 다른 학교의 빈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인력풀' 제도를 통해 임시방편으로나마 패고를 줄이는 대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남교육청은 이같은 인력풀 제도 실시를 통한 해고자 구제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 지부장등 4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충남학생수련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하겠다는 해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해고자 중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인을 해고하기 위해 자격증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충남세종지부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은 학생수가 감소하거나 돌볼 장애아동이 없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일인듯 해고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하지만 올해로 이러한 불법 부당함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충남도교육청은 비정규직 해고율 전국 1위, 교육비리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우의정 지부장을 비롯한 해고자들을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세종지부 전말봉 사무국장은 "해고 권한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장이 해고를 결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1명, 7명, 5명 … 전환대상도 의견 엇갈려 (2013.01.22.) -울산저널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를 위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3지회(울산, 아산, 전주)의 만남이 거듭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 막바지 잠정합의(의견접근)안을 이끌 노조측 결정권자의 숫자를 놓고 기존 31명, 7명, 5명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다.
기존 특별교섭 노측 교섭단은 총 31명으로 그 중 6명만이 비정규직지회 쪽 교섭위원이다.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 간부들이 절대 다수였다.
금속노조와 3지회는 지난 11일 임원 간담회와 1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3지회 연석회의에 이어 19일에도 금속노조와 3지회 확대간부들의 간담회를 열었다. 19일 간담회는 오후 1시 서울 정동의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상철 위원장과 3지회 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속노조와 3지회는 ‘교섭 방식은 3지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최종 의견일치를 위해 7명(금속노조 1명, 정규직지부 3명, 비정규직지회 3명)이 논의해 결정한다(표결 포함)’는 내용을 정하고 이 내용을 정규직 지부 교섭단과 협의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상당히 커지지만 금속노조 1명이 정규직지부와 같은 의견을 내면 비정규직과 상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금속노조와 3지회 임원들은 교섭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21일 다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지회는 ‘교섭방식은 3지회 교섭위원 동의 없이 교섭팀 잠정합의(의견접근)를 하지 않는다. 3지회장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 최종 의견일치를 위해 5명(금속노조 위원장, 지부장, 3지회장)이 논의해 결정한다’고 교섭방향을 수정, 보완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5명이 논의해 결정한다'는 교섭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금속노조와 3지회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의하면 “지부(정규직노조)는 당초 최종 결정권을 7명이 갖자는 안에도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울산)는 21일 저녁 대의원 대회에서 이같이 금속노조, 3지회 간담회 과정을 보고했다. 울산지회는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재개 방향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회의장 사용시간이 밤 9시로 끝나 대의원대회를 정회하고 22일 오후 속개키로 했다.
박현제 지회장은 “특별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계속 정규직 지부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 한다면 직접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 17일 공장에 붙은 ‘독자교섭이 아니라 (비정규직노조가) 금속노조와 현자지부 등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에 이름을 건 김모 씨가 지난 2개월 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100여장에 이르는 대자보를 누가 어떻게 인쇄하고 부착했는지 배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는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총 조합원 1,153명 가운데 이번 신규채용에 응시한 사람은 200명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채용 응시 조합원 중 상당수는 지난해 8월 파업투쟁에 불참해 금속노조가 징계한 조합원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송전탑 고공농성 100일을 맞아 저녁 7시 100일 기념집회를 열고 26일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와 희망버스 행사가 열린다.
비정규직 3지회가 당사자인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의견일치안(잠정합의안) 도출을 우려하면서 지난달 27일 정규직노조 사무실을 봉쇄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이후 전환 대상에 대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간의 입장 차이로 특별교섭이 재개되지 못 하고 있다.
주엽 롯데마트 해고자 한상영씨. 고용승계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 (2013.01.09.) -고양신문
2012년의 마지막을 향해가던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주엽지점 앞. 칼날추위 속에 총총걸음으로 이동하던 시민들이 마트 앞에서 발언하고 있던 한 남성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자신을 롯데마트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으로 소개한 한상영씨. 마이크를 잡은 그는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울분을 토했다. “저는 이곳 롯데마트에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해고자 한상영씨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부터 문촌마을 인근에 위치한 롯데마트 주엽점에서 냉동기, 보일러 등 기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도급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 24시간 당직근무에 연장수당, 야간수당까지 합해도 고작 160여만원의 월급. 휴게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지만 한씨는 이곳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인근에 사는 장모님의 병간호를 함께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자부하는 한상영씨. 하지만 그는 새해를 앞두고 날벼락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시설관리를 맡은 도급업체가 토탈시스템에서 민주실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씨의 고용승계가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고통보였다.
“보통 업체가 바뀌면 기존 직원들에게 고용승계여부를 물어보는 게 관례인데 유독 저한테만 아무말이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 롯데마트측이 바뀐 업체에 저를 고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상영씨는 롯데마트측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자신이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마트측은 “인사개입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롯데마트 박진두 부지점장은 “롯데마트 직원도 아니고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용승계문제에 개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씨는 롯데마트측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부터 자신을 해고하려 했다고 이야기한다. 롯데마트 시설주임인 J씨와의 마찰 때문이었다.
