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 불법파견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 출근 막아(2018. 04. 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44
캐논코리아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이날 경기도 안산 캐논코리아 정문으로 출근하려 했다가 출입을 저지당했다.
노동부 안산지청이 명령한 직접고용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앞두고 캐논코리아는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정규직 입사를 요구했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원청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결국 전원 정규직 채용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런데 노동조건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퇴직금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이 사내하청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캐논코리아 정규직과의 임금차액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캐논코리아는 “모두 신입사원 연봉을 적용받아야 하고 퇴직금 승계와 임금차액 반환은 불가능하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4월2일부터 공장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규정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KTX 승무원 직접고용(2018. 04. 0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38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KTX열차승무지부는 5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를 이용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무원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12년 전 해고된 KTX 승무원들과 현재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소속돼 근무하는 KTX 승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코레일은 승무원이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고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해고승무원들은 4천419일 동안 지치지 않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철 노조 위원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승무업무 직접고용을 반복해 말해 왔지만 아직도 해고승무원은 복직하지 못했고 승무업무는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철도에서 최우선 가치가 안전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9천여명이다. 철도노조는 5천여명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차량정비와 선로·시설·전기 유지보수 노동자 1천700여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코레일이 제시한 직접고용 대상에 KTX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 9개월] "임금 하락·노동강도 증가·근속 물거품" 노동자들 삼중고 호소(2018. 04. 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86
조씨는 지난해 8월5일 홈앤서비스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 기본급은 158만원으로, 식대는 13만원으로 늘었다. 한데 어찌 된 영문인지 급여 총액은 과거보다 15만원가량 감소했다. 주위를 수소문한 끝에 회사가 과거 협력업체들이 주던 각종 수당을 없앤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에 매달 1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다른 협력업체에선 시간외 수당 등의 명목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고정급을 지급했죠. 그런데 홈앤서비스가 ‘임금의 수평 이동’을 약속하고도 각종 수당을 모조리 없애 버린 거예요.”
인센티브제도가 사라진 것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킨 요인이다. 예컨대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성수기 당일 오후 접수된 민원을 그날 저녁 처리하면 수리기사들에게 1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걸 없앤 것이다. 과거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에 운영실적에 따라 주던 실적급도 사라졌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는 일을 시킬 때에는 대기업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인터넷·케이블 설치기사들은 “불합리한 업무 관행과 부수적인 일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10년 경력 설치기사인 김정희(45·가명)씨도 그중 한 명이다. 협력업체에서 홈앤서비스로 소속이 바뀌 뒤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쏟아졌다고 한다. 실제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상품별로 보장하는 최대속도·평균속도를 충족해야 개통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김선우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정책부장은 “설치기사들에게 회사가 인위적으로 정한 인터넷 속도를 맞추라고 요구하면서 설치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속도를 측정해 수치를 입력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공공운수노조 "발전 5사 정규직 전환 '0'…직접고용해야"(2018. 04. 1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0/0200000000AKR20180410086800004.HTML?input=1179m
○ 불법파견 캐논코리아 하청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출근했지만(2018. 04. 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12
○ 국제노총 법률국장 "韓 간접고용 150만명…노동권 보장해야"(2018. 04. 1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2_0000280078&cID=10201&pID=10200
막불리 사한 국제노총 법률국장은 12일 "한국은 행정부의 변화에도 예전의 억압적인 체제가 적용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한 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 결사의 자유 특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에 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한 국장은 150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해고에 직면하게 된다며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2조에 따라 특정 사용자와 배타적으로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에 직면한다"며 "삼각고용 혹은 간접고용 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150만명이 넘는데 이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고 하청업체의 사용자와 교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사용자는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 하청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실상 강제적으로 업체를 폐쇄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에 직면하도록 하거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자와 고용자 정의를 확장해 어떠한 노동자도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동국대 청소용역 노동자들 “상반기에 직접고용하라”(2018. 04. 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01
서울일반노조·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은 12일 정오 동국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태식 동국대 총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태식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청소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올해 상반기 안에 직접고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이 인력감축에 반발하며 동국대 본관에서 철야농성을 한 지 52일째 되는 날이었다.