“평소에 우리 시설계약직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J씨에게 ‘도급법상으로 롯데마트는 우리들에게 지휘감독 못한다’ ‘당신 이러는 거 불법이다’라고 따졌더니 그때부터 저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흡연문제로 마찰이 있어 업무각서까지 쓴 적이 있는데 이를 핑계 삼아 롯데마트에서 저를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도급계약직이기 때문에 일체의 간섭은 없었다”고 말하는 롯데마트 측의 이야기와는 달리 한상영씨는 “업무상 상하관계였으며 지휘·감독이 엄연히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롯데마트측이 시설계약직들의 사용자 역할을 해왔다는 이야기다.
한씨와 함께 주말마다 롯데마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진보신당 고양시당협 차윤석 노동위원은 “도급계약을 맺긴 했지만 한씨는 사실상 롯데마트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롯데마트측은 부당해고된 한씨의 고용승계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마트 박 부지점장은 “해당 직원의 고용승계문제는 전적으로 도급업체인 민주실업과 토탈시스템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에 대해 고양비정규직센터 하윤성 노무사는 “롯데마트의 도급계약은 물건이 아니라 시설관리하는 사람을 도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롯데마트 측에도 분명히 고용승계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간담회 개최 … "정규직 전환이 더 이익" (2013.01.23.) -매일노동뉴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아웃소싱보다 경영상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연구한 이정훈 고려대 박사는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현재 하청업체 소속 6천여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생산성도 높다"며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인천공항의 사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으로 비용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높다는 사실이 2006년부터 공론화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영국 유통업체의 사례나 서울시 사례만 보더라도 정규직화가 이익이라는 것은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덕 지부장은 "정규직화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대책위의 요청으로 열렸다.
인천공항은 상시적인 필수업무를 39개의 영역으로 나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전체 노동자 6천800여명 중 6천여명이 위탁업체에서 일한다.
지부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철 지부 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진주시보건소 '구두 약속' … 천막 단식농성 해제 (2013.01.22.) -오마이뉴스
1주일 동안 단식농성했던 아줌마 방문간호사들이 웃었다. 진주시청 앞에서 16일부터 천막에서 단식농성해 오던 방문간호사 13명이 진주시와의 교섭에서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던 것이다.
방문간호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2일 진주시(보건소)와 교섭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교섭을 마친 뒤, 일반노조는 설치해 놓았던 천막을 철거하고 단식농성 해제를 선언했다.
이날 교섭은 김병성 진주보건소장과 최선윤 일반노조 서부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배석했다.
진주시보건소와 일반노조는 합의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구두 약속'을 한 것이다. 진주시는 방문간호사를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공고를 내놓은 상태인데, 오는 26일까지 신청 마감한다. 진주시보건소는 11개월 기간으로 방문간호사 16명을 새로 채용한다.
진주시보건소는 지난해 말까지 일해 온 방문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호봉, 경력 등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방문간호사들은 진주시보건소의 신규채용 공고에 응시하기로 했다.
최선윤 지부장은 "구두약속을 통해 진주시보건소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믿어달라고 했다"며 "합의서를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해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진주시를 믿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와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을 맺어 왔는데, 진주시보건소는 13명에 대해 지난해 말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던 것이다.
이에 방문간호사들은 '해고'라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을 벌여왔다. 류재수·김미영·김경애 진주시의원과 강수동 진주진보연합 상임대표 등이 동조단식을 하기도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축소반대와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방문간호사들은 단식농성하던 중 5명이 탈수증세와 어지럼증 등을 보이면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방문간호사들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해당 시·군청이 절반씩 예산을 지원해, 혼자사는노인과 새터민, 다문화가정, 재가암환자 등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업은 지속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AIST 청소노동자, 22일 기자회견 열어 … "평등한 노사관계 필요" (2013.01.22.) -오마이뉴스
"청소노동자의 기본권 무시하고, 노예적 노사관계 강요하는 ㈜STL을 규탄한다!"
KAIST 청소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강요하는 ㈜STL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당시 경과보고에 나선 김호경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20년 이상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KAIST 청소관련 용역을 수행한 대건기업이 지난해 KAIST지회 창립 이후 2013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을 포기했다"며 "13년 새로 계약하여 용역업체로 들어온 ㈜STL은 '회사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회사에 불필요할 시 퇴직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강요하며 노동자를 마치 노예처럼 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청소노동자도 분명하게 학교의 구성원이고, 학교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와 용역업체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와 뜻을 보여줘야 한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하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청소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 ▲ 서약서 및 신원보증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해고 협박을 중단할 것 ▲ 평등한 노사관계를 위해 근로계약서의 내용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 ▲ 이후 모든 문제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KAIST는 지난 12월 14일 입찰공고를 낸 뒤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했으며, ㈜STL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용역업체는 지난 1월 15일 경 청소노동자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1월 22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5일까지 제반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노사갈등에 노노 간 이견까지 '산 넘어 산' (2013.01.24.)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교섭은 회전문 같아요. 출구를 향해 가는데도 결국 돌고 돌아 원점이에요." 한 노동계 관계자의 말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교섭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표현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지난해 12월27일 중단된 이후 23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신규채용이냐, 정규직 전환이냐로 벌어졌던 노사 간 대결국면에서 교섭방식을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겹치면서 교섭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들어 다섯 차례 간담회를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식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지난해 12월27일 열릴 예정이었던 15차 특별교섭이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의 교섭참가를 물리력으로 봉쇄하면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회사측과 잠정합의를 시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불법파견 문제만큼은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병승 동지의 정규직 전환과 10여년간 발생한 100여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사측 제시안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매도되고 폄하되는 것에 인간적 비애감을 느낀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등 70여명과 대규모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규직 대상자와 전환방식·교섭방향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는 듯했다. 그러나 노조측 교섭위원 숫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31명의 교섭위원을 7명(금속노조 1명·정규직지부 3명·비정규직지회 3명)으로 줄이자는 안과 5명(금속노조 1명·정규직지부 1명·비정규직지회 3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혔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2일과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특별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되, 독자교섭을 병행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사내하청 소송 2년째인데 1심 판결조차 없어 … 국회 사내하청 관련법 방치 (2013.01.24.)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판결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각각 내놓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최병승 판결'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파견과 도급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해고자 최병승씨를 원청 정규직(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3일로 꼭 11개월째다. 다음달이면 1년이 된다.
최병승씨 외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900여명이 2010년 11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2년 넘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증인심문을 마치고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터라 다음달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현대차측이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심의연장을 요구하면서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부당해고·징계 건)은 아산공장 외에는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울산공장 재심 건은 지난해 9월 현장조사가 진행됐으나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공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아산공장의 9개 사내하청 중 6곳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중노위 판정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해소와 고용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내놨다. 민주통합당은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선 등 정치일정에 밀려 심의가 되지 못한 채 4개월째 방치돼 있다.
특별교섭 중단 속 신규채용 강행으로 갈등 고조 (2013.01.24.)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의 고공농성이 24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지난해 10월17일 시작된 고공농성은 혹한 속에서 해를 넘기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고공농성장 강제퇴거를 잇따라 시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규채용을 추진하며 비정규직지회를 흔들고 있다"며 25일과 28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50여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공고하고 이달 초 서류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또다시 29일까지 신규채용하겠다며 추가 채용공고를 냈다.
현대차는 이번 신규채용 공고에 사내하청 노동자 6천800여명 중 5천394명이 응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입사원서를 낸 조합원은 18%(294명)에 불과하다"며 "신규채용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27일 중단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이날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간 정규직 전환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금속노조가 울산·아산·전주공장 등 비정규직 3개 지회와 간담회를 다섯 차례 열어 교섭요구안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햇다. 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 노사와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5자 특별교섭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되, 현대차와의 직접교섭 추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울산공장 현장조사를 진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현장조사에는 고용노동부 4개반이 투입됐다. 금속노조와 전국 법학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5년을 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47개 하청업체의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분석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노동·시민단체가 추진하는 2차 희망버스가 26일 전국에서 울산으로 출발한다.