동국대는 최근 직접고용을 위한 TF를 구성했는데 한 총장이 약속한 시기를 두고 노조와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동국대는 “직접고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상반기 내에 직접고용을 완료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은 총장이 방문한 뒤 올해 상반기 전까지 직접고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동국대가 말을 바꾸며 국회의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는 용역업체 태가비엠과 내년 1월까지 계약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태가비엠은 애초부터 용역계약에 응찰할 자격도 되지 않았던 만큼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대 청소노동자들이 매주 주황색 조끼 입는 이유(2018. 04. 17. 오마이뉴스)
○ ‘골리앗’ 삼성에 맞선 노조, 마침내 직접고용 끌어냈다(2018. 04. 1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1023.html#csidx23379263ef0a6049ab056e99267f4d0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면,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고 노조·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인력 규모는 8천명에 이르는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와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등을 모두 합치면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는 먼저 기사를 직접고용한 뒤 지원인력의 직접고용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9%(90만2천명)에 이른다. 이 통계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는 빠졌다. 그런데도 간접고용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 ‘과정’과 ‘결과’는 앞서 다른 대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 사례와 비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간 합의로 평가된다. 예컨대 다른 기업들은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판단을 받은 뒤에야 정규직화에 나섰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2013년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고, 지난해 1월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바 있다. 사쪽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정규직화를, 그것도 자회사 정규직화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 대비된다. 이는 검찰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면서 삼성이 스스로 입지가 좁아진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 쪽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노사협의 초반에만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제안했으나, 지회의 반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가톨릭대 교수)는 “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온전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이룬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며 “자회사 정규직화가 남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 "철도 본연업무·생명안전업무 종사자 5천여명 직접고용하라"(2018. 04. 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90
○ 지자체 청소노동자는 왜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일까(2018. 04. 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44
19일 민주일반연맹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를 실태조사와 전환추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업무가 비교적 명확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을,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를,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1단계에 포함되는 용역과 3단계에 포함되는 민간위탁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노동자수를 정하면 용역으로, 인건비나 채용인원을 산정하지 않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면 민간위탁으로 나눴다. 가이드라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예시했다.
연맹은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는 이미 인력규모·업무가 명확해 1단계 전환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별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전환인원을 확정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연맹은 “정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자체가)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과 근무인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이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가 아니라 1단계인 용역노동자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같은 논리로 자치단체 소유의 재활용 선별장·쓰레기소각장·음식물 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위탁업무도 1단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자체 청소노동자를 3단계로 명시한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고 노사 '진실 공방'(2018. 04. 21.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65
○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 백화점?] "협력업체 노동자 업무지시에 인사·노무관리까지 했다"(2018. 04. 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78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매년 심사로 위수탁계약 연장이나 해지를 결정한다. 형식상 도급계약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원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설치·수리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단체채팅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영업팀)는 협력업체 설치·수리기사에게 “TV 장애 발생 신규 유치건으로 신속한 AS 필요합니다. 휴일이지만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요구했다. 설치·수리기사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곤 “처리됐습니다”라는 조치 상황을 보고했다. 원청 단체채팅방 업무지시는 해당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같은해 9월 중단됐고, 원청 관리자들은 10월 채팅방에서 퇴장했다.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한 이메일도 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관리자(영업팀)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설치일정 협조요청 건” “위면해지 승인검토 요청”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된 이메일만 18건이다.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인력배치에 관여했다. 올해 2월 시행된 ‘제주 대리점 CS 안정화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상 특정시기(2~3월)에 일감이 몰린다. LG유플러스는 개통대기일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 협력업체 노동자를 파견하는 내용의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지원정책 문건에는 다른 지역 설치·수리기사들이 제주지역 업무에 투입됐을 때 원청이 협력업체를 통해 지원하는 활동비·업무상 실비·수수료가 명시돼 있다.
협력업체 영업지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흔적도 눈에 띈다. 원청 관리자가 2015년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개통 요청건수·기사지정 건수·처리 중 건수·월누적 개통건수·목표달성률 등 협력업체 실적이 담겨 있다. 노조는 “원청과 협력업체는 합법적 도급관계가 아닌 실적을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 동국대,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키로…86일 만에 점거농성 해제(2018. 04. 2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4/0200000000AKR20180424178200004.HTML?input=1179m
○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 비정규직 직접고용(2018. 04. 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03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논란이 인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 지난해 쪼개기 계약을 폭로한 무선사업팀 비정규 노동자 2명과 컨설턴트 23명이 직접고용 대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면접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비정규 노동자 염동선(38)씨와 김선호(32)씨를 직접고용한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직접고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달 17일 면접과 최종 면담을 진행했다. 채용은 5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들은 해고된 지 1년 만에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하게 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계약주체를 달리하며 3년간 소속이 네 번이나 바뀐 사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 KT스카이라이프가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업체 케이티스를 불법파견·위장도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고, 같은해 5월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염씨 등과 함께 직접고용을 요구한 도급업체 소속 컨설턴트 23명도 직접고용한다. 2007년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컨설턴트들은 2008년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소속이 변경됐다. 컨설턴트들은 KT스카이라이프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도급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비정규직 착취 이어가기 위한 ‘꼼수’(2018. 04. 24.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280860.html
○ 경북도, 정규직 전환 대신 2년짜리 용역 신규입찰(2018. 04. 2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33
◎ 특수고용
○ "방송계 성폭력 좀 막아달라"... 구체적 피해사례 '충격'(2018. 04. 18. 오마이뉴스)
이는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작가들(80.2%)과 피디를 포함한 연출자들(17.1%) 외 기술 스태프들 223명(여성 209명, 남성 14명)에게 조사한 결과다.
223명의 응답자 가운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명(89.7%)이었다. 즉 방송 업계 종사자 10명 중 9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 경험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70.4%)가 가장 많았으며,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57.8%),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43.9%),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13.9%)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 성폭력 대처를 묻는 질문에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사람이 156명(80.4%)으로 나와, 문제제기 했다(19.6%)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 사람들 중 48.7%가 '사후 조치가 아예 없었다'고 답했다. 사후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조치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3.5%에 그쳤다(불만족스러웠다 37.8%).
방송업계 종사자들(응답자 중)의 74.9%가 방송제작현장 내에 성폭력이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 '성폭력 행위자와의 권력관계'(79.4%)와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조직문화'(79.5%)를 꼽았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방송 제작 현장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방송은 보통 프로그램(프로젝트) 단위로 성립됐다가 완료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잘 보여야 다음 작품을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개인적 관계에 의해 일자리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소 폐쇄적인 업계 상황이 방송제작현장의 성폭력을 악화시킨다는 뜻이다.
○ '7시간 공짜노동' 뿔난 택배노조…CJ "공짜노동 아니다"(2018. 04. 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01624
○ 50년 제화공 “구두 하나 만들고 받는 돈 7000원"(2018. 04. 2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2547.html#csidx60a620fcef2144fae03ed52597f9c94
점거 농성에 나선 이들은 탠디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구두를 짓는 제화공들이다. 국내 유명 수제화 브랜드 탠디의 제화공 90여명은 지난 6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우선 현재 켤레당 6500원~7000원 수준인 공임을 2000원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있다. 제화공들은 탠디의 5개 하청업체로부터 주문서와 함께 배정된 일감만큼 탠디의 비품과 원자재를 받아 탠디의 요구대로 구두를 만든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소사장님’(개인사업자)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 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덤프트럭기사와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과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사실상 개인 사업자로 ‘위장 고용’된 채 부당노동 행위나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린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무력화하거나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에 처한다.