교과부 앞 연좌농성 돌입 … 다음달 2일 해고 반대 집회 (2013.01.24.)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거리농성을 시작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학교에서 쫓겨나는 비정규직이 속출하고 있다"며 "당선자와 교과부는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학교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방과 후 코디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지금까지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방과 후 전담강사와 전문상담사가 대량해고돼 같은해 12월 한 달간 농성을 진행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이 도교육청 앞에서 올해 1월 초부터 천막농성중이고, 이달 23일에는 경북 학교비정규직도 농성에 나섰다. 16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충남에서는 이달 23일부터 노조간부가 도교육청 앞에서 노숙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이 해고됐다"며 "본격적인 계약기간인 2월이 도래하면 더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발생하는 해고사태가 2년 이상 고용될 경우 무기계약자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교과부의 꼼수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태의 연대회의 공동본부장은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교과부는 세부 실행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교과부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다음달 2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대회를 연다. 같은달 중순에는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정규직 전환 과정서 해고 … 박원순 시장 해결의지 보여야” (2013.01.24.) -매일노동뉴스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7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지부장직무대행 권기석)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서울메트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를 서울시가 앞장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1월10일자 6면 '서울메트로 무기계약 전환시키더니 정년 이유로 해고통보' 참조>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치에 따라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년(고용보장 기간)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12월 말 7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비정규직 시절에는 재계약을 통해 만 60세가 보장됐으나 무기계약직 정년은 정규직과 동일한 만 58세라는 이유에서다.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자 서순심(58)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지만 처우개선이 안돼 차별대우 속에서 일해 왔다”며 “정년만 2년 단축되고 강제해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해고자들 대부분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권기석 지부장직무대행은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가 개악된 7명의 해고자들이 여기에 모였다”며 “현장에서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던 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고 원래대로 일자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며 “서울메트로는 비정규직을 원직복직시키고 서울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실현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문건 공개, 간부분석·해고조합원 선정·교섭해태 방법 등 담겨 (2013.01.24.) -매일노동뉴스
홍익대가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법인을 활용한 노조 기획탄압이 비정규직 사업장인 소규모 용역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는 23일 오전 서울 신촌 홍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공신(주)이 자문을 받고 있는 A노무법인과 전 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함께 창조컨설팅이 행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며 "원청인 홍대가 용역업체들에 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가 이날 공개한 국제공신과 A노무법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 성향·교섭해태 방법·해고대상 조합원 명단이 담겨 있다. 분회 경비노동자들은 지난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는 용진실업 퇴출투쟁을 벌였다. 홍대는 이달 신규용역업체인 국제공신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국제공신도 똑같이 교섭을 거부했다. 국제공신이 퇴출된 용진실업의 노조탄압 방식을 인수인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문건에 따르면 퇴출된 용진실업은 기업노조인 홍경회노조 설립을 지원했다. 문건에는 "홍경회가 과반수 노조원을 구성하도록 물밑으로 힘을 쓴 게 용진실업 B소장”이라며 “용진실업은 B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홍경회노조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다. 국제공신은 홍경회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다. 용진실업은 노조탄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국제공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신은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회피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 상견례시 구체적인 대응요령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분회가 공개한 문건에는“서경지부와 교섭을 하게 된다면 홍경회노조를 우호적인 성향으로 묶어 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서경지부로부터 개별교섭에 대한 요구를 받아도 개별교섭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분회는 "용진실업·국제공신·A노무법인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기획탄압을 실제 현장에서 가동했다"며 "홍익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이날부터 홍대 사무처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 신세계 이마트, 청년유니온까지 사찰했나 (2013.01.24.) -매일노동뉴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직원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청년유니온까지 사찰한 증거가 공개됐다.
이마트가 2010년 2월 작성한 ‘노동계 동향’ 문건에는 “최근 민주노총에서 청년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마트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어 청년유니온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이마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며 “직원들을 사찰하는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 대신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이마트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비정규직 철폐" 요구, 천막농성 시작 (2013.01.23.) -오마이뉴스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이하 재단 노조)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함께일하는재단(이하 재단)이 2010년 이후 비정규직만 공개채용하는 등 공익재단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실업극복을 위해 모금한 국민성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행복한 일자리, 함께 만들면 쉬워집니다"라는 홍보문구를 걸고 활동 중이지만 지난 3년간 한 번도 정규직 직원을 채용 공고한 적이 없다. 현재는 전체직원 55명 중 32명이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58%를 넘는다.
노조는 23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재단 사옥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천막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인 시위와 수요옥외집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재단 내 노조활동 보장을 주장해왔다.
김창주 노조위원장은 "양심과 상식을 가장 큰 무기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천막을 치겠다"고 말했다. 옥외집회와 천막농성에는 재단 노조 조합원외에도 그린비출판사 노조와 좋은사람들 노조 등이 함께했다.
이날 농성 돌입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재단측과 약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옥외집회가 끝난 후 비를 피해 재단 1층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단 노조 집행부는 천막농성을 준비했다. 이 때 잠깐 소동이 일었다. 노란 잠바를 입은 재단 관계자가 김창주 노조 위원장이 들고있던 텐트를 빼앗으려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분은 불법 점거를 하려는 겁니다"라고 말을 반복하며 텐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집회에 참석한 인근주민은 이를 보고 관계자에게 "나도 IMF 때 돌반지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하라구"라 소리치기도 했다. 텐트에서 손을 놓고 한 쪽으로 밀려난 후에도 관계자는 "불법입니다, 불법점거입니다"라고 외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함께일하는재단은 2010년 이후 정규직 직원을 공개모집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재단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3년간 선발한 44명(중도퇴직자 포함)의 직원을 모두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비정규직 채용 문제에 대해 정태길 재단 사무국장은 "(계약직 채용은) 근무태도가 성실한지 검증하는 한 방법"이라며 "일을 잘하면 2년 뒤에 정규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주 노조위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공익재단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잘릴 일 없을 거라더니, 계약만료일 다음날 오전 내용증명 보내 '해고'
실제 지난해 10월, 2년 계약이 끝난 팀장급 직원이 명확한 이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기도 했다. 당사자는 계약만료일 다음날 오전 8시에 배달된 내용증명으로 사실상 '해고'사실을 통보받았다.