◎ 기간제-단시간
○ 기간제교사 학내 성희롱·성폭력 만연…"구조적 차별 없애야" (2018. 04. 03.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79106
○ 눈치 보느라? 국립대·국립대병원 더딘 정규직 전환(2018. 04. 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07
공공연대노조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이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 비해 더딘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교원대의 경우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되는 청소노동자 33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올해 12월쯤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1~2월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 대학은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조 의견은 다르다.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협의기구 구성을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주대는 청소·경비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2월20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같은달 27일 상견례를 했지만 한 달 넘도록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 공주대도 올해 8월 계약 만료 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학들이 다른 학교가 어떻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지 눈치 보기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밭대·충남대병원도 아직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못했다. 충남대는 올해 1월부터 협의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이견이 커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충남대는 협의과정에서 기존 무기직과 별도 직군을 신설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다른 신분을 만들어 차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 연대기금 1억8천500만원 쾌척(2018. 04. 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06
○ 노동계 “공공 정규직화, 불분명 전환예외 수두룩”(2018. 04. 1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0003.html#csidx2b77f8d0cb1f3edb34c01e1905e93f0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 전환대상 임의로 축소"( 2018. 04. 1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1/0200000000AKR20180411071100017.HTML?input=1179m
○ 여성 노동력, 불안정 직업군에 쏠려 있다(2018. 04. 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0197.html#csidx3b1064997b21f8b930807c5bfd1c8f8
직업 구성은 다소 달라졌지만 여성 일자리의 임금과 안정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15대 직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287만원인 데 반해 여성은 172만원에 그쳤다. 성별 임금격차는 115만원으로, 2012년(114만원)보다 늘었다. 또 여성의 근속연수는 4년, 남성의 근속연수는 6년으로 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다만 15대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62.9%에서 5년 뒤 49.6%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 관련 단순종사원(90.8%) 등 8개 직업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40.6%)을 크게 앞질렀다. 정경은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일자리 질이 나아지며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성 직업이 주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편중돼 있고 경력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근속연수가 남성에 견줘 짧은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학부모가 모르는 초등돌봄교실의 불편한 진실(2018. 04. 12. 민중의 소리)
○ 일본 우정그룹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위해 연 320만원 포기(2018. 04. 13.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d0ee54a064e34886bd3f2fbc00607e3d
○ [단시간 노동자라 정규직 전환 부담된다?] 비정규직 제로정책 9개월째 고용불안에 우는 아동복지교사들(2018. 04. 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71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에 고용된 아동복지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로 채용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한다. 급여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아동복지교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천633명이나 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니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광주 북구의 경우 지난 4일 2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아동복지교사 80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북구 아동복지교사 박아무개씨는 “매년 11월이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한다”며 “길게는 10년째 일한 분도 있는데 매년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울산 남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2월2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교사 11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주 40시간 근무자 1명 자리를 2019년 초 정규직 자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쟁채용 방식이어서 기존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인 10명은 계속 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아동복지교사 11명 중 단 4명만이 올해 다시 채용됐다.
울산 북구는 첫 전환 심의위를 2월26일 열었다. 마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7명만 올해 재채용됐다. 올해 2월이 돼서야 연 전환 심의위에서는 10명 중 전일제 1명 자리만 올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역시 경쟁채용 방식이다.
○ “만 60세까지 기간제·파견 2년 이상 사용제한 적용”(2018. 04. 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73
○ 노동시간 줄어든 비정규직, 정규직과 월급 격차 커져(2018. 04. 2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2541.html#csidx9e735b65b7612a88186537e41b8f738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가 늘면서 비정규직의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든 탓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정규직 노동자의 48.5% 수준이었던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44.8%로 3.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월급이 비정규직보다 빠른 속도로 오른 탓이다.
2007년 243만5천원이었던 정규직 월 임금총액은 336만3천원으로 38.1%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118만원에서 150만6천원으로 27.6% 올랐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 차이는 125만5천원에서 185만7천원으로 늘었다. 시간당 임금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올랐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시간당 임금총액은 비정규직이 1만3053원으로 10년 전보다 73.2% 올랐고, 정규직은 같은 기간 41.2% 상승한 1만8835원이었다. 반면 월 총노동시간은 10년 사이 정규직이 193.2시간에서 183.1시간으로 10.1시간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171.4시간에서 125.1시간으로 46.3시간이나 줄었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대폭 줄면서 정규직과 월급총액 격차가 커진 것이다.
◎ 산업재해
○ [이마트 연이은 노동자 사망] 계산대 노동자 업무 중 '가슴통증' 쓰러져 숨져(2018. 04. 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54
2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0시32분께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하던 권아무개(47)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노조 관계자는 "권씨가 쓰러져 있는 동안 매장에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다 못한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9년 이마트에 입사했다.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근 병원에서 발인을 마친 고인은 운구차를 타고 죽기 전까지 일했던 이마트 구로점에 잠시 들렀다. 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인의 죽음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권씨가 일하다 쓰러진 계산대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 민주노총·정의당 "웹디자이너 죽음을 고발합니다"(2018. 04. 0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50
민주노총·정의당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위반이 한 웹디자이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3일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장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 입사 2년8개월 만이었다.
장씨와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과 2016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매달 연장근로 69시간(주당 15.9시간)과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29시간으로 정했다.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장씨가 2015년 5월부터 사망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주가 무려 46주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장씨가 앓고 있던 우울증을 악화시켰다. 견디다 못한 그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가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휴직기간에 밀린 업무는 장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11월 한 달 동안 장씨가 저녁 8시를 넘겨 퇴근한 날만 14일이다. 자정을 넘겨 퇴근한 날도 4일이나 된다.
노동부는 힘이 되지 못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견디다 못한 고인이 주위에 아픔을 호소해 언니가 지난해 연말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은 끝이 났으니, 2018년 2월에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하겠다'고 했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제때 했어도 고인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천국제공항 지하에서 무슨 일이] 수하물시설관리 노동자 '고농도 분진'에 폐암·피부병 걸려(2018. 04. 0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40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에 부여된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안전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수하물 시설관리 현장 역학조사와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 진단병원에서 작성한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환경 시료를 분석한 결과 2개 시료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중 1개 시료는 노출기준을 두 배 초과했다. 병원은 보고서에 “작업으로 인해 폐 염증 반응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상기 근로자는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주기적으로 노출돼 호흡기계에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달 지하공간에서 분진 청소작업을 한 직원들이 분진에 접촉한 안면부 전반에 걸쳐 홍반·구진·가려움증과 화끈거림을 호소했다. 증상이 심한 직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현장 동영상을 보면 지하설비 위에 쌓인 분진을 장갑으로 밀자 두껍게 쌓인 분진이 여러 겹으로 접혔다. 컨베이어 설비를 수리 중인 직원의 장갑은 분진으로 금세 검게 변했다. 지부는 노동부에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차 하청업체인 포스코 ICT, 2차 하청업체 6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부에 현장 역학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고발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의무 불이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을 적시했다.
○ 노동자 두 명 숨진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이뤄질까(2018. 04. 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41
○ [우정사업본부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지난해 우정노동자 39명 목숨 잃어(매일노동뉴스 2018. 04. 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74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7년 우체국 현직 직원 사망자 명단’을 보면 지난해 사망한 우정노동자는 39명이다. 사인을 보면 뇌심혈관질환과 암이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 9명, 교통사고 8명, 간경화 등 질병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됐다.
39명 중에서 8명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교통사고 3명을 제외한 5명은 과로사·과로자살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과로사업본부’로 불릴 만하다. 2016년 우리나라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비율)은 0.96이다. 지난해 우정본부 사망만인율은 무려 2.09다. 우정본부에서 일하다 죽을 확률이 다른 사업장의 두 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산재 인정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2일 배달 중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 광진우체국 이아무개씨의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를 심사 중이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산재를 신청하겠다는 유가족들이 적지 않다.
우정노동자의 높은 산재사망률은 초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69시간이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인 1천766시간보다 1천10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