장아무개씨는 "계약만료일이었던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사업 실사를 하기 위해 송파·강동 지역에서 외근을 했다"며 "갑자기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해 의아했지만 다음날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만료 한 달전 '계약만료 예정 통지서'를 받고 사무국장에게 "잘리는 것이냐? 이직을 준비해야 하나?"라 물었지만 "아니다, 예정된 바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주무팀장으로 진행하던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완료일이 지난해 12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장씨는 내용증명을 받은 날에도 사업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국장은 "장씨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이라며 "114일이나 지각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는 "상임이사가 '성실히 일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을 정도"라며 "114일 중 60%는 5분 이내 지각이고, 재계약된 직원도 60회 가까이 지각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단 노조 "장씨 재계약 안 한 건 노조원이었기 때문"
그러나 재단 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창주 노조위원장은 "팀장급 회의에서 재단 건물 출입구마다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 출입구에 CCTV설치를 반대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밤늦게 CCTV가 설치됐고, 그 이후에 사무국장이 노조원 중 일부에게 'CCTV에 다 찍히고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식으로 말했다. 정황상 노조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고된 장아무개씨는 "팀장급 회의에서 내가 안건에 반대하면 사무국장이 '여기는 노조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곤 했다"며 "사석에서 직원들에게 '노조특공대, 노조배후조종'이라고 지적하며 무안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재단에서 23개월 일한 김아무개씨는 "정규직, 일반계약직(2년), 프로젝트계약직(단기) 직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무국장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을 '신분상승'한다고 표현했었다"며 "회의 중에 그 발언을 해서 한 직원이 웃었더니 정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이라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며 "더군다나 국민이 만든 재단이니 창립정신에 따라 품위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노조는 이번 천막농성을 계기로 재단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2월에 열릴 이사회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창주 위원장은 "다른 시민단체들로부터 함께일하는재단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이사회에서 비정규직 채용 후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현재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계약만료시 직원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의무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는 지역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다” (2013.01.24.) -뉴스셀
전자업종 노동자의 간접고용 문제 해결 방안과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오후 경기도 안산 양지돌봄센터에서 열렸다.
‘시그네틱스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대책위’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엔 지역 내 노동,사회,시민운동 등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영풍그룹과 반월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업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전자산업 분야의 사내하도급 실태를 공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략조직화 사업과 함께 노동을 넘어선 지역 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엄미야 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전자업종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전자업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대체로 임금이 낮은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한다. 저임금과 초과근무로 인해 평균근속이 3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건설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현재 전자산업 종사자의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통틀어 약 1만 5천명으로 1%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민례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장은 소속 사업장의 예를 들며 “영풍그룹의 경우 과거 주임이었던 소사장이 생산현장 인원관리를 하고있으며 현재 생산현장엔 모든 노동자가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된 상태다. 노동자들은 모두 휴일에 쉬지도 못한 채 8시간 근무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장시간 노동을 하고 나서야 지급받는 현실이지만 모두 비정규직이기에 비교대상이 없어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시그네틱스분회는 지난 해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 11일 1년 반만에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시그네틱스를 비롯한 영풍그룹 전자업종 계열사 생산직 노동자 수는 약 4700여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현재 현장에 남은 정규직 노동자 수는 최근 복직한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 26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계진 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사업장별 대응이 아닌 지역단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것을 의제화할 수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공계진 씨는 “전자산업 생산공장의 48%가 경기에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안산 반월,시화 공단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반월,시화공단을 금속노조 차원의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사회적 의제를 형성해 가는 데 유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오래전부터 금속노조가 지역 조직화 사업을 결의하고 배치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 노조중심으로만 사업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많이 느껴졌다. 어떻게하면 지역에서 연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가 향후 공단지역 전략조직화에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후 전자업종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조직화 사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며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위장 도급’ 대책 마련 지시… 담당 공무원 접대도 (2013.01.23.) -경향신문
한시하청서 촉탁계약직 전환자, 하청근무 기간 합산해 2년 되면 해고통보 (2013.01.25.) -매일노동뉴스
"의장○부에서 일하고 있는 촉탁사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오년이고, 십년이고 일할 수 있다는 말에 1년11개월간 지각·조퇴 한 번 하지 않고 연장근무는 물론 철야근무 한 번 빠진 적 없습니다. 월차를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생략) 월급은 반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습니다.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절절한 내용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에서 "오는 4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주 전셋집 계약을 마쳤다"고 밝힌 현대차 촉탁계약직 정두식(가명)씨. 그는 얼마 전 현대차로부터 "다음달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 관계자는 정씨에게 "당초 7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돼 있던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27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씨뿐만이 아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팀은 이달 15일 아반떼룸에 정씨를 비롯한 촉탁계약직 사원들을 불러모았다. 인사팀 관계자는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촉탁계약직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해 2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씨의 경우 2011년 3월1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에서 근무한 지 이달로 꼭 1년11개월이 됐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촉탁계약직으로 채용한 이들에게 최근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시하청 등 1천500여명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던 현대차가 이번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대상은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 2년이 넘는 사람들이다. 정씨처럼 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을 변경해 2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회는 "해고된 이들이 나간 빈자리는 1개월짜리 단기아르바이트로 채워지고 있다"며 "공장이 매우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촉탁사원은 그야말로 단기계약직으로 당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었다"며 "현행법에서 가능한 범위에 맞춰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파견법상 고용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 전환’ 조항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1월 △정규직의 휴직이나 파견, 노조 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술·품질 문제 등으로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의 사직·전출 등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채용 또는 충원에 기간이 소요될 경우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촉탁계약직은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지만 주거·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지원대상 제외 (2013.01.25.) -매일노동뉴스
경상남도 통영시가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에 선정됐다. 그런데 상당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지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사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제로 실효성 우려=통영시 전체 취업자 6만4천600여명 중 조선업 종사자는 1만5천700여명으로 24% 수준이다. 그러나 정규직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소 조선소가 몰려 있다 보니 하청노동자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7개 중소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는 1만3천338명으로 생산직 정규직(1천207명)의 11배를 웃돈다. 통영에 위치한 신아SB도 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450명)보다 하청노동자(1천304명)가 3배 가까이 많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2~3차 하청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물량팀은 건설업으로 치면 십장 같은 제도다. 8~10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일하고, 도급단가의 10~13%를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갖는다. 통영에 있는 중소 조선소들은 하청업체 1곳당 최소 4개, 최대 10개 정도의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물량팀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용개발촉진지역이 돼도 조선소 비정규직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노동부 통영지청에 하소연해 봤지만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치를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업 서남벨트 영암군도 신청 준비=조선 남해안벨트에 속한 통영시에 이어 조선 서남벨트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도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암군에서 아직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통영시에 뒤따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형 조선소들이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위기국면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중소형 조선소는 수주량 감소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을 뛰어넘는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의 근거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5일 1명 사망, 9명 부상 이어 23일 하청노동자 2명 질식 (2013.01.25.) -매일노동뉴스
최근 조선소에서 산재사고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블록 추락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1월15일에도 특수선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넘어진 구조물 사이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사고가 채 잊히기도 전에 경남 고성에서 산재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경남 고성군 동해면 SPP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5만2천톤급 선박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가스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탱크선 내부에서 용적잡업 중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김아무개(32)씨가 쓰러졌다. 김씨를 찾기 위해 탱크 진입을 시도하던 김아무개(43)씨도 가스에 중독돼 질식했다. 작업 중이던 김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뒤따랐던 김씨는 다행히 병원에서 소생했다.
노동계는 조선소에서 산재로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15일 숨진 노동자와 23일 재해를 당한 노동자 모두 하청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선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과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강요되고 있다"며 "위험하거나 힘든 일에 하청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서울시와 업체 서로 책임 떠넘기기” … 서울시 “중재자 입장에서 노력” (2013.01.25.) -매일노동뉴스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서울시가 상담원들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아 위탁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이 저하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상담원들의 근무조건이 하락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위탁업체인 효성ITX와 MPC는 지난달 한 차례 상견례 이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KTcs는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직후부터 업체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했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업체와 노조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서울시는 운영업체와 상담원들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고 노조와 다음주께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업체를 앞세워 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식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안식휴가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하루 안식휴가를 주고 햇수가 늘어날수록 하루씩 늘려 휴가를 주는 것이다. 다산콜센터의 이직률이 높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 위탁업체인 MPC는 상담원들에게 “서울시에서 안식휴가제를 없앤다”고 공지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에서는 안식휴가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업체와 서울시가 하는 얘기가 달라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울시와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폐지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KTcs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근무하는 저녁팀 19명 중 4명을 주간근무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단순히 근무시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배치에 따른 임금삭감, 노동조건의 저하를 동반하는 문제”라며 “업체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 동의나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20다산콜센터에는 KTcs·효성ITX·MPC 3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520여명의 상담원이 근무한다.
최재천 의원, 재능교육 사태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 (2013.01.25.) -매일노동뉴스
"처음에는 단일 사업장 차원의 문제로 싸움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특수고용직의 완전한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다."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서 회사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지부가 단체협상 원상회복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지 1천800일이 훌쩍 지났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재능교육지부의 아픔, 내가 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재능교육 사측과 지부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사측은 지난해 8월 지부와의 교섭에서 해직교사 11명의 복직(위탁사업계약 체결)과 복직 이후 단체교섭 시작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일부에서 전향적인 안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지부의 판단은 다르다.
토론회에 불참한 사측은 최재천 의원실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농성자들은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사람들"이라며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단체협상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명자 지부장은 "우리는 단체협상 개정투쟁을 하다 해고가 됐다"며 "해고시켜 놓고 재능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사태 해결을 바라는 회사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유 지부장은 "단체협상 회복을 통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조로 인정받으면 복직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측의 대화 회피와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행정법원이 재능교육지부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라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재능교육지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소득·고용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갈등 사업장 사례"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과 서민의 삶에 미칠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경 꽃다지 음악감독·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임동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하기로 합의 (2013.01.24.) -프레시안
노조 파괴 시나리오 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익대 경비 용역업체 국제공신(주)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민주노총 소속 경비원 노조와 '성실 교섭'에 합의했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 분회는 "오전 11시경 국제공신(주)과 개별 교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예고된 모든 농성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개별 교섭이란 한 사업장에 있는 복수의 노조 가운데서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선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각각의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익대에는 지난 2010년 민주노총 소속 경비원 노조가 우선 설립됐고, 재작년 7월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노조 '홍경회'가 추가로 설립됐다. 홍익대 분회는 '홍경회'를 전년도 용역업체가 주도해서 설립한 어용노조로 보고 있다.
이날 홍익대 분회와 국제공신(주)이 개별 교섭에 합의함에 따라, 홍익대 분회는 홍경회와 별도의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2013년도 노사 단체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권태훈 조직부장은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뚝심으로 국제공신(주)의 노조 파괴 기획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홍익대 분회는 "국제공신(주)이 ㄱ 노무 법인과 전년도 용역업체에서 컨설팅을 받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기획 탄압했다"며 국제공신(주)이 받은 컨설팅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민주노총 노조의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라 △ 서경지부(민주노총)와 교섭을 하게 되면 홍경회 노조(기업노조)를 우호적으로 묶어둘 수 없다 △ ○○○는 반드시 해고해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홍경회 노조(기업노조)를 전년도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주) 현장 관리자가 주도해 설립했단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상당수 함께 공개됐다.
불법 파견 의혹 … 하청업체 통합 및 분사도 맘대로 (2013.01.25.) -오마이뉴스
직원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일부 아웃소싱 협력업체(도급업체)를 사실상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이마트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도급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원청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마트는 판매·기술·보안·주차·환경 등 도급업무 분야 하청업체의 대표로 자사 퇴직 임원을 보내고 이들의 급여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또 업체 대표를 교체하거나 회사를 분사·통합시키기도 했으며, 퇴직 임원을 활용한 신규 도급업체 설립 계획까지 수립했다. 계약관계로 맺어지는 원하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서와 보충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마트 내문 문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26개 도급업체 가운데 8곳이 이마트 퇴직 임원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청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원청업체 퇴직 임원 출신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단순히 퇴직 임원이 대표라는 사실을 넘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인사, 노무에 관여했을 경우 위장도급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된다.
유통업계에서 사내하도급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만, 대표적 대형마트에서 위장도급 행태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과 노동문제로 촉발된 이마트 사태가 위장도급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하청업체 대표도 갈아 치운 이마트
하청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 마련인데, 이마트는 하청업체의 대표를 바꿔버렸다.
2011년 11월 14일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를 보면, '1)문제 용역사 인원 정리'라는 항목에서 빌딩관리 하청업체인 '미래비엠'과 보안업체 '수호'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시했다. 이마트 아웃소싱팀은 미래비엠과 관련해 "김OO 대표/ 이OO 상무 윤리사무국 감사 결과에 따른 조정 필요"라며 "이미 하OO 대표가 그만둔 상황에서 향후 상황 정리 및 분사 등을 대비해, 김OO, 이OO 중 1명은 조건부 잔류 필요"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실제 사실과 맞아떨어진다. 하아무개 대표는 이마트 퇴직 임원 출신으로 문서가 작성되기 전인 그해 10월 13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아무개 대표이사와 이아무개 상무도 업체 등기부상 그해 12월 31일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또 다른 이아무개씨가 등기부상 대표로 취임하지만, 5개월도 안돼 당시 퇴임한 윤아무개 이마트 전 부사장으로 교체돼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러한 잦은 대표이사 교체는 소위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마트의 경영간섭은 퇴직 임원이 대표가 아닌 일반 업체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안업체 '수호'에 대해서도 "윤리사무국 감사결과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노OO 대표의 경우, 이마트 부문의 경영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하고, 수호의 이마트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의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관리인원 신규업체에 활용하라" … 하청업체 나누기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이마트의 '조정계획'과 하청업체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마트는 더 나아가 하청업체의 통합과 분사 등도 계획했고, 이 역시 실제로 시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미레비엠은 1997년 신세계건설 빌딩관리사업부에서 시작돼 2003년 설립된 SM&E을 거쳐 설립됐다. SM&E는 이마트 121개점과 물류센터 5개를 독점적으로 관리해왔지만 2011년 2월 미래비엠으로 바뀌면서 이마트 68개점과 물류센터 2개만을 맡게 된다. 나머지 지점과 물류센터는 미래비엠과 같은 시기에 설립된 ETM이라는 업체가 가져갔다. 결론적으로 두 업체 모두 이마트가 SM&E를 둘로 쪼개 만든 회사였다.
또 다른 내부문서 '아웃소싱 업체운영 개선(안)'(2010년 7월 작성)에 따르면 이마트는 "SM&E의 경우 빌딩용역사와 재도급 관계를 형성하여 운영됨으로써 단일 업체에 전 이마트가 귀속되어 운영되는 현상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SM&E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부분에는 '분사 후 종업원 지주회사로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SM&E는 미래비엠과 ETM이라는 두 업체로 나눠진다. ETM의 홈페이지에는 신세계건설 빌딩사업부 사업과 SM&E 설립 등 미래비엠과 동일한 회사연혁이 공지돼 있다.
이마트는 시설 하청 분야를 두 업체로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비엠을 또다시 분사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마트는 위에서 살펴본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에서 "미래비엠을 나눠 1개사를 추가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ETM과 미래비엠에서 감축시키려 했던 '관리인원(미래비엠 2명/ETM 2명)을 신규업체의 경영관리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마트가 하청업체 관리직원의 인원감축과 배치에도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대로 하청업체를 통합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는 2010년 이멘, THA, 커리어 등 퇴직 임원이 대표로 있는 보안·주차 관리 업체를 통합할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로 2011년에는 '홍익나라'라는 한 업체만 남게 된다. 이들 업체들이 서류상 독립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마트가 운영해온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의 정년과 급여까지 조정
이마트는 심지어 각 하청업체 대표들의 임기를 설정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들의 임금까지도 책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아웃소싱 업체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이마트는 하청업체 대표들의 임기를 '기본 3년, 1회 연임 가능 최장 6년'으로 정해 놓고 '정년 65세 기준'을 적용했다. 정년이 되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교체된다. 또 '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 중대형 사건사고 년3회 이상일 경우 교체 조치'가 취해진다.
같은 문서에 '퇴임임원(하청업체 대표)처우' 부분을 보면 2010년까지는 '재임시 직위별 차등 운영'을 통해 이마트 대표에서 퇴임한 자는 1억4400만 원, 부사장에서 퇴임한 자는 1억2000만 원, 상무(보)에서 퇴임한 자는 9600만 원을 받게 돼 있다. 이마트는 이러한 급여 체계를 '인력운용 규모에 따른 변동 처우'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했다. 판매 분야에서 하청 인력이 800명인 경우 700만 원, 1600명인 경우 1400만 원과 같은 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작성된 문서에도 "신규 담당 퇴임임원은 운영규모에 따른 대표급여 차등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마트는 왜 이런 기형적 형태의 위장도급을 시행했을까? 이마트 내부 자료에는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내용도 나와있었다.
'아웃소싱 운영개선 고려사항' 문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실제 자회사(50%이상 출자)를 운영할 경우 "도급사 사원들이 이마트 그룹사 사원들로서 관계사에 준하는 처우를 요구할 것이며, 실제 이를 거부하기에 명분이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자회사 형태가 아니지만 "자회사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질 정도의 도급사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회사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장 도급 형태가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하청업체 경영 독립성 없으면 도급관계 형성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 관계자는 이 같은 이마트의 위장도급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지적된 내용 모두 특별감독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별감독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을 경우 도급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원청이 직접사용자가 된다"며 "그럴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부터 이마트 측의 반론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마트는 응하지 않았다.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책 마련 (2013.01.25.) -아웃소싱타임스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고용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도내 비정규직 현황을 공공부문·민간부문으로 구분, 근로조건 실태를 심층분석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장·단기계획(5년,1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도내 행정기관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근로속성 조사와 개인별 역량평가를 거쳐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중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개선에 대해서는 유사·동종 직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자율실천을 적극 권고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직업훈련 기회확충 및 직접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에 의해 제정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도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도청내 비정규직 근무자 405명 중 3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강화 및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사회안전망 누락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중점을 둬 이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노사합의 이후 2년 만에 복직 (2013.01.25.) -참세상
2월 1일부터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15명에 대한 단계적 복직이 이뤄진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업체협의회는 25일, 징계해고자 6명과 계약해지자 9명 등 총 15명을 2월 1일부터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로 단계적 복직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2월 1일 해고자 6명의 복직을 시작으로, 7월까지 9명의 복직이 모두 완료된다. 지난 2011년,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뒤 2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그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낳아 왔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64일간의 고공농성과 45일간의 단식투쟁을 진행하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노사는 2011년 2월 2일, 계약해지자와 징계해고자 15명에 대한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계약해지자 9명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뒤 순차적 복직을, 나머지 징계해고자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6월 이내에 순차적 복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합의의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2012년 2월부터 약 1년간 사측은 복직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최근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사는 작년 6월, 일부 복직대상자에 대해 연안부두 KD공장으로 복직하라는 일방적 복직안을 제시해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작년 6월 회사에서 해고자 3명을 연안부두 공장으로 먼저 복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사는 최근까지 변화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며 “해고자들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6~7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1월부터 지회가 부평공장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후 현장으로 복귀해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지회 인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논평을 발표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복직한다는 것은 여전히 차별적 노동조건인 한계가 명백하다”며 “이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향적인 모색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열사 비정규직 2043명 3월부터 정규직으로 … 60%이상이 여성 (2013.01.27.) -오마이뉴스
한화그룹이 계열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43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국내 10대 재벌 가운데 그룹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화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향후 다른 대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는 27일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호텔과 리조트 서비스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인력, 고객상담사 등 비정규직 직원 2043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화 전체 비정규직 50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정규직 직원이 된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는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2년이 다 된 직원들이다. 회사별로는 한화호텔엔리조트가 725명, 한화손해보험 533명, 한화63시티 209명, 한화갤러리아 166명 등이다. 정규직 전환 직원의 60% 이상이 여성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10.4%로 내려가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3.8%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비정규직 평균도 25%라 이와 비교하면 한화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사장은 "앞으로 계열사 가운데 서비스, 고객상담사, 사무지원, 사무관리, 직영시설관리, 판매사원 등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등 비정규직 갈등 빚고 있는 다른 재벌에 영향 줄까
이번 한화의 결정은 이례적이다. 10대 재벌 가운데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처음이다. 20위권의 씨제이 그룹에서 지난 2011년 극장과 제과점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600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한화의 결정이 다른 대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법을 두고 이미 사회 갈등으로 번진 현대자동차가 큰 부담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가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쌍용차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박근혜 새 정부의 화두가 경제민주화인데다, 대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점도 재벌들로선 신경이 쓰인다. 박 당선인이 직접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정리해고 자제와 고용 안정을 주문한 점도 그렇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할지를 두고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한화의 정규직 전환 발표는 고용안정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하나의 액션플